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고이즈미·다카이치로 압축독도영유권·자위대 헌법 명기 주장야스쿠니 참배·핵 반입 검토도 논란 ‘2강 7약’으로 보였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극우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 담당상이 급부상하면서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 등이 각축하는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다만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개선은 당분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18일 각종 연설과 토론회, 과거 발언 등을 종합하면 세 후보는 모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출마의 변에서도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한다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합리적’이란 평가도 받지만 그의 안보관은 한국에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를 주장하는 등 군비 확장에 적극적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그는 비핵3원칙을 깨는 ‘핵 공유’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 역시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은 세대다”, “총수가 움직이는 외교로 새로운 전개를 열고 싶다”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한일 관계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후보가 없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쌓아 온 신뢰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원·당우 투표로 1차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자민당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의 부상은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가 9명에 달하면서 의원 표가 분산되고 이로 인해 결선 투표가 확실시되다 보니 예단하기는 어렵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4~15일 당원·당우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시바 전 간사장(26%)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1% 포인트 차이로 막상막하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6%로 3위였다. 대체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여론조사 1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당내 의원 지지 동향에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자민당 지지층에선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우세를 보인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일 동맹으로 가는 수순 아닙니까?”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방향을 협력 각서 형태로 문서화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두고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권에서는 양국의 밀착을 근거로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해 지금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면 한일 군사 협력은 어디까지 와 있기에 이런 의혹이 반복 제기되는 걸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文정부 뜸했던 대잠수함 훈련 등 적극적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군사 협력이 가속화된 것은 사실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급진전되면서 한일 양국간 군사안보 협력도 물살을 탄 것. 양국 국방 분야 교류는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사건으로 전면 단절되기 전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했다. 현재 양국간 대표적인 군사 협력은 지난해 3월 정상화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ISOMIA)이다. 또 전 정부에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해군 수색 구조 훈련 등 상호운용성을 높이려는 연합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다영역 한미일 군사 훈련인 ‘프리덤 에지’을 처음 실시했다. 현재 3국은 연내 2차 훈련까지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지소미아를 제외하고 프리덤 에지 등 모든 군사 훈련은 다자 연합 형태의 훈련이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만이 참가하는 방식의 대규모 연합 훈련은 아직인 것. 북핵 위협으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긴 했지만 과거사·독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 미국을 뺀 군사 협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꾸준히 양국 군사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군사지원협정(ACSA)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ACSA는 유사시 탄약, 식량, 연료, 수송 등을 서로 지원하는 협정이다.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위한 연합 훈련?일각에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고별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연합 군사 훈련 및 작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자위대는 2015년 안보법제 제·개정으로 일본인을 구출하는 비전투원 대피활동(NEO)에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사용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집단적 자위권 개념과 재외국민 보호 협력이 더해지면 우리 국민 구출에도 자위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번 각서 체결은 재외국민 보호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집단적 자위권까지 따지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설명했다. 미국 쪽 압박은 거세다. 지난 4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내놓은 아미티지·나이 6차 보고서에는 “한일이 사상 최초의 공동 안보 선언으로 국방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1~5차 보고서의 제언은 상당수가 현실화돼 이 보고서는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지침서라고 평가받는다. 2007년 처음 공동 안보 선언을 했던 일본과 호주는 2022년 ‘대만 유사사태’ 등에 공동 대응한다는 신 안보 선언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이 연합훈련, 다자 연습, 시설 상호 이용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동일하게 동맹국을 둔 ‘유사동맹’으로 정의된다. 반면 공동 안보 선언은 사실상 준동맹 관계로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다자 훈련 틀 안에서 양자 훈련”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선언이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양국 안보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결국은 국내 정치가 문제다. 정부 지지율이 많이 낮은 상황이라 이를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 당국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자 훈련 틀 안에서 양자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한미일 연합 훈련,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는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과정에서 양자 훈련을 일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진전시키되 주목을 받지 않는 방향에서 그 같은 압력이 계속 되지 않겠나”면서 “살라미처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자민당 내 극우 성향 정치인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담당상이 9일 총리가 되더라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하겠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속할지 묻자 “조국을 지키려고 한 분에게 경의를 계속 표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일이다”라며 참배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단골 멤버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한국에서는 광복절이자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인 지난 8월 15일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 취임 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을 고려해 직접 참배 대신 공물 봉납으로 대신해오고 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최근 일본 언론 여론조사에서 3위로 오르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외에도 자위대 명기를 위한 개헌을 주장하면서 우익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의 자민당 총재 선거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베대를 졸업한 그는 정치인 양성기관인 마쓰시타정경숙을 거쳐 민영방송 아침정보프로그램 캐스터로 활동하다 1993년 무소속으로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됐고 1996년 자민당에 입당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특정 파벌에 속하진 않았지만 아베 신조 내각 시절 자민당 정조회장과 총무상 등 요직을 거쳤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워 ‘여자 아베’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3년 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받아 1차 투표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고노 다로 디지털상에 이어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국가의 궁극적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영해·영공, 그리고 국가의 주권과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며 “경제 성장을 끝까지 추구해 일본을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올려놓고 싶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6일 한국 방문에 맞춰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친일외교’를 우려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모종의 한일관계 긴밀한 협의를 하려는 것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도 공동수역화에 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국방차관의 한일 군수지원협정 발언까지 나온 가운데, 이번 기시다 방한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굴욕적 합의를 할까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임기를 약 열흘 남겨둔 ‘말년 총리’를 불러 정상회담 하는 게 제정신인가”라며 “졸업 소풍을 위해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두 차례 승소했다”면서 “고 김복동 할머니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변호인단과 다른 원고와 함께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의 재산 명시 신청(강제집행 신청 전 단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여년간 법적 싸움 끝에 피해자들이 쟁취한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일본 정부에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한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펼쳤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이날 저녁에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평화나비네트워크도 이날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거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사태 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민심 거역 땐 불행한 전철 밟을 것”탄핵 시사 해석엔 ‘원론 발언’ 해명대통령실 “野, 궤변서 못 헤어나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여당·야당·의료계·정부 간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여당에 채상병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남 탓 연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고용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적인데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위 ‘친일·반헌법 프레임’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이 위기에 처했다며 ‘윤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차례 행사했고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인사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 측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부문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도출을 촉구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 탓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정부’라는 박 원내대표의 비판에 “(이재명) 당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돈봉투 의원은 면책권으로 회피하는 당에서 법을 거론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탄핵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제안에 대해선 “여야 간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6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2번째다. 지난해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어내고 관계를 개선한 양국 정상은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를 재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일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기시다 총리는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별 방한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제3국 분쟁 시 대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제3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현지의 자국민 대피를 서로 돕는다는 각서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때 한국군 수송기가 한국 교민 163명을 대피시키면서 일본인 45명을 한국까지 이송했다. 일본 정부도 자위대 수송기가 이스라엘에서 일본으로 자국민을 대피시킬 때 한국인 33명을 태워 줬다. 각서가 교환되면 한일은 비행기와 차량 등 각자의 수송 수단을 이용한 대피 협력의 틀을 만들어 유사시 3국에서의 자국민 안전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관심은 오는 27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를 뽑는 선거다. 연립 여당이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 자민당 총재가 곧 일본 총리가 된다. 자민당 내부의 리더십 교체인 만큼 누가 총리가 되든 한국을 포함한 일본의 대외 정책에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기시다 두 정상의 이례적인 케미(교감)가 차기 일본 총리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과제다. 내년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강제동원 해결 때 보인 일본의 소극적 자세에 불만을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과거 청산과 미래 지향을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한일 협력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한일 개선을 통해 가능해진 한미일 협력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구체화됐다. 한일 협력이 필수인 시대에 일본의 새 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여당·야당·의료계·정부 간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여당에 채상병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남 탓 연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인데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어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위 ‘친일·반헌법 프레임’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이 위기에 처했다며 윤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차례 행사했고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인사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 측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이라고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부문에서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도출을 촉구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가 가능하므로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연설은 ‘기승전대통령’이었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 탓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고,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정부라는 박 원내대표의 비판에 “위헌·위법 법안을 발의해 거부권을 의도했고 (이재명) 당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돈봉투 의원은 면책권으로 회피하는 당에서 법을 거론하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게 시민 눈높이 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중국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유적지를 찾은 한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외국인은 “욱일기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중국인들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시나뉴스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인 29일 중국 서부 산시성의 핑야오에서 발생했다. 16세기 고대 중국의 도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핑야오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SNS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욱일기 티셔츠를 입은 외국인 남성이 중국인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국인들은 욱일기에 대해 설명하며 “이런 옷을 입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인 남성은 중국인들의 항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들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역사적 상처를 건드렸다”, “이런 외국인은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추방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외국인 관광객의 행동을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 남성이 관광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며 관리자를 탓하는 목소리도 나왓다. 한편 일본이 과거 태평양전쟁 등에서 전면에 내걸었던 욱일기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물로 사용됐다. 독일 나치의 상징 문양인 하켄크로이츠가 서구권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것과 달리 일본에서 욱일기는 일본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 극우 세력들은 혐한 시위에서 욱일기를 흔드는 등 제국주의 시대의 상징으로서 욱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차기 총리를 노리는 당 핵심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초강력 태풍 산산에 대응하느라 미뤄 놨던 일정이 3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시작으로 재개됐다. 공식 선거 일정은 12일부터 시작이지만 벌써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거론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자민당의 보수 본성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기도 한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각오와 마음을 깊이 새겨 전력으로 당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면서 “동시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를 되찾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4일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6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9일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의 출마 선언 일정이 줄줄이 잡혔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은 일찌감치 총재 선거 도전을 공표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가올수록 개헌에 대한 언급도 많아지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2일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언급된 개헌안에 대한 당내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새로운 총리가 확실히 (개헌 작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해 일본이 교전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게 자민당의 지상 과제이기도 하다. 자민당은 한때 야당이었던 2012년 개헌 초안을 발표했지만 거대 여당이 된 현재까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정도로 개헌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해내지 못한 채 과제로 남겼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크며 국회라는 문턱을 넘는다 해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다. 자민당 내부 입장이 정리된다 해도 개헌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이유다. 자민당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총재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언급한 데는 당을 결집해 차기 중의원(하원) 총선에 대비한다는 목적도 크다. 개혁 성향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날 개헌에 대해 “자위대는 위헌이라고 하는 의견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며 찬성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고노 디지털상,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다른 총재 후보들도 앞다퉈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포스트 기시다 후보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총재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당원이나 의원들 가운데 개헌 요구가 거세지는 사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12년째 이루지 못한 과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가 차기 총리 선출이나 다름없는 총재 선거에서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제3국에서 전쟁 등 자국민이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현지에 있는 자국민 대피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6~7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제3국 유사시 양국 협력체제를 논의한 뒤 양국 외교부 장관 명의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양국은 전세기와 차량 등 수송 수단 상호 이용 등을 포함해 대피 협력을 강화해 자국민 안전을 지키는 체제를 구축하고, 평시에도 영사 당국 간 협력하고 정부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일본이 자국민 대피 협력에 관한 각서를 외국과 맺으려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 재임 중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면서 “총리가 9월 말 퇴임하기 전 제3국에서 자국민 대피에서 협력을 포함한 강고한 양국 관계를 내외에 드러내 보이려 한다”고 분석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국이 제3국 분쟁 시 자국민 대피에 협력한 적은 이미 수차례 이뤄졌다. 지난해 4월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진 아프리카 수단에서 거주하던 일본인 여러 명이 한국 정부 등이 마련한 버스로 한국인과 함께 대피했다. 또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때는 한국군 수송기가 한국 교민 163명을 대피시킬 때 일본인 45명도 한국까지 무료로 이송했다. 일본 정부도 보답 차원에서 같은 달 자위대 수송기가 이스라엘에서 일본으로 자국민을 대피시킬 때 한국인 33명을 태워줬다. 닛케이는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은 협력을 명문화해 영속적인 협력 틀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등록금이 없어 대학 입학도 포기한 ‘흙수저’ 27살 청년이 일본의 최연소 시장이 됐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투·개표된 아키타현 오다테시 시장으로 이시다 켄스케(27) 무소속 후보가 1만 2882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후쿠하라 쥰지 오다테 시장이 차기 중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퇴하면서 9년 만에 발생한 공석을 메우기 위한 보궐 선거였다. 같은 무소속 후보인 니케이 겐고(55) 후보가 후쿠하라 시장과 공명당 아키타현본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시다 후보가 319표 앞서며 승리를 거뒀다. 후모토 사치고 무소속 후보는 8669표로 3위였다. 오다테시 출신인 이시다 당선인은 자위대인 아버지의 사정으로 6살 아오모리로 이사했다. 게이오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내지 못해 결국 입학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 메트로 등 여러 회사를 전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했고, 7년 전 오다테시로 돌아왔다. 이시다 당선인은 쌍둥이 동생과 2019년 유기폐기물을 먹이로 삼아 딱정벌레를 사육하는 TOMUSHI를 창업했다. 버섯재배농가와 제휴해 버섯 재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딱정벌레로 처리해주고 이렇게 기른 딱정벌레를 다시 물고기의 먹이나 애완동물로 파는 사업으로, 4년 만에 50곳 이상으로 사업체를 늘렸다. 이시다 당선인은 정치인이 되면서 지난해 2월 창업한 회사의 공동대표 자리에서 내려왔고, 아키타현 오다테시의원으로 출마해 최연소 시의원이 됐다. 이후 시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지난해 12월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오다테시는 인구 6만 6000명(유권자수 5만 8056명)의 소도시로 10년 전보다 인구가 1만명 인상 줄고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은 40%가 넘는다. 2050년에는 인구가 4만까지 줄 것이란 대응도 나온다. 이시다 당선인은 “당면한 정치과제는 뭐니뭐니해도 저출산고령화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내 나이는 관계없다. 의회와 시민과 소통하며, 확실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호주의 10조원대 신형 함정 도입 사업에 일본 정부가 정식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도 이 사업 수주에 뛰어들면서 한일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게 됐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5일 호주에서 열리는 일본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함정 공동 개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호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상자위대 ‘모가미’형 호위함 설계와 성능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같은 달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급 회의에서 “호주와 (함정) 공동 개발에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정보를 호주 측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2022년 처음 취역한 모가미형 호위함에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장비와 기능 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함정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만드는 모가미형 호위함은 기존 호위함의 절반가량인 90명으로 운용 가능하고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춘 게 특징이다. 호주 정부는 향후 10년간 111억 호주달러(10조원)를 투입해 신형 호위함 11척 등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한국과 일본, 독일, 스페인 등 4개국을 신형 함정 수주 후보국으로 선정했다. 이르면 연내 2개국으로 좁힌 뒤 향후 최종 후보 1개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을 제외한 3개국도 이미 자국 함정 기술 정보를 호주 측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호주를 방문해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현지 국방부와 군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호위함이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또 다른 후보인 스페인은 과거 호주 해군 미사일 구축함을 개발한 전력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비용 측면 등을 포함해 종합적 우위를 보일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가 미국과 중고도 장기체공(MALE) 무인항공기 대량 도입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도가 미국에서 도입하려는 무인항공기는 제너럴아토믹스 에어로노틱스 시스템(GA-ASI)의 MQ-9B다. MQ-9B는 미 공군이 약 300대 운용하고 있는 MQ-9 리퍼의 개량형으로 임무에 따라 스카이가디언(SkyGuardian) 또는 씨가디언(SeaGuardian)으로 불린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중국의 위협을 사전이 감지하기 위해 MQ-9B 31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또는 12월까지 주요 계약을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다. 인도 현지 매체에 의하면, 해군에 15대, 육군과 공군에 각각 8대씩 할당되었다고 한다. 중국은 다양한 장거리 무인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중국에서 윙룽-2 MALE 무인기를 도입하고 있어 인도군의 대응 전력 도입이 시급해졌다. 미 국무부는 올 2월 인도에 대한 39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MQ-9B 무인기 31대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었다. 인도는 인도 해군이 2020년부터 MQ-9B 씨가디언 2대를 임대하여 운용하면서 성능을 확인했다. MQ-9B는 동체 길이 11.7m, 날개 길이 24m, 최대 비행시간 30시간 이상, 최대 고도 4만 피트(12.2km) 이상, 비행거리 5000해리(9,260km), 탑재중량 1,746kg의 제원을 가진다. 허니웰 TPE331-10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하여 최대 210노트(388.9km/h)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다.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 링스 멀티모드 레이더, 멀티모드 해상 감시 레이더, 전자 지원 조치(ESM), 레이저 지시기, 그리고 다양한 무기 세트 및 페이로드 등 여러 임무용 페이로드를 탑재할 수 있다. 날개에 8개, 동체에 1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각종 탑재물과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긴 비행시간과 거리, 지속적인 감시 및 타격 능력을 갖춘 MQ-9B가 도입되면 인도군의 정보, 감시, 정찰(ISR)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헤론 무인기 등을 도입하여 국경 지대 감시에 사용해왔는데, 무장 장착이 어려워 용도가 제한되었다. 인도는 자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자국에서 생산하는 무기를 먼저 고려하는 ‘메이크 인디아’ 구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연구기구 DRDO를 통해 다양한 무기를 국산화하고 있다. 인도 DRDO는 루스톰(Rustom) 1과 2라는 MAEL 무인기를 개발했지만, 아직 군에서 운용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재 미군, 나사, 영국 공군, 이탈리아 공군, 프랑스 공군, 스페인 공군에서 MQ-9B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해상 감시를 위해 MQ-9B 씨가디언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자금 스캔들에 꺾인 기시다 ‘장기집권의 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비자금 스캔들과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재선 의지를 보였지만 정권 교체 수준의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결국 연임을 포기한 것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을 수 있어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선언은 총리직 사퇴나 다름없다. 기시다 총리는 14일 총리 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자민당이 바뀌는 것을 국민에 보여 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변화를 보여 주는 첫걸음은 내가 물러나는 일”이라며 불출마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언급하며 “정치 불신을 초래한 사태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새로 선출된 지도자를 지원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 총리는 올(All) 자민당으로 드림팀을 만들어 국민 신뢰 회복을 향해 제대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재임 3년간의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꼽았다. 그는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의회에서 다수당이 새 대표를 배출하면 중의원 임시회의를 소집해 총리를 결정한다.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다음달 30일까지이지만 총재 선거일에 따라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기시다 총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안을 강조하는 등 연임 의지를 보였다.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인 보수층의 숙원인 개헌을 건드려 집토끼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결국 지지율이 발목을 잡았다. 증세 논란, 옛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자민당 유착 문제 등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각종 사건이 있었지만 결정타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이었다.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정치자금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기시다 총리가 이끌던 기시다파와 다른 파벌도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해 5억 7949만엔(약 51억 6000만원)의 비자금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올 초부터 기시다 총리와 내각 지지율이 동시에 추락했다. 지난 2월 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14%로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기기 전 아소 다로 내각 시기인 2009년 2월(11%)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때 극보수 성향 산케이신문 여론조사조차 지지율이 22.4%로 2021년 10월 내각 출범 후 가장 낮았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 지지통신이 지난 2~5일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19.4%의 지지율이 나왔다. 그나마 지난달보다 3.9% 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9개월 연속 정권 교체 수준인 10%대에 머물렀다. 지지통신 여론조사는 심층 개별면접 조사로 이뤄져 일본 정치권 내 신뢰가 크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과제에 성과를 내겠다’며 연임하겠다는 의욕을 보여 왔지만 내각 지지율이 장기 침체하면서 물러설 때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 강화, 아동수당 확대 같은 저출산 대책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한 것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감세 정책까지 내세웠지만 인기를 노린 것이라며 비판적이었다”며 “유권자에게 기시다 내각이 이 나라의 앞길을 제대로 보고 가는지 의문만 들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자위대 간부후보생 ‘유슈칸’ 집단견학야스쿠니 집단 참배 여부엔 “확인 중”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 후보생들이 지난 5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 부지 내 전시 시설인 ‘유슈칸’을 집단 견학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유슈칸은 야스쿠니 신사 내 부설 전쟁 박물관으로,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표현하는 등 군국주의 과거를 미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상막료감부는 아사히신문의 확인 요청에 “200여명이 참가하는 근해 연습 항해 연수의 일환으로 5월 10일 연습함대의 견학이 이뤄졌다”고 했다. 다만 당시 견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없다는 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해상자위대 연습함대는 앞으로 지휘관이 될 간부 교육을 임무로 하는 부대다. 방위성 내부규정에 해당하는 통달(通達)은 부대가 종교 예배소를 참배하는 것과 대원에게 참배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자위대가 간부 후보생들을 동원해 야스쿠니 신사를 찾는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관용차를 타고 다른 수십명의 자위대원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고바야시 히로키 육상막료부장이 일본 방위성에 의해 훈계 처분된 바 있다. 자위대는 지난해 5월에도 도쿄 구단시타 주변에서 진행된 연습함대 연수 도중 간부 후보생들을 동원해 휴식 시간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해 논란이 됐다. 당시 해상자위대 막료감부는 휴식 시간에 실습 간부 중 일부가 참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도조 히데키를 비롯해 태평양전쟁 A급 전점 14명을 포함해 근대 100여년간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숨진 246만 6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다. 아사히신문은 “그동안 자위대와 야스쿠니 신사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난 바 있다”며 “자위대 내 동조 압력을 집단참배의 원인 중 하나로 보는 관측도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재선 의지가 강했던 기시다 총리였지만 정권 교체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며 결국 연임을 포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자민당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알기 쉬운 첫걸음은 내가 물러나는 일이다”라며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언급하며 “정치 불신을 초래한 사태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새로 선출된 새로운 지도자를 지원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총리는 올(All)자민당으로 드림팀을 만들어 국민 신뢰 회복을 향해 제대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다음달 30일까지다. 다음달 말쯤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기시다 총리는 총리직에서 퇴임하게 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다수당 총재는 총리가 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안을 강조하는 등 총재 연임 의지를 보였다.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인 보수층의 숙원인 개헌을 건드려 집토끼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결국 지지율이 기시다 총리의 발목을 붙잡았다. 지지통신이 지난 2~5일 유권자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3.9% 포인트 증가한 19.4%로 나타났다.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정권 교체 수준인 10%대에 머물렀다. 지지통신 여론조사는 심층 개별면접 조사로 이뤄져 일본 정치권 내 신뢰가 크다. 총재 선거를 앞두고 10%대 지지율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시다 총리로서는 장기 집권의 꿈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증세 논란, 옛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자민당 유착 문제 등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각종 사건이 있었지만 결정타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이었다. 시작은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문제였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끌던 기시다파도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시다 총리가 파벌 해체 선언 및 관련 법을 강화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민심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다. 자민당은 지난달 도쿄도의회 보궐선거마저도 참패하면서 기시다 총리 체제로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쇄신을 요구하는 당내 분위기 속에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신이 물러나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로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차기 총리 후보군의 경쟁도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찰떡궁합을 보였던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게 되지만 한일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자민당 집권 체제에는 변함이 없어서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서울신문에 “지금의 개선된 한일 관계가 일본에는 무엇보다 국익이 된다는 것을 자민당도 잘 알고 있어 한일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7월 28일(현지시각), 미국과 일본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과 미사일 요격용 PAC-3 미사일을 공동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두 나라는 올 4월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강화한 바 있다. 당시 논의된 협력은 일본 항공자위대를 위한 고등훈련기 공동 개발 등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순항미사일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한 PAC-3 미사일 공동 생산 및 수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은 이미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언의 모회사인 RTX의 허가를 받아 항공자위대가 사용할 PAC-3 미사일을 연간 30발씩 생산하고 있다.이번 공동 생산 합의는 단순히 미사일을 공동 생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생산한 AIM-120과 PAC-3를 미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다. 일본은 2023년 10월, 일본에서 생산된 무기를 미국에 이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폐지했다. 7월 28일 발표된 공동성명은 공동 생산을 두 나라에게 상호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현재 늘어나는 수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미국제 무기의 공급망에 포함되면 생산 라인이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일본 방위산업계도 장기적인 일감을 확보하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이 미국과 협력한 무기는 해군 구축함에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블록 IIA가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레이더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일본이 탄도미사일 탐지 및 방어를 위해 건조할 신형 함선에 장착할 예정인 록히드마틴이 공급할 SPY-7 레이더에 후지쓰가 중요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SPY-7 레이더는 알래스카에 설치된 장거리 식별 레이더(LRDR)의 기반으로 하는데, 이 레이더도 후지쓰가 중요 부품을 공급했다.7월에는 미 해군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탑재된 SPY-1D 레이더를 대체하고, 호위함과 항공모함에까지 설치될 SPY-6 계열 레이더에 미쓰비시 전기가 중요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6월 말에는 미쓰비시 일렉트릭이 RTX와 미 공군 F-15 전투기에 장착된 APG-63(V)1 레이더의 중요 부품을 수리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일본 조선업체들은 미 해군 함정 수리, 정비, 개조(MRO)에도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계의 미국과의 협력 증가는 활력을 잃어가던 일본 방위사업에 크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일감을 제공하고, 정부간 협력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자민당 지지층인 보수층의 숙원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재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8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에서 이달까지 개헌안에 대한 당내 방침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확실히 명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려는 개헌안의 핵심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긴급사태 조항 추가 등이 있다. 핵심은 자위대 부분이다. 일본은 패전 후 헌법에 군대를 둘 수 없도록 해놨는데 이를 개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교전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한 보통 국가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개헌은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가장 열심히 추진해왔지만 해내지 못한 과제이기도 하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크며 국회라는 문턱을 넘는다 해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다. 자민당 내부 입장이 정리된다 해도 개헌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가 개헌을 강조한 데는 다음달 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조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사실상 정권 교체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개헌을 요구하는 자민당 내 강경 보수층이라는 집토끼를 확보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도쿄신문은 “내각 지지율 침체로 총리의 차기 총재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유력한 대항마의 출마 선언은 아직 없다”며 “이 때문에 개헌이 총재 재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눈에 보이는 전략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위기 때마다 개헌을 강조하며 결집을 시도한 전력이 있어서다. 그는 지난해 2월 자민당 당대회 때도 “시대가 헌법의 조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해 4월 중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민당 중진 의원은 요미우리신문에 “3년 임기가 있었는데 무엇을 새삼스럽게”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우익 성향인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늦다. 너무 늦다”며 기시다 총리의 개헌 발언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등 중동 정세가 악화하자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 조사팀을 이스라엘 주변국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동 지역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팀을 조만간 파견하기로 했다. 방위성 조사팀은 이스라엘 주변국에 가서 중동에 체류하는 일본인 등을 자위대 항공기로 수송하게 되면 관계국과 조율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위성은 중동 정세가 악화한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체류 일본인 등을 자위대 항공기를 이용해 일본으로 수송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일본인 약 1000명, 레바논에는 약 60명이 머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날에는 자국민에 이스라엘 방문 중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대부분 지역에 대한 위험 정보를 레벨 2인 ‘불요불급한 도항 중지 요구’에서 레벨3 ‘도항 중지 권고’로 상향했다. 외무성은 레벨3 지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상용 항공편이 운항하는 동안 출국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외무성은 레바논 국경 부근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은 이미 최고 등급인 레벨4 ‘대피 권고’를 내렸다.

일본 정부가 29일부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집권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방위비를 더욱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은 지난 12일 방위비에 대해 “엔화 가치가 높았을 때 설정한 계획”이라며 “이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안전보장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계획으로 알려진 유력 정치인이다. 차기 총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항상 1위를 달리고 있어 그의 발언은 무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예산을 43조엔(38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비 증액 요구의 가장 큰 이유는 엔화 가치 하락이다. 2022년 방위비 증액 계획 당시 환율을 1달러당 108엔으로 했지만 최근 161엔까지 급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해외 장비나 부품을 사용할수록 수입 가격 상승에 구입 비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인력이나 물자 수송 등에 사용하는 대형 수송 헬기 치누크 헬기는 2018년 말 기준 1기 가격이 76억엔(681억원)이었지만 2024년도 예산 책정 시 2배 이상 상승한 176억~196억엔(1577억~1756억원)이나 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1대 가격은 2018년 116억엔(1039억원)에서 2024년 140억엔(1254억원)으로 예산이 크게 올랐다. 다만 엔화 가치 하락이나 물가 상승 같은 변수로 방위비 증액을 논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 예산은 다 쓰지도 못한 전력이 있어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당시 예산에 계상한 6조 8210억엔(58조원) 방위비 가운데 불용액은 1300억엔(1조 1648억원)에 달했다. 방위비 불용액으로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에 예산 사용을 집중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해상자위대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온 것도 방위비 증액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게 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방위비 증액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위성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방위비 증액 요구는 나오지만 당초 세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5년간 방위비 예산 목표액인 43조엔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하기 어려워 우선 정해진 틀 안에서 예산 편성을 추진하려 한다”며 당분간 대량 구입과 가격 협상 등으로 방위 장비 구입 부담을 낮출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