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욱일기를 욱일기라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이날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달린 호위함 ‘이즈모’에 거수경례를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해상자위대기는 욱일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빨간색 원의 위치가 다르다’는 황당한 궤변을 펼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 외무성도 자위함기를 범욱일기로 인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만 욱일기를 욱일기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비단 욱일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미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며 “국제적 충돌의 가능성이 점증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동맹을 두고 부득불 한일 안보협력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유엔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권고안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억지력에 필요한 한미 군사동맹 이상의,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 야욕을 부채질하는 한일 안보협력은 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한국 해군은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개최된 해상자위대의 창설 70주년을 기념한 국제관함식에 참가했다. 한일간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7년 만에 참가한 일본 관함식에서 일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동일한 해상자위대기를 향한 거수경례가 논란이 됐다. 이날 국제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를 비롯해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12개국의 함정 18척이 참가했다. 소양함에 탑승한 우리 해군은 오전 11시 40분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열한 일본 호위함인 이즈모를 향해 다른 나라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거수경례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 해군을 향해 경례했다. 관함식에 참가하면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군통수권자가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하지만 이 함정에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인 욱일기와 같은 깃발이 꽂혀 있어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역대 두 번째 국제관함식을 개최했다.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해상자위대 헬리콥터 MCH-101로 이동해 오전 10시 30분께 항공모함급으로 평가받는 대형 호위함 ‘이즈모’에 올랐다. 기시다 총리가 선내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뒤 오전 11시 5분께 갑판 사열대에 모습을 드러내자 관함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호위함 ‘시라누이’를 필두로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이즈모 등 함정 4척이 사가미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해했고, 나머지 함정 30여 척이 호위함 ‘아사히’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즈모를 스쳐 지나갔다. 자위대의 호위함, 보급함, 수송함, 잠수함이 차례로 등장한 뒤 일본 호위함 ‘아시가라’를 따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등 외국 해군 함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 해군이 파견한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은 12개국 중 9번째 순서로 항해했다. 유튜브로 중계된 영상에서 한국 해군은 다른 나라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했다. 미국 해군에 이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끝으로 함정 사열은 마무리됐다. 상공에서는 자위대 항공기, 미국 전투기 F/A-18E 슈퍼호넷과 F-35B, 프랑스 팔콘 200 초계기가 연이어 비행했다. 이즈모가 포함된 함대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항했고, 함대 주변에서 다양한 함정과 항공기가 훈련 모습을 선보였다. 항공자위대 곡예비행팀 ‘블루 임펄스’는 하늘에 다양한 문양을 수놓기도 했다. 이번 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을 포함해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가했다. 한국 해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참가했다. 우리 해군은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2015년 구축함 대조영함을 각각 일본 관함식에 파견했으나, 올해는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을 보냈다. 이를 두고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대함(對艦) 경례 도중 우리 전투 승조원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기인 욱일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해군이 해상자위대기가 달린 이즈모 쪽으로 경례한 모습이 포착돼 ‘욱일기’ 경례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 해군이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개최된 해상자위대의 창설 70주년을 기념한 국제관함식에 참가했다. 우리 해군이 한일간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7년 만에 참가한 일본 관함식에서 일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동일한 해상자위대기를 향한 거수경례가 논란이 됐다. 이날 국제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를 비롯해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12개국의 함정 18척이 참가했다. 2002년, 2015년 각각 구축함을 파견했던 우리 해군은 이번에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1만 1000t급)을 파견했다. 이날 해상자위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 국제관함식에서 소양함은 12개국 중 9번째로 사가미만을 항해했다. 소양함에 탑승한 우리 해군은 오전 11시 40분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열한 일본 호위함인 ‘이즈모’를 향해 다른 나라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거수경례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 해군을 향해 경례했다. 관함식에 참가하면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군통수권자가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하지만 이 함정에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인 ‘욱일기’와 같은 깃발이 꽂혀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욱일기 경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대함 경례에 우리 전투 승조원들이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을 파견한 배경을 전했다. 우리 해군이 관함식에 참석한 데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 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함정도 이번에 참가하면서 한일 국방 당국 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상자위대는 이번 관함식의 목적으로 해상자위대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동시에 동맹국 해군 간의 신뢰 조성과 우호 친선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전날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면서 관함식이 더욱 주목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훈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단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국제관함식을 개최했다.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해상자위대 헬리콥터 MCH-101로 이동해 오전 10시 30분께 항공모함급으로 평가받는 대형 호위함 ‘이즈모’에 올랐다. 이날 관함식에 한국해군은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을 파견했고 12개국 중 9번째 순서로 항해했다. 관함식 전부터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기인 욱일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해상자위대기에 한국 해군이 경례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날 해군이 해상자위대기를 향해 경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고 이 논란은 더욱 가열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이번이 7년만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대한민국이 4개의 북한에 포위됐다”며 북한·중국·러시아와 함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우리 내부의 북한’이라고 맹비난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고조된 여야 대치가 안보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개의 북한에 포위된 대한민국이 애처롭다”며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4개의 북한을 나열했다. 우선 북한이 그 첫 번째로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라는 핵도박을 한 김일성, 핵개발에 몰빵한 김정일, ‘한국군은 지금이나 미래에나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 핵보유국을 상대로 객기 부리지 말라’는 김정은의 북한”을 들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또 다른 북한이 됐다”며 “시진핑, 푸틴, 김정은 모두 전쟁불사를 외치는 ‘스트롱맨’들로 냉전시대의 북중러 3각 동맹이 완전 복원된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북한‘은 대한민국 안에 있다”며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은 무소속인 한 여성 국회의원이다”고 윤미향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정 위원장은 “(윤 의원이) SNS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가 삭제한 (그 SNS에) ‘일본, 미국 그 누구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미국, 일본을 이 땅에서 쫓아내자”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 위원장은 “4개의 북한에 포위된 대한민국,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다”며 지금은 여야가 국정조사 등을 놓고 샅바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을 향해 우리 전열을 정비할 때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윤 의원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한미 합동 공중 군사훈련(비질런트 스톰)을 당장 멈추라”고 적었던 것을 가리킨다. 당시 윤 의원은 “슬픔이 가득한 우리 하늘에 240여 대의 전투기가 군사훈련을 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그에 맞서 북에서 미사일이 날으며 과거 훈련으로만 하던 공습경보 발령이 실제가 됐다”면서 “일본, 미국 그 누구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땅의 평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최근 진행됐던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여전히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해군(해상자위대)과 독도 앞바다에서 훈련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 조선노동당 의원이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윤 의원은 이 글을 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욱일기와 자위함기를 다르다고 판단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공개 질의했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오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 행사에 참여하는 13개국(한국과 일본 제외) 해군 측에 욱일기가 전범기임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다. 서 교수는 4일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네티즌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등에서 잘못 사용한 욱일기 문양을 많이 바꿔 왔다”면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오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는 13개국(한국과 일본 제외) 해군측에 ‘욱일기=전범기’라는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보낸 메일에는 현재 일본의 ‘자위함기’는 과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로,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메일에는 일본 외무성의 욱일기 홍보 자료도 포함됐다. 외무성은 자위함에 게양된 깃발 사진과 함께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이처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위함기=욱일기’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욱일기를 버젓이 사용하여, 아시아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상기시키는 몰상식한 행위를 늘 벌이고 있다”면서 “저는 단지 이번 관함식을 통해, 아직까지 욱일기의 진실을 모르는 각 참가국 해군측에 욱일기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메일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욱일기에 관한 영상과,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정하고 바꾼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의 사례집도 첨부했다.한편 앞서 우리 해군은 다음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이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일본의 해상자위함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국제관함식에는 욱일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본이 불참했다. 이번에도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에 경례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이며,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교수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위함기=욱일기’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일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냐”고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우리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 1000t급)이 1일 일본에 도착했다. 6일부터 관함식 본행사에 참석한 뒤 10일쯤 귀항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소양함은 지난달 29일 진해항을 출항했으며, 이날 오후 12시쯤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했다. 당초 계획했던 다양한 친선 교류활동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취소했다.  6∼7일 일본 도쿄만 일대에서 열리는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 및 구조를 위한 훈련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 관함식 참가국 소속 함정 30척, P3C 해상초계기 등이 함께한다. 7∼8일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에는 관함식 참가국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30여개국이 참가한다. 국가 간 중첩 수역이 산재한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줄이기 위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을 최신화하는 문제 등을 논의한다. 앞서 한국은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2015년 구축함 대조영함을 일본 관함식에 파견했고, 일본도 1998년과 2008년 우리 관함식에 참가했다. 하지만 2018년 제주도 국제 관함식 때 일본을 초청하면서 ‘해상자위대기는 전범기’라는 논란이 벌어지자 일본 측에 해상자위대기 대신 국기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했고,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참가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에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을 파견한 것은 관함식 하이라이트인 대함 경례 도중 우리 전투 승조원들이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방부 장관에게 ‘욱일기와 자위함기를 다르다고 판단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서 교수는 1일 인스타그램에 “국방부 장관님. (저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라면서 “최근 일본이 주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군이 참여한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한가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이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몇자 적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우리 해군은 다음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이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일본의 해상자위함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국제관함식에는 욱일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본이 불참했다. 이번에도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에 경례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이며,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서 교수는 “관함식 참석 사유에 관련하여 국방부는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며,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된 형태’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욱일기 홍보 자료에는 자위함에 게양된 깃발 사진과 함께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위함기=욱일기’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일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서 교수는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점을 꼭 해소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다”면서 “이번 질의는 지난 며칠간 수많은 누리꾼들이 제 SNS계정의 디엠으로 질문한 것을 대변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색도 없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예산 국회가 시작된 3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외국인 희생자 대책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질의가 집중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교부 공무원과 사망자를 1대1로 매칭 지정해 유가족과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사망자가 장례 지원과 보상, 위로금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짚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항공료, 체류비 등 지원 내역에서 유해(송환) 비용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끝까지 정중히 모셨다는 평가는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우리 해외 공관 직원들이 근거리에 있는 희생자 가족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위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사고 발생 후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 사상자 명단을 신속히 통보했다”며 “영사 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실종자 민원 접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함께 출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부상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정부는 비극적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과 통일부 간부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달 일본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석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례와 국제 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 깃발을 사용하는 데 대한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박 장관은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도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3조 3206억원의 세출예산안을 보고했다. 권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은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 2334억원이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5조 3000억원 등 57조 126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보고했다. 한편 외통위는 여당 간사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을 새로 선임했다.

예산국회가 시작된 31일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외국인 희생자 대책과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안보상황에 질의가 집중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에서 외국인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교부 공무원과 사망자를 1대1로 매칭 지정해 유가족과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사망자가 장례지원과 보상, 위로금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짚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항공료, 체류비 등 지원내역에서 유해(송환) 비용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끝까지 정중히 모셨다는 평가는 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우리 해외공관 직원들이 근거리에 있는 희생자 가족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위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박 장관은 “사고 발생 후 긴급상황점검 비상 회의를 4차례 개최했으며,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 사상자 명단을 신속히 통보했다”며 “영사 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실종자 민원 접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고 이후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네덜란드와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조전 또는 위로 메시지를 접수했다”며 “각각 답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함께 출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부상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정부는 비극적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과 통일부 간부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달 일본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석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례와 국제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한반도 주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 깃발을 사용하는 데 대한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박 장관은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도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3조 3206억원의 세출예산안을 보고했다. 권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은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334억원이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5조 3000억원 등 57조 126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보고했다. 한편 외통위는 여당 간사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사진) 의원을 새로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2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김 1차장은 전날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28일 공동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고 했다. 위원들은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자격 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차장은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서 군사 기밀을 담고 있는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보안 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친일적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욱일기에 경례하려는 것이냐”며 “친일적 사고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평가 속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처음으로 ‘침묵의 암살자’, ‘하늘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배치했다. 주기능은 공중정찰이지만 목표물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능력도 뛰어나 대북·대중 압박 카드로 보인다. 미군 인태사령부는 26일(현지시간) “일본 규슈 해상자위대의 가노야 항공기지에서 지난 23일 319원정정찰대대(ERS)를 리퍼 운용부대로 재출범시켰다”고 밝혔다. 1942년 미 뉴욕주에서 전투비행대대로 출발해 1977년 잠정 해제됐던 319ERS는 약 200명의 인원으로 가노야 기지에서 우선 1년간 리퍼 8대를 운용한다.미 공군의 군사전문매체 ‘에어포스타임스’는 “리퍼는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과 대만 침공 징후를 포함해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을 거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 매체인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에 따르면 실전 배치된 리퍼는 향후 수주 내 첫 정찰비행에 나선다. 리퍼는 최대 시속 480㎞, 항속거리 5926㎞로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GBU12 페이브웨이 Ⅱ 레이저 유도 폭탄 2발을 장착하고 완전무장 시 14시간 체공할 수 있다. 한편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심각한 긴장 고조를 일으킬 것”이라며 “북한에 책임을 묻는 다양한 도구 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에겐 가용한 많은 도구가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고강도 군사적 대응과 추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 해군이 다음달 6일 일본 가나기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가한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7년 만이다. 친일 국방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와 해군은 27일 “다음달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관함식 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t급)은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다음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해 6일까지 본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 참가국 함정과 7일까지 다국 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을 한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관함식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월 한국에 관함식에 참가해 달라는 초청을 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참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욱일기)와 거의 같은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관함식에 참가하면 한국을 포함한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하는데, 해상자위대 깃발을 향해 경례를 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상자위대기가 1953년부터 사용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정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군이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지난 2000년과 2015년 참가하고 일본도 1998년과 2008년 한국 관함식에 참가한 사례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친일국방 논란에도 정부가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앞서 한미일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을 포함해 지난달 30일 동해상 대잠수함훈련, 지난 6일 동해상 미사일 경보훈련을 한 바 있다.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을 보내는 것은 이런 논란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해군이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기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가한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7년 만이다. 친일 국방 논란 속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방부와 해군은 27일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관함식 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t급)은 오는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다음 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해 6일까지 본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 참가국 함정과 7일까지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을 한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관함식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월 한국에 관함식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을 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참가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욱일기)와 거의 같은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면 한국 함정의 승조원들이 일본 좌승함에 걸린 해상자위대 깃발을 향해 경례를 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정부는 해상자위대기가 1953년부터 사용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정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군이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200년과 2015년 참가하고 일본도 1998년과 2008년 한국 관함식에 참가한 사례도 검토했다. 친일국방 논란에도 정부가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앞서 한미일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해 지난달 30일 동해상 대잠수함훈련, 지난 6일 동해 상 미사일 경보훈련을 한 바 있다.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을 보내는 것은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 인태사령부 리퍼 실전 배치“수주내 첫 정찰 비행 나선다”정찰·정보수집이 주기능이나이라크서 솔레이마니 정밀 사살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평가 속에 미군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처음으로 무인기(드론)인 MQ-9 ‘리퍼’를 배치하고, 공식 작전을 시작했다. ‘침묵의 암살자’, ‘하늘의 저승사자’ 등으로 불리는 리퍼는 정보수집·공중정찰·감시가 주기능이지만 미사일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도 뛰어나, 북한 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미군 인태사령부는 26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규슈섬 가노야 항공기지에서 지난 23일 미군 319원정정찰대대(ERS)의 재출범식과 지휘관 알렉산더 켈리 중령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부대원 200명이 가노야 기지서 MQ-9 리퍼 8대 운용 1942년 미 뉴욕주에서 전투비행대대로 출범한 319ERS는 조직개편, 임무변경 끝에 1977년 잠정중단 됐으나, 45년만에 MQ-9 리퍼 운용 부대로 재탄생했다. 인원은 약 200명으로 MQ-9 리퍼 8대를 운용하며, 가노야 기지에 배치되는 기한은 우선 향후 1년이다. 인태사령부는 MQ-9 리퍼가 “인태 전역에서 정보·감시·정찰 등에서 (미국과 일본이) 우선권을 갖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미 공군이 발행하는 군사전문매체 ‘에어포스타임스’는 “MQ-9 리퍼는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정보와 대만 침공 징후를 포함해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필요 시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 구호 등 지역 문제에도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 불안 감안해 평시에는 비무장 또 미 국방부의 군사전문매체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는 공식 작전을 시작한 MQ-9 리퍼가 “향후 수주 내에 첫 정찰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19ERS에 배치된 MQ-9 리퍼는 가고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감안해 평시에는 “무장을 할수 없다”고 했다.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어토믹스가 개발한 MQ-9 리퍼는 무게 4.7t, 최대 시속 약 480km, 항속거리 약 5900km, 최대상승고도 15km이다.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 GBU-12 페이브웨이 Ⅱ 레이저 유도 폭탄 2발 등을 장착할 수 있다. 완전 무장시 14시간 체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Q-9 리퍼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배치됐다. 2020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다 미군의 공격으로 폭사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도 MQ-9 리퍼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MQ-9 리퍼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칼날 6개가 펼쳐지도록 개조해 일명 ‘닌자폭탄’으로 불리는 헬파이어 R9X을 발사했다. 해당 무기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대로 두고 조수석 탑승자만 타격할 정도의 정밀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美 “北 핵실험 시 많은 가용 도구 있다” 경고 한편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심각한 긴장 고조를 일으킬 것”이라며 “북한에 책임을 묻는 다양한 도구 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에겐 가용한 많은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합동 군사훈련 및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를 언급하며 “이는 우리가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도구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고강도 군사적 대응과 추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은 이달 초 동해상에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를 파견해 한일과 군사훈련을 했고,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이 발언에 놀란 건 출범 2개월의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 5개월 만에 친일 프레임을 꺼낸 게 너무 빨랐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면 모를까, 한미일 군사훈련에 느닷없이 친일·반일 프레임을 들이댄 것은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이 대표가 그만큼 급해서였을 것이다. 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작년 11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1961년 돌상에 있던 화폐가 일본 엔화라며 “돌잔치에 엔화가 놓였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세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씨는 갑의 위치에서 살다가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뭘 하겠다고 하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에게 7% 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었다. 물론 돌상의 화폐는 이내 우리의 천환(원)짜리로 밝혀졌다. 해방 후 77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좌파 진영의 전가보도는 친일 프레임이다. 보수 진영을 친일로 공격하면 지지층에 더해 일부 중도의 지지를 얻는다는 계산이 빗나간 적은 별로 없다. 실제 여론은 친일 국방 발언을 상당수 지지했다. 좌파가 친일 공격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對)보수 전략의 협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를 이재명은 구사했다. 국방을 친일이 수식하는 기묘한 어감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 친일 국방이라는 건지, 땡감처럼 떫다. 이재명은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왜 하필 독도 근처에서 훈련을 하는 것인지.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일 국방의 근거는 첫째, 한미일 군사훈련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은 침략전쟁의 반성으로 자국만을 지킨다는 전수(專守) 방위에 기반한 나라다. 일본 보수층이 자위대의 군대화, 방위성의 국방성화를 이루려 했지만 자민당 67년 역사에도 실패했다. 최장수 일본 총리 아베 신조조차도 집권 8년간 자위대의 군대화 개헌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떴다. 대북 군사훈련에 참가했다고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가 자위대 너희들은 이제부터 군대라고 할 리는 만무하다. 둘째,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반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은 위험하다. 북한·러시아·중국의 논리와 비슷하다.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여권의 공격은 일리가 있다. 한미일의 결합을 꺼리고,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을 이간질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친일 프레임은 친북과 동전의 양면이란 소리를 듣는다. 셋째, 독도 근처에서 훈련을 했다고 극단적 친일행위로 규정한 것은 아전인수의 극치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 주변이 모두 전장이다. 한미일 훈련은 2017년 문재인 정권 때 3국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때의 합의는 괜찮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니 안 된다는 것은 문 정권 때 신물 나게 봤던 내로남불의 시즌2다. 국방에 친일, 친미의 수식어는 가당치 않다. 그러면 문 정권 5년은 친북 국방이란 말인가. 국방이 친일이라는 말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하는 50만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는 해보지 않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이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사실을 이 대표가 모르지 않을 터다. 친일 국방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진지하게 묻는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강조하며 북한에 경고신호를 보냈다. 미공군은 전략폭격기 B1B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가시킬 가능성을 시사했고, 미 전략사령부는 유사시 미국이 가진 모든 확장억제 능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무분별한 대결 망동”이란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괌 공군기지에 배치한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이달 31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B1B는 지난 18~19일(현지시간) 두 차례에 걸쳐 총 4대가 괌 기지에 도착했다. 미 태평양공군은 B1B 배치가 ‘폭격기동임무’ 수행을 위해서라면서 “4개월 전 배치 때보다 인도태평양에서 더 많은 동맹국과 여러 훈련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B1B는 지난 6월에는 괌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호주 공군과 훈련한 바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 일본 등이기 때문에 ‘역내 더 많은 동맹국’이란 표현은 한국과의 연합훈련도 강하게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B1B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높았던 2017년 12월 열렸던 공중연합훈련에 동참한 적이 있다. 현재 안보상황이 당시와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B1B를 이번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북한을 상대로 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미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사시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 능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일련의 한미 군사 움직임에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 매체 메아리는 ‘불판 위에 기름을 끼얹는 망동’이라는 기사에서 현재 한국군이 실시하고 있는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겨냥해 “조선반도의 군사적 불안과 위험을 증대시키는 무분별한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 책동들로 말미암아 조선반도 정세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또다시 대규모의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저들 스스로가 남조선의 ‘안보’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멸적 망동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 역시 “미국의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침략의 돌격대, 전쟁 하수인으로 나선 것이 다름 아닌 역대 남조선 보수 세력”이라고 성토했다.

일본과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새 안보 공동선언을 22일 발표했다. 호주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호주 서부 퍼스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신(新) 일본·호주 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군사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주권이나 주변 지역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의 경우 서로 협의해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 훈련과 시설의 상호 이용 등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공급망 구축 등 경제 안전보장 촉진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무역 등 공통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다.기시다 총리는 공동선언에 대해 “앞으로 10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호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해 “향후 5년 이내에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앨버니지 총리는 이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양국의 안보 공동선언은 2007년 이후 약 15년 만이다. 기존 선언에는 테러 대책과 미국·일본·호주 3개국 협력 강화, 북한 핵·미사일 대응 협력 등이 포함됐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은 없었다. 양국 정상은 안보 선언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희토류 등 에너지·자원 분야 등의 협력도 진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4월 호주와 인접한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는 등 태평양 도서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이에 맞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 역내 안보에 도전이 되고 있어서다. 2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승겸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역내 안보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밀리 의장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3국 합참의장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양자·3자·다자 안보협력과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및 미일동맹은 역내 평화·안정,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 또 3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간 연계도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오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암호화폐 탈취’ 차단 등에 초점이 맞춘 추가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다음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선 암호화폐 관련 사항을 포함해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시 각국이 즉각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발표는 실효성보다 상징적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가 계속 불발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온 상황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간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수출 금지 및 수입 제한 물자를 밀거래하는 등 제재 회피를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이 같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해왔단 시각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미주·유럽 국가의 경우 북한과의 금전적 거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지만,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느닷없는 역사 논쟁이 벌어졌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일국방’이라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극단적 친일 행위로 극단적 친일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지해 백성의 고혈을 짜내다 망했다”고 반박했다. ‘독도 인근’이라는 사실과 다른 표현을 써 가며 자위대를 끌어들인다며 ‘친일’ 프레임을 들이대는 야당 대표의 선동정치에 수긍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연합훈련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 될 일을 마치 당할 일을 당했다는 식으로 일제침략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편 여당 대표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여긴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런 김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진영과 무관하게 많은 노동운동가와 네트워크가 있고 노동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해 인선했다”고 감쌌다. 하지만 진영와 무관하게 김 위원장의 말에 귀 기울일 노동운동가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필이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야 할 자리에 태극기 들고 단상에 올라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던 극우 성향의 정치인을 기용했으니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와중에 ‘사퇴요정’이라는 웃음거리가 됐던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 후보에 낙점된 일은 차라리 한 편의 코미디와도 같다. 국회의원 시절 자질 논란에 휩싸였고 관련 전문성도 전혀 없는 최악의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협회나 단체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그런 인사가 민간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아직 5개월밖에 안 지났으니’ 하면서 지켜보다가도 이런 광경들을 계속 보노라면 이런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회의가 든다. 그런데 그럴 즈음이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민심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차단선을 긋는다. 김용민 의원은 “임계치가 넘어 버리면 사퇴를 바라거나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예고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와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민주당의 현실이 함께 눈에 들어온다. 이런 극한 정치를 통제해야 할 이재명 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와중에서도 2억 3000여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방산주가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고도 태연히 국회 국방위원이 된 사실은 놀랍다. 요즘 우리 정치의 특징은 별것 아닌 일을 갖고 목숨 걸듯이 싸운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사소한 허물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정작 자기 쪽의 큰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모른다. 그러니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일 곳이 없다. 주식에 물려 버린 개미들의 고통은 깊어 가고, 치솟는 식탁 물가에 집집마다 한숨을 내뱉으며, 남북 간의 대치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여야는 오로지 사활을 건 극한 대결의 정치에 매달려 있다. 누구를 위한 무한 대결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