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재패니스’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펼쳐들었다. ‘살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일본인 국제의용군은 지난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크라이나의 일본팀”이라는 글과 함께 일본인 참전용사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 일본인 참전용사들은 눈 내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범기를 펄럭이고 있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를 목표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가운데, 나치 독일·이탈리아 왕국과 함께 인류를 2차 대전의 참화로 몰아넣은 3대 추축국 일본 제국의 상징이 우크라이나에서 펄럭이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그러나 욱일기는 전범기 아니냔 팔로워 질문에 ‘살로’는 “일본 자위대 공식 군기”라며 “욱일기가 독일 나치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같지 않다. 일본의 명예로운 깃발”이라고 주장했다.지난해 2월 27일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 모집 발표 후, 52개국 출신 2만명(같은해 3월 6일 기준)이 국제의용군에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발표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 출신이 많았다. 일본인도 약 70명이 국제의용군에 지원했다. 그 중 50명은 전직 자위대원 출신으로, 과거 프랑스 외인부대 복무자도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기 사진을 올린 ‘살로’(돼지고기 비계를 소금에 절인 러시아 요리.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즐겨 먹는다)도 지난해 “사무라이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운다”며 전쟁터로 향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니혼TV가 일본인 국제의용군을 조명했을 때 소개된 바 있다. ‘살로’는 그간 SNS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곤 했다. “우크라이나인 친구와 크림반도 탈환 및 쿠릴열도 반환에 대해 얘기했다”며 “되찾은 크림반도에서 수확한 밀로 라면을 끓이고, 되찾은 쿠릴열도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회를 뜨자”고 말하기도 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약 1000∼3000명의 외국인 전투요원이 활동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힘을 보태는 것이 목표지만, 개인의 명성을 높이거나 자국 내 문제에서 도피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참전한 경우도 있어 국제의용군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국제의용군을 바라본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네오나치나 백인 우월주의자 같은 극우 세력이 ‘람보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냉소도 여전하다. 18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쟁 초반 자원입대한 외국인 상당수가 인스타그램 등 SNS ‘인증샷’ 포즈를 취하는 데에 혈안이거나, 슈팅 게임을 하듯 하거나, 본국에서의 성폭력 등 각종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우크라이나에 온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WP는 “우크라이나 의용부대에 참여한 각자의 동기가 무엇이든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진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률과 규제의 테두리 밖에 있는 서 있는 탓에 누구로부터 전투 및 후방 지원을 받아야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쟁의 참상을 겪고도 많은 의용부대원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목숨 바쳐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극단주의연구소(C-REX)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용부대원 약 100명이 전사하고 1000명 이상이 다쳤다. WP는 “전쟁 11개월째를 맞이한 지금, 우크라이나에 남은 의용군은 매우 헌신적으로 싸우며 혹한을 견뎌내고 있다”며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긴장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에서도 일부 예비역들이 우크라이나전에 참가한 바 있다. 이근(39) 전 대위의 경우 작년 3월 국제여단에 합류했으나 다리를 다쳤다며 2개월 만에 귀국,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우리 군에서 마지막까지 여군에게 문을 열지 않던 병과였던 잠수함이 내년부터 여성 승조원을 배치한다. 1993년 해군 첫 잠수함이었던 장보고함(1200t급)이 취역한 뒤 31년 만에 처음으로 ‘금녀(禁女)의 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7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2일 여군 승조원 모집 계획을 각 부대에 하달해 공고하도록 했다. 모집 대상은 중위~대위 계급 장교와 35세 이하의 부사관이다. 해군은 다음달까지 지원을 받아 신체검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5월(장교)과 6월(부사관) 선발심의위원회를 통해 첫 여군 승조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체검사에선 해군 특수의무 규정에 따라 결핵·천식 등 호흡기계통 질환, 만성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 등 잠수함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유무를 파악한다. 해군은 현재 장교 2명과 부사관 4명 등 6명을 선발할 계획을 세워 뒀다. 선발 인원들은 내년 1월까지 잠수함 기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1~3월에 3000t급 잠수함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 3명으로 예상됐지만 3000t급 잠수함 2척 모두에 여군 승조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군에선 3000t급 잠수함으로 도산안창호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오는 4월쯤 안무함을 인수할 예정이다. 해군이 잠수함에 여군을 승조시키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였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해군이 운용하던 1200t급과 1800t급은 침상을 교대로 쓰고 장기간 훈련을 나가면 물을 아끼기 위해 면도를 못 하게 할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해 여군 탑승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상황이 바뀐 건 지난해 8월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이 취역하면서부터다. 해군에선 지난해 7월 22-3차 정책회의에서 여군의 잠수함 승조(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군 관계자는 “기존 잠수함보다 2배가량 큰 3000t급 중형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면서 여군을 위한 시설을 갖출 여건이 생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군 잠수함을 여군에게도 개방한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4번째다. 여군의 잠수함 승조는 198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자위대 등 13개국 해상전력에서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지난해 5월 여군 장교·부사관 50여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잠수함 견학과 중형 잠수함을 이용한 승조 및 잠항 등 항해 체험도 실시했다.

우리 군에서 마지막까지 여군에게 문을 열지 않던 병과였던 잠수함이 내년부턴 여성 승조원을 배치한다. 1993년 해군 첫 잠수함이었던 장보고함(1200t급)이 취역한 뒤 31년 만에 처음으로 ‘금녀(禁女)의 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7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2일 여군 승조원 모집 계획을 각 부대에 하달해 공고하도록 했다. 모집 대상은 중위~대위 계급 장교와 35세 이하 부사관이다. 해군은 다음 달까지 지원받아 신체검사와 면접을 거쳐 5월(장교)과 6월(부사관) 선발심의위원회를 통해 첫 여군 승조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체검사에선 해군 특수의무 규정에 따라 결핵·천식 등 호흡기계통 질환, 만성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 등 잠수함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유무를 파악한다. 해군에선 현재 장교 2명과 부사관 4명 등 6명을 선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선발 인원들은 내년 1월까지 잠수함 기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1~3월에 3000t급 잠수함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 3명으로 예상했지만 3000t급 잠수함 2척에 모두 여군 승조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군에선 3000t급 잠수함으로 도산안창호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오는 4월쯤 안무함을 인수할 예정이다. 해군이 잠수함에 여군을 승조시키는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였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해군이 운용하던 1200t급과 1800t급은 침상을 교대로 쓰고 장기간 훈련을 나가면 물을 아끼기 위해 면도를 못하게 할 정도로 근무여건이 열악해 여군 탑승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상황이 바뀐 건 지난해 8월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이 취역하면서부터다. 해군에선 지난해 7월 22-3차 정책회의에서 여군의 잠수함 승조(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군 관계자는 “기존 잠수함보다 2배가량 큰 3000t급 중형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면서 여군을 위한 시설을 갖출 여건이 생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군 잠수함을 여군에게도 개방한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4번째다. 여군의 잠수함 승조는 198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자위대 등 13개국 해상전력에서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지난해 5월 여군 장교·부사관 50여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잠수함 견학과 중형 잠수함을 이용한 승조 및 잠항 등 항해체험도 실시했다.

바이든 “미중 관계에 후퇴 없을 것”中 “예상 못한 사고, 미국 진정해야”콜롬비아 등 또다른 풍선 추적 확인대만·일본도 각 2회씩 과거 적발 확인미국서 연구용 풍선 오인 추적 해프닝미국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를 격추한 뒤 긴장이 고조되던 가운데, 미중 양국이 충돌을 막는 쪽으로 관리에 나섰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 같은 시기에 남미 상공에서 적발된 풍선도 자국에서 갔음을 인정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실태 파악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관계가 약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에 우리가 하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들은 우리 입장을 이해했다. 관계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적절한 때가 되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과 미래 방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중 관계의 긴장이 어떤 충돌로 비화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전선에 미중 충돌까지 겹치지 않게 조율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되 충돌을 막는 가드레일을 두겠다’던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을 마주한 가운데 미중 충돌까지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폴리티코는 “유럽연합(EU)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가 지원이 절실한 순간에 정찰풍선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주의가 분산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정찰풍선 격추 직후 강하게 항의했던 중국 정부도 워싱턴에 ‘침착한 대응’을 촉구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기자들에 “민간 기업의 기상관측 장비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항로를 이탈했다”며 “미 정부는 이번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해 진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풍선 격추 직후만 해도 “미국의 군사 행동은 과잉 대응”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던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태도다. 사태 수습에 집중하고자 ‘출구 전략’을 찾아가려는 모양새다. ●미국 “정찰풍선 잔해, 중국에 돌려줄 계획 없어” 미중 간에는 20여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2001년 4월 미 해군 EP3 정찰기가 중국 하이난섬 인근 공해상에 진입했다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했다. 중국 조종사 1명이 사망했고 미 정찰기는 하이난 내 중국 기지에 억류됐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3개월 뒤 정찰기를 돌려받고 사태를 마무리했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정찰풍선 잔해와 관련해 “내가 아는 한 반환할 의도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 출몰해 온 ‘중국 풍선 함대’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국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앞서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당국이 추적 중이던 정찰풍선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이날 자국 소유를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대만 정부도 2021년 9월과 지난해 3월에 중국의 정찰풍선이 출현한 것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중국 정찰풍선과 유사한 비행체가 출현했던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의 정찰풍선이 일본 영공 내 침입하면 자위대에 의한 격추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이날 “중국 첩보 활동과 정찰풍선 보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주요 협력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늑장대응, ‘바이든 vs 트럼프’ 공방으로 비행체 추적 앱인 플라이트레이다24는 지난 3일과 4일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이 ‘HBAL617’이라는 연구용 풍선을 추적하자 “미안하지만, 중국 풍선이 아닙니다”라는 안내글을 게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이 이어졌다. 중국 정찰풍선을 미 영공 진입 7일만에 격추해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의 늑장 대응 논란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전 행정부 간 공방으로 번졌다. 바이든 측은 지난 정권에도 정찰풍선이 3차례 침입했다고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허위 정보”라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의 정찰풍선을 실제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30대 여성 짱 모 씨가 일본의 한 섬 중 무려 80%에 달하는 땅을 사들여 일본 네티즌들이 들끓는 분위기다. 중국 국적의 짱 씨가 사들인 일본 땅의 규모는 무려 70만 평방미터(약 21만평)에 달한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출신으로 알려진 짱 씨는 지난달 31일 중국판 틱톡인 '도우인'에 일본에 있는 한 섬을 매입했다며 자랑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은 중국 현지에서 곧장 큰 화제가 됐는데, 상당수 중국 네티즌들이 일본 섬 매입에 관심을 보이며 영상을 나르기에 이르렀던 것. 중국 매체 홍성신문은 지난 3일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짱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는 등 현지 매체들의 관심도 집중된 상태다.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섬은 내 가족들이 운영하는 금융·부동산 업체가 지난 2020년 합법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면서 "섬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용도이지만 가족들을 위한 휴양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섬 개발이 완료되면 중국인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외국인이 어떻게 일본 땅을 저렇게 많이 사들일 수 있느냐"며 분노했고, 그 분노는 곧장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연립여당이자 친중 성향의 공명당을 향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일본인은 중국의 땅을 사유화할 수 없고 그 사용 기간도 70년으로 매우 제한적인 반면 중국인은 일본의 땅을 한번 사들이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상호주의냐"면서 "영상이 확산되면서 더 많은 중국 부자들이 몰려와 일본 땅을 사들일 것이 분명하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도대체 누가 중국인들에게 일본 땅을 팔아 넘겼냐"면서 "앞으로 외국인의 땅 매입을 제한하지 않을 시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일본 땅을 사들일 것이다. 외국인 소유의 땅을 강제적으로 재매입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일본 정부는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본 내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중요토지규제법'을 제정했다.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토지에는 자위대 시설, 원자력발전소 부지 등으로,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부지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시설 작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8월 일본 임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기준 외국자본에 의한 일본 삼림의 매입 건수는 총 303건, 2614헥타르로 일본 전체 삼림의 0.01%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1일 도쿄에서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강화와 군사 활동 확대와 관련해 투명성 제고와 군비관리 및 군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과 나토의 공동문서에 중국의 군비 확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일본과 나토 간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결속하고 단호하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협력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일본은 최근 나토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참석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에서 열린 미군과 자위대의 킨소드 연합 훈련에서는 나토 관계자를 초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이 나토 측에 손을 내미는 데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위대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물자 지원을 하기에는 여유가 없다. 나토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가와노 가쓰토시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나토와의 연계 강화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 향상 효과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을 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더해 나토까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억제력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대만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토의 지원이 현실화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나토 측은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하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를 구미 지역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내 미군 기지가 공격받을 경우 이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회원국들 가운데는 군사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방일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나토와 일본의 파트너십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자위대 이루마 공군기지를 둘러보고 나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그러므로 항공기와 화물 능력을 이용한 일본의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 방문 전 그는 29~30일 한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 지원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극우 성향의 3선 스기타 미오(55) 일본 자유민주당 중의원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직접적 원인이 현재 한일 간에 협의 중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스기타 의원은 평소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2차 내각에서 그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총무성 정무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한 월간지에 ‘아이를 낳지 않는 성소수자(LGBT)에 대한 세금 사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는 등 성소수자를 깎아내린 과거 발언들이 문제가 돼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달 사임했다. 지난 2020년에는 자민당 내 한 회의에서 여성폭력·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여성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스키타 의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옛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 문제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면서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이 모두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하기 때문에 안보의 관점에서 허술한 취급을 하고 있는 국가와는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나 레이더 조사 사건도 여전히 미해결”이라며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도 언급했다.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안이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일 간의 갈등 사안을 다시 꺼내든 스키타 의원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며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 그의 발언이 있은 직후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더욱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평소 지나치게 강경한 극우의 입장을 피력했던 스기타 의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일본 네티즌들도조차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의 한 네티즌은 “스키타 의원의 말대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것은 억지”라면서 “강제징용 문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 측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하나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무례나 불합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양국 간의 교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후 일본 정부는 이듬해인 지난 2019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쓰이는 불화수소 등 세 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재원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새로운 해결안을 내놓았고 이에 호응한 일본 측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최종 해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해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검토 중이다. 

미국과 일본이 군 병력 1700명 규모의 ‘아이언 피스트’ 훈련을 일본 규슈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올해 아이언 피스트 훈련을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규슈 오이타현 히주다이(日出生台) 연습장과 가고시마현 섬 등지에서 한다고 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와 미국 해병대는 낙도 방위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훈련을 해왔지만, 중국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규슈로 자리를 옮겨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육상자위대 소속의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은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캘리포니아로 병력을 대거 파견해 한 달 여 기간 미 해병대와 연합훈련을 시행했다. 당시 양국 병사들의 합동 훈련 장소 역시 캘리포니아였다.  하지만 일본방위성은 올해 최초로 일본 열도 서쪽에 자리한 섬 규슈에서 미군과의 합동 훈련 시행를 예고했다. 특히 장소를 옮겨 시행하는 이번 첫 훈련에는 일본 해병대에 해당하는 자위대 수륙기동단과 서부방면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등 군 병력 1700명이 참여하는 초대형 군사 훈련으로 예고된 상태다. 만일의 경우 일본 본토 규슈 아래에서 대만 섬 사이에 있는 다수의 섬을 겨냥한 중국 침공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과 일본 양국이 이같이 공격적인 태세를 취한 이유는 최근 들어와 규슈 지역을 일대로 한 중국의 빈번한 군사 훈련이 강행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난세이제도 부근에서 노골적으로 대규모 해상 공중 훈련을 강화하는 등 군사위협을 강행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을 대표하는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투단은 지난해 12월 16~26일에는 난세이제도와 류큐섬을 공격하는 것을 가정한 훈련을 벌이기도 해 실제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기도 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면서, 일본도 가만히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방위성은 빠르면 5년 내에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첫 군사 보급기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발 빠른 군비 강화에 나선 것.  이달 초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훈련 시 사정거리 밖에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로켓과 박격포탄과 같은 탄약을 저장할 화학 저장고를 규슈 지역에 최초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고려한 미국과 일본의 억지력 강화가 의도된 훈련’이라고 분석했다.

해경이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동쪽 148.2㎞ 해상에서 침몰한 홍콩 선적 원목 운반 화물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일 구조당국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선원 22명 중 14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구조 선원 9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해역에는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소속 경비함정 5척과 항공기 4대, 외국적 화물선 2척 등이 투입돼 수색 중이다. 제주 연합뉴스

25일 제주 서귀포 남동쪽 공해상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화물선 침몰사고로 승선원 2명이 사망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한일 구조당국은 이날 새벽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 148.2㎞ 공해상에서 침몰한 홍콩 선적 원목 운반 화물선 JIN TIAN호(6551t) 승선원 22명 중 14명을 구조하고 8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조된 선원 중 5명은 구조 당시 의식이 있거나 구조 후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머지 선원 9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사고 후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항공기로 일본 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해경보다 구조자는 1명 더 적은 13명으로, 실종자는 한국 해경보다 1명 더 많은 9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사고 선박에는 중국인 14명, 미얀마인 8명이 타고 있었으며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화물선은 이날 새벽 목재를 싣고 말레이시아에 인천으로 가는 도중 침몰했다. 침몰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 직후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소속 경비함정 5척과 항공기 4대, 외국적 화물선 2척 등이 수색을 벌였다. 또 해군의 해상초계기 P-3C 1대도 출격해 구조와 탐색을 지원했다. 해가 지면서 구조 작업은 야간 수색으로 전환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 1척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지원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해역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구조와 수색을 담당한다”며 “해경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다.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화물선은 이날 오전 1시 45분쯤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 148.2㎞ 해상에서 사람이 버튼을 눌러 작동하는 DSC 조난신호를 보냈다. 화물선 선장은 오전 2시 41분쯤 해경과 위성 전화에서 “선박을 포기하고 모든 선원이 배에서 내리겠다”고 말한 뒤 통화가 끊어졌다. 이어 오전 3시 7분쯤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EPIRB)가 작동했다. EPIRB는 선박이 침몰하면 바닷속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터지면서 물 위로 떠올라 조난신호를 보낸다. 해경은 사고 화물선 EPIRB가 작동한 시점에 이미 배가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자위대 여성 대원이 부대 내에서 당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공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랜 기간 남성 부대원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20대 초반의 여성 대원 고노이 리나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들은 피해자가 후쿠시마현 소재의 육상자위대 고리야마 부대에 소속돼 있었던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소속 부대 남성 대원들로부터 신체접촉을 동원한 성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됐으며, 당시 고노이의 나이는 20세에 불과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성폭력 피해가 최초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는 소속 육상자위대를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가해자들로부터 격리를 요청했으나, 내부 분위기는 오히려 ‘쉬쉬’하는 등 한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피해는 2020년 가을부터 1년 가까이 계속됐지만 당초 육상 자위대원들은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데 급급했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지난해 6월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걸고 피해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로한 이후에야 공식 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고노이는 이 일을 이유로 소속됐던 부대에서 나와야 했고, 유튜브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개인 채널을 통해 간신히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성 자위대원을 꿈꿔 왔던 고노이는 고교 졸업 후 스무 살이 된 2020년 정식 자위대원이 됐다. 그가 있었던 부대 자위대원은 총 58명이었는데 이 중 여성 대원은 단 5명에 불과했다. 부대에 배치된 첫날 부대원들로부터 고노이가 들어야 했던 말은 “성희롱 쯤은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였다. 이후 고노이에게는 악몽같은 부대 생활이 이어졌다. 남성 자위대원들은 고노이를 강제로 껴안는 등 수시로 성추행을 일삼았고, 외부 훈련 중에는 남성 자위대원 5~6명이 자고 있는 고노이에게 달라붙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폭력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 장면을 목격한 동료 대원들은 오히려 웃고 즐길 뿐 누구도 말리려 하지 않았다고 피해자는 주장해왔다. 이후 피해자는 2021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수차례 소속 부대 중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관들은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가해자들은 끝내 범행을 인정했으나, 방위성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은 지 3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에서야 뒤늦게 사죄했다.당시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은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던 것에 대해 자위대를 대표해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대원 5명을 해임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고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 고노이가 가해자 측과의 합의 교섭 과정 중 자신을 향해 가해지는 경시와 폭언 등으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공개적인 폭로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피해자 고노이 리나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보상은 커녕 오히려 조사 과정 중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모멸감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이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일본의 외국특파원협회 기자회견장에 돌연 모습을 드러낸 뒤, 가해자들에 의한 2차 피해 양상을 공개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제기 등 배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민간 방위산업 기업이 사업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면 정부가 직접 매입해 다른 민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내 자체적인 방위 장비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전투를 지속해서 벌일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가 제출하는 개정안에는 일본 방산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지원해도 민간 기업의 생산이 어려워지게 되면 생산 시설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책으로 규정했다. 방산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해서 올해 예산안만 363억엔(약 3459억원)을 책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에는 정부가 방산 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도가 있다”며 “방산 기업의 초기 사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데다 방위성으로서는 자위대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제조 기반을 유지한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방위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데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방침을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반격 능력의 핵심은 12식지대함유도탄 등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방산 기업 강화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일본 현행 자위대법에 따르면 일본은 방위 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할 수 있지만 탄약을 비롯한 무기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일본산 무기 수출이 어렵다 보니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일본 스스로가 방위산업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을 보면 1위는 미국으로 한국은 8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민간 방산기업의 뒤를 봐주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지만 반격 능력 확보 등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오히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위대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방산 관련 기술 정보 누설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방위성 소속 직원이나 자위대원에 대해서만 방위 장비 성능과 수량 등의 정보 누설 시 자위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약 47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방산기업 등에서 일하던 민간인이 관련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똑같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이 인도와 사상 처음으로 연합 전투기 훈련을 실시하자 중국이 양국의 군사적 야망이 드러났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첫 연합 훈련에서 일본 항공자위대는 F2 전투기와 F15 전투기를 4대씩 투입했고 인도는 Su-30MKI 전투기 4대, C17 수송기 2대, IL78 공중급유기 1대를 파견했다. 이번 훈련은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 햐쿠리 공군기지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훈련으로 양국은 2019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차 외교·국방 2+2 회의’에서 훈련 실행을 합의했지만 그간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다. 일본과 인도는 미국,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성격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일원이다. 또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비롯해 동·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 중이고, 인도는 중국과 3488㎞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충돌을 빚어 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인도의 훈련에 대해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의를 기울였다”며 “관련 각측은 지역의 국가 안보와 상호 신뢰를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국의 훈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선동으로 일본과 인도가 중국에 대항하려는 군사적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사전문가 웨이둥쉬는 신문에 “인도는 인도양 밖에서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주요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일본 군대의 활동 범위가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해 중국·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에 침공한 적함을 격파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공격용, 적에 대한 정찰용, 레이더(방공) 방해용 등 모두 세 종류의 탄두를 교체 장착해 차례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로, 사거리는 1000㎞를 넘는다.

일본이 인도와 사상 처음으로 연합 전투기 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중국이 양국의 군사적 야망이 드러났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첫 연합 훈련에서 일본 항공자위대는 F-2 전투기와 F-15 전투기를 각각 4대씩 투입했고 인도는 Su-30MKI 전투기 4대, C-17 수송기 2대, IL-78 공중급유기 1대를 파견했다. 이번 훈련은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 햐쿠리 공군기지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훈련으로 양국은 2019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차 외교·국방 2+2 회의’에서 훈련 실행을 합의했지만 그간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다. 일본과 인도는 미국,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성격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일원이다. 또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비롯해 동·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 중이고, 인도는 중국과 3488㎞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충돌을 빚어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 웨이둥쉬는 이 신문에 “인도는 인도양 밖에서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주요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며 “(일본은) 인도 전투기를 자국 영토로 초대한 대가로 앞으로 인도에 전투기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일본 군대의 활동 범위가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미국의 선동으로 일본과 인도가 중국에 대항하려는 군사적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해 중국·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에 침공한 적함을 격파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공격용, 적에 대한 정찰용, 레이더(방공) 방해용 등 모두 3종류의 탄두를 교체 장착해 차례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로 사거리는 1000㎞를 넘는다. 탄두 교체형 미사일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게 일본 방위성의 평가다. 매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성은 올해부터 시제품을 제조해 조기 실용화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 개정에 반영된) 반격 능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암살한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42)가 지난 13일 살인죄로 기소된 가운데 앞으로 재판에서 그가 받을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일본 언론이 밝힌 나라지검의 기소장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1시 30분쯤 나라시 긴테쓰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 노상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직접 만든 총을 두 차례 발사했다. 이후 그는 살인죄와 총포·도검류 소지 단속법(총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가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만큼 선거 방해 혐의도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판에서 야마가미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을지 주목된다. 나라지검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야마가미의 정신 감정을 실시했다. 5개월여 동안 진행된 정신 감정 결과 야마가미의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야마가미의 변호인 측이 추가 정신 감정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지통신은 “야마가미의 심신미약 여부에 따라 그가 유죄로 인정돼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마가미의 형량을 결정짓는 또 다른 쟁점은 그가 범행 동기로 주장한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영향력 인정 여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판원 재판(일본의 배심원 재판 제도)에서 재판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한 동기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옛 통일교 신자가 되면서 고액 헌금 등으로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에 대한 원한으로 옛 통일교와 유착 의혹이 있는 아베 전 총리를 암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범행 동기가 알려지면서 옛 통일교와 자민당 의원 간 유착 관계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폭락했고 고액 헌금 기부를 막는 법이 통과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 일고 있는 야마가미에 대한 ‘동정론’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감형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1만 5000여명이 서명한 데다 구속된 오사카구치소에는 그를 위한 현금과 의류, 음식 등이 전달되기도 했다. 야마가미의 큰아버지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며 보낸 기부금만 수백만엔에 이른다.

출산율 저하가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층 자위관이 20~30대 청년층을 대신해 80~90대 초고령층 일본 국민을 방어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머지않아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됐다. 일본 유명 출판사 문예춘추의 온라인 매체 문춘온라인은 최근 가와이 마사시 일본 인구감소대책연구소 이사장이 지난달 출간한 '미래연표 업계대변화'를 인용해 현재 일본이 마주한 비관적인 인구 절벽 상황을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대원수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특히 최전방에 있는 가장 낮은 자위대 직급인 '사(士)' 계급의 경우 정원 충족률이 79.8%에 불과할 정도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 시 60대 이상의 자위관이 최전방에 설 그날도 머지않았다"고 내다봤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육·해·공 자위대의 정원은 24만 7154명인 반면 실제 인원은 23만 754명이다. 정원 대비 충족률이 93.4%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업무별로는 특히 잠수함 등 함정의 승무원과 사이버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역시 이 문제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모양새다. 일본은 지난 2018년에 들어와 사 계급과 두 번째로 낮은 직급인 '조(曹)' 계급 후보생의 채용 상한 연령을 27세 미만에서 33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와 동시에, 여성 자위관에 대한 채용의 폭도 크게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자위관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3%(약 1만 9000명)로 지난 2012년 3월과 비교해 약 2.9% 포인트 증가했다. 또, 2020년부터는 정년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는 분위기다. 자위대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50대 중반이면 대부분 퇴직하는 약년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년퇴직 후 재임용자 역시 지금까지는 사무직에만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실전 부대에 배치해 퇴직자에 대한 활용도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자위관 채용 대상자도 37세 미만이었던 사 계급의 채용 상한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 임기제인 예비자위관의 임기 연장 상한 연령을 61세 미만에서 62세 미만으로 수정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책들이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오히려 충족률이 가장 낮은 사 계급의 퇴직자들을 재임용,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60대 이상의 자위관이 최전방에 서서 80~90대 국민을 지키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지켜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자조가 쏟아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일본 현지의 한 네티즌은 "과거 자위대는 곧 공무원과 같은 안전한 직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취업했던 시대와 크게 달라진 세상"이라면서 "현재 일본에 닥친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월급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위대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평화헌법 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설사 재난 구호 등을 통해 인정을 받더라도 자칫 위헌이 될 수도 있다. 이 점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13일(현지시간) 새해 들어 미국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안보와 경제 등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일 양국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에서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 한미일 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선 안 될 요소로서 대만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로운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 자위대가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해 한국 등 주변국의 긴장감을 높인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에서 “일본의 이런 투자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를 강화하고 21세기를 위한 미일 관계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일의 안보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두 정상은 동맹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 4조(집단방위)에 따라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 5조가 센카쿠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로 불린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를 환대했다. 그는 백악관 건물 밖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를 영접하며 어깨에 손을 얹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이름인 “후미오”라고 부르며 “우리가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있었던가”라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기시다 총리에 대해 “당신은 진짜 리더이자 진짜 친구”라고 추켜세웠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을 “내 소중한 친구인 조”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보였다. 14일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온 데다 회담 도중 둘만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고 매우 극진하면서도 친밀한 대접을 받았다”며 “개인적인 신뢰 관계도 더욱 쌓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필자의 서울신문 특별칼럼 제목을 ‘강대국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한국이 감히 강대국?’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는 목표를 가져야 주변국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가 보더라도 한국은 반드시 강대국이 돼야 한다는 나의 신념은 확고하다. 미국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하는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부딪치며 체험했다. 일본에서도 와세다대, 주오대, 릿쿄대, 일본 자위대 방위연구소 등에서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체득한 경험이 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대와 칭화대에서 학술교류 등을 통해 중국몽의 속마음을 느꼈기에 자연스레 강대국 대한민국의 꿈을 꾸게 됐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성적인 국가다. 상대 국가가 미국에 도움이 돼야만 하고 체급에 따라 대우하는 정책이 달라진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옥수수 가루로 빵을 해 먹어야 했던 한국은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했다. 이런 한국을 대하는 모습과 삼성전자 핸드폰이며 한국 자동차들이 미국 전역을 휩쓰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크게 다르다. 강대국 대한민국이 돼 미국과의 혈맹을 유지한다면 오늘보다 더 우리를 우대하며 어깨를 감싸 안을 것이다. 국가안보에서도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와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일본과는 우주동맹을 맺어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공유하고 지낸다. GPS 위성이 있는 일본과 GPS 위성이 없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내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강대국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는 우주국방외교도 잘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올해 들어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 자위대란 이름으로 다소 수세적인 전수방위 국방정책을 포기하고 공격적인 무기인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약 500발을 구매하려고 협상 중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000㎞가 넘는다. GPS 정보로 장거리 목표를 추적해 가며 날아가기 때문에 정확도도 뛰어나다. 진정한 동맹국이 아니면 미국이 팔지 않는 미사일이다. 영국과 호주 정도에만 팔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속으로 활공하는 새로운 기술의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용히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지만 빈번한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핑계 삼아 일본의 보수세력들은 군사 강대국의 길로 나가는 방향을 정했다. 중국은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며 종신집권 길마저 열어 놓은 상황이다.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일대일로라 하여 대륙을 벗어나 육로로 유럽에 연결되는 길과 바다로 유럽에 이르는 길을 열고 그 통로에 있는 약소국들에 원조를 주며 세계의 패권국가가 되는 꿈을 실현하고자 해 왔다. 시진핑의 마음속에는 대만 통일만 있지 않아 보인다. 한국이나 일본의 국력이 쇠퇴하는 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억압해 올 것으로 보인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술핵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확장보호 군사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 핵무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핵무기로 맞서는 것인데, 아직은 미국과 대화할 필요가 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돼야 미래와 후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념을 온 국민이 가져야 할 2023년이다.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회원국 첫 방문지인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중국·북한을 겨냥해 인도·태평양(인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일본과 프랑스 정상은 회담에서 추가 합동군사훈련에 합의했고, 프랑스령인 뉴칼레도니아에 일본 영사관을 설치키로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직면해 일본은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기대해도 된다”며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극도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프랑스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 파트너로 프랑스와 자산 교환, 합동 군사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비정비계획)를 개정한 것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은 자위대와 프랑스군의 공동훈련 추진, 상반기 내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를 방문한 뒤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를 2025년까지 특수부대인 ‘해병연안연대’(MLR)로 개편할 방침을 미국이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제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3월 하와이에 MLR을 배치했고, 오키나와와 괌에 주둔시키겠다는 얘기다. 이들은 장사정 대함 미사일과 방공 기능을 갖추고 도서 지역에서 상대국 함정과 전투기 진출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