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하며 이틀 전 일본이 선언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에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중국 역시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 주변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며 동북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오전 11시 13분부터 12시 5분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M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동창리는 지난 15일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방식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을 한 곳이다. 합참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500㎞ 가까이 비행한 후 동해에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의 무력 사용 위협과 고체연료 추진기관 시험 등에 주목하고,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개탄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8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 달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현지지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무력시위로 나섰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2척, 프리깃함 1척, 고속 전투 지원함 1척 등 5척으로 구성된 함대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키나와현 서남쪽 오키다이토섬 260㎞ 부근에서 이착륙훈련을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기리사메’는 중국 함대 움직임을 감시하고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대응했다고 통합막료감부는 밝혔다.

일본이 지난 16일 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인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 주변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2척, 프리깃함 1척, 고속 전투 지원함 1척 등 5척으로 구성된 함대가 17일 오전 11시쯤 오키나와현 서남쪽 오키다이토섬 260㎞ 부근에서 항행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랴오닝함 함재 전투기와 헬리콥터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가량 이 해역에서 이착륙 훈련을 했다. 이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기리사메’는 중국 함대 움직임을 감시하고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대응했다고 통합막료감부는 밝혔다. 랴오닝함이 이끄는 함대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16일 일본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지나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남하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랴오닝함 전단으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합이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16일 항모 이동에 대해 “일본이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에서 벗어나 중국을 타격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선제공격용 미사일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날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중국의 항모전단 기동에 대일본 경고 메시지가 내포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랴오닝함은 올해 5월에도 오키나와 해역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남하했다. 이후 대만 동쪽과 일본 남쪽 태평양 해역에서 약 3주간 머무르며 전투기와 헬기 출격 훈련을 300회 이상 진행했다. 작년 12월에도 태평양에서 훈련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다. 현재까지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의 역할을 맡아왔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창과 방패 모두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쟁 가능한 자위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패전 후 일본이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이 77년 만에 사실상 폐기된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반격 능력이 자칫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면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지통신은 18일 “앞으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근거해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제3국에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참전 요청에 따라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라고 재촉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정부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다 아츠시 도쿄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반격 능력을 보유해도 일본이 안전해지진 않는다”며 “전수방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다른 나라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데다 주변국과의 긴장감이 격화돼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재조정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안보 전략 개정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양국의 방위 협력의 틀을 만든 문서로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2015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평상시 방공 미사일 방어 및 유사 시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때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반영할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이라며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때 그 역할을 확대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 공격은 미국, 방어는 일본이라는 기존의 역할 분담을 바꾸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해 만들어진 ‘미일 공동대처계획’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일 공동대처계획은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 협력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산케이신문은 “반격 능력의 행사는 미일 공동작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표적 탐지와 추적, 공격 효과 분석 등은 자위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워 정찰 위성과 무인기 등을 운용하는 미군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를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본의 패전 후 안보 정책이 대폭 바뀌게 됐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에서는 반격 능력)을 담은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3대 문서는 외교·방위 기본 방침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담은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규모를 정한 ‘방위력정비계획’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 담은 ‘반격 능력’이다.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한 반격 능력은 일본이 패전 후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일본이 이번에 안보 문서 등에 반영한 반격 능력을 보면 무력행사 요건인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대상을 예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표현만 ‘반격’을 쓸 뿐 공격 대상을 확대해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이를 견제할 장치도 약하다는 게 문제다. 또 일본은 반격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미사일을 확보하기로 했다. 적의 사거리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포함해 일본산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구입 계획도 세웠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각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일본) 주변국 및 지역에서 핵·미사일 능력 강화, 급격한 군비 증강,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위대 능력을 볼 때 (타국의) 위협이 현실이 됐을 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지극히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봤다”며 “솔직히 말해 충분치 않다”며 반격 능력 확보에 대해 정당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안보 문서 개정의 이유로 지적해 온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견제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규정했는데 이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적시했다. 또 “대외적인 자세와 군사 동향이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도 했다. NHK는 일본이 중국을 이런 식으로 규정한 데 대해 “미국과 전략적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했다. 방위력정비계획에서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계획을 10년 단위로 설정하되 전반 5년, 후반 5년으로 나눠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반기에는 방위비 수준을 기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1.6배인 43조엔(약 4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이러한 안보 전략을 미국의 협조를 받아 앞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NHK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3대 문서를 토대로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헌법 9조를 깨지 마라! 실행위원회’는 이날 총리관저 앞에서 안보 3대 문서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멋대로 정하지 마라’, ‘전쟁 준비는 헌법 위반’ 등을 외치며 반대 시위를 했다. 한 참석자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적 기지 공격의 어디가 전수 방위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안은 매우 불명확하고 적이 공격에 착수했는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본이 16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나카시마 타카오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앞서 일본이 2013년 처음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했을 당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한 것에 비해 강화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에서 ‘반격능력’을 담아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이어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수방위는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전수 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했다”며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일본이 위기에 놓이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 반격능력을 행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자칭 반격능력일 뿐 사실상 자의적 선제타격을 허용해 역내 안보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런 입장을 놓고 2일 공식 합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지침으로 반영한다. 합의안에는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거나 일본과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고 적시했다. 공격 대상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적국의 공격 인정 여부도 사안별로 판단하되 반격능력 행사 시 국회 승인을 얻기로 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어디까지나 억제력을 높이고 (상대국의) 미사일 등의 공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합의안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일본의 안보 정책은 대전환을 맞는다. 아사히신문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통해 미일 안보 조약을 근거로 미군이 ‘창’, 일본 자위대가 ‘방패’ 역할을 맡은 기존의 미일 간 역할 분담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이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피격 근거나 적국 기지 등 공격 목표물에 대한 구체적 설정도 없다. 마쓰이 요시오 나고야대(국제법) 명예교수는 “언제 상대국이 공격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판단은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일본이 적 기지 공격 시 상대의 무력 공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본이 침략자가 되는데 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에무라 히데키 류쓰게이자이대학(안전보장) 교수도 “공격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이를 갖추지 않는 한 일본의 (반격능력이) 억지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미사일 구매 등 확장하는 군사 자산들이 자의적 해석에 따른 반격 수단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5조엔(약 47조원)을 투입해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할 전망이다. 일본은 핵심 무기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공격능력 극대화를 위해 사정거리를 기존 150~200㎞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고, 지상체제에다 함정과 항공기 투발 능력도 갖추기로 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일본이 위기에 놓이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 합의했다. 말의 표현만 반격 능력일 뿐 사실상 선제 타격이 가능해지는 데다 이를 행사하거나 제한할 요건을 모호하게 하는 등 일본이 주변국 안보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날 실무협의를 열고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데 합의했다. 양당은 세부 사항을 마련한 뒤 2일 정식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이달 말까지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격 능력 합의안을 보면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일본에 무력 공격이 발생하거나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라고 했다. 공격 대상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상대국이 공격에 착수했는지 인정하는 것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반격 능력 행사 시 국회의 승인을 얻기로 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어디까지나 억제력을 높이고 (상대국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더욱 낮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합의 내용이 정부를 거쳐 각의(국무회의) 통과가 되면 패전 후 수십년간 최소한의 방어 중심으로 이뤄졌던 일본의 안보 정책은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미일 안보 조약을 근거로 미군에 적을 공격하는 ‘창’의 역할을 맡기고 일본 자위대는 ‘방패’로 수비를 맡은 기존 미일의 역할 분담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일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반격 능력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행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여당 합의안에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반격 능력을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공격을 받았다고 판단할 근거나 공격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 않았다. 국제법 전문가인 마쓰이 요시오 나고야대 명예교수는 이 신문에 “언제 상대방이 공격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판단은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일본이 적 기지 공격 시 상대의 무력 공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본이 침략자가 되는데 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각종 미사일 개발과 구입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자의적 해석에 따른 반격 능력 실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5조엔(약 47조원)을 투입해 발사 장소와 특징이 다른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다. 반격 능력의 핵심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사정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8대가 30일 남해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대응했다. 이날 중러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8분 중국 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서북쪽 126㎞에 진입한 뒤 동쪽으로 이동해 6시 13분 카디즈를 이탈했다. 이어 오전 6시 44분 경북 포항시 동북쪽 카디즈에 진입해 북쪽으로 비행하다가 7시 7분에 카디즈에서 벗어났다. 그 뒤 오후 12시 18분 중국 H6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TU95 폭격기 4대, SU35 전투기 2대)가 울릉도 동북쪽 200㎞에서 카디즈에 진입해 독도 동남쪽으로 비행한 뒤 12시 36분 카디즈를 이탈했다. 합참은 TU95 2대와 SU35 2대는 카디즈 외곽에서 북쪽으로 이탈했고, H6 2대와 TU95 2대는 동해 카디즈 외곽을 따라 남서쪽으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F15K 전투기를 비롯한 전투기 여러 대가 전술조치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이 군용 직통망(핫라인)을 통해 카디즈 진입을 경고하자 중국 측은 “통상적 훈련”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군용기 6대로 카디즈에 진입한 바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을 가리킨다. 개별 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이날 일본 방위성도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중국 H6 폭격기 2대가 이날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을 경유해 동해로 이동했고, 비슷한 시점에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2대가 동해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국산 전략 무기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2027년까지 최대 500발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토마호크를 구매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토마호크 우선 수출국으로 해서 판매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도입 시기와 수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1250㎞ 이상의 미국제 순항미사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 등을 이용해 핀포인트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실전에 사용됐고 2011년 리비아 공습, 2017·2018년 시리아 공격 등에 사용돼 위력이 확인됐다. 특히 미국은 토마호크의 해외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영국이 2014년 65발을 모두 1억 4000만 달러에 구입한 바 있다. 토마호크 1발 가격은 10억~20억원 정도다. 일본은 자국산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현재 100㎞에서 100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26년 실전 배치할 계획인데 그때까지 미사일 방어 공백이 생긴다며 이를 막기 위해 토마호크 구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부도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이 급속히 진전되는 것을 감안해 최대 500발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의 상황을 감안해 매입 규모는 향후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남해 및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 후 이탈해 우리 공군이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남해 및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해 전술 조치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오전 5시 48분쯤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에서 KADIZ 진입 후 동쪽으로 이동해 6시 13분쯤 KADIZ를 이탈했으며 6시 44분쯤 포항 동북방 KADIZ 재진입 후 북쪽으로 비행, 7시 7분쯤 이탈했다. 이후 낮 12시 18분쯤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TU-95 폭격기 4대, SU-35 전투기 2대) 6대가 울릉도 동북방 200㎞에서 KADIZ 진입 후 독도 동남쪽으로 비행해 12시 36분쯤에 KADIZ를 이탈했다. 8대 중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TU-95 폭격기) 2대 등 총 4대는 동해 KADIZ 외곽을 따라 남서방향으로 비행했고, 잔여 4대(TU-95 폭격기 2대, SU-35 전투기 2대)는 KADIZ 외곽에서 북쪽으로 이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함께 비행하면서 연합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측은 우리 군이 군용 직통망(핫라인)을 통해 KADIZ 진입을 경고하자 “통상적 훈련”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F-15K 전투기를 비롯한 전투기 여러 대가 전술조치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이날 중·러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군용기 6대로 KADIZ로 진입한 바 있다. 일본 방위성도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중국 H-6 폭격기 2대가 이날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을 경유해 동해로 이동했고, 비슷한 시점에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2대가 동해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우익 언론 산케이신문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욱일기 관련 언급 등 우리 측 발언들을 빌미로 한국 정부을 강하게 비난했다. 발언 철회와 반성도 촉구했다. 산케이는 28일 ‘윤석열 정권도 반일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이전 문재인 정권처럼 북한정세 등에 대해 위기감이 없는가”라며 “일·한(한일) 방위협력을 저해하는 발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케이는 한국 측의 최근 2가지 언급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우선 “한국 해군 구축함(광개토함)이 2018년 일본해(동해)에서 화기관제 레이더로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조준한 문제에 대해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이 ‘한국군의 레이더 조준발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이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초계기 문제에 대해 한일 양측에 이견이 있다”며 “당시 우리 군의 레이더 조준발사는 없었다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산케이는 “해상자위대가 공표한 증거를 볼 때 한국 해군이 레이더 조준을 했음은 분명하다”라며 “목표물을 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때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레이더 조준은 위험천만한 것으로, 반일 노선을 취했던 문재인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의 욱일기에 대해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다르다’라는 그릇된 견해가 한국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며 “이는 식견이 얕고 무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소양함의 일본 주최 국제관함식 참가와 관련해 “(자위함기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 형상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도 논란이 됐다. 산케이는 “태양을 소재로 한 욱일기는 제국해군, 해상자위대에서 일관되게 군함기, 자위함기로 쓰여 왔으며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과 대적했던 미군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해상자위대의 외부표식이자 긍지”라며 “한국 국방장관 발언의 바탕에는 욱일기를 ‘전범기’로 부당하게 배척하는 한국 측의 왜곡된 사고가 깔려 있다”고 했다.사설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한일 방위협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한국 측의 언행은 협력의 전제가 되는 신뢰 관계를 해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레이더 조준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자위함기를 포함한 욱일기에 대한 비난이 그릇된 것임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제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 사망사고를 낸 소방용 헬기는 1975년에 제작됐다고 한다. 무려 47년이나 된 노후 헬기가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간 회사가 보유한 이 사고 헬기가 항공법 15조에 규정된 안전성을 증명하는 ‘감항 증명’을 취득했고, 그래서 산림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산림당국에 임대됐다는 점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어서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노후화가 사고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기종인 미국 시코르스키사 제품인 S58T는 총 2261기가 생산돼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됐으나 일본 해상자위대는 1975년 퇴역을 시켰다. 현재 같은 기종의 중고 헬기는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등에서 수입해 연명 조치를 해 가며 사용 중이라고 한다. 추락 헬기를 보유한 민간 회사는 감항 증명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이런 낡은 헬기가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는 따져 볼 일이다. 헬기를 방재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만 보더라도 헬기 연령이 무척 짧다. 도쿄도는 소방청 항공대에 8대의 방재 헬기를 두고 있는데, 운항시간 5000시간을 기준으로 대략 18~21년 사이에 새 헬기로 교체한다. 헬기 추락이 더 무서운 것은 추락 지역에서 무고한 희생자까지 낼 수 있어서다. 낡은 헬기를 보유한 군, 소방, 민간 할 것 없이 노후 헬기의 은퇴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감항 증명 취득도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망자 가운데 기장과 정비사 외에 50대 여성 2명 등이 왜 탑승했는지 그 경위 또한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일본이 50여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북한을 비롯한 상대국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 탐지하겠다는 우주전략을 발표했다. 이른바 위성 콘스텔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이다. 위성 콘스텔레이션은 복수의 인공위성이 서로 협력해 한몸처럼 작동하는 인공위성 무리인 군집위성 시스템을 말한다. 군집위성은 50여기의 소형 위성으로 구성되는데, 지구 저궤도에 위치해 상대방 미사일 발사대를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도 있다. 일본은 2023~2027년 중기 방위전략에 위성 콘스텔레이션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가운데 핵심은 자위대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격 능력은 일본 영토를 공격하려는 미사일 동향을 사전 탐지해 적국 미사일 발사대를 한발 앞서 타격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상대방 공격이 있을 때에만 반격한다는 자위대의 개념이 확 바뀌는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정세가 달라지는 셈이다. 전수방위(專守防衛)의 군사전략을 포기하고 공격형 군사전략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쏘아 대는 바람에 일본 국민의 불안감을 바탕으로 기시다 정권이 밀어붙인 결과다. 일본 방위성은 위성 콘스텔레이션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킬러위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파 방해 장치를 탑재한 감시위성 2기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킬러위성은 로봇팔로 상대방 위성을 포획하거나 전자파를 조작해 위성 기능을 마비시킨다. 일본은 2026년에 감시위성 1기를 발사하고 나머지 1기는 그 이후에 발사할 예정이다. 광학망원경을 탑재한 감시위성은 고도 3만 6000㎞의 정지궤도에 위치해 킬러위성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우주개발본부장은 기시다 총리다. 한국으로 치자면 대통령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셈이다. 총리가 우주개발의 지휘봉을 잡고 있으니 우주전략에 대한 결정도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 예산 확보도 빠르거니와 국가안보에 해당되는 우주전략이라면 더더욱 신속히 결정된다. 일본은 수소액체를 연료로 쓰는 H2 순국산 로켓을 1994년에 발사했다. 고도 3만 6000㎞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해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완성해 이제는 성능이 개량된 H2A 로켓이 기간로켓이 돼 있다. 군사용 첩보위성, GPS 인공위성, 기상위성 등 모든 종류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고 영국ㆍ한국 등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도 돈을 받고 발사해 준다. 명실공히 세계 정상급의 우주 강대국이다. 한국은 이제 누리호 로켓을 한 번 성공하고 앞으로 4회 더 발사해 로켓기술이 안정화됐는지를 실험하게 된다. 한국은 현재 우주항공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설립하려 하고 있는데 우주청으로 할지, 우주처로 할지 논의가 분분하다. 일본을 참고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휘봉을 잡도록 하는 것이 우주개발에 뒤늦은 한국이 속도감 있게 우주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듯 우주 강대국이 되기까지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의 지도부가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크나큰 예산을 뚝심 있게 투입하며 우주개발을 이끌었기 때문에 우주 강대국이 됐다. 우주개발은 그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는다. 혼자서 해내야 하는 여정이기에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주 독립국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 정권 교체 없이 자민당 우위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 진보 세력이 보수인 자민당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진보 세력은 이름과 달리 역설적으로 보수적이다. 전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 방지를 위해 자위대의 능력 강화에 반대하며, 원전 재개에도 반대한다. 이상은 높은데 현실론이 부족하다. 여당에 대한 반대와 견제 세력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수권 능력에 유권자들이 물음표를 다는 이유다. 개혁이 주무기여야 할 진보가 예전 질서를 지키는 데 주력하다 보니 자민당의 대안이 못 되고 있다. 한국의 진보도 옛일을 상기하고 지키려는 게 많다. 한 사회과학자는 한국의 진보가 과거사로 향하는 ‘역진보’(逆進步)라고 표현했다. 과거에 대한 진보의 기억은 다분히 선택적이다. 진보가 주로 기억하는 것은 일제에 대한 저항과 권위주의에 대한 투쟁이다. 한국사의 불행한 과거임이 틀림없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반일의 기치는 식민지 시대를 넘어 이승만 정권의 수립까지 넘나든다. 이승만이 반일 투사였음도 물타기한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한국을 침범했던 사실, 자유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한미가 함께 싸웠던 사실, 중국이 참전해 통일의 기회가 차단된 점은 애써 잊으려 한다. 불평등의 기억은 되새기지만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로 ‘잘살아 보자’고 노력한 결과 세계가 존경하는 경제성장 모델이 된 성취의 역사는 언급하지 않는다. 과거 기억의 선택적 소환에는 강한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 묻어나지 않는다. 진보가 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의다. 하지만 북한과의 화해·협력만으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굴종적으로 들어준다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한다고 평화가 제 발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핵이라는 비대칭적 힘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공포스러운 평화’ 속에 숨죽이며 살아야 한다. 국방에도 친일을 논하고 안보 협력에도 친일을 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최대의 위협은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력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한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지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공세적 전쟁 연습이 아니다. 평등과 분배도 수긍할 수 있는 가치다. 그러나 분배의 공정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진보의 고민은 덜해 보인다. 가진 사람들의 자산을 거두어들여 못사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세상이 나아지진 않는다. 잘 먹고살게 하려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잡은 고기만 나눠주는 식이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공정하게 고쳐야 하는데 사람들을 갈라치고 세몰이하는 데 역점을 둔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소득의 일시적 이전은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계층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이유다. 진보의 기본 가치인 민주와 인권은 더욱 선별적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바쳤던 민주화 세력의 중심에 선 진보 세력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대해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은 불가사의에 가깝다. 북한의 권위주의는 그냥 현실로 인정하고 가자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한국 체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민주와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적용돼야 맞다.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과거의 소환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길 바란다. 반대와 견제에만 만족하지 말고 건전한 대안 제시로 경쟁하기 바란다. 편가르기에 앞장서지 말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힘을 키우기 바란다.

일본 가나가와현 앞바다에서 그제 개최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군사협력은 유지해 온 한일이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판결을 확정하고 일본 자위대기에 해군이 레이더를 쏘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는 군사교류마저 끊겼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 속의 관함식 참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관함식에 참가한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 1000t급)의 우리 해군은 미국,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함정과 마찬가지로 주최국 군통수권자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탑승한 호위함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이 장면을 두고 욱일기에 경례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관함식 주최국 군통수권자에 대한 경례는 함상 예절이자 국제관례다. 관례를 따른 거수경례에 ‘친일 프레임’을 건 것이다. 현 정부를 비난했지만 우리 해군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북한은 속초 앞바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한미 공중훈련에 대한 “무자비한 대응”이라면서 울산 공해상에 미사일 두 발도 발사했다고 어제 주장했다. ‘울산 앞바다 미사일’은 사실이 아니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해 남한을 흔들려는 전형적인 심리전이다. 북한 위협은 핵무력 법제화 선언 이후 점증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와 미일 동맹의 결합체인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화를 바란다. 야당이 말하는 욱일기 논란이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는 명백하다. 민주당이 국정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군을 흔들거나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해군이 지난 6일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달린 호위함 ‘이즈모’에 거수경례를 한 것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욱일기에 대해서 (경례를)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게 만든 자체가 국민들께 납득이 안 된다고 본다”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자위함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이 아니고, 주관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한 함을 향해 경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될 행사에 참석해 욱일기를 향해 우리 해군이 경례해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욱일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니다. 욱일기가 게양되어 있었지만, 관함식은 주최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한 함정을 향해 국제관례에 따라서 경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전 의원은 “전범기가 걸린 일본 해군에 대해 해군이 거수경례를 하게 된 상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욱일기 판넬’을 두 동강내기도 했다. 또 “산케이 신문에서 한국 해군의 관함식 참석을 자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건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의원들 입장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위함기는 (욱일기와 달리) 국제적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며 “국제관함식 참석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참여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이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일본의 해상자위함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국제관함식에는 욱일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본이 불참했다. 이번에도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에 경례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이며,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를 비롯해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12개국의 함정 18척이 참가했다. 2002년, 2015년 각각 구축함을 파견했던 우리 해군은 이번에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1만 1000t급)을 파견했다. 이날 해상자위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국제관함식에서 소양함은 12개국 중 아홉 번째로 사가미만을 항해했다. 소양함에 탑승한 우리 해군은 오전 11시 40분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열한 일본 호위함인 ‘이즈모’를 향해 다른 나라 해군과 마찬가지로 거수경례했다. 이즈모 함정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인 ‘욱일기’와 같은 깃발이 꽂혀 있었다.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 자위대가 주관한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본따 만든 해상자위대기가 꽂힌 일본 함정에 거수경례해 논란이 인 가운데, 현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6일(이하 현지시간)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역대 두 번째 국제관함식을 개최했다.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행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대형 호위함인 이즈모에 올라 의장대를 사열했고, 이 행사에는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12개국 소속 18척의 함정이 참가했다. 한국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며, 이날 한국 해군은 다른 국가 해군들과 함께 해상자위대기가 꽂힌 이즈모함에 거수경례를 했다. 문제는 해상자위대기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인 ‘욱일기’와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일본 현지 네티즌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의 교도통신 기사에 한 네티즌(iso*****)은 “상대 국가의 군함기에 경의를 포하는 것은 해군 간의 예의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이 ‘욱일기’를 자위함기로 쓰는 이상, 한국 해군도 의례를 다 하는 게 원칙이다. 국제 의례에 과거사 문제를 꺼내며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본은 영원히 미래지향적 외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적었다.또 다른 네티즌(yta*****)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 기반을 반일(反日)에 두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이 (기존의) 역사관을 고집하지 않고, 냉정하게 한국 정부의 대응을 검증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욱일기’가 싫었다면 한국군은 참석하지 않았어야 했다”(ts_*****), “‘욱일기 경례’가 싫었다면 오지 않았으면 될 일, 이미 참석한 후에 주최국을 비판하는 것은 외교상 지극히 매너가 없는 일이다. 한국과 거리를 둬야한다”(pcr******), “예의도 모르는 나라. (한국은) 피로연에 참가해도 부모님께 인사나 경의를 표하지 않겠네”(tuv*****)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모양 비슷해도 욱일기는 아니다”vs “황당한 궤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군 관계자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한 각국의 함정이 주최국 국가 수반이 승선한 함정에 대해 경례를 하는 것은 함상 예절로 국제관례”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양은 비슷하지만 가운데 빨간색 원의 위치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6일 ‘욱일기를 욱일기라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해상자위대기는 욱일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빨간색 원의 위치가 다르다’는 황당한 궤변을 펼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 외무성도 자위함기를 범욱일기로 인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만 욱일기를 욱일기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해군이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향해 거수경례한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정말로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7일 인스타그램에 “6일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 관함식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게양된 함정을 향해 우리 해군이 거수경례를 했다”면서 “이번엔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을 보냈기에, 이를 두고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대함 경례 도중 우리 승조원들이 경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분석도 있어서 내심 그러길 꼭 바랐다”고 전했다. 이어 서 교수는 “우려했던 일이 발생해 실망스럽다”면서도 “이 상황에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젠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번 일을 빌미로 일본이 국제행사에 떳떳하게 욱일기를 들고 나올 것을 우려했다. 가장 큰 걱정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카타르 월드컵이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당시 일본과 세네갈의 조별리그 경기 때 일본 응원단에서 욱일기를 직접 흔들며 응원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TV로 중계돼 큰 논란이 됐다. 하지만 서 교수는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되기 전,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SNS에 일본 측 욱일기 응원 사진이 게재된 것과 공식 주제가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욱일기 문양을 네티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삭제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이를 상기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이 욱일기의 역사를 먼저 알고, 욱일기가 전범기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다함께 펼친다면 지구상에서 욱일기를 반드시 없앨수 있을꺼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 해군은 지난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개최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참가했다.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이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일본의 해상자위함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국제관함식에는 욱일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본이 불참했다. 이번에도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에 경례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이며,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를 비롯해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12개국의 함정 18척이 참가했다. 2002년, 2015년 각각 구축함을 파견했던 우리 해군은 이번에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1만 1000t급)을 파견했다. 이날 해상자위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국제관함식에서 소양함은 12개국 중 아홉 번째로 사가미만을 항해했다. 소양함에 탑승한 우리 해군은 오전 11시 40분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열한 일본 호위함인 ‘이즈모’를 향해 다른 나라 해군과 마찬가지로 거수경례했다. 이즈모 함정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인 ‘욱일기’와 같은 깃발이 꽂혀 있었다.

한국 해군이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개최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참가했다. 우리 해군이 한일 간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7년 만에 참가한 일본 관함식에서 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동일한 해상자위대기를 향한 거수경례가 논란이 됐다. 이날 국제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를 비롯해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12개국의 함정 18척이 참가했다. 2002년, 2015년 각각 구축함을 파견했던 우리 해군은 이번에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1만 1000t급)을 파견했다. 이날 해상자위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국제관함식에서 소양함은 12개국 중 아홉 번째로 사가미만을 항해했다. 소양함에 탑승한 우리 해군은 오전 11시 40분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열한 일본 호위함인 ‘이즈모’를 향해 다른 나라 해군과 마찬가지로 거수경례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 해군을 향해 경례했다. 관함식에 참가하면 외국 함정은 주최국 군 통수권자가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하지만 이즈모 함정에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인 ‘욱일기’와 같은 깃발이 꽂혀 있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해군 관계자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한 각국의 함정이 주최국 국가 수반이 승선한 함정에 대해 경례를 하는 것은 함상 예절로 국제관례”라고 설명했다. 우리 해군이 관함식에 참석한 것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일 간 안보협력 태세를 보여 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함정도 이번에 참가하면서 한일 국방 당국 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해군이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개최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참가했다. 이날 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를 비롯해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12개국 함정 18척이 참가했다. 2002년, 2015년 한일간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구축함을 파견했던 우리 해군은 전투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1만 1000t급)을 파견했다. 해상자위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관함식에서 소양함은 12개국 중 아홉 번째로 항해했다. 소양함 승조원들은 오전 11시 40분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열한 일본 호위함인 ‘이즈모’를 향해 다른 나라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거수경례했다. 기시다 총리도 답례했다. 관함식에 참가하면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군 통수권자가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하지만, 이번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로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동일한 자위대기가 내걸려 논란을 달굴 수 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대함 경례에 우리 전투 승조원들이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을 파견한 배경을 전했다. 우리 해군이 관함식에 참석한 것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한일 간 안보 협력 태세를 보여 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함정도 이번에 참가하면서 한일 국방당국 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상자위대는 이번 관함식의 목적이 해상자위대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동맹국 해군 간의 신뢰 조성과 우호 친선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이 전날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면서 관함식이 더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