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도쿄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는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우리(일본)가 나토와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최종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듣진 못했지만 그런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3일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내년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도미타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내용을 공식 확인해 준 것이다. 현재 나토 연락사무소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에 있다. 신설될 도쿄 사무소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나토 측은 이전부터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해 왔다. 특히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을 언급하며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유대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나토가 도쿄 사무소를 통해 사이버안보 전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일본 자위대가 사이버 훈련에 참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군용 인공위성 안전을 위해 우주쓰레기나 다른 위성을 감시하는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9일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다”며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점을 핵억제협의체의 틀에 둔다면 (향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단 현재는 한미 간 NCG와 워싱턴 선언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한미 양국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등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협의된 바 있다. 특히 다음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한미일 국방장관이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하는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한미일이 합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9일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가 있다”며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의미한다.이 관계자는 다음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점을 핵억제협의체의 틀에 둔다면 (향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단 현재는 한미 간 NCG와 워싱턴 선언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한미 양국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등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협의된 바 있다. 특히 다음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한미일 국방장관이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하는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일이 합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방해와 영향을 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드 3불1한(3不1限)’부터 지키라는 요구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공조 강화가 2017년 한국 정부의 사드 3불 천명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8월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왕 대변인은 “당시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추가 군사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함의를 담은 3불1한 약속을 윤석열 정부도 계승하라는 속내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심화 국면을 매듭짓고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드 3불 기조를 밝혔다. 그러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한국은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 운용 각도에 제한을 둬 미군의 중국 감시를 차단하는 ‘1한’도 지키라”고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 외교당국은 “사드 3불은 당시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일 뿐 중국과의 구속력있는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드 운용각 제한을 뜻하는 1한은 주한미군 소관이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할 사안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그간 ‘3불1한’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쓰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약속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는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당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중국 외교부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했는가’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이날 왕 대변인의 발언은 한미일 3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관련 입장을 국제사회에 상기시켜 우리 정부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미일 3국이 추진 중인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추진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냉전의 잔재 및 평화체제 부재에 있다”며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지역의 진영대립 위험을 심화하고 가뜩이나 취약한 상호신뢰를 파괴하며 타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대립,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미끄러지면 관련국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연결해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거쳐 연결해 미사일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은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방안에 대략 합의할 방침으로, 조기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이다.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의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법적 틀로는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활용된다. 앞서 한미일은 작년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한 조정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국제 연합 해양차단훈련인 ‘이스턴엔데버 23’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군 주관으로 열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5월 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에도 다수 국가와 연합으로 해상차단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PSI는 핵과 생화학무기 등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WMD 등을 운반하는 선박을 참여국 간 정보 교환, 검색 협조 등을 통해 각 국 영해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위급회의는 5년마다 열리며 미국(5주년), 폴란드(10주년), 프랑스(15주년)에 이어 20주년을 맞아 이달 말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PSI 관련 훈련은 지난해처럼 미군이 주관할 땐 ‘포춘가드’, 우리 군이 주관할 땐 ‘이스턴엔데버’ 등으로 그 명칭이 바뀐다. 우리 군은 앞서 2010년과 2012년, 2019년 등 세 차례 해양차단훈련을 주관했다. 이 가운데 2019년은 도상연습만 실시했다. 이번 해상차단훈련에는 미국과 일본은 참여가 사실상 결정됐고, 호주 등 다른 나라들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전 대변인은 “참가국과 세부 훈련계획 등은 현재 협조 중”이라며 “해상차단훈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전부터 많은 국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온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PSI 고위급회의를 통해 WMD 관련 물자 차단 능력 및 법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비확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해양차단훈련은 북한이 유엔에서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석유제품을 밀수하거나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전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지난달 17일에도 대북 미사일 방어훈련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했다. 당시 훈련에는 우리 해군 율곡이이함과 미 해군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함 등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잠수함 지휘관들이 최근 전술핵탄두를 탑재하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에 함께 승함한 사실을 미국 국방부가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우리 군 잠수함 지휘관이 작전 중인 미 SSBN에 승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3국 잠수함 지휘관의 공동 승함 역시 최초다. 미국이 핵전력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자산으로 꼽히는 SSBN에 우리 군 지휘관을 들인 것은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력의 정례적 가시성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SSBN의 한국 기항’을 명문화했는데, 일각에서는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메인함이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이날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를 통해 지난달 18일 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 이수열 소장과 미 7잠수함전단장 릭 시프 준장,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함대사령관 다와라 다테키 중장이 괌 미군 기지를 방문해 오하이오급 ‘메인함’에 승함했다고 밝혔다. 시프 준장은 “이번 승함은 한국 및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와 각 동맹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SBN은 SSN(공격핵추진잠수함)과 함께 한반도 인근에 출동하는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다. 오하이오급 SSBN은 사거리 1만 2000㎞에 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Ⅱ D5’를 장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이 사령관이 메인함을 방문한 것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현장 확인, 잠수함부대 지휘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과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잠수함 지휘관들이 최근 전술핵탄두를 탑재하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에 함께 승함한 사실을 미국 국방부가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우리 군 잠수함 지휘관이 작전 중인 미 SSBN에 승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3국 잠수함 지휘관의 공동 승함 역시 최초다. 미국이 핵전력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자산으로 꼽히는 SSBN에 우리 군 지휘관을 들인 것은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력의 정례적 가시성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SSBN의 한국 기항’을 명문화했는데, 일각에서는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메인함이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이날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를 통해 지난달 18일 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 이수열 소장과 미 7잠수함전단장 릭 시프 준장,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함대사령관 타와라 타테키 중장이 괌 미군 기지를 방문해 오하이오급 ‘메인함’에 승함했다고 밝혔다. 시프 준장은 “이번 승함은 한국 및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와 각 동맹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SBN은 SSN(공격핵추진잠수함)과 함께 한반도 인근에 출동하는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다. 오하이오급 SSBN은 사거리 1만 2000㎞에 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Ⅱ D5’를 장착하고 있다. 은밀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SSBN의 위치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고, 그만큼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미군은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전날인 지난달 26일 메인함이 보급을 위해 괌 기지에 입항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이 사령관이 메인함을 방문한 것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현장 확인, 잠수함부대 지휘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과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제공한다는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 등 일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USA투데이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페이스북에는 ‘일본이 러시아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했다. 현재 일본 탱크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별다른 설명이 군인들이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거나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함께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100회 이상 공유됐고, 8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게시물 아래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전력을 비교하거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를 언급하는 등 게시물 내용을 기정사실로 인식하는 듯한 댓글이 다수 달렸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관련해 대러 제재에 동참했으며, 방탄헬멧과 방탄조끼 등 비살상 장비와 경제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그러나 일본이 전차 등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최근 일본 방위성이나 외무성의 발표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낼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말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했지만, 당시에도 전차 파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재검토 시작한 일본 다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살상 무기 양도 및 수출을 꾸준히 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처럼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을 가진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하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이 추진 중인 반격 능력 확보, 즉 적을 먼저 공격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자위대법 개정을 이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연당인 공명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방위장비 수출 조건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재검토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는 재난 구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과 관련된 방위장비만 수출할 수 있으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의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위대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넘어 헌법 개정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에 반대했다.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영자 일간지인 재팬타임스는 “일본은 전후 헌법에 명시된 평화 의지 및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분쟁국가에 무기 또는 방위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면서 “현재의 여론은 여전히 급격한 변화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므로 (살상 무기 수출) 현상 유지는 적어도 몇 달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 해역에서 군사협력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반도 해역에 올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영해 내에서 한일 양국이 해상안보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일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또는 대잠전훈련 이런 것들을 공해상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필요한 훈련을 공해상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반도로 오는 일은 앞으로도 없다고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현재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한국일보는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군사 분야 교류가 재개되면서 대잠전훈련과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 등에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특히 유사시 한국은 육군이 파악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공해를 넘어 한반도 해역에서도 대잠역량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 교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2018~2019년 발생한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위협비행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일 양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가길 기대한다”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현지 언론 보도와 한일 간 군사안보 차원에서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상회담에 대한 발표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의제에 대해 아직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했다. 다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이 1일(현지시간)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중국 해군 함정 6척이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나가사키현 서부 고토 열도 남서쪽 180㎞ 지점에서 중국 함정 1척을 확인했다. 통합막료감부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이어 지난달 30일 0시쯤 미사일 구축함과 프리깃함 등 중국 함정 5척이 고토 열도 서쪽 130㎞ 지점을 항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통합막료감부는 중국 함정들이 모두 동북쪽 동해를 향해 항행했다며, 자위대 함정과 초계기 등을 활용해 경계와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진 아프리카 수단에서 일본인이 탈출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는 한국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26일 “(일본인이 수단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각국 가운데 특히 큰 역할을 한 것은 한국군이었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일본 정부의 부탁을 받고 23일(현지시간) 일본인 여러 명을 한국군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준비한 차량에 태워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북동부 항구도시 포트수단까지 약 850㎞를 육로로 이동했다. 이어 24일 일본 정부는 수단 인접국인 지부티에 대기 중이던 항공자위대 수송기를 포트수단으로 보내 일본인들을 태워 지부티로 철수시켰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 신문에 “눈앞에서 총격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일본인을 차량에 태워 수송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좋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과거에도 제3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군과 자위대가 협력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조율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은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밤 수단 거주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알리며 “한국과 UAE, 유엔의 협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 많은 국가 및 기관의 협조를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등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UAE 등의 협력을 받아 하르툼에서 포트수단까지 육로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국방부는 24일 오후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 항모전단이 대만 남동부 최남단 핑둥 어롼비 해안에서 약 120해리(약 222㎞) 떨어진 해역에 접근했다며 산둥함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대만 국방부는 산둥함 항모전단이 대만 남동 해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5일 오전 국방부는 24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중국 군함 11척, 중국 군용기 9대가 이 대만해협 주변에서 계속 작전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남서 영공에 진입한 군용기 중 한 대는 BZK-005 무인 정찰기였다고 덧붙였다. 산둥함 항모 전단은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해 북부 지역에서 실시될 군사훈련에도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4일 일본 방위성은 최근 산둥함 항모 전단의 정보를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은 산둥함과 다수의 군함이 일본 미야코해협 남쪽 420㎞ 해상을 항해하고 있다며 055형 구축함 옌안함, 052D형 구축함 자쭤함, 054A형 호위함 류저우함, 901형 쾌속보급함 차간후함 등이 산둥함과 함께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산둥함이 탑재한 전투기는 180차례 이착륙했고, 헬기는 약 100회 이착륙했다.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산둥함 함재기의 총 이착륙 횟수는 약 610회에 달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 대만포위훈련에서 산둥함은 처음 투입됐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인민군 동부전구사령부가 지난 10일 대만섬 전투태세 순찰과 관련 훈련을 계속 조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내부에서는 “항모가 대만 동부 해역의 요충지를 선점하여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고 대만 동부 해역에서 대만 공격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산둥함 항모전단이 대만독립 세력이 동쪽으로 도주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독립에 대항해 ‘독 안의 든 거북이 잡기’를 마쳤다”, “외국에 원조를 구걸하려는 그들의 꿈을 꺾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인민해방군해군연구원 탕리 부연구원은 “산둥함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으로 진입한 것은 중국군의 원항 시스템 전투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대만독립세력에 강한 충격을 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쑹충핑 군사전문가도 중국의 항모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집에만 있지 않는다며 드넓은 바다와 하늘에서 강력한 전투 지원군을 형성하고 미래 군사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태평양에서 첫 해상훈련을 마친 산둥함이 바스해협에서 본항으로 돌아가거나 미야코해협에서 돌아와 대만해협을 건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태평양의 새 얼굴인 산둥함은 낯선 바다에서 훈련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진 아프리카 수단에서 세계 각국이 필사의 탈출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밤 수단 거주 일본인 등 49명이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알리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유엔의 협력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 많은 국가 및 기관의 협조를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등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UAE 등의 협력을 받아 하르툼에서 포트수단까지 육로로 이동했다”며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작전과 관련이 있어 답변을 삼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인 등 45명은 수단 수도인 하르툼에서 육로로 수단 동부에 위치한 포트수단으로 이동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수단 인접국인 지부티에 대기 중이던 항공자위대 수송기를 수단 동부에 위치한 포트수단으로 보내 일본인 등 45명을 태워 지부티로 철수시켰다. 지부티로 대피한 한 일본 여성은 NHK에 “힘든 하루였다”며 “유엔 등의 도움으로 하르툼에서 포트수단까지 대피하고 포트수단에서는 자위대 수송기로 지부티까지 왔는데 대기하는 시간 포함 36시간 동안 긴장해 있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22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응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발령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마다 방위상은 위성이나 로켓의 잔해가 일본 영역에 낙하하는 사태에 대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준비명령은 자위대가 미사일 방어에 따른 요격 태세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항공자위대는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를 전개하고, 해상자위대는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응 작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육상자위대는 오키나와 지역에 발사체 잔해가 떨어졌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한다. NHK는 “북한이 2012년과 2016년에 ‘인공위성’이라고 칭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현 남서쪽 부근 상공을 통과했다”며 “당시에도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에 PAC-3를 전개했지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자위대는 이번에도 오키나와현에 PAC-3를 배치한다”며 “오키나와현에 있는 육상자위대 주둔지와 항공자위대 기지를 후보지로 해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해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시기를 명확히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에 여는 한미 정상회담 무렵에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1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홋카이도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피 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미사일이 홋카이도와 주변에 낙하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관련 정보를 정정했다.

지난 15일부터 무력 충돌을 이어 온 북아프리카 수단의 양대 군벌이 부상자 후송 등을 위해 일시적인 휴전에 합의했지만 총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수단에 있는 60여명의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를 보낼 준비에 들어가는 등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은 전날 24시간 일시 휴전 합의 이후에도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휴전 개시 예정 시각이었던 18일 오후 6시 이후 수도 하르툼 상공에서는 전투기가 목격됐고, 위성도시 옴두르만 주민은 공습 폭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후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의 RSF는 상대방의 휴전 합의 불이행을 비난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전투기 운행이 중단됐다는 어떤 조짐도 없다”면서 사실상 휴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30년 가까이 수단을 통치했던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을 함께 몰아냈던 수단 군벌 간의 무력 충돌은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WHO) 집계로 사망자 270명, 부상자 2600명을 낳았다. 특히 현지 주재 외교관들과 국제 구호 기관 직원들은 물론 병원 등 의료시설까지 공격받으면서 긴급 구호 및 의료지원 활동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구호단체들에 따르면 의약품과 생필품 약탈도 벌어지고 있다. 주수단 미국대사관도 현지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신상 정보와 안전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비상 체제를 가동하면서 유사시 교민 긴급대피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단 정부군과 RSF가 미국의 압박 속에 일시 휴전에 합의하고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대피 계획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수단 미국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하르툼의 불확실한 치안 상황과 공항 폐쇄로 인해 현재 정부가 주선하는 대피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일본 오키나와현 주변을 시찰하려던 육상자위대 헬기가 이륙 10분 뒤 갑자기 실종됐다. 일주일여가 지난 16일 파손된 헬기와 탑승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 최고위급 간부가 탑승한 헬기가 구조 신호도 없이 갑자기 실종되고 부서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난 6일 오후 3시 56분쯤 오키나와현 미야코섬 주변을 비행하던 육상자위대 제8사단 제8비행대 소속 UH60JA 헬기의 레이더 항적이 사라졌다. 이 헬기에는 지난달 30일 부임한 사카모토 유이치(55) 사단장을 포함해 조종사와 정비원 등 모두 10명이 탑승했다. 사카모토 사단장 등이 헬기를 탄 목적은 시찰이었다. 제8사단은 일본 남단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등을 관할한다. 5000여명의 자위대원이 주둔하고 있다. 사카모토 사단장은 새로 부임한 만큼 관할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륙 후 10분 만에 자취를 감춘 헬기는 실종 2분 전 관제탑과의 교신에서는 기체 이상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당시 날씨는 좋았고 구조 신호도 없었다. 일본 방위성은 사고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에야 미야코섬과 가까운 이라베섬 북동쪽 약 3㎞ 지점 바닷속에서 사고 헬기 잔해를 발견했다. 이어 16일 잠수부들이 해저 106m 지점에서 헬기 기체 일부와 탑승자로 추정되는 시신 5구를 찾았다. 마지막 교신 이후 2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아직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헬기는 엔진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비행할 수 있는 데다 사고 8일 전 정기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알려졌다. 특히 일본 내에서는 사단장을 태운 헬기가 사고가 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음모론으로는 중국의 전자파 공격설이다. 이 헬기가 실종된 미야코섬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긴장감이 높은 난세이제도에 포함된다. 사고 당일 중국군 정보수집선이 오키나와와 미야코섬 사이를 통과하면서 중국 공격설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급)은 “사고 발생 당시 특이한 해상 및 항공 활동을 인지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전히 사고 헬기를 둘러싼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다.

기시다 선거유세 중 1m앞 폭발물‘아베 피살’ 8개월 만에 열도 충격히로시마 회의 코앞 경호에 허점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과 유사한 테러가 1년도 안 돼 또다시 벌어져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다음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요인 경호에 큰 허점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어시장에 도착해 현지를 시찰하고, 인근 연설 현장으로 걸어가 오는 23일 치러지는 와카야마1 선거구 중의원 보궐 선거 자민당 후보 지원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청중 사이에서 은색 원통이 날아와 기시다 총리 1m 앞에 떨어졌다. 기시다 총리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은 즉각 방탄 가방을 펼친 뒤 놀란 총리를 감싸며 수십m 떨어진 차량 근처로 피신시켰다.폭발물이 투척된 순간 “이 사람이다”라는 소리와 함께 옆에 있던 50대 어부가 용의자인 기무라 류지(24·직업 미상)의 목에 헤드록을 걸어 그를 곧바로 제압했다.기시다 총리 앞에 떨어진 폭발물은 곧바로 터지지 않았고 50초쯤 지난 뒤 큰 폭발음과 함께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폭발했다. 연설 현장에 모인 청중들이 그제야 혼비백산하며 피신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와카야마현 경찰청으로 피신한 기시다 총리는 약 1시간쯤 지나 와카야마역에서 유세를 재개하며 일정을 이어 갔다. 그는 다소 상기된 목소리로 “우리나라(일본)에 소중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여러분과 힘을 모아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했다. 폭발물은 살상 수준의 폭발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대로 된 폭발물이었다면 기시다 총리의 코앞에서 폭발해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일본 경찰이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요인 경호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실투성이라는 점이 이번에 확인됐다. 지난해 7월 8일 아베 전 총리는 오전 11시 30분쯤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지원 연설 중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원한을 가진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가 쏜 수제 총에 맞아 숨졌다. 이후 일본 경찰은 각 지방 경찰청이 알아서 요인 경호를 했던 방식에서 중앙본부인 경시청에 사전 보고를 한 뒤 지시를 받는 것으로 바꿨다. 16일 NHK에 따르면 연설이 자주 이뤄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경시청과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번 어시장은 연설이 자주 열리지 않는 곳이라는 이유로 사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고 폭발물 제조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런 대책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다음달 19~21일 예정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요인 경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전현직 총리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유세 현장에서 발생해 경호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기무라가 소지한 배낭에는 기시다 총리를 향해 던진 폭발물과 유사한 또 다른 물체가 있었고 흉기도 있었다. 하지만 유세 현장에서 소지품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기시다 총리의 유세 일정이 지난 14일 자민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였다.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도 자민당 홈페이지를 보고 아베 전 총리의 일정을 파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5일 와카야마현에서 중의원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하기 직전 큰 폭발음이 났지만 곧바로 대피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항구 시찰을 마친 뒤 연설을 시작하려 하자 큰 폭발음이 났다. 이어 하얀 연기가 났고 총리를 비롯해 연설을 듣기 위해 모였던 시민들이 대피했다. 경찰은 폭발물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한 젊은 남성을 곧바로 제압해 위력업무방해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현장에 있던 한 시의원은 NHK에 “은색 통 같은 것이 날아왔고 거기에서 하얀 연기가 터져 나왔다”며 “기시다 총리는 곧바로 경호원 등에 의해 현장을 빠져나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젊은 남성이 뭔가를 던지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조금 있다 폭발 소리가 났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는 23일 치러지는 와카야마1구 중의원 보궐 선거 지원 유세를 한 뒤 지바현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현장에서 피신한 기시다 총리는 와카야마현 경찰청에서 대기한 뒤 예정대로 낮 12시 40분부터 와카야마역 앞에서 지원 연설을 재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연설회장에서 큰 폭발음이 발생했다. 자세한 것은 경찰이 조사하고 있지만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우리나라(일본)에 있어 소중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여러분과 힘을 모아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어 기시다 총리까지 전현직 총리에 대한 테러가 이어지면서 일본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8일 아베 전 총리는 오전 11시 반쯤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지원 연설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이후 일본 경찰은 경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일본 정부가 대피 경보를 내렸다가 정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발사 정보와 대피 경보를 발표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지만 빈번한 실수가 일본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7시 26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7시 55분쯤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해나 영토에 떨어지거나 통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으로 “오전 8시쯤 홋카이도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고 경보를 발령했다. NHK를 통해 약 20분 동안 대피 경보가 이어졌다.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전 8시 19분쯤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며 대피 경보를 정정했다. 이 시간 동안 도호쿠 신칸센 등 열차는 운행을 일시 중단했고 출근길 홋카이도 시민들은 일시 대피하는 등 불안에 떨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일본이 대피 경보를 내린 것은 이번이 7번째다. 다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과거 대피 경보는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발령했다면 이번엔 ‘홋카이도 주변’이라며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수 있다고 위험성을 더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대피 경보를 내렸다가 정정한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3일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비행했다며 미야기현 등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가 정정했다. 당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지 않고 일본해(동해) 상공에서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2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3발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2발로 정정하는 등 미사일 발사 정보 수정도 빈번하다.일본 정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신속하게 경보를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판단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시스템이 항적을 추정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보를 발령했다”며 “그 이후 우리나라(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경보 발령 자체는 적절했다”고 해명했다.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분석에 대한 오류가 잦은 데는 지리적 한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인접한 우리나라와 달리 동해를 두고 떨어진 일본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확하게 분석 후 발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발표부터 우선한다는 점에서 오류를 더 키우기도 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일본 자위대 레이더가 추적하고 방위성 시스템이 예측 궤도와 낙하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이때 일본 영토 내 낙하하거나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J-ALERT가 발령된다. 이 신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복수의 엔진을 탑재하고 연소를 마친 것을 떼어 내 상승하는데 분리된 엔진은 공중분해 돼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것이 많다”며 “분리 당시 위치나 각도, 속도 등에 따라 순간적으로 미사일과 같은 예측 궤도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분리된 엔진을 미사일로 착각해 오보를 내고 정정하는 일이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 미사일 분석 오류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해명이지만 대피 경보 오보가 빈번해지고 있어 관측의 정확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NHK는 “정부는 적절하게 경보를 발령했다고는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켰다며 시스템을 검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요구가 나왔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J-ALERT는 과거에도 (대피 경보) 대상 지역의 설정 실수와 발령 지연 등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경보 정정을 포함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