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이 일본 야마구치현 스오오시마 남쪽 세토내해에서 항행 불능 상태로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다고 10일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이날 12시 반쯤 자위대로부터 스오오시마 남쪽 해역을 항해 중이던 호위함 ‘이나즈마’에서 큰 진동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도통신은 히로시마 해상보안부를 인용해 이나즈마가 좌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나즈마는 배수량 4550t, 길이 150ｍ로 승조원 170명이 탑승하고 있다. 승조원 가운데 부상자는 없지만,함정에서 기름이 유출돼 회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름 유출로 해면에 가로 30ｍ, 세로 30ｍ 정도의 유막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오는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해당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 양국이 우주에서의 새로운 군사 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이 먼저 대일 방위의무 적용 범위의 조정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대상에 ‘우주 공간’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주권에 미치는 영역에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대일 방위에 나선다고 규정한다. 아직 우주 공간에 국경 개념은 없지만,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도 일본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정의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일 방위의무 적용 범위 조정의 구상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일본의 육해공 영역과 사이버 공간에만 적용됐던 미‧일 안보조약 5조의 범위가 우주까지 확대되는 셈이다.이 같은 변화는 우주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타국 위성을 공격하는 일명 ‘킬러 위성’ 보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를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미사일 발사 또는 무인기(드론)을 이용할 때, 정밀한 타격을 위해 위성을 이용하는 등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됐다. 중국‧러시아에 맞서 더욱 밀착하는 미국과 일본, 그럼 한국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공공의 적’에 맞서 군사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현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를 2025년까지 개편해 도서 지역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해병연안연대를 창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새로 창설되는 해안연안연대는 유사시 상대국의 최전선에 있는 도서 지역에서 적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서 지역에서의 전투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체제 구축의 일환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대만과 오키나와 주변 전역은 중국군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시작되면, 중국이 공군과 해군 전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사시 미국이 해당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기 전까지, 해병연안연대가 적의 침공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키나와에 해병연안연대가 창설되면 미군과 자위대가 공동훈련 등을 통해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미국과 일본은 오는 13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몇 가지의 구체적인 도전이 있었고, 북한은 그 목록의 가장 위에 있다”면서 “우리는 여기서 효과적인 3국(한‧미‧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호주와 인도의 정상이 초청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日·프랑스 정상회담서 北中 공동대응 강조일, 프랑스령 마케도니아에 영사관 설치인태지역 강조하며 대만 문제 공조도 협의요미우리 “미국, 오키나와에 특수부대 배치”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G7 회원국 중 5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첫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중국·북한을 겨냥해 인도태평양(인태) 역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일본과 프랑스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추가 합동군사훈련에 합의했고, 프랑스령인 뉴칼레도니아에 일본 영사관을 설치키로 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기시다 총리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직면해 일본은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기대해도 된다”며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극도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프랑스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파트너로 프랑스와 자산 교환, 합동 군사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것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은 자위대와 프랑스군의 공동훈련 추진과 상반기 내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업무 만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경제 여파를 최소화할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 앞서 양국 정상은 2019년 4월에 큰 화재를 겪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건 현장을 둘러봤다. 노트르담 성당의 재건 현장을 외국 정상이 본 것은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오는 13일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요리우리신문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해병대를 2025년까지 특수부대인 ‘해병연안연대’(MLR)로 개편할 방침임을 미국이 오는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제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3월 하와이에 MLR을 배치했고, 오키나와와 괌에 주둔시킬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장사정 대함 미사일과 방공 기능을 갖추고 도서 지역에서 상대국의 함정과 전투기 진출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의 최첨단 무인기 1대가 일본 오키나와 해역을 비행해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한국의 합참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막료감부의 1일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중국군 무인기 ‘우전(WZ)-7’ 1대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의 상공을 비행했다.이후 우전-7은 동중국해에서 태평양 방향으로 통과했고, 미야코섬 남쪽 상공을 거쳐 다시 중국 대륙 방향으로 돌아갔다. 우전-7은 고도 20㎞ 상공에서 1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중국의 최첨단 무기다. 시속 750㎞로 비행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은 2000㎞에 이른다. 감시 정찰과 정보 수집이 주된 임무지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장착해 멀리 떨어진 적 기지를 공격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중국군은 2011년 우전-7의 개발을 완료한 뒤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해 운용해왔다. 우전-7은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기도 했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중국군 무인기가 일본 해역에 진입한 직후 전투기를 긴급발진해 대응했다. 우전-7의 일본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해당 기종이 일본 주변에서 확인된 사례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일본도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통합막료감부는 “이 기종은 일본 주변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확인한 중국군 무인기는 총 4종”이라고 밝혔다. NHK는 방위성을 인용해 “중국군이 다양한 기종의 무인기를 활용해 운용 능력 향상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슬아슬 선 넘는 중국군, 배경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안' 한편, 첨단 무기를 앞세운 중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령에도 아슬아슬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은 지난달 23~25일 서태평양 쪽으로 남진해 괌 서쪽 해역에 도착했다. 이후 26~27일 대만 동부 및 남부 해역으로 돌아갔다. 랴오닝함 전단이 접근한 미국령 괌은 전략 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이 주둔하는 미군의 서태평양 거점이자 중국과 북한 견제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중국 항공모함이 괌까지 접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글로벌 타임스는 “랴오닝함의 괌 주변 진출은 대만 부근에서 중국이 최근 실시한 대규모 훈련과 연계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군이 대만 유사시 괌에 주둔해 있는 미군 전력을 차단하는 훈련을 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군은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갔으며, 이 배경에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만에 최대 100억 달러(약 12조 8400억 원)의 안보 지원과 무기 조달 등을 포함해 총 8550억 달러(약 1098조 원) 규모를 군사에 지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대만에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 달러를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고, 이를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신들 중국을 이길 수 있겠나.” 2016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정부의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개정하기 위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전 협의에서 내지른 말에 자위대 간부들은 침묵한 채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아베 집권기인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비공개로 열린 NSC 참석자들의 발언 일부가 2일 마이니치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해당 기간 네 차례 열린 일본 NSC의 참석자는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이다. 이들은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발생하면 큰일이다”, “무력 공격 사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쏟아 냈다. 그러자 아베 전 총리는 “현실을 정면으로 파악하고 외면할 수 없는 과제에 임해야 한다”라며 대중국 대응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대만 비상사태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에서 약 110㎞ 거리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아베 전 총리 때부터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일 공동 작전계획’ 구축을 추진했고 곧 마무리된다. 이 계획에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 통제를 비롯한 작전 임무, 수송과 보급 등 양국 전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상세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양국의 대만 유사시 작전계획은 중국을 ‘적국’으로 가정한다”며 “중국과 대치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은밀하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집권기인 4년여 전부터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가 절실한 과제로 논의돼 왔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대만 유사 상황 대비는 아베 전 총리의 후임인 스가 전 총리 때도 이어졌다. 그가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반세기 만에 공동 성명에 명기한 이후 양국은 물밑에서 작전계획 수립을 진행해 왔다.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미군과 자위대가 실시한 공동훈련의 일부는 중국이 일본의 섬을 빼앗을 경우 다시 탈환하는 상황을 가정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다고 했지만 이는 지난해 말부터 일본 정부가 밀어붙인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과 연계된다. 기시다 내각은 지난달 16일 각료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중국에 대한 규정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변경하고,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기존의 25조 9000억엔에서 43조엔으로 대폭 증액했다.

“너희들 중국을 이길 수 있겠지.” 2016년 어느 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의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개정하기 위한 첫 사전 협의에서 한 일성에 자위대 간부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8년부터 아베 전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유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그 작업은 곧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아베 전 총리 때부터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일 공동 작전계획’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 통제를 비롯한 작전 임무, 수송과 보급 등 양국 전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대만 유사시 작전계획은 중국을 ‘적국’으로 가정하게 된다”며 “중국과 대치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은밀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대만에서 약 110㎞ 거리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대만 유사 상황은 일본 정부에서 4년 전부터 절실한 과제로 논의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다고 했지만 이는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과 연계된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등을 대비한다며 지난해 12월 국가방위전략 등을 개정했다. 하지만 일본이 보유하겠다는 반격능력이 오히려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야심에는 아베 전 총리가 있었다. 그가 집권하던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당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이 모여 방위대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발생하면 무력 공격 사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등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아베 전 총리는 “현실을 정면으로 파악하고 외면할 수 없는 과제에 임해야 한다”라며 중국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대만 유사 상황 대비는 아베 전 총리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때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반세기 만에 공동 성명에 명기한 이후 양국이 물밑에서 작전계획 수립을 진행해 왔다.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인 지난해 11월 미군과 자위대가 실시한 공동 훈련의 일부는 중국이 일본의 섬을 빼앗을 경우 다시 탈환하는 상황을 가정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평상시에도 일본 내 공항·항만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미일 양국이 내달 열리는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합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내달 11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는 미국 측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 측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참석한다. 뒤이어 13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외교·국방장관 회담 합의 내용 등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닛케이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 내 양국 시설 공동 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도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이 일본 내 시설을 쓸 수 있으나, 일본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항만·공항 등은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도 최근 국가방위전략 개정을 통해 “평소 양국 시설 공동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을 넣었다. 이번 회담 결과는 일본 규슈 최남단에서 대만을 잇는 해역에 1200㎞에 걸쳐 일렬로 자리한 ‘난세이 제도’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양국은 난세이 제도 중에서도 대만과 가까운 사키시마 제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체제를 갖추고 지자체 소관 항만·공항을 군사 훈련에 공동 이용할 계획이다. 이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난세이 제도에 미군 거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자국 방위력 증강을 꾀하는 일본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난세이 제도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길목으로 ‘제1열도선(일본~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과 맞닿아 있다. 중국은 제1열도선 근처 해역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으며, 최근에는 난세이 제도 공격을 상정한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능력을 가진 방위장비를 무상 제공하도록 자위대법 개정에 나선다. 일본이 최근 추진 중인 ‘반격능력’ 확보 등 군사력 증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본심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 때 이런 내용으로 개정 자위대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방위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할 수 있지만 탄약을 비롯한 무기는 제외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난 3월 일본 정부에 지대공미사일과 소총 탄약 등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했다. 당시 일본은 방탄조끼, 헬멧 등 살상능력이 없는 장비만 건넸다. 하지만 내년 자위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살상능력이 가능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지대공미사일인 ‘패트리엇’까지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에 맞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도 변경하기로 했다. 타국에 방위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3원칙은 2014년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장비 등을 이전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이 원칙에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에 공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일본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자위대법까지 바꿔 살상무기를 무상 제공하는 배경에는 군사대국화의 야심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방위 장비의 해외 이전을 자국의 주요 군사력 강화 옵션으로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적국 군사시설을 자위대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능력의 핵심으로 본다. 자국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도 적국 공격의 길을 열어 놓아 유사시 선제 공격도 가능해진다. 일본 방위성이 12식지대함유도탄,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극초음속 유도탄 등 자국의 독자적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 전략 수립과 해외 살상무기 공여를 연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일본산 무기의 해외수출 개척이다. 그동안 일본 방산기업의 무기 수출이 어렵다 보니 그 위상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일본 내 잇따랐다. 방위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을 보면 1위는 미국이고, 한국은 8위를 점유했지만 일본은 아예 순위에서 빠져 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일본이 최근 추진 중인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 강화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 기간 이러한 방위 장비 수출이 가능하도록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을 보면 일본은 방위 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할 수 있지만 탄약을 비롯한 무기 제공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일본 측에 지대공 미사일, 소총 탄약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러한 법 때문에 제공이 불가능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건 방탄조끼, 헬멧 등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 위주였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살상 능력이 가능한 무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의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에 맞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타국에 방위 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이 원칙은 2014년 만들어졌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장비 등을 이전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이 원칙에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에 공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살상 무기 무상 제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방위 장비 해외 이전에 대해 중요한 방위력 강화 수단 중 하나로써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은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주변국의 긴장감만 키울 수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반격 능력의 핵심은 12식지대함유도탄,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극초음속 유도탄 등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인데 살상 무기 무상 제공과 맞물려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또 다른 속내는 국내 방위산업을 키우려는 것도 있다. 일본산 무기 수출이 어렵다 보니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일본 스스로가 방위산업을 축소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을 보면 1위는 미국으로 한국은 8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은 없었다.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내년 1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백악관에서는 처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담은 일본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문서를 개정함에 따라 미일 간 역할 재조정 요구가 도드라졌다.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일본이 확보하면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 역할을 하던 데서 벗어나 자위대가 창과 방패 모두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양국 방위협력의 틀을 만든 방위협력지침은 2015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대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때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건이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최서단 오키나와현 섬인 요나구니지마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보관 및 훈련에 필요한 토지 18만㎡ 구매 비용을 확보한 가운데 규슈 남단 난세이 제도에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확충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28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앞두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총선 시점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내년 선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2027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등을 인상해 방위비 증액을 위한 1조엔(약 95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격 능력 확보와 같은 방위력 강화의 핵심은 방위비 증액인데 이를 위한 증세를 놓고 일본 국민 사이에선 반대 여론이 높다. 이 때문에 총선을 치러 여당인 자민당이 이기면 선거 승리를 원동력 삼아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연말 즈음이면 늘 다사다난했다고 하지만 올해는 더 그랬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용산 시대’가 열렸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인 10월 29일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친 참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나라 밖도 그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를 핵전쟁 공포와 에너지 위기로 몰아넣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을 선두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고, 국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로 부동산 시장은 얼었고 자금 시장은 경색됐다. 그래도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헤어질 결심’ 등이 세계적 주목을 받았고 한국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16강에 올랐다. 다음은 서울신문이 선정한 7대 국내외 뉴스. ■ 국내 7대 뉴스① 핼러윈축제 기간 이태원 참사    세월호 이후 최대 인명 피해 불러 지난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다. 핼러윈축제 기간 하루 1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사전 대책은 미흡했고 사후 대응도 부실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섰다. 특수본은 경찰, 소방, 구청 등 관련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현장 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을 구속했다. 국회도 뒤늦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인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이태원광장에는 희생자 영정이 놓인 시민분향소가 설치됐다.② 윤석열 대통령 당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시대’로 지난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역대 최소 득표율(0.73% 포인트) 차이, 헌정사상 첫 ‘0선’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쓰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 취임 즉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고, 취임 열흘 만의 한미 정상회담 성사, 취임 3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 압승 등으로 새 정부 출범을 본격화했다. 특히 취임과 함께 시작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의 파격은 용산 시대를 상징하는 풍경으로 평가된다. 다만 도어스테핑은 지난 11월 MBC와의 갈등 이후 잠정 중단됐다. ③ 북한 연쇄 무력 도발 60회 넘는 미사일… 무인기 침투도 2022년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해였다. 북한은 핵 선제공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60회 넘는 단거리·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지난 11월 2일에는 분단 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떨어졌고, 12월 26일에는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상공 등을 3시간가량 휘젓고 다니다가 유유히 돌아가는 등 안보 불안감이 증폭됐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횟수와 강도를 높였다. ④ 금리 인상과 부동산 하락 집값 2003년 이후 최대폭 떨어져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연준)를 필두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고금리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종전 0.50%에서 0.75%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사상 첫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렸다. 저금리를 발판으로 가파르게 오른 집값은 금리 인상의 여파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아파트 가격은 4.79% 하락해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⑤ 한국 영화 해외 수상 쾌거 ‘헤어질 결심’·‘오겜’ 새 역사 기록 한국 영화·드라마가 기록을 써 내려간 한 해였다. 지난 5월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한국 영화 ‘브로커’에서 열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9월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이정재)과 감독상(황동혁)을 수상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한 드라마가 후보에 오른 일은 1949년 첫 시상식 이후 최초이며, 수상 역시 최초다. ⑥ 12년 만의 원정 월드컵 16강 마스크 손흥민·태극전사들 감동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12년 만에 원정 월드컵 16강을 달성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0-0 무승부, 가나와의 2차전에서 2-3으로 패배해 16강 진출이 어려웠다. 하지만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인 2-1 역전승을 거두면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는 1-4로 대패했지만 당당한 승부를 펼친 태극전사들에게 팬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은 안와골절 부상에도 마스크를 쓰고 출전해 큰 감동을 선사했다. ⑦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 자력 개발로 ‘우주 독립’ 성과 이뤄 지난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발사가 두 번의 도전 끝에 성공해 ‘우주 독립’이라는 성과를 이뤄 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전 세계에서 자체 기술로 중대형 엔진 발사체를 우주로 보낸 일곱 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누리호 성공 이전에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인도, 일본, 중국뿐이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에도 추가 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신뢰도를 높여 갈 예정이다. ■ 국제 7대 뉴스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00일 지나며 장기화… 신냉전 강화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의 ‘3일 내 함락’ 예상은 빗나갔고, 우크라이나의 결기와 미국 등의 무기 지원으로 전쟁은 300일을 지나며 장기화했다. 러시아는 민간인을 학살하고 기간시설을 폭격해 겨울 추위를 무기화했으며 핵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민간인 사망자를 4만명 이상으로, 전쟁 난민은 최대 3000만명으로 추산했다. 러시아군 사상자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쟁으로 미국·유럽연합(EU) 대 중국·러시아 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됐다. 서방은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는 천연가스, 석유, 곡물 등을 무기화하면서 경제 전쟁도 불붙었다. 새해에는 평화협정을 맺을까.② 연준발 세계 금리 인상 도미노 주가 하락·부동산 시장 침체 ‘요동’ 40여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올해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총 일곱 차례 금리를 올렸다. 연초 제로금리는 연말에 4.25∼4.50%가 됐고, 연준이 고금리 기조 유지를 공언하면서 새해 최고 금리는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도 연준의 ‘물가와의 전쟁’에 동참하면서 강달러, 주가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시장이 요동쳤다. 다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새해에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③ 시진핑 3연임과 백지시위 놀란 中 정부 ‘위드 코로나’ 전환 ‘더 강한 중국’을 기치로 2012년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열린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1980년대 덩샤오핑이 어렵게 확립한 중국 최고 지도자의 ‘10년 통치 뒤 퇴임’ 규정을 깨고 장기 집권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방역이 아닌 밥을 달라’고 외치는 젊은이들의 ‘백지(白紙)시위’에 놀라 지난 7일 전격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중국 전역을 휩쓸면서 12월에만 3억명가량 감염됐다는 추정이 나온다. 중국의 코로나19 연착륙 여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④ 일본 최장수 총리 아베 피살 국장 논란·각료 교체 등 진통 계속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인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졌다. 아베 전 총리와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원한으로 일어난 범죄였다. 이후 9월 국장 개최, 옛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에 따른 각료 교체 등으로 일본 사회가 계속해 진통을 겪고 있다. 옛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이 통과됐고 일본 정부의 종교법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가 옛 통일교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⑤ 英여왕 엘리자베스 2세 서거 한 시대의 마감… 흔들리는 영연방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최장수 군주이자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재위한 왕이었다.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온 여왕은 즉위 70년 만인 지난 9월 8일 96세를 일기로 영면하면서 임무를 내려놓았다. 여왕의 재임 기간 윈스턴 처칠부터 리즈 트러스까지 15명의 총리를 거쳤으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은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을 겪으며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여왕의 시대가 저물고 난 뒤 아들인 찰스 3세가 서거 이틀 만에 즉위해 영국연방의 수장이 됐다. ⑥ 가상자산 폭락 시총 2조 달러 증발… 시장 대혼란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올해 폭락을 면치 못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역대 최고가보다 12월 기준 74% 떨어졌으며 이더리움도 최고가 대비 75% 낮은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로는 지난해 11월 이후 시가총액이 2조 달러(약 2538조원) 이상 증발했다. 미국이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올 들어 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세계 3위 거래소 FTX의 파산 등 연이은 사태는 가상자산 가치 하락을 부채질했다. ⑦ 이란 히잡 시위 석 달 넘은 반정부 시위 507명 사망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간 이란 여대생 마흐사 아미니(22)가 지난 9월 16일 의문사했다. 이 사건은 이란 전역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된 반정부 시위를 낳았다. ‘여성, 생명, 자유’란 구호를 외친 시위는 인권 운동가뿐 아니라 문화·체육계 유명 인사와 언론인, 법조인 등 각계각층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 사형 집행까지 불사하며 유혈 진압에 나서 약 1만 8500명이 체포되고 507명이 숨졌다. 이란 정부가 시위자 2명을 처형한 것은 ‘사법 살인’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미국에서 폭설과 혹한을 동반한 최악의 겨울폭풍으로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NBC방송은 26일(현지시간) “사우스웨스트가 전체 비행편의 약 70%인 2893편을 취소하는 등 미 국내·국제선 약 3900편이 결항했다”고 전했다. 성탄절이던 전날 3183편에 비해 한층 나빠졌다. 인력부족, 노후기종 등의 문제가 겹친 사우스웨스트는 며칠간 평소의 30%인 약 1500편만 운행할 계획이어서 항공대란은 장기화할 수 있다. 한파에 약한 남부 지역들은 수도관 동파로 식수대란이 우려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잭슨시 주민들은 보일러를 켜지 못했고,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에서는 아예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경찰서에도 종일 수도관 파열 신고가 쇄도했다. 사망자는 미 전역에서 57명이나 된다. 폭설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뉴욕주 북부 이리카운티에서 27명이 발생했다. 2m 가까운 폭설이 내린 이리카운티 버펄로에서는 27일 눈 예보로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아 식료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1만여명이 정전 사태를 겪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향후 재난지원법에 따라 긴급구호프로그램과 실업수당 등이 제공된다. 테러까지 겹쳤다.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 경찰은 25일 타코마 지역에서 4건의 변전소 공격으로 1만 4000가구가 정전됐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올해 들어 8월까지 극단주의자 소행으로 추정되는 전력시설 테러가 101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다고 알렸다. 일본에서도 지난 17일 시작된 기록적인 폭설로 26일까지 17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설은 26일 오전 정점을 찍었지만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쌓이고 있다. 이시카와현 쓰바타에서는 90대 여성이 쌓인 눈을 용수로에 버리려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에히메현은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의 지원을 요청했다.

겨울폭풍에 미 전역 57명 사망바이든 뉴욕주 비상사태 승인 사우스웨스트 항공편 70% 취소“당분간 평소의 3분의1만 운행”남부 지역 상수도 동파로 고생극단주의자 변전소 공격 겹쳐일본도 폭설로 17명 사망해일부서 사상 최초로 자위대 요청미국에서 폭설과 혹한을 동반한 최악의 겨울폭풍으로 항공·식수·정전 대란 등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NBC방송은 26일(현지시간) “사우스웨스트가 전체 비행편의 약 70%인 2893편을 취소하는 등 미 국내·국제선 약 3900편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성탄절이던 전날에 3183편이 취소된 것 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인력부족, 노후기종 등의 문제가 겹친 사우스웨스트는 며칠간 평소의 3분의1 수준인 약 1500편만 운행할 계획이어서 항공대란은 장기화될 수 있다. 한파에 약한 남부 지역들은 수도관 동파로 식수대란이 우려된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잭슨시 주민들은 수도관이 동파해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했고, 루이지애나주 슈레브포트에서는 아예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 경찰서에도 온종일 수도관 파열 신고가 쇄도했다. 파열된 수도관으로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 수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사망자는 폭설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 북부 이리카운티에서 27명이 발생했고, 미 전역에서 57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최고 2m 가까운 눈이 쌓인 이리카운티 버펄로에서는 눈에 파묻힌 자동차 등에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됐다. 이 지역은 27일 눈 예보로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아 식료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1만명 넘게 정전 사태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향후 재난지원법에 따라 긴급구호프로그램과 실업수당 등이 제공된다. 또 겨울폭풍과 맞물려 고의적인 변전소 테러까지 겹쳤다.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 경찰은 25일 타코마 지역에서 4건의 변전소 공격으로 1만 4000 가정에서 전기가 끊겼다고 이날 밝혔다. 폴리티코는 올해 들어 8월까지 극단주의자 소행으로 추정되는 전력시설 테러가 101건으로 2012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한편, 일본에서도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설로 26일까지 17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6일 오전부터 폭설의 정점은 지났지만 겨울형 기압 배치의 영향으로 일본 북부 지방 등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다. 이시카와현 쓰바타에서는 지난 24일 90대 여성이 쌓인 눈을 용수로에 버리려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에히메현은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의 지원 요청을 했다. 일부 지역이 폭설로 정전되자 자위대원이 각 마을에 투입돼 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세계에서 숱한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24일(현지시간) NBC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에서 발생한 ‘폭탄 사이클론’과 더불어 강력한 눈과 한파까지 겹치면서 미 전역을 통틀어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최소 23명이 사망했다. 뉴욕에서 폭설에 응급 구조대가 움직이지 못해 2명이, 오하이오주에서는 폭설로 4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뉴욕주는 폭설 피해를 입은 버펄로 나이아가라 공항을 26일까지 폐쇄했다. 지역별로 애틀랜타는 물론 최남단의 플로리다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크리스마스이브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 항공 정보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미 전역에서 2500여편의 항공이 취소됐고, 5700편이 연기됐다. 전날에도 5700여편의 국내·국제선이 운항을 포기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17일부터 홋카이도와 니가타현 등 북서쪽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야마가타현 오쿠라무라는 25일 낮 기준 167㎝를 웃도는 적설량을 보였고 홋카이도 오토이넷푸에도 153㎝ 이상 눈이 내렸다. 제설작업 등을 하다 사고를 당해 이날 오전 9시 기준 14명이 사망하고 87명이 다치기도 했다. NHK에 따르면 에히메현 구마코겐에서는 집 근처 3m 높이로 쌓인 눈 아래에서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야마가타현 나가이시에서는 76세 여성이 눈에 파묻혀 있는 것을 친척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곧 사망했다. 홋카이도에서는 폭설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홋카이도 몬베쓰시에서 송전선 철탑이 붕괴하면서 시 전역 1만 3000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는데 25일 현재까지 일부만 복구된 상태다. 몬베쓰시를 비롯해 에히메현 등 각지에서 재해 구조를 위한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계를 강타한 혹한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북극 주변을 맴도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인 ‘극소용돌이’가 남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극소용돌이는 대류권 상층부에서 부는 강한 편서풍인 제트기류에 갇혀 남하하지 못하고 북극 주변에 머무는데, 제트기류가 약화해 아래로 늘어지면서 극소용돌이가 경로를 이탈해 남하했다는 것이다. 제트기류 약화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구온난화가 외려 한겨울 추위를 부추긴다는 이론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세계 곳곳이 기상 악화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5일(현지시간) NBC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에서 ‘폭탄 사이클론’으로 강력한 눈과 한파까지 겹치면서 미 전역에서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최소 23명이 사망했다. 뉴욕에서 폭설에 응급 구조대가 움직이지 못해 2명이 숨졌고, 오하이오주에서는 폭설로 4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뉴욕주는 폭설 피해를 입은 버펄로 나이아가라 공항을 오는 26일까지 폐쇄 조치했다. 지역별로 애틀랜타는 물론 최남단의 플로리다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크리스마스 이브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 항공 정보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미 전역에서 모두 2500여편의 항공이 취소됐고, 5700편이 연기됐다. 전날에도 5700여편의 국내·국제선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난 17일부터 홋카이도와 니가타현 등 북서쪽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야마가타현 오쿠라무라는 25일 낮 기준 167㎝가 넘는 눈이 쌓였고 홋카이도 오토이넷푸에도 153㎝ 이상 눈이 내렸다. 제설 작업 등을 하다 사고를 당해 이날 오전 9시 기준 14명이 사망하고 87명이 다치기도 했다. NHK에 따르면 에히메현 구마코겐에서는 지난 24일 90대 여성이 집 근처 3m 높이로 쌓인 눈 아래에 숨져 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됐다. 같은 날 야마가타현 나가이시에서는 76세 여성이 눈에 파묻혀 있는 것을 친척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곧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제설 작업 중 지붕에서 떨어진 눈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홋카이도에서 폭설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홋카이도 몬베쓰시에서 송전선 철탑이 붕괴하면서 시 전역 1만 3000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는데 25일 현재까지 일부만 복구된 상태다. 몬베쓰시를 비롯해 에히메현 등 각지에서 재해 구조를 위한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계를 강타한 혹한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북극 주변을 맴도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인 ‘극소용돌이’가 남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통상 극소용돌이는 대류권 상층부에서 부는 강한 편서풍인 제트기류에 갇혀 남하하지 못하고 북극 주변에 머무는데 제트기류가 약화해 아래로 늘어지면서 극소용돌이가 경로를 이탈해 남하했다는 것이다. 제트기류 약화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구온난화가 외려 한겨울 추위를 부추긴다는 이론이다.

러시아 군함이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펼치기 위해 출발했다.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심상찮은 움직임 속에 중러 양국이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국방부는 바랴그 미사일 순양함과 샤포슈니코프 구축함, 태평양함대 소형 호위함 2척이 21~27일 동중국해에서 열리는 기동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중국 해군에서도 군함 및 잠수함이 훈련에 참가하며 양국 항공기들도 훈련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안보문서를 개정해 적 미사일 기지 등으로부터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직후 이뤄져 이번 연합훈련의 상징성이 크다.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은 서구 세계의 압박에 함께 맞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공군의 TU95 폭격기와 중국의 H6K 폭격기가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공동 순찰 비행을 했다. 러시아 폭격기가 처음으로 중국에 착륙했고 중국 폭격기도 러시아 공군기지로 날아갔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9월에도 전면적인 합동훈련을 벌였는데, 당시 중국은 러시아 현지에 사상 처음 육해공 3개 부대를 동시에 파견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지난 18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국군 항공기 6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한 중국의 반발인 것 같다고 대만 연합보 등은 20일 보도했다. 현재 대만과 유럽연합(EU)은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19일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선언에 대해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마 일본도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언급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공격은 우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반격 자체 판단’에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힌 데에서 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를 개정하며 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했다. 이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치인 6조 8000억엔(약 65조원) 규모로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위비 가운데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구매 등의 비용이 내년 8283억엔으로 4배 증액된다. 일본 국민도 절반 이상이 반격능력 보유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 17~18일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이 60.9%, 반대는 32.9%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 찬성 59%, 반대 27%로 나타나는 등 일본 내 여론은 찬성으로 기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외교가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으나 돌아온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 부정에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일 뿐”이라며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 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어제 오전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두 발을 쐈다. 지난달 1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 달여 만이다. 사흘 전 동창리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출력 고체엔진’ 장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 들어 ICBM만 8차례 발사하는 등 갈수록 노골화하는 북한 도발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지난 16일 중국과 북한 위협을 근거로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등 안보전략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한 지 이틀 뒤에 나온 무력시위란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안보정책 전환을 의결하자마자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을 동원했다.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남하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함대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데다 훈련 시점상 대일본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정의 파괴자로 전락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본은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패전 이후 지켜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즉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발 다가섬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일본 자위대는 자국이 공격받는 경우는 물론 미국이 공격받아도 적국의 미사일 기지 타격이 가능하다. 선제공격 기회를 열어 둔 이상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5년 내 방위비를 2배로 늘려 군사강국으로 거듭나려는 의도는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해 지역 안보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킬 위험 또한 적지 않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의 일부 언론조차 “충분한 논의 없는 반격 능력 보유 결정과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걱정할 정도다. 북한 핵위협과 중국 압박에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것과 별개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우리 정부로선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한반도에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거나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와 승인 절차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본은 벌써부터 “사전 허가가 필요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 강화와 발휘가 절실한 시점이다.

일본 정부가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군함도’ 역사 왜곡까지 이어 가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엉키는 형국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문제의 연내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평화헌법을 벗어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다. 현재까지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의 역할을 맡아 왔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면 창과 방패 모두 손에 쥔 ‘전쟁 가능한 자위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패전 후 일본이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이 77년 만에 사실상 폐기된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미국도 이례적으로 백악관·국무부·국방부가 모두 성명을 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을 환영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본이 새 국가안보전략 등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최악의 경우 한국 정부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외신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의 위협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일본도 여러 가지로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독도 영유권은 물론 과거사 인식 차도 여전하다.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영유권 분쟁 지역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에 일제강점기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일본인보다 더 가혹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필요에 따라 역사인식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사 인식과 안보 위협 대처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냉철히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고리로, 미국이 한미, 미일 동맹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일 간 역사적 앙금 해소를 위한 생산적 역할을 하도록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역할을 했던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인물들이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 포진해 있다.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재조정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일 역할 분담을 바꾸는 데 대한 자국 내 부정적 여론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가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군함도’ 역사 왜곡까지 이어 가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엉키는 형국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문제의 연내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평화헌법을 벗어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다. 현재까지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의 역할을 맡아 왔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면 창과 방패 모두 손에 쥔 ‘전쟁 가능한 자위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패전 후 일본이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이 77년 만에 사실상 폐기된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문제는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최악의 경우 한국 정부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외신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도 영유권은 물론 과거사 인식 차도 여전하다.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영유권 분쟁 지역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에 일제강점기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일본인보다 더 가혹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필요에 따라 역사인식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사 인식과 안보 위협 대처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냉철히 펼쳐야 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고리로, 미국이 한미, 미일 동맹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일 간 역사적 앙금 해소를 위한 생산적 역할을 하도록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역할을 했던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인물들이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 포진해 있다.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재조정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일 역할 분담을 바꾸는 데 대한 자국 내 부정적 여론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