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이 진행된 장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감을 통해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대잠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는 김승겸 합참의장 답변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동해로 예상돼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는가. 굴욕외교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의 남침 시기와 일본이 36년간 무력 침공·지배했던 시기는 5년 차이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 있는데 일본은 역사 문제에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일 역사 문제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해결 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한다”며 “북한 핵·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치우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이 6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논의 등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분쯤부터 6시 23분쯤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발은 비행거리 350여㎞, 고도 80여㎞,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였고 둘째 발은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 속도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 비행 궤적상 첫 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KN-25), 두 번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KN-23의 경우 탄두 무게를 달리하면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식의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평양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주로 순안비행장을 이용했다. 삼석 일대라는 지명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삼석구역은 평양 중심부인 대성구역의 동북쪽에 있고 대동강 서안에 위치했다. 한미 당국은 이 지역의 의미에 대해 평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된 2발은 평소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 ‘알섬’이 아닌 동해상 동북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발사한 미사일 종류와 장소로 볼 때 다종의 미사일을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발사함으로써 유사시 전장에서의 미사일 섞어 쏘기를 시험하고 요격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군 당국은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공조로 긴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감행된 점에 주목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 3000t급)를 포함한 미 항모강습단의 동해 재전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국·미국 등이 연합훈련·유엔 안보리 논의 등으로 대응하고, 북한이 재도발하는 등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해 반발하는 성격을 띈다. 지난달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마치고 동해를 떠났던 레이건호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전날 다시 동해 공해상으로 출동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모의로 추적·탐지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날 새벽(한국시간) 북한 IR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브리핑을 연 것에도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북한은 IRBM과 이날 미사일을 포함해 최근 12일 사이 6회째 미사일을 발사,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2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0번째다.

일본은 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하자 격앙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폭거로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일본) 안보에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자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고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했다”며 “미사일 낙하로 인해 우리나라 영역에서 피해가 예상되지 않아 자위대에 의한 파괴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7번째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탄도미사일 비행 경로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대피 지시를 내리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으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최북단인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주민에 대해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경보를 내렸다. 선박과 비행기 등의 피해 상황은 없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도호쿠 지역 상공을 통과하자 도호쿠신칸센 일부 구간이 안전 확인을 위해 운행이 잠시 보류됐다 재개되기도 했다. 삿포로시의 지하철 운행도 잠시 중단됐다. NHK 등은 정규 방송을 끊고 대피 경보를 전달했으며 일부 신문은 호외를 발행했다. 미국 백악관 NSC는 3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 안전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또 NSC는 “미국은 동맹국 및 유엔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4일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30일 이후 247일, 약 8개월 만의 IRBM 발사로 최근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당국도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국·미국 등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하루 종일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일본 정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오전 7시 22분쯤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도호쿠 지역 북단에 있는 아오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 오전 7시 44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태평양 상에 떨어졌다. 일본 정부가 추정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4600㎞, 최고 고도는 1000㎞다.“北미사일 발사 직후 자위대 탐지…요격은 안했다” 북한이 사전 통보도 없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일본은 이를 파괴하는 대응 조치, 즉 요격은 실시하지 않았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NSC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자위대가 발사 직후부터 낙하까지 완전히 탐지, 추적했다”면서 “낙하로 인해 우리나라(일본) 영역에서 피해가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위대에 의한 파괴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칠 것으로 예상돼 요격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지만, ‘못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은 동해 상의 이지스함에 장착된 요격미사일 SM-3와 최종 단계에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이중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열도 인근에서 최고 970㎞까지 올라가 SM-3의 요격 범위인 500㎞를 훌쩍 넘어섰다. 일본의 한 군사 전문가는 “현재 일본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이번 미사일의 요격 시도 자체가 힘들었을 것”으로 평가했다.“‘반격 능력’ 보유해야”…방위력 ‘근본적 강화’ 추진 일본 내에서는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를 5년 내 2배로 늘리고 사실상의 선제 타격 능력인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 방위력 강화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마쓰노 장관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조치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전 6시54분경부터 7시3분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아닌 내륙에서 이동식 발사대(TEL)를 통해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미사일의 제원, 고도, 속도, 사거리 등에 세부 사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합참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 일주일 사이 4차례나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9일에는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20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만 8번째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일 3국이 실시한 연합 대잠전 훈련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해군은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 일본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이 함께 훈련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며, 특히 북한과 인접한 동해에서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7년 당시에는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훈련을 실시했다.한국 해군은 한국형구축함 문무대왕함이 참가한다. 미국에서는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Ronald Reagan)과 더불어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hancellorsville),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Barry)이 참여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아사히함(Asahi)이 참가한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대잠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5년 만에 연합 대(對)잠수함 훈련에 들어갔다. 이날 해군에 따르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3국 해상 전력이 독도에서 150㎞ 이상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6천t급)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으로 가정하고 이를 탐지·추적하며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운용성을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대잠 훈련에 한국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천400t급)이 참가했다.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와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9800t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6900t급)·벤폴드함(DDG 65·6900t급) 등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나섰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아사히급 1번함인 신형 준이지스급 구축함 아사히함(DD 119·5100t급)이 참가했다. 그동안 동해 공해에서 일본과 인도적 수색구조훈련은 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독도에서 멀지 많은 공해상까지 일본 군함이 올라와 훈련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당국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8시 48분쯤부터 57분쯤까지 평남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전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세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9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7번째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우선 한미 간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군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과 함께 26~29일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해상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에 돌입한다. 앞서 한미일은 2017년 4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벌인 바 있다. 더불어 이날 북한의 도발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과 맞물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하루 일정으로 방한해 앞서 예고했던 대로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의 도발은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 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한미 모두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한편 30일부터 진행하는 이번 한미일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이 참가한다. 미국에선 핵 항모 CVN76과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벤폴드함(DDG65) 등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나선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아사히함(DD119)을 보냈다. 아사히급 1번함인 아사히함은 신형 준이지스급 미사일 호위함이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훈련 지역이 ‘독도 인근’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북한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상 공해구역을 선정했다”며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당국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8시 48분쯤부터 57분쯤까지 평남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전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세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9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7번째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우선 한미 간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군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과 함께 26~29일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해상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에 돌입한다. 앞서 한미일은 2017년 4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벌인 바 있다. 더불어 이날 북한의 도발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과 맞물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하루 일정으로 방한해 앞서 예고했던 대로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의 도발은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 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한미 모두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한편 30일부터 진행하는 이번 한미일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이 참가한다. 미국에선 핵 항모 CVN76과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벤폴드함(DDG65) 등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나선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아사히함(DD119)을 보냈다. 아사히급 1번함인 아사히함은 신형 준이지스급 미사일 호위함이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훈련 지역이 ‘독도 인근’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북한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상 공해구역을 선정했다”며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초청받은 4300여명 무도관 입장일반인들 2㎞ 넘는 줄 서서 헌화국회 앞 1만 5000여명 반대 시위한 총리, 아키에 여사 만나 애도 기시다, 보수 결집 노리다 역풍지지율 추락·분열 수습 과제로“일반인 헌화는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차례대로 해 주세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이 열린 27일 일본 경찰은 이같이 말하며 국장이 거행된 도쿄 지요다구 일본 무도관(니혼 부도칸) 일대를 통제했다.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은 내외국인 4300여명만이 신원 확인을 거쳐 무도관에 들어갔다. 일반인을 위한 헌화대는 근처에 마련됐는데 그 줄만 2㎞가 넘게 늘어졌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국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치러졌다. 일본 패전 후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에 이은 두 번째 국장이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경호 실패를 두 번 다시 답습하지 않겠다는 듯 일본 정부는 2만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추모사에서 “통한의 극치”라며 “일본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아베 총리 시대’ 등을 회고하며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등의 헌화도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장 이후 기시다 총리 주최 리셉션에서 기시다 총리 및 아베 전 총리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 인사를 나눴다. 국장은 자위대 음악대의 연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면서 시작됐다. 1분간 묵념이 이뤄졌고,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아키에 여사가 자위대 의장 속에 유골함을 들고 시부야구의 자택을 떠나 방위성을 거쳐 일본 무도관으로 왔다.국장이 거행되는 동안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는 당초 예상보다 3배 많은 1만 5000여명이 모이는 등 국장 반대 시위가 전국에서 열렸다. 시위를 주도한 히시야마 나오코는 “국민의 반대 의견을 듣지 않고 국장을 거행한 기시다 총리는 민주주의를 되돌려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다른 참가자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국장에) 세금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전 총리 및 자민당과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간 관계 등으로 국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장을 계기로 일본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보수의 구심점이었던 아베 전 총리는 지난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자신이 축사를 보낸 옛 통일교에 원한을 가진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졌고, 지지 기반이 약한 기시다 총리는 보수층 결집을 위해 국장을 치르기로 결정한 이후 기대와 달리 반대 여론이 날로 높아지며 본인 지지율까지 고꾸라지고 있다. 이달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 29%를 기록하며 정권 교체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지지율 30%’가 붕괴됐다. 당장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 속에서 미국의 초긴축 조치로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도 과제다. 기시다 총리가 국장 반대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조문 외교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빛이 바랬다.

“일반인 헌화는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차례를 기다려 해주세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이 열린 27일 일본 경찰은 이같이 말하며 국장이 거행된 도쿄 지요다구 일본 무도관(니혼 부도칸) 근처를 철저하게 통제했다.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은 내외국인 4300여명만이 신원 확인을 거쳐 일본 무도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일반인을 위한 헌화대는 근처에 마련됐는데 그 줄만 2㎞가 넘었다. 가을이지만 30도 넘는 더운 날씨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일본 국민이 미리 준비해둔 꽃을 아베 전 총리에게 헌화하기 위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20대 남성은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기 위해 오전 휴가를 내고 왔다”고 말했다. 일본 패전 후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이날 오후 2시에 치러졌다. 해외 인사 700여명을 포함해 4300여명이 국장에 참여한 데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경호 실패를 두 번 다시 답습하지 않겠다는 듯 일본 정부는 2만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자신이 축사를 보내기도 하며 관련이 있었던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원한을 가진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후 가족을 중심으로 장례식이 치러졌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8년 8개월 동안 집권한 최장수 총리라는 이유를 앞세워 국장을 결정했다. 164억원이라는 혈세로 국장이 치러지는 점, 통일교와 자민당 의원 간의 유착 논란 등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장 반대 의견이 찬성을 뛰어넘으며 논란이 확산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날 국장이 치러졌다. 이날 국장에 앞서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는 자위대의 의장 속에 유골함을 들고 시부야구의 자택을 떠나 방위성을 거쳐 일본 무도관에 도착했다. 국장 부위원장을 맡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개회 선언으로 국장이 시작됐다. 자위대 음악대의 연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됐고 1분간 묵념이 이뤄졌다.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기시다 총리는 “당신은 아직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이었다”며 “일본과 세계의 미래를 나타낼 나침반으로 앞으로도 10년 아니 20년, 힘을 다할 것으로 확신했다. 아쉬울 뿐 아니라 통한의 극치”라고 고인을 기렸다. 이후 한국의 한덕수 부총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등 참석자의 헌화가 진행됐다.국장이 거행되는 동안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는 시민단체 주도로 수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장 반대 시위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국장 반대’, ‘헌법 9조를 지켜야 한다’ 등의 팻말을 들고 국장을 강행한 기시다 총리를 비판했다. 시위를 주최한 히시야마 나오코는 “아베 전 총리는 전후 최악의 총리”라며 “국민의 반대 의견을 듣지 않고 국장을 시행한 기시다 총리는 민주주의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공산당과 사민당 등 야당 관계자와 전직 교수 등의 국장 반대 발언도 이어졌다. 논란의 아베 전 총리 국장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가 더 많다. 정권 교체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30%대 지지율이 붕괴된 기시다 총리가 분열된 일본 사회를 하나로 수습할 리더십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그가 강조한 조문 외교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빛이 바랬다.

참의원 유세 중 총에 맞아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 전날인 26일부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박 3일간의 ‘조문 외교’를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주요 7개국(G70) 정상은 모두 불참하는 데다 일본 국민의 국장 반대 여론이 워낙 커 조문 외교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미나토구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AE) 사무국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아베 전 총리 국장을 계기로 한 조문 외교를 개시했다. 27일 국장에는 한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완강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 정상급 해외 인사가 30여명 참석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28일까지 이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 총리와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은 28일 열린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는 국장 반대 여론을 조문 외교에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뒤집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외교적 유산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정작 공들였던 G7 국가에서는 단 한 명의 정상도 일본을 찾지 않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만 사전에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24일 허리케인 피해 대책으로 국장 참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장 비용에만 161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데다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자민당 의원들 간의 유착 논란 등으로 국장 불참 선언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6000명)보다 적은 4300여명이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경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국장 기간 2만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자위대에서도 약 1400명이 국장에 동원된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구실로 삼아 향후 5년간 40조엔(약 397조원)이 넘는 방위비를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23년도부터 5년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방위비를 40조엔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2019~2023년도) 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방위비 27조 4700억엔(273조원)의 1.5배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5년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며 새 계획은 연말 확정한다. 일본 방위성은 앞서 지난달 31일 내년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해 재무성에 요구하는 등 방위비 증액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성이 제출한 내년도 방위비 예산안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5조 5947억엔(55조원)이다. 이 금액은 재무성 요구 단계에서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항목만 나타내는 ‘사항요구’를 제외한 규모다. 사항요구까지 감안한 일본의 내년도 방위비는 6조엔 중반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산업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방위 장비 수출을 국가 주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기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방위 장비 생산 기업들이 자위대 이외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이 기업들의 재정 지원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일본 방산기업은 방위 장비·물품 수출이나 기술 공여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수출 교섭도 기업만이 가능하다 보니 민관 합동으로 교섭에 나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00개 넘는 일본 기업이 방위 분야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구실로 삼아 향후 5년간 40조엔(약 397조원)이 넘는 방위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23년도부터 5년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방위비를 40조엔 이상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마다 개정되는데 새로운 목표치는 현행(2019~2023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목표로 삼았던 방위비 27조 4700억엔(약 273조원)의 1.5배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 이미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31일 내년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해 재무성에 요구하는 등 방위비 증액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방위성이 제출한 내년도 방위비 예산안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5조 5947억엔(약 55조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재무성 요구 단계에서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항목만 나타내는 ‘사항요구’를 제외한 규모다. 사항요구까지 감안한 일본의 내년도 방위비는 6조엔 중반대로 전망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달 초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군사훈련을 강화한 것을 방위비 증액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적극적 방위비 증액으로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는 방위비 증액만 있는 게 아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방위 장비 수출을 국가 주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기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방위 장비 생산 기업들이 자위대 이외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이 기업들의 재정 지원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가 정부 주도로 방위산업 확대에 나서는 데는 전쟁 등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방산기업은 방위 장비·물품 수출이나 기술 공여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수출 교섭도 기업만이 나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관 합동으로 교섭을 하는 타국에 비해 수출력이 떨어졌다. 또 자위대용 항공기나 차량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납품 상대가 방위성과 자위대로 한정되면서 방위산업 축소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00개 넘는 일본 기업이 방위 분야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가 6년 만에 방위성의 감찰을 받는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지난 6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상 직속 방위감찰본부가 자위대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방위감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해러스먼트(학대)는 자위대의 정강을 흔드는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근절해야 한다”며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상이 자위대 내 학대 행위가 심각하다며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전직 여성 자위대원인 고노이 리나(22)는 최근 아사히신문의 주간지 아에라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자위대 근무 시절 지속적으로 당한 자위대 내 성추행 사실을 낱낱이 고발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성 자위대원을 꿈꿔 왔던 고노이는 고교 졸업 후 스무 살이 된 2020년 자위대에 입대했다. 하지만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정식 자위대원이 돼 그해 9월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고리야마 주둔지에 배속된 순간부터 악몽은 시작됐다. 그가 배속된 중대의 자위대원 58명 가운데 여성은 5명으로 육아휴직 중인 한 명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 중인 여성 자위대원은 4명뿐이었다. 그들은 배속된 첫날부터 “성희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고 한다. 남성 자위대원은 고노이를 갑자기 껴안는 등 수시로 성추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6월 말 산속에서 훈련 중일 때는 한밤중에 5~6명의 남성 자위대원이 고노이에게 달라붙어 가슴을 만지는 등 고립된 상태에서 성추행을 가했다. 또 같은 해 8월 초 숙소에서 술에 취한 남성 자위대원이 고노이를 침대로 넘어뜨렸는데 다른 자위대원들은 이를 보며 웃고 즐기기만 했다. 성추행을 말리거나 고노이를 돕는 동료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고노이는 의사로부터 적응장애 판정을 받고 올해 1월 휴직했다. 그는 내부 신고를 했지만 불구속 입건된 3명의 자위대원은 5월 불기소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많은 동료가 성추행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노이는 불복하고 6월 재조사를 신청한 뒤 퇴직했다. 이후 유튜브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을 공론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방위성에 제3자에 의한 공정한 재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요구서를 10만 5296명의 서명을 담아 제출했다. 그는 트위터에 “사과를 받고 또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접수된 자위대 학대 상담 건수는 2016년 256건에서 지난해 231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도쿄 부도칸에서 치를 예정인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國葬)에 총 16억 6000만엔(약 162억원)이 들어간다고 6일 발표했다. 역대 일본 총리의 장례식으로는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아베 전 총리 국장 비용으로 부도칸 내 장례식 설치 비용 등 올해 예산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2억 5000만엔 이외에 경비 및 외국 인사 접대비 등으로 14억엔가량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장에 파견되는 경찰 인력 비용 8억엔, 국장에 참석하는 외국 인사들을 위한 차량 지원 등의 비용 6억엔, 자위대 의장대가 사용하는 차량 대여 비용 1000만엔 등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국장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급 대표단 수가 50여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등이다. 한국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으로 조문단을 구성했다. 일본 정부는 국장 참석자가 최대 6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패전 후 역대 두 번째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치러지는데 총리 장례식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67년 첫 국장이었던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국장 비용은 1804만엔이었고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 2020년 정부와 자민당의 합동장으로 치러졌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장례 비용은 1억 9000만엔이었다. 당시 고액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자민당이 절반씩 부담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도쿄 부도칸에서 치를 예정인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國葬)에 총 16억 6000만엔(약 162억원)이 들어간다고 6일 발표했다. 역대 일본 총리의 장례식으로는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 비용으로 부도칸 내 장례식 설치 비용 등 올해 예산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2억 5000만엔 이외에 경비 및 외국 인사 접대비 등으로 14억엔가량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장에 파견되는 경찰 인력 비용 8억엔, 국장에 참석하는 외국 인사들을 위한 차량 지원 등의 비용이 6억엔, 자위대 의장대가 사용하는 차량 대여 비용 등 1000만엔 등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국장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급 대표단 수가 50여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등이 국장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조문단이 파견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장 참석자가 최대 6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제2차 아베 정권에서 관방장관을 오랫동안 맡았던 인연으로 대표로 추도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약 2억 5000만엔의 비용을 결정했는데 당시 경비 비용과 접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국장 후 최종 비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이날 예상 비용 총액을 공개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장 개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비용을 공개했다”며 “국민이 (국장 개최에) 이해가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아베 전 총리 국장 예상 비용을 전부 공개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패전 후 역대 두 번째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치러지는데 총리 장례식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1967년 최초 국장이었던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국장 비용은 1804만엔이었고 전액 국비로 치러졌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 비용은 그보다 92배나 많다. 2020년 정부와 자민당의 합동장으로 치러졌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장례 비용은 1억 9000만엔이 들어갔다. 당시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부와 자민당이 절반씩 부담했다. 아베 전 총리 국장 반대 여론도 국장이 다가올수록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4일 유권자 107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 국장 실시를 결정한 데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반대)는 56%로 ‘평가한다’(찬성)의 38%를 크게 웃돌았다. 이 신문이 지난달 같은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장 찬성 의견은 49%, 반대 의견은 46%로 찬성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장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뒤집은 데다 반대 응답률도 과반을 넘었다.

한일 국방차관이 7일 서울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협력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일 국방차관회담이 열리는 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6~8일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를 계기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이 양자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 신 차관과 오카 심의관은 일본의 국제관함식 초청, 우리 군의 일본 초계기 대응 절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간 국방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북한이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데다 제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태다. 일본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대했고 정부는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한일 간 경색으로 군 고위급 대화는 실종된 상태였다. 일본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우리 군은 되레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강력한 대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어 양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 우호적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이 현안 해결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DD는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을 위해 2012년 출범한 한국 주도의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다.

일본의 재무장 및 군비강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이 스스로는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본의 우익 언론인이 칼럼을 통해 비난했다. 보수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 주재 객원논설위원은 2일 ‘일본 주변은 모두 군사대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30년 이상 서울 특파원을 지낸 구로다 위원은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본이 패전 이후 한국에 넘긴 기업 자산 덕분”이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의 ‘망언’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육해공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명실상부한 ‘군대’로 규정하겠다는 일본 내 개헌 움직임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비판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사사건건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등의 비난을 해 왔으며, 이는 이른바 ‘반일 언설’의 기본 메뉴였다. 얼마 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집권여당) 등 개헌 추진 세력이 압승을 거뒀을 때에도 한국 언론은 일본 야당과 똑같이 ‘전쟁하는 일본으로!’라며 일본에 대한 ‘군국주의 망상’을 표현했다.”그는 ‘욱일기 파문’도 한국 내 독특한 반일 기류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차 언급했다. “상식에 어긋나는 한국의 ‘욱일기 알레르기’도 마찬가지다. 욱일기는 해상자위대의 자위함 깃발로 사용돼 세계 각국에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전범기’ 등의 신조어까지 만들어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을 공격하는 한국이 정작 스스로는 군비 확장이나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일본에 대해서는 군사대국·군국주의 경계론을 얘기하면서 스스로는 군사대국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사회에는 무기 제조·수출로 돈을 버는 것은 전쟁을 유발하는 비인도적 ‘악의 비즈니스’라는 인식이 있고, 무기 수출에 ‘3원칙’ 제한이 존재하는 등 국가 차원의 규제가 엄격하다.” 구로다 위원은 “한국에는 일본과 같은 ‘무기 알레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국민개병제여서 사람들이 무기에 익숙한 것이 배경이라 생각되기는 하지만, 한국은 무기의 해외 수출 이야기로 떠들썩해서 일본에 대한 ‘반일 망상’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한국은 최근에 폴란드에 (전차 980대, 자주포 648문, 경공격기 48대 등 총액 25조원 규모의) 대형 무기 수출을 성사시켰다. 이를 한국 언론은 환영 일색으로 전하고 있다. 한국 신문은 ‘무기 수출액 세계 5위 근접’이라고 자찬했고, 해외 언론도 ‘한국, 무기 수출의 메이저 리그 진입’이라고 표현했다.” 구로다 위원은 “내년도 한국의 국방예산은 총액에서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 대비로 생각하면 일본의 2배 이상 게다가 군사 개발 예산은 세계 2위로 일본의 3배라는 분석도 있다”며 “민관이 하나 되어 ‘무기 비즈니스를 국책사업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상황이 이럴진대 일본에 개헌 주장이 있다고 해서 이를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등으로 비난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 한국도 추가해 일본의 주변은 모두 ‘군사대국’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만 ‘앞으로도 비(非)군사적인 상태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리”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내년 방위비 예산이 사상 최대치인 6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로 올해보다 3.6% 늘어난 5조 5947억엔(약 55조원)을 재무성에 요구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다만 이 금액은 재무성 요구 단계에서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항목만 나타내는 ‘사항요구’를 제외한 규모다. 이 때문에 사항요구까지 반영한 내년도 방위비는 6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방위력을 5년 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스탠드오프방위능력, 종합미사일방공능력 등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사항요구로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GDP(국내총생산)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해왔지만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5억엔(약 5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방위성 계획대로 내년 방위비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나게 되면 이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대만해협의 긴장감이 커지자 이를 방위비 증액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의 ‘12식지대함유도탄’(SSM)의 사정거리를 1000㎞로 늘려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을 당초 2026년 확보하려던 계획을 2년 앞당겨 2024년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대만 유사 상황을 대비해 대만과 가까운 일본 규슈섬 남부 난세이제도에서 규슈섬까지 장사정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장사정 미사일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의 거점을 공격할 수 있어 일본이 확보하려고 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 주장으로는 반격 능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패전 후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을 저버리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일본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평화헌법’을 갖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항복을 받아 낸 미국의 맥아더 원수는 지독한 군국주의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못 하게 평화헌법을 만들게 했고, 제9조에 아예 군사력을 갖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았다. 그런 일본이 자위대란 이름으로 한국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앞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리라고는 맥아더도 예측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무리 평화헌법까지 제정시키며 일본의 근성을 막아 보려 했지만 일본의 우익 인사들은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다.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 중 일본처럼 자민당이란 1개의 정당이 여타의 다른 군소정당 국회의원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없다. 그래서 정치학 용어에 1점 반 정당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된 것도 일본 때문이다. 그러면서 60년 이상 자민당이 정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민주주의도 역사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자민당은 패전의 아픔을 딛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 경지까지 이르게 한 공로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존재는 평화헌법 제9조의 문구대로라면 절대적으로 위헌이다. 이 문구를 개정하려면 중·참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그 뒤 일왕이 공표하게 돼 있다. 1947년 공표된 작금의 평화헌법에는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던 맥아더 원수의 의지가 깊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사는 맥아더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1945년 패전으로 항복한 일본에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일본이 되살아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맥아더는 한국전쟁에 사용되는 군수품을 일본에 돈을 주며 생산하게 하고 일본 국내의 치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조직하게 한다. 이 조직이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인 1954년에 자위대로 창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자위대가 일본의 공식적인 군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미국 유학 중이던 1983년부터 추적해 왔다. 약 40년이 된 셈인데 비록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국회의 헌법 개정 정족수인 3분의2를 넘긴다 하더라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워낙 커 과반수를 넘기지는 못하길래 헌법 개정은 쉽지 않다고 언론에 글을 써 왔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중국이 미국도 견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해지는 것을 보면 일본 국민의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제정치의 역사는 늘 세력 균형이 달라지며 새로운 역사를 써 왔다는 현실을 실감하는 오늘날이다. 갑작스런 총격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숨지자 그의 뒤를 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아베의 뜻을 잘 실천하겠다는 모습이다. 일본 자위대가 일본 국군으로 변화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도 급변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었기에 한국처럼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였고, 젊은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소중한 청년의 시간을 평화롭게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 왔다. 그리고 국방비에 쓸 돈을 경제발전에 집중적으로 써 왔기 때문에 경제대국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헌법이 개정되면 자위대가 국군이 되고, 국방비는 늘어나고, 무기를 사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미 자위대가 한국보다 더 우수한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야말로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다. 평화와 번영을 진정으로 소중히 생각한다면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일에 반대해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