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고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 뇌 구조가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일본에 대한 태도였다”며 “일본 위안부가 강제적이냐?는 발언에 대해 ‘논쟁적 사안이기에 답변 못 하겠다’ 버티고, 이후 논쟁적이란 말을 취소하고 ‘개별 사안이라 대답을 못 하겠다’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 했고, 소셜미디어(SNS)에 ‘한국과 일본이 자유주의 동맹이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이 동맹이냐고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며 “저는 이런 일본 대변인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거 반대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나를 탄압하겠지만 오히려 묻고 싶다”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반인륜적 만행인 위안부가 강제적인 거였냐에 국민의힘은 대답을 못 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모욕당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가 29일 도쿄에서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비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낮 도쿄에서 쿼드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쿼드 외무장관회의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후 10개월 만이다.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힘이나 위압에 의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4개국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안정을 훼손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략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처럼 쿼드를 비롯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규모 다자체제 안보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사실상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중국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구상은 소규모 다자체제를 통해 네트워크를 촘촘히 하고 최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지 나토처럼 공동 방어 체계, 집단지도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전망을 경계했다. 미일 밀착에 따른 러시아 견제도 강화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약 30억엔(270억원)어치를 미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방침과 달리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 재고 보충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본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장관합참의장 고위급 회의 등 개최北미사일 정보 등 실시간 공유 체계유사시 북한·중국·러시아 반발 관측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와 고위급 연례회의 개최 등을 담은 3국의 안보 협력 지침 문서가 처음으로 발효됐다. 한미일 군사 협력이 제도화 첫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문서에는 3국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 협의 정례 개최, 정보 공유, 다영역 차원의 3자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 시행, 국방 교류 협력 등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안보 협력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협력 각서의 본문은 3국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북핵 고도화의 전략적 이점이 상쇄된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는 북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첫출발은 MOC이지만 먼 미래에는 법적 구속력 문서로 갈 것”이라며 “한미일 장관이 공식 서명한 문서로 3개국이 신의 원칙에 따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MOC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체결된다. 아울러 미국 대선을 비롯해 향후 변수에도 안정적으로 문서 내용이 운영될 수 있냐는 질문에 신 장관은 “어떤 특정 정권의 성격에 따라 이게(한미일 안보 협력) 생겨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변화하겠지만 3개국 국익에 다 윈윈하는 상황이어서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는 지난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은 이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3국 안보 협력의 범위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으로 규정되면서 유사시 중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3국 장관회의에 앞서 신 장관은 미일과 각각 양자회담도 가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해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신 장관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위협임을 강조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 간 상호 방문 활성화, 육해공 참모총장과 막료장 간 상호 방문 재개에도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이상희 전 장관 이후 15년 만이며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건 처음이다. 내년 3국 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러시아를 돕겠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20대 일본 남성이 사망했다고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2일 NHK는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 의용군으로 전투에 참여한 전직 자위대 장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29세인 이 남성은 2023년 11월쯤 일본을 떠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 측 의용병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후 지난 6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폭발로 사망했다. 참전 후 사망할 때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 측은 일본 대사관에 사망 정보를 보냈다. 이 남성의 시신은 향후 일본에 있는 유족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일본 누리꾼들은 “어떤 사명감으로 갔느냐. 경솔하고 얄팍한 행동이었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열정이 있다면 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 사람이 정말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여했는지 모르겠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의 관점에서 제대로 조사해줬으면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수개월째 논란이 되고 있는 ‘욱일기 벤츠’의 차주가 이번엔 차량에 붙은 욱일기 스티커를 찢는 시민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엔 ‘욱일기 벤츠’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엔 “해당 여성은 분리수거차가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 주차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목격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가서 살면 환영받을 텐데 여기서 민폐 끼치지 말고 일본 가라”, “관심 받으니까 신나서 저러는 거다”, “차는 왜 독일 차냐” 등 반응을 보였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 주로 주차하는 것으로 알려진 ‘욱일기 벤츠’는 지난 4월쯤부터 목격담이 잇따르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이 차량을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목격담을 전한 네티즌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를 지나 (욱일기 벤츠를) 봤다”며 “내 눈을 의심했다. 참다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자 보복 운전을 당했다. 무시하니까 자기 갈 길 가더라”면서 “인터넷에서만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이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나”라고 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국가를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전면 사용되면서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현재는 일본 육상 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에 장식하는 사례가 나오며 논란이 많아지자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경찰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총격 사건으로 요인 경호 강화에 나섰다. 1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각 지역 경찰에 요인 경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특히 거리 연설 관련 청중들이 모인 주변 장소 경계를 강화하고 총기 사용에 대비해 방탄 장비 활용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 일본은 총기 소유가 금지돼 있지만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제총으로 피살된 일이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 테러 사건을 계기로 재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 30분쯤 나라시 긴테쓰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 노상에서 참의원 지원 유세 중에 전직 해상자위대원이었던 야마가미 데쓰야(43)의 사제총에 맞아 사망했다. 아베 전 총리 피살 당시 전면이 공개된 유세 현장에서의 요인 경호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소지품 검사 강화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또다시 총리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와카야마현 중의원 유세 현장에서 폭발물이 투척되는 테러를 당했다. 다행히 폭발 전 몸을 피해 부상은 없었다. 일본 정치권도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을 떠올리며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이나다 도모미 간사장 대리는 전날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인에 대한 반발과 항의가 과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테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1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억지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불러 즉각적인 시정과 향후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도 방위백서에도 지난해와 같은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긴 방위비 예산 불용액이 1300억엔(1조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며 방위비를 대폭 늘렸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추진하는 방위비 증세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에 계상한 6조 8210억엔(58조원) 방위비 가운데 불용액은 1300억엔에 달했다. 방위비 불용액으로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에 예산 사용을 집중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예산 불용액이 늘어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매년 방위 예산 1~2%에 해당하는 1000억엔(8530억원) 정도는 불용 처리된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액이 예정보다 적거나 환율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계약 금액이 예정된 것보다 적었고 인건비가 예상한 것보다 차이가 있었다”며 “불용 비율이 예년과 비교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방위비의 증액을 위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어 방위 예산 불용액 증가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방위) 예산을 갑자기 너무 늘리는 바람에 사업자와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예산을 43조엔(36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늘어난 방위 예산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올릴 방침”이라며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실태가 밝혀지면서 증세 개시 시기와 관련해 올해 말 세제 개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해상자위대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설득력이 힘을 잃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美대선 관전 포인트는민주당 해리스로 단일화할지 관건뉴섬 지사 부통령 후보 되면 해볼 만트럼프 당선 땐 미사일 국한한 협상대북 제재 일부만 해제할 가능성도 美대선 이후 미중 관계바이든, 마라톤처럼 충돌 않고 협력트럼프는 레슬링처럼 경제 옥죌 것中, 대만 침공 가능성 현재론 낮지만시진핑 생각 몰라, 억지력 유지해야 美대선 4년 뒤가 더 걱정미국 내 정치·경제·사회문제 분출로공화 보수 vs 민주 좌파 후보 가능성 둘 다 국제 문제 개입 않는 고립주의 한국·일본 등 동맹에 미칠 영향 우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보다 4년 뒤인 2028년 대선이 더 걱정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모리 사토루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는 “4년 뒤 정치·경제·사회 문제로 미 공화당 보수파와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들 세력 모두 동맹국과 거리를 두는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다”면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모리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사일에 한정해 북한과 협상을 벌여 대북 제재를 부분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토론에서 트럼프가 압승한 뒤 바이든 교체론이 거세다. 미 대선 상황을 어떻게 보나． “민주당 내 바이든 교체론이 멈추지 않으면서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대망론’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연설하게 될 해리스 출마 목소리가 높아지고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이든이 해리스를 후계자로 지명할 수도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해리스로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유력 후보와 경합하면 당내 결속이 흐트러진다.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 뉴섬이 부통령 후보가 되면 트럼프에 대항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상당한 열기를 갖고 대선에 임할 수 있다. 다만 해리스(전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 의원), 뉴섬 모두 캘리포니아와 관계가 깊다. 미국 전역의 유권자가 볼 때는 부정적 조합인 측면도 있다. 바이든이 하차할 경우 후임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정하고 바이든이 그 두 후보들을 보증하는 형태라면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미국은 어떤가. “미 대통령 선거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과거 옥중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도 있다. 미국의 헌법, 법체계에는 유죄라고 해서 피선거권을 잃는 명문 규정이 없다.” -트럼프의 유죄가 확정돼도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나.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 어떤 법적인 수단이 있고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지는 예측 불가다. 감옥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비서가 왔다갔다할 수도 있다.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셀프 특사’라는 수단을 쓰는 방법이 모색될 것이다. 교도소에 투옥되는 게 아니라 자택 연금 가능성도 있다. 그 자택이 백악관이라는 설도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핵 억지력을 증강하고 있다. 지난 5월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지만 중국도 한일과의 협력을 안보 이외의 면에서 증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면 미국은 한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도 한일과 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환경이다. 북한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미국이 북한과 교섭하려는 자세를 보이면 북한도 이를 현 상황을 타개하는 기회로 보고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탐색할 것이다. 트럼프 본인이 미북 대화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1차 정권기(2016~2020년) 때 봤듯이 북한이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멈추면 제재 일부 해제 등 보상을 주는 거래를 할 공산이 있다. 중국에 대한 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측근 입장에선 북한을 최대한 안정시켜 놓고 중국에 집중하려 할 것이다. 대만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도록 북한과의 관계 안정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 미사일만 다루고 핵은 그 뒤의 교섭에 맡긴다든가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북한의 핵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 뒤 대북 제재를 풀어 준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국의 핵무장 얘기가 나온다. 일본은 어떻게 보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한국 핵무장이 미국의 승인 아래 이뤄진다면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오히려 중국과 대항해야 하는 일본에 핵무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핵무장으로 인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 핵연료를 입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일본으로서는 핵을 갖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본 국민은 핵 공격을 받은 나가사키·히로시마의 경험이 있다. 핵보유, 독자 핵무장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장벽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한국이 핵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도 가지자는 분위기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트럼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을 원할까. “북한이 핵 동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 개발은 멈출 수 있겠지만 핵 개발은 계속할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공식 성명이 나오면 비핵화의 전환점을 맞는다. 다만 그걸 트럼프가 용인할까. 외교안보 측근이나 미국 의회를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트럼프가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 동결을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혼자만의 방침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미국 내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미 대선 이후 미중 관계는. “먼저 바이든부터. 그는 충돌하지 않고 경쟁하되 가능한 분야에선 중국과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하마스 분쟁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군비 경쟁도 꺼린다. 바이든은 국내 정책에 돈을 투입하고 싶어 한다. 대중 관계의 안정화, 안정된 경쟁을 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중국 문제를 안전보장 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경제 면에서 본다.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 대중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트럼프는 경제라는 렌즈로 중국을 보고 있다. 관세를 60% 인상하는 형태로 경제 교섭에 전념할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가 경제 각료가 된다면 중국의 산업보조금 폐지 등에 집중해서 관세를 올려 보조금을 중지시키든가 하는 교섭이 치열해질 것이다. 다만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대만 사태를 염두에 두고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군비 증강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즉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은 각각 다른 렌즈로 중국을 보는 것이다. 의회는 의회대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군비 경쟁, 가짜뉴스 등 폭넓은 쟁점으로 비판적인 대중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공화당 정권이 되면 굉장히 까칠한 대중 관계가 예상된다. 비유를 하자면 바이든 정권은 마라톤이다. 국력 경쟁 면에서 누가 발전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가 생각한다. 반면 트럼프 정권은 레슬링이다. 상대방을 옥죄서 양보를 받아 내는 타입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커졌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 첫째,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중국은 평화적인 통일이 안 된다고 보고 무력을 쓸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중국 억지력이 극적으로 줄어들면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 한 중국이 서둘러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는 견해가 많다. 인민해방군이 대만 전부를 제압할 수 있는 군사태세인 것도 아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도 침체돼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중국에 불리한 환경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여러 국가의 역사를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에서 군사행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꽤 있다. 러시아가 그렇다. 시진핑이나 측근의 생각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만 사태가 나면 일본 자위대를 파견하나. “절대 아니라고 본다. 미군의 대만 방위 작전을 지원하는 게 일본 최대의 목적이다. 지금까지의 일본 방위를 역할 분담 측면으로 보면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다. 이번에 반격 능력을 얻게 됨으로써 일본은 부분적으로 창을 갖게 됐다. 일본이 방패와 창을 갖추게 됨으로써 달라지는 점은 창 역할의 미국이 대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대중 억지력을 높이는 셈이다.” -중국이 한일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로 변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경제다. 지금까지 중국은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경제가 침체하는데도 똑같은 태도라면 투자는 빠져나가고 중국 리스크가 커진다. 태도를 유연하게 바꿔서 불안을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일, 미일, 미일·필리핀, 미일·호주가 그렇다. 그런 점이 동기가 돼 전략적으로 대화 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포스트 바이든·트럼프 시대의 미국 정치 전망은. “공화당엔 온건파(국제주의)와 보수파(고립주의)가, 민주당엔 중도파(국제주의)와 좌파(고립주의)가 있다. 2025~2028년 미국 내에서 분출하는 정치·사회·경제 문제로 민주당 좌파가 세력을 키우고 공화당도 민주당 좌파에 대항하는 보수파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다. 양쪽 모두 고립주의다. 프랑스 등 유럽이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자립을 얘기한다. 하지만 미국의 고립주의를 수용해 유럽이 자립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쪽은 유럽이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자립하게 되면 동맹국에 등을 돌리는 미국의 고립주의는 가속화할 것이다. 유럽의 자립 전략은 비판받아야 한다.” ●모리 사토루 교수는 교토대를 나와 일본 외무성 관료로 들어갔다가 5년 반 만에 퇴직하고 더 공부해 교토대 석사, 도쿄대 박사를 거쳤다. 미중 관계를 포함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 국방 이노베이션 등이 전문 분야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의 향방’ ‘강국 중국과 대치하는 인도태평양 제국’ 등의 저서가 있다. 호세이대 교수를 거쳐 2022년부터 게이오대에 재직 중이다. 51세.

일본 해상자위대가 기밀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데 이어 수당까지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해상자위대원만 200여명에 달해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기에 앞서 기본이 되는 자위대원 관리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해상자위대원 200여명에게 해당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100여명을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문제는 해상자위대원의 부정 수당 취득이었다. 잠수대원은 임무나 훈련으로 잠수할 때 시급 최대 약 1만엔(8만 6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실제 잠수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꾸며 부정 수당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기밀 정보에 접근할 자격을 가지지 않은 해상자위대원이 당직 근무 시 ‘전투지휘소’(CIC)에 출입해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함선의 항행 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에서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외교 등에서 누설하면 국가의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있다. 예컨대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운용 계획이나 무기 및 탄약의 성능, 암호 등이 해당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사전 적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방위·외교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적성 평가 시 범죄 이력, 채무, 정신 질환과 음주 경향까지 조사한다. 하지만 해상자위대 일부 함정에서 적성 평가를 받지 않은 대원이 기밀 정보를 다루는 임무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소속 함정 약 60척 가운데 최소 10여척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잠수함 제조업체인 가와사키중공업은 지난해까지 6년간 가공의 하청업체와 거래가 있었다고 속여 비자금 10억엔(860억원)을 만들어 이 돈으로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위대는 1일 발족 70년을 맞이했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전례 없는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며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자위대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허술한 수당 관리나 정보 관리 등 조직 해이에 대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방위비의 대폭적인 인상과 미국 등과 협력 강화를 진행하는 기시다 내각에도 족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자위대의 잇따른 비리로 자위대원 모집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도 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2023년도 자위대 대원 1만 9598명 모집을 추진했지만 실제 채용자 수는 9959명으로 50.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위대원 채용률은 2022년도보다 15.1% 포인트 하락했고 기존 최저였던 1993년도 55.8%보다 낮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저출산과 민간기업과의 채용 경쟁으로 지원자 수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2022년 이후 잇따라 불거진 갑질 문제와 성추행 사건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해상자위대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앞으로 자위대원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본 전범기인 욱일기가 붙은 외제 차가 포착된 가운데 해당 승용차의 도로 곳곳을 돌아다니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욱일기 벤츠’를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를 지나 (욱일기 벤츠를) 봤다”고 했다. 그는 “내 눈을 의심했다. 참다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다”며 “그러자 보복 운전 당했다. 무시하니까 자기 갈 길 가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만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이다.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나”고 했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에는 흰색 벤츠 뒷유리에 욱일기 2장이 붙은 모습이 담겼다. 또 조수석 쪽 차량 옆면에도 욱일기 4장이 나란히 붙어있다. 욱일기 벤츠 목격담은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전해졌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차량도 벤츠 뒷유리에 욱일기 2장이 붙어 있다. 이후로도 지난달 한 주택가 골목길에 동일 차량으로 추정되는 욱일기 벤츠가 주차된 모습이 목격됐다. 이 밖에도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모습, 실내세차장에서 세차 중인 모습 등이 누리꾼들에 의해 공개됐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국가를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전면 사용되면서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현재는 일본 육상 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사건 당시 67세) 전 총리가 전직 해상자위대원의 총에 암살된 지 8일로 2주기를 맞은 가운데 관련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신문 등은 살인죄를 비롯해 건조물 손괴와 무기 등 제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3)의 첫 공판은 내년 초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판이 늦어지는 데는 야마가미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흉기로 쓰인 수제 총 등의 살상 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야마가미의 변호인은 그가 범행을 저지른 배경을 근거로 감경해줄 것을 호소할 전망”이라며 “반면 검찰 측은 수제 총을 제작한 계획성이나 근거리에서 발포한 살의 등을 근거로 범행의 악질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전공의 쓰지모토 노리오 긴키대 교수는 이 신문에 “전대미문으로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얼마나 선입견을 배제해 공평하게 심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며 “증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쳤고 피고의 출석은 임의이지만 야마가미는 3차례 출석했다고 한다. 야마가미는 최근 4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사와 변호인이 논의하는 것을 보니 흥미로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의 접견 신청엔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부모의 종교로 피해를 보는 종교 2세로부터 응원 편지와 책 등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 30분쯤 나라시 긴테쓰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 노상에서 참의원 지원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수제 총을 두 차례 발사해 사망하게 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다며 옛 통일교와 유착 관계를 보였던 아베 전 총리에게 원한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현장에는 7일부터 헌화대가 마련됐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7일 도쿄에서 열린 아베 전 총리 추모 모임에 참석해 개헌 등을 언급하며 “아베 전 총리가 강하게 호소한 과제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그동안 기밀 정보를 무분별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산업체에 금품수수까지 한 데 이어 기밀 정보까지 엉망으로 취급하는 등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방위력 강화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사히신문은 해상자위대가 함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비밀 취급을 맡겨왔다고 밝혔다.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소속 함정 약 60척 가운데 최소 10여척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 일본에서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외교 등에서 누설하면 국가의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있다. 예컨대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운용 계획이나 무기 및 탄약의 성능, 암호 등이 해당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사전 적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방위·외교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적성 평가 시 범죄 이력, 채무, 정신 질환과 음주 경향까지 조사한다. 하지만 해상자위대 일부 함정에서 적성 평가를 받지 않은 대원이 기밀 정보를 다루는 임무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연루된 간부들이 줄줄이 처벌받을 전망이다. 해상자위대의 정보 관리 부실로 미일 간 안보 협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현지에서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위대와 미군의 정보 공유는 서로의 정보 보전 체제의 신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이 진행하는 지휘 통제의 제휴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방위성이 육해공 모든 자위대 등을 대상으로 특정 비밀의 운용을 조사하고 있어 자위대 전체의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해상자위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잠수함 제조업체인 가와사키중공업은 지난해까지 6년간 가공의 하청업체와 거래가 있었다고 속여 비자금 10억엔(860억원)을 만들어 이 돈으로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가와사키중공업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제조하고 있다. 가와사키중공업은 잠수함 25척 가운데 12척을 만들었다. 아사히신문은 “비자금 조성은 20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방위성은 지난 3일 해상자위대 잠수원 승조원 2300여명 가운데 현재 잠수함에 있는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자위대원 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가와사키중공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식사 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1일 창설 70주년을 맞은 일본 자위대가 중국 등 주변국 안보 위협을 앞세워 무게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과거를 잊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에는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일본 방위 주요 관계자들은 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자국 안보가 위기라고 앞다퉈 강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날 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호위함 이즈모 내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사이토 아키라 해상자위대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70주년을 맞아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은 크게 바뀌었고 최근에는 한층 엄밀해졌다”며 “동맹국·동지국과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우리는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전 보장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전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주변에서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패전 후 만들어진 일본 헌법은 전력 보유를 금지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발발 후 안보 위협을 내세워 1954년 자위대가 만들어졌다. 사실상 군대나 같은 역할을 했던 자위대가 전기를 맞은 것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집권 시기인 2014년 7월 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의 일본 용인을 결정하면서다.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 없이도 자위권 발동이 가능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 때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확보를 결정하면서 방위비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43조엔(약 369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많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의 안보 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데 대해 헌법 9조에 근거하는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염려도 있다”고 했다. 지지통신 역시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자위대 역할은 확대일로를 걸어왔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반격 능력 확보,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진행되는 한편 전수방위가 이름만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1일 창설 70주년을 맞은 일본 자위대가 중국 등 주변국 안보 위협을 앞세워 무게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과거를 잊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자국 내 우려가 나왔다. 일본 방위 주요 관계자들은 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자국 안보가 위기라고 앞다퉈 강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날 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호위함 이즈모 내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사이토 아키라 해상자위대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70주년을 맞아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은 크게 바뀌었고 최근에는 한층 엄밀해졌다”며 “동맹국·동지국과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우리는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전 보장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전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주변에서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패전 후 만들어진 일본 헌법은 전력 보유를 금지했다. 하지만 한국 전쟁 발발 후 안보 위협을 내세워 1954년 자위대가 만들어졌다. 사실상 군대나 같은 역할을 했던 자위대가 전기를 맞은 것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집권 시기인 2014년 7월 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본 용인을 결정하면서다.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 없이도 자위권 발등이 가능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 때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확보를 결정하면서 방위비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43조엔(369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많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의 안보 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데 대해 헌법 9조에 근거하는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염려도 있다”고 했다. 지지통신 역시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자위대 역할은 확대일로를 걸어왔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반격능력 확보,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진행되는 한편 전수방위가 이름만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이 27일 사상 처음 3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돌입했다.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비롯해 한미일의 최신 전력이 총동원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합의한 다영역 훈련 시행 방침에 따라 29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이뤄지는 정례 훈련으로, 그간 한미가 실시해 온 ‘프리덤 실드’와 미일이 실시해 온 ‘킨 에지’를 합성해 만든 명칭이다. 이번 훈련을 토대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았다. 합참은 “한미일이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은 지난주 부산에 입항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비롯해 이지스구축함(할시함·이노우에함), 해상초계기(P-8), 함재기(F/A-18), 조기경보기(E-2D), 헬기(MH-60) 등을 투입한다.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서애류성룡함)과 해상초계기(P-3) 등을,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구축함(아타고함)과 해상초계기(P-1)를 보낸다. 해상 미사일방어와 대잠수함전, 방공전, 수색구조, 해양차단, 사이버방어 등의 훈련이 시행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훈련 규모와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일의 대규모 훈련에 이달 들어 각종 도발을 이어 오고 있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지난 25일에는 중국의 첨단 무인정찰기 WZ-7이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제주도 부근을 비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프리덤 에지 참가를 위해 부산에 기항 중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정찰하려는 시도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훈련이 제도화될수록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고, 미국은 궁극적으로 호주·필리핀 등까지 합류시키는 그림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북중러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역내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일이 27일 사상 첫 3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돌입했다.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비롯해 한미일의 최신 전력이 총동원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합의한 다영역 훈련 시행 방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이뤄지는 정례 훈련으로, 그간 한미가 실시해 온 ‘프리덤 실드’와 미일이 실시해 온 ‘킨 에지’를 합성해 만든 명칭이다. 이번 훈련을 토대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았다. 합참은 “한미일이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라고 했다. 미 해군은 지난주 부산에 입항한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비롯해 이지스구축함(할시함·이노우에함), 해상초계기(P-8), 함재기(F/A-18), 조기경보기(E-2D), 헬기(MH-60) 등을 투입한다.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서애류성룡함)과 해상초계기(P-3) 등을,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구축함(아타고함)과 해상초계기(P-1)를 보낸다. 해상 미사일방어와 대잠수함전, 방공전, 수색구조, 해양차단, 사이버방어 등의 훈련이 시행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훈련 규모와 영역을 지속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일의 대규모 훈련에 이달 들어 각종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지난 25일에는 중국의 첨단 무인정찰기 WZ-7이 전날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해 제주도 부근을 비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프리덤 에지 참가를 위해 부산에 기항 중인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정찰하려는 시도였다는 관측이 니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훈련이 제도화될수록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고, 미국은 궁극적으로 호주·필리핀 등까지 합류시키는 그림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북중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역내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애초 식민 지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건도 희생도 없었을 겁니다.” 지난 3일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프리랜서 기자 후세 유진(47)이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1945년 우키시마마루호(이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승선자 관련 명부 3개를 공개했다. 이어 미야자키 마사히사 후생노동성 부대신(차관)은 지난달 31일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서 “승선자 등의 ‘명부’라고 이름 붙은 자료가 70개 정도 있다”며 명부가 없다고 해온 그간의 입장을 사실상 바꿨다. 일제강점기와 관련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아픈 역 중의 하나인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피해를 증명해줄 중요 단서인 명부의 존재를 이끌어낸 게 후세 기자다. 내년 80주기가 되는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 패망 후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을 태운 배가 당초 목적지인 부산 대신 돌연 마이즈루항으로 향한 뒤 같은 달 24일 폭발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일을 말한다. 일본은 당시 공식 발표에서 승선자 3725명, 사망자 524명, 실종자 수천 명으로 집계했는데, 생존자 목격담에 따르면 8000명 이상이 배에 있었다고 한다. 배가 부산으로 가지 않고 폭발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일본인 장교들이 한국의 보복이 두려워 자폭했다는 주장도 있고, 기뢰 충돌설도 있다. 후세 기자는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남수단에서의 자위대 활동 문제 등을 취재해 수상한 경력이 있다. 2021년 12월 마이즈루에 취재차 방문했다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을 알게 돼 그때부터 지금까지 취재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그전까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을 몰랐었다는 게 충격이었다”며 “더욱 충격적인 건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후세 기자가 이 문제를 알아보며 당황했던 점은 이 사건을 밝힐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는 “사건을 알아보는 게 너무 늦었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며 “당시 생존자와 관계자들은 모두 사망했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그렇다 보니 사건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의혹만 커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세 기자는 일본 정부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청구했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명부 일부가 공개됐다.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3개 명부 가운데 하나는 아오모리현의 오미나토 해군시설부에서 작성한 ‘승선명부’로 그 표지에는 ‘8월 24일 승선, 총원 2429명’이라고 적혀 있다. 명부에 있는 성명과 생년월일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려진 채 공개됐다. 그는 “일본 정부가 명부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밝히지 않은 데는 희생자의 정확한 규모를 몰랐기 때문일 것이며 우키시마호와 관련된 업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한 명부의 승선자 규모가 더 커 문제가 생기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후세 기자는 자신의 역할은 이러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 공개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해 공개된 명부를 받아내야 한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민지 시대의 문제는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문제”라며 “일본이 과거를 마주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일본은 신용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약 6년 만에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회담 자리에서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반대로 합의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1일 열린 한일 양자회담 자리에서 일본 측의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막판 쟁점은 자위함기였다. 한국 측은 회담 합의 보류까지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국방장관 회담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 채택으로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하지만 자위함기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모양이어서 문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한국 하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자위함기를 빼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반발하면서 행사에 불참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열린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라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초계기 갈등을 봉합했지만 일본 자위대 측에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했다고 일본 측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측은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되레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뒤로 한일 군사 교류는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사실 규명을 보류한 채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일본 내 반발도 예상된다”며 “한 자민당 관계자가 ‘한국 측이 레이더 조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위대와 한국군의 신뢰 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상자위대 간부는 NHK에 “레이더 조사를 받은 것은 자위대 입장에서는 총구가 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보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 교류를 진행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현장 자위대원들로서는 심리적 앙금이 남아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군사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1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을 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국방 당국 간 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1년 동안 실무 협의를 진행해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의한 재발 방지 대책은 국제 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에 근거를 두고 있다. CUES는 한미일과 중국 등 25개국이 참여하는 해군 회의체인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각국 해군의 함정이 해상에서 마주쳤을 때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자 채택한 규칙이다. 양측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 혹은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 통제 레이더, 어뢰발사관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는 피한다는 CUES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에 따른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 순위에 따라 호출하고 응답하기로 했다. 한일 국방당국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함에 따라 양국 군사 교류·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