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핵어뢰’ 시험은 한미 해상 감시망을 우회해 한반도 남부를 타격할 역량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7일 수중전략무기체계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하면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이 71시간 6분간 1천㎞를 잠항해 성공적으로 탄두가 기폭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 전략무기체계는 진화되는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는데 필수적이며 전망적인 우리 무력의 우세한 군사적 잠재력으로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핵무인수중공격정을 공개하며 ‘해일’이라는 이름을 달았고 28일에는 ‘해일-1형’이라고 명명해 한 가지 기종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날 ‘해일-2형’ 공개로 핵무인수중공격정을 다종 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점을 드러냈다. 해일-2형은 앞서 해일의 59시간 12분, 해일-1형의 41시간 27분보다 잠항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잠항 거리는 해일의 경우 언급하지 않았고 해일-1형은 600㎞였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잠항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며 동·서해상에 설정된 한미 감시 태세를 회피하려고 시도한다고 분석했다. 잠항 거리가 1천㎞에 달할 경우 공해상으로 크게 돌아서 남하하면서 동해안이 아닌 남해안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탐지가 어려운 수중 무기의 경로가 감시망 밖으로 형성되면 대응이 더 어려워진다. 잠항 거리가 늘어난 해일-2형은 해일-1형보다 조금 더 긴 형상으로 분석되며 이는 배터리 용량 등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잠항거리 1천㎞라면 북의 항구를 출발해 일본의 항구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수상함정을 이용하면 괌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구뿐 아니라 원거리의 항모단이나 상륙강습단을 은밀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해일-2형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대목은 최근 이뤄진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 등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3∼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을 펼쳤다. 국방부는 이 훈련이 북한의 고도화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위협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훈련에는 북한 잠수함을 모사한 모의 표적인 수중무인표적(EMATT)가 동원됐다. 북한은 대잠전의 요소 중 하나인 무인수중공격정 개발을 가속해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강화에 반발하는 기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의 핵무인수중공격정 성능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미 당국의 평가를 반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해일 공개 이후인 지난달 27일 “한미의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그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북한 무인잠수정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개발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은 ‘2형’이라는 호칭을 붙여 수중공격정 개발이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고 암시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군은 북한의 이번 시험 징후가 사전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해서 추적해 왔으며 북한의 공개 보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해군이 대잠수함전과 수색구조훈련에 초점을 맞춘 연합해상훈련에 돌입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필두로 한 제11항모강습단도 참가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국지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당시에도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격렬히 반발한 바 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은 이날부터 4일까지 열리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수중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군에서는 니미츠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 웨인 E 메이어함,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구축함 우미기리함이 각각 참가했다.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구축함 최영함, 대조영함,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투입했다. 훈련 지휘관은 크리스토퍼 스위니 미국 제11항모강습단장이다. 한미일 대잠전훈련은 지난해 9월 30일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미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참가했다. 이번 대잠전훈련에는 한미 해군이 보유한 수중무인표적을 활용해 탐지, 추적, 정보공유, 격멸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어뢰와 비슷한 형상으로 생긴 수중무인표적은 실제 잠수함처럼 음파를 발생한다. 한미일 해군이 수중무인표적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탐지한 뒤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해 어뢰로 파괴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이 중 어뢰 발사를 제외한 모든 과정은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크기가 몇 미터에 불과한 무인수중표적을 적용한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주장한 무인수중공격정 ‘해일’ 등 북한의 무인수중전력 개발에 대응하는 해군의 능력을 드러내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수색구조훈련에서 해양사고 때 신속한 구조와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등 절차를 숙달한다.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은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훈련으로 2008년 처음 시행해 2016년까지 열린 후 중단됐다. 해외 다국가 훈련을 제외하고 한반도 부근에서 한미일 3국 연합해상훈련이 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다. 군 관계자는 “늘어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은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서 한국 해군을 지휘하는 7기동전단장 김인호 준장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수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해양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해군이 대잠수함전과 수색구조훈련에 초점을 맞춘 연합해상훈련에 돌입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필두로 한 제11항모강습단도 참가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국지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당시에도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격렬히 반발한 바 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은 이날부터 4일까지 열리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수중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군에서는 니미츠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 웨인 E 메이어함,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구축함 우미기리함이 각각 참가했다.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구축함 최영함, 대조영함,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투입했다. 훈련 지휘관은 크리스토퍼 스위니 미국 제11항모강습단장이다. 한미일 대잠전훈련은 지난해 9월 30일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미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참가했다. 이번 대잠전훈련에는 한미 해군이 보유한 수중무인표적을 활용해 탐지, 추적, 정보공유, 격멸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어뢰와 비슷한 형상으로 생긴 수중무인표적은 실제 잠수함처럼 음파를 발생한다. 한미일 해군이 수중무인표적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탐지한 뒤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해 어뢰로 파괴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이 중 어뢰 발사를 제외한 모든 과정은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크기가 몇 미터에 불과한 무인수중표적을 적용한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주장한 무인수중공격정 ‘해일’ 등 북한의 무인수중전력 개발에 대응하는 해군의 능력을 드러내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수색구조훈련에서 해양사고 때 신속한 구조와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등 절차를 숙달한다.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은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훈련으로 2008년 첫 시행해 2016년까지 열린 후 중단됐다. 해외 다국가 훈련을 제외하고 한반도 부근에서 한미일 3국 연합해상훈련이 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다. 군 관계자는 “늘어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은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서 한국 해군을 지휘하는 7기동전단장 김인호 준장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수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해양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안보 위기 앞에 서 있다. 북한은 최근 여러 핵탄두를 보여 주면서 이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한다. 핵무기 폭발의 살상 범위가 가장 크다는 지상 800m 또는 600m, 500m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훈련을 했다.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핵어뢰도 나타났다.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산다는 것이 상상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 한다. 유엔안보리는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못 한다. 북한은 국방공업 5개년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핵전략무기 고도화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그때부터는 더욱 강하게 우리나라와 미국을 압박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임의의 시각에 핵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법제화했고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차하면 핵무기를 남쪽 하늘로 날려 보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죽이겠다는 얘기다. 허풍이나 공갈로 보이지는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에게 심각한 타산지석이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핵국가가 비핵국가를 무력으로 공격해 영토 변경을 추구한 전쟁이다. 이 사태를 제어하지 못하면 앞으로 세계는 핵국가가 마음대로 비핵국가를 공격하고 유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엄청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상당히 이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국사를 논하는 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북한을 규탄하고 방위비를 증액하자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결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여전히 정쟁으로 뜨겁다. 여의도 국회의 모습은 광화문의 시위에서도, 거리 요소마다 걸린 현수막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발등에 떨어진 안보 위기를 외면하는 듯하다. 우선적인 과제는 북핵을 억제하는 것이다. 핵전쟁을 막기 위해 결연한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압도적인 자체 억제력을 건설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다. 한미 확장억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단추를 누를 수 없다. 북한이 핵단추를 누르는 순간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며 동북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뒷배인 중국은 북한이 자의적으로 그러한 일을 벌이도록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한미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국제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북한의 핵은 경제를 망치고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체제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 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일본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불가분의 일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지난 정부 시기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나빠지자 한미동맹도 크게 흔들렸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었다. 청구권이 이미 해결됐다는 한일협정의 국제법과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국내법이 충돌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얽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제3자 절충안으로 해결하는 결단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절충안은 사실상 전 정부에서부터 여야 사이에서 논의돼 왔었고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북핵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질서는 가치를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 세계 공급망도 재구축 중이다. 우리 안전과 자유, 국익을 위해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해 둘 수 없다. ‘매국’이나 ‘자위대 진출’ 등 사실에도 맞지 않은 나쁜 말로 제3자 변제안과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반환’ 문제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며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자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산케이는 지난 29일 ‘다케시마 문제, 일·한(한일) 회담에서 안 다뤄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한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징용공’(일본이 강제 동원 피해자를 부르는 명칭) 소송 문제를 둘러싼 해법이 제시되는 등 ‘전후 최악’으로 불렸던 양국 사이에 해빙 무드가 확산했다”면서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다케시마 문제를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독도 영유권이 한일 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라도 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으로, 일본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소지가 있다.산케이는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윤 대통령과도 (다케시마 문제를) 협의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일본 정부 대변인)이 정상회담 후 기자단에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 제반 현안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다. ‘제반 현안’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을 들어 ‘다케시마’라는 단어가 회담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사는 “2018년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문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등 현안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개별적으로 언급하며 해결을 요구했다”며 “그저 ‘제반 현안’으로만 분류된 다케시마와 비교하면 정부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기사는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를 보류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며 “1965년 양국이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을 때도 다케시마 문제는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1998년에도 다케시마 점거 문제 협의 없이 한국과 ‘어업협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2008년 2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일 관계 개선을 내세운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지만, 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던 2012년 8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다케시마 상륙을 감행, 일·한 관계 악화에 결정타를 날렸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기념식에 각료를 파견하지 않는 등 분위기 조성에 일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를 비난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측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간부는 ‘징용공 문제 다음에는 다케시마 문제에 착수해야 한다. 일·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 때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각오를 불태우지만 정상회담 의제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태가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50만 마리가 넘는 닭을 살처분하기로 했다. 28일 지지통신, 아시히신문 등에 따르면 홋카이도 치토세시(市)의 한 양계장에서 전날 오전 10시 45분쯤 “닭 500여 마리가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간이 검사로 AI 양성 판정, 이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감염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양계장에서 사육 중인 닭 55만 8000마리에 대한 살처분 결정을 내렸다. 도는 살처분 작업을 위해 도 소속 직원 120여명과 육상자위대원 90여명 등을 7일간 교대로 투입한다. 매몰과 소득 등 농장 방역 조치를 완료하기까지는 총 9일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홋카이도에서는 지난해 4월 한 양계장에서 닭 52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이번 살처분은 이를 넘어선 역대 최다 규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018년 말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건에 관해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것은 맞다”고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그 과정에서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우리 입장은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서로 입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래서) 실무협의를 수차례 했다”며 “한일관계 진전에 따라 앞으로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일 간에 입장이 다르다’는 이 장관의 반복된 답변에 “대한민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얘기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으로부터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촉구에 이 장관은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사건은 안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데서 비롯됐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일본 측은 그 증거로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으며,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양측의 입장이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없어…MD 편입할 이유 없어” 이 장관은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추진 가능성도 일축했다. 이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전망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문에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확인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소미아는 ACSA도, MD도 관계 없다”며 “과거에 MD에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MD에 편입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는 “ACSA와 지소미아가 서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다”고 답하며 ACSA 추진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을 찾은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초청으로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정상회담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기시다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의 리더십 아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와 인내에 경의를 표하며 일본이 주요 7개국(G7)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흔들림 없는 지원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침략과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단호히 거부하고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거듭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극비리에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는 인도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방향을 틀어 전세기편으로 폴란드로 향했다. 보안을 위해 일본 정부 전용기가 아닌 전세기로 최소한의 일본 정부 관계자만 탑승했다. 이어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키이우로 갔다. NHK가 찍은 현지 영상을 보면 기시다 총리는 키이우역에서 내린 뒤 주우크라이나 일본 대사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영접을 받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교도통신은 “일본 총리가 비밀리에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22일 폴란드를 방문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한 뒤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외국에서 총리 경호를 담당할 수 없고, 국회의 총리 해외 순방 승인 과정에서 정보 유출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향후 1년간 155㎜ 포탄 100만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탄약(약 35만발)의 3배에 달하는 양이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신속한 탄약 전달과 지속적 공동구매는 지금 시점에서 전쟁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을 찾은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초청으로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정상회담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기시다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의 리더십 아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와 인내에 경의를 표하며 일본이 주요 7개국(G7)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흔들림 없는 지원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침략과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단호히 거부하고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거듭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극비리에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는 인도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방향을 틀어 전세기편으로 폴란드로 향했다. 보안을 위해 일본 정부 전용기가 아닌 전세기로 최소한의 일본 정부 관계자만 탑승했다. 이어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키이우로 갔다. 일본 NHK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 폴란드 프세미실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열차에 오르는 모습을 기자가 확인했다”고 긴급히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총리가 비밀리에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방문 후 22일 폴란드를 방문해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한 뒤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외국에서 총리 경호를 담당할 수 없고, 국회의 총리 해외 순방 승인 과정에서 정보 유출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향후 1년간 155㎜ 포탄 100만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탄약(약 35만발) 3배에 달하는 양이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신속한 탄약 전달과 지속적 공동구매는 지금 시점에서 전쟁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관련 글에 페이스북이 ‘일부 거짓 정보’라는 표식을 붙였다. 탁 전 비서관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탁 전 비서관은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의장대 사열 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를 하고 지나는 것인데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 어처구니 없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자위대 사열 시 고개를 숙인 모습이 찍힌 사진이 첨부됐는데, 여기에는 태극기는 없고 일장기만 보인다. 사진 밑에는 ‘일부 거짓 정보.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에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페이스북은 프랑스 통신사 AFP의 사실 확인(팩트 체크)에 따라 표식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AFP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에만 예를 갖추는 것 같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 유사한 주장과 함께 공유됐다”며 탁 전 비서관의 페이스북을 포함한 3개의 글을 예로 들었고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일장기 뒤에 태극기도 같이 있는데 일장기에만 예를 갖추는 한일 정상으로 보여져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 기반한 사실 오도’라는 지적이다. 탁현민 “일장기와 태극기에 나란히 경례…적절치 않아” 21일 현재 해당 글은 탁 전 비서관의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상태다. 탁 전 비서관은 연합뉴스에 “원래 쓴 글은 어차피 다 나온 이야기라 지워버렸다”며 “페이스북에서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 기반한 오도’라고 하던데 저는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글만 썼다”며 “방문국의 대통령이 자국기에 경례한 후 일본 총리와 같이 공동으로 경례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장기에 경례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혹은 일장기와 태극기에 나란히 경례하는 양국 정상의 사진이 주는 함의와 메시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하는 장면을 내보내는 것은 어떤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한 뒤 양국 국가 연주가 끝나자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의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이후 윤 대통령은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고 기시다 총리는 일장기를 지나며 고개를 숙였다. 이때 윤 대통령이 함께 목례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 모습에 대해 초청국인 일본의 의전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라며 의장대 사열 도중 양 정상이 함께 양국 국기에 예를 표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다른 국가 정상들도 자국 국기와 일장기 앞에서 동시에 목례를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에도 형해화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규제 문제도 회담 주제로 올려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산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케이는 이 문제들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日, ‘레이더-초계기’ 현안으로 거론 또 기시다 총리는 2018년 발생한 ‘레이더-초계기’ 문제도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독도 문제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배상 日기업에 구상권 포기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 대통령은 행사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기시다 총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한일과 한미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자”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제안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한일이 불통과 갈등으로 대립해 온 10여년을 청산하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은 과거사에 묶인 정체의 시간이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무작위 위헌 판결로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는 노다 정권의 몰이해에 부딪혀 독도 방문을 택했고 양국 간 파열음이 커졌다. 이후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 합의를 일궈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파기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면서 빙하기를 맞았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 문 정권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외교적 해결을 방치한 채 정권을 넘겼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죄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되는 김대중·오부치 시대로 돌아가는 입구는 찾았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에서 ‘제3자 변제’로 한일의 불통이 뚫렸다. 판결대로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을 하면 이상적이지만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한일협정 한 장에 매달리는 일본에 ‘역사의 빚’은 남겼다. 국가를 잃어 신산을 겪은 대한민국이 청구권 자금으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지금이라도 다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떳떳하다. 방일의 또 다른 성과는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에 이어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복원을 서두르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동시에 한일 정부와 재계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등 신성장 산업으로 협력을 넓혀 가기로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양국이 시너지를 낼 단초를 찾았다. 한일 정부는 협력 속도를 높여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일본의 하수인”이라 빗대는가 하면 자위대 군홧발이란 원색적 표현까지 비난에 동원했다. 사법 리스크로 처지가 옹색해졌기로서니 말의 품격까지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어제도 미사일을 쐈다. 민주당은 북핵 위협 속에 한미일, 한일 협력을 비판하는 것이 북한 주장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되새겨 막말을 자제하길 바란다.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이 연달아 미사일 도발을 이어 가고 있다. 한미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다시 전개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이 공언해 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후속 도발 시나리오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19일 오전 11시 5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합참과 일본 방위성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50㎞로, 북동쪽으로 약 8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고도, 속도 등 상세한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와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시작 하루 전인 지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14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16일에는 ICBM 화성17형 고각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이 통상 KN23을 발사할 때는 두 발씩 발사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서해위성시험장이 있는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눈길을 끈다. 동창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시험’을 했다며 공개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궤적 미사일을 발사했던 곳이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하에 계획한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거리를 연장한 KN23 개량형일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앞으로 계속 다양한 미사일을 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연합연습이 끝날 때까지 두 번 정도 더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한미 공군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군 전략폭격기 B1B와 F16,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A 등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B1B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건 16일 만이다. 이날 훈련은 당초 한미 연합훈련의 일부로 사전에 계획돼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게 됐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B1B 2대는 한미 훈련 직전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통화를 하고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핵 비확산 문제 관련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실질적 조치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일부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이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통해 10여년간 냉각됐던 양국 관계를 넘어 관계 회복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향후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경제안보협의체 출범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 신뢰 구축 조치들은 성과로 평가되나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해묵은 현안과 독도 관련 망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휴화산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기간 일본 측이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 민감한 사안에서 우리 측의 설명이나 태도 변화만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본만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사안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시 외무상으로 합의를 주도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합의 파기 후 자민당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과도 맞물려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한일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역시 오염수의 장기적·직접적 노출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되기도 전부터 일본 측은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2018년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 자신들의 관심 사안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선을 넘는 요구를 해 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이해를 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요시하겠다”고 답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 2018년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를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1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조치에 대해 “앞으로 한국의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9일 “우리 정부가 허들을 낮추고 먼저 다가간 정상회담이다 보니 일본 측에서 온갖 청구를 다 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본 측의 외교상 결례일 수 있다”며 “일본 측 대응이 부적절했던 만큼 향후 고위급 셔틀 외교에선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잘 이행되고 한일 관계가 진전되면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통해 10여년 간 냉각됐던 양국 관계를 넘어 관계 회복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향후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경제안보협의체 출범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 신뢰 구축 조치들은 성과로 평가되나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해묵은 현안과 독도 관련 망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과거사 문제 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휴화산 상태다. 일각에서는 “일본만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방일 기간 동안 일본 측이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 민감한 사안에서 우리 측의 설명이나 태도 변화만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사안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시 외무상으로 합의를 주도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합의 파기 후 자민당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과도 맞물려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한일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슈 역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장기적·직접적 영향에 노출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나 윤 대통령의 방일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YTN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계속 몇 년째 공동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며 “한일 간 별도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IAEA는 오염수 분석보고서를 늦어도 올 3·4분기까지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본은 이르면 상반기 오염수를 배출할 계획이다. 2018년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 자신들의 관심 사안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선을 넘는 요구로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이해를 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요시하겠다”고 답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 2018년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를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6일 트위터에 “수출관리 조치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튿날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을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하는 조치에 대해 “앞으로 한국의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고집했다.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은 당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이 먼저 제시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초청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 역시 지난 6일 우리 정부안 발표 이후 ‘초청할 수 있다’는 태도로 선회했다.

사죄, 반성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서 요구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사죄나 반성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임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일본에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일 정상회담을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자가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제3자 변제 등까지 제시하면서) 우리(한국 정부)가 손을 내밀었으면 자기들도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죄, 반성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서 또 요구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사죄나 반성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호사카 교수는 “윤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강조했음에도 일본(기시다 총리)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다”라면서 “여기(이 같은 입장)엔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는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1924~2009)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1937~2000)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뜻한다. 5개 분야 협력 원칙을 포함한 11개 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2항에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됐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자민당엔 아직 극우파가 많다면서 자민당에선 제3자 변제를 두고도 ‘제3자 변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란 반응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도 기시다 내각이 호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호사카 교수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대한민국 재단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비판 여론에 대해선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반박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 공동성명에 명기한 한일청년재단(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친일파 양성 계획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다”며 “일본에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이들도 일본에 가서 선진화된 일본을 접하고 예의 바른 일본인들을 만나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 일제가 실시한 게 친일파 양성 계획”이라고 답했다.“일본에서 윤대통령 상당히 대접”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을 상당히 대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쪽에서 상당히 대접을 해줬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 자위대 의식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에 준하는 대접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2차에 걸쳐 저녁 만찬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외부에 나가 음식을 대접하는 건 일본이 각국 정상을 대접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2차에 걸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처음 듣는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유명 오므라이스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했다. 호사카 교수는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경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한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오므라이스를 먹는 음식점은 (경호 문제를 점검하느라) 며칠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피해자 고혈 팔아 넘긴 빈손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는 “피해자 고혈을 팔아 넘긴 빈손 외교”라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조해 왔지만, 예상대로 일본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을 다 내주면서 명분은커녕 실리조차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출 규제 조치는 이미 국내 기술 자립으로 약발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며 “일본이 녹슨 칼을 거둬들일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겸연쩍은 일본의 체면만 한껏 치켜세워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셔틀외교 재개나 지소미아 복원 등을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혈을 팔아 일본에 구걸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줄기찬 투쟁을 전개해 온 피해자들의 근본적 요구와는 무관한 것이자, 문제의 본질을 덮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망언 중의 망언”이라며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면서 주권 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를 한일 관계 회복의 제물로 바치는 오늘의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며 “피해자의 존엄도, 국익도, 명분도, 실리도 잃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진 “日 새로운 사죄, 능사는 아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데 대해 “일본과의 회담은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서 해법을 제시하고 12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독도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며 기시다 총리가 해당 주제를 언급했냔 질문에 “정상회담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포괄적으로 계승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본이 이제까지 했던 것을 일관되고 충실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 관련 “일본 정부가 물컵의 반을 채울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나”라며 “한일 양국 간에는 앞으로 공동 이익이 있고,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내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 양국 관계가 파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소위 제3자 변제라고 하는 방식을 정부로서는 대단히 고민을 해서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예 우리가 애당초 피하려고 했던 (피고 기업 자산) 강제집행과 다를 게 뭐가 있겠나”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원위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전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무도한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한다.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며 “이런 굴욕과 이 안타까움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 싸워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강대국)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을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몰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우리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은 분명한 불법성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본의 입맛대로 모든 걸 갖다 바치는 이 외교는 조공외교”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은 왜 일본 총리의 면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짓밟아선 안 된다고 한마디도 못하고 왔냐”며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7일 오후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에 대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 외교’를 재가동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일본의 상대 파트너와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한일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긴 했지만, 과거사를 부인하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일본 보수우익의 후안무치한 행태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보수언론 산케이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17일 자 사설에서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임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산케이는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 등 일본 내 보수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산케이는 이날 ‘일·한(한일) 정상회담, 레이더 조준(문제)은 내팽개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2018년 말 ‘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한 한국 측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자국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산케이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끼리 안보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른바 징용공(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을 기시다 정권이 수용함으로써 정상회담이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해결책이라는 단어에는 따옴표를 붙임으로써 한국이 제시한 방안이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을 부각했다.산케이는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단박에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며 무조건 낙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너무 안이한 견해”라며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이 보류된 것’을 그 증거로 들었다. “일본해(동해)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양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으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어 “한국 측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비판하고, 일본 측은 적당한 타협주의로 고개 숙여 일을 수습하려 한다”며 “이런 불건전한 관계는 이번에도 해소되지 않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일본 측이 과거의 사죄 표명을 재확인하는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 양국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법령에 기초하고 임금까지 지급한 근로동원에 불과한데도 징용공에 ‘배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대신 떠안는 것이 해결책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래서는 일본이 비도덕적이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국내외에 확산시킬 수 있다.”사설은 “북한의 위협 앞에서 일·한, 일·미·한의 안보 협력은 진전시킬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이라는 위험한 적대적 행동을 취한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일본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의 관리 체계에서 한국에 미흡한 점이 있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일부 해제를 발표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개선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원상회복을 결코 쉽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보수우익의 목소리를 전하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굴욕’이라고 규탄하고 장외투쟁을 열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대정부 공세를 높여 당내 악재를 돌파하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굴종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백기 투항,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환 등 온통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며 “굴욕의 종착지가 대체 어디일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망국적 굴욕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빗대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을, 탄핵당한 정권이 벌였던 일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당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본 정부 눈치만 보는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피해국이 나서서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적반하장으로 가해국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상황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연일 정부 강제 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응답자의 55.9%가 제3자 변제 방식이 ‘굴욕 외교’라고 답했다. 반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답변은 39.7%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오는 18일에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도심 집회를 여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NHK와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은 14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볼로디미르 가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차관과 회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하마다 일본 방위상은 이날 도쿄 방위성 집무실에서 가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을 만나 “자유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처럼 최대한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마다 방위상은 “러시아의 폭거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터무니 없는 행동이 국제사회가 수년간 공들여 구축한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결속해 단호한 결의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자유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방탄조끼 등 일본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일본의 협력과 지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 전투 경험이 쌓인 군 병력,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는 의문의 여지 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브릴로프 차관은 명목상으로는 15일부터 일본 지바현에서 열리는 방위장비박람회(DSEI)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키이우 방문과도 관련이 있을 거란 분석이 있다. ● 국회 보고·경호 걸림돌…땅에 떨어진 체면 기시다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방문을 검토했으나 국회 사전 보고와 경호 문제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지난해 말 키이우 방문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경호 계획을 세웠으나 정보 유출 등으로 무산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1월 기시다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아직 발을 떼지 못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국회 개회 중 총리가 해외를 방문하려면 국회 보고가 필요하다. 항공기는 식별번호를 발신하며, 일본 정부 전용기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관례를 따르면 안보상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보고로 총리의 방문 일정 등 주요 정보가 누설되면 총리에게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현재 일본 집권 자민당은 ‘후 보고’ 형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 중이다. 그러나 국회 보고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경호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는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의해 군대나 특수기관을 가질 수 없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처럼 비밀 경호국, 자국 정찰기 등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위대 파견도 어렵다. 일본 경시청 경호원인 SP가 경호한다 하더라도 장비가 군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자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관저에서 분노를 표한 걸로 알려졌다. ● 5월 G7 정상회의 개최 전 키이우 방문 촉각 일단 기시다 총리는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월 G7 정상회의 개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7~9월에는 한국 방문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4월에는 일본 지방선거가 있다. 이 같은 정치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내부 조율만 무사히 거친다면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점은 5월이 될 것으로 외교가는 전망한다. 세르게이 코르순수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 역시 최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5월 안에 방문하는 방안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코르순수키 대사는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이 열리는 히로시마를 방문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일본으로 비행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도발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3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전날 TV도쿄 프로그램에 출연한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도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에 대해 “주저 없이 적절한 시기에 갔으면 좋겠다”며 5월 G7 정상회의 전 우크라이나 방문 실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