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빠르면 내년 봄까지 자위대 인력을 크게 증원하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견제를 강화할 방침을 공개했다. 2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들은 일본이 미국 해병대와 유사한 기능으로 만들었던 육상자위대 산하 수륙기동단을 확대 개편해 동중국해에 상시 전개할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24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은 지난 2018년 3월 발족한 것으로, 주로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의 아이노우라 주둔지를 거점으로 훈련해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수륙기동단 인력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까지 최대 3300명까지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력 증원이 완료될 경우, 향후 수륙기동단은 3개 조로 분할 운영해 600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에서의 국제 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한 방위성은 해당 자위대를 활용, 유사시 대응하는 부대를 상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특히 수륙기동단이 거점으로 활동하는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의 아이노우라 주둔지가 최근 중국군이 훈련을 강화해오고 있는 동중국해 일대라는 점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동중국해는 일본과 중국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지속해오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만과 무력 분쟁을 벌일 시 이 지역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자위대 확장이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방위 개념을 넘어선 군사 대국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더욱이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현행 일본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이 규정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평화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20년에도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꾸는 시도를 하는 등 항공자위대 임무에 우주 공간의 위성을 감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자위대 확장을 주장해왔다. 또, 일본은 지난 2019년 12월에도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중동 해역에 260명 규모의 해당 자위대 파병을 결정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겨냥해 지난 19일 동해에서 이지스함 연합훈련을 벌였다. 20일 일본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격)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지스함 ‘하구로’를, 미 해군이 역시 이지스함인 ‘존 핀’을 각각 투입해 각종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미·일은 지난 16일에도 동해에서 전투기를 투입한 합동 훈련을 벌인 바 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천리마1형’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서해로 추락했다. 한국 해군은 지난 15일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75m 심해 펄에 묻힌 미사일 동체 인양에 성공했다. 북한은 지난 15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전날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방중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압박해서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 등 위험한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시킬 독특한 위치에 있다”며 중국의 관여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발생한 일본 자위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자위대 인재 확충의 어려움이 드러났다는 일본 내 평가가 나왔다. 일본은 향후 5년간 43조엔의 방위 예산을 지출한다는 계획으로 군사대국을 꿈꾸고 있지만 기본이 되는 자위대 구성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4일 기후현 기후시 육상자위대 사격장에서 자위대 후보생(18)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4월 입대해 신입 교육을 받고 있던 이 후보생은 숨진 52세 교관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그를 노리고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1984년 육상자위대 야마구치 주둔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이후 방위성은 자위대 채용 방식을 바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 외에 면접 시 적성검사는 물론 후보생의 신상 조회를 강화했다. 또 채용 뒤 후보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까지 실시하고 교육 및 훈련 시 안전 관리도 엄격하게 진행했다. 그럼에도 악의를 가지고 발포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사건을 일으킨 후보생의 실탄 사격 훈련은 네 번째였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복수의 자위대원이 붙어 행동을 감시하고 총이나 총알은 교관의 지시에 따라 취급했다. 육상자위대 간부는 “오발 사고를 막는 체제는 충분히 갖춰졌지만 악의를 가지고 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자위대원 채용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상자위대 여단장 출신의 야노 요시아키 기후여대 특별초빙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입대 후 환경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가족은 물론 입대 전까지 다닌 학교나 직장 등을 살펴보고 정신적인 면을 좀더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위대는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많아 지원 자체가 적은 데다 저출산으로 지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 10년간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채용 절차 강화를 신경 쓰지 못한 측면도 있다.

지난 14일 발생한 일본 자위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자위대 인재 확충의 어려움이 드러났다는 일본 내 평가가 나왔다. 일본이 향후 5년간 43조엔의 방위예산을 지출하며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위대 구성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4일 기후현 기후시 육상자위대 사격장에서 자위대 후보생(18)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4월 입대해 신입 교육을 받고 있던 이 후보생은 숨진 52세 교관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그를 노리고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1984년 육상자위대 야마구치 주둔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이후 방위성은 모병제인 자위대 채용 방식을 바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 외에 면접 시 적성검사는 물론 후보생의 신상 조회를 강화했다. 또 채용 뒤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까지 실시하고 교육 및 훈련 시 안전 관리도 엄격하게 진행했다. 그럼에도 ‘악의’를 가지고 발포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일으킨 후보생의 실탄 사격 훈련은 4번째였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복수의 자위대원이 붙어 행동을 감시하고 총이나 총알은 교관의 지시에 따라 취급했다. 육상자위대 간부는 “오발 사고를 막는 체제는 충분히 갖춰졌지만 악의를 가지고 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자위대원 채용 절차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상자위대 여단장 출신의 야노 요시아키 기후여대 특별초빙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입대 후 규율이 요구된 생활로 환경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가족은 물론 입대 전까지 다닌 학교나 직장 등을 살펴보고 정신적인 면을 좀 더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자위대는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많아 지원 자체가 적은 데다 저출산으로 지원 감소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지난 10년간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채용 절차 강화를 신경 쓰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자위대 응모 자격을 18세 이상 27세 미만에서 2018년 18세 이상 33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채용한 자위관 후보생은 목표 인원의 절반 이하인 4300여명에 그쳤다. 후보생 교육 경험이 있는 한 자위대원은 지지통신에 “(이탈 등을 우려해) 과거와 달리 무조건적인 징벌이나 지도 방식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자위대 사격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자위대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14일 NHK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일본 중남부 기후현 기후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히노사격장에서 자위관 후보생(18)이 돌연 자동소총을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5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2명 등 자위대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2명도 중태로 알려졌다. 10대 용의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총격을 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이 2차 발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11일 0시를 기점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 기간이 끝났음에도 “(2차) 발사가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감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 인공위성이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위성 발사 예고 기간에 맞춰 자국 영역 내 낙하할 가능성을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 등 일본 남단 섬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해놓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예고 기간이 끝났음에도 당분간 파괴조치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마쓰노 장관은 “모든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발사 시기를 포함해 향후 구체적인 정보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 등에 대해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기간이 11일 0시로 끝났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2차 발사 시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지난 5일부터 새로운 동향이 관측되면서 북한이 조만간 추가 발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예고한 기간이 끝났어도 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의 감시 정찰 활동과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앞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 기간에 맞춰 자위대에 내렸던 파괴조치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 등 일본 남단 섬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해 놓은 상태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 기한이 11일까지였지만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발사를 시사하고 있어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파괴조치 명령 기한이 장기화되면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제 관심은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를 언제 감행할지로 쏠린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서해위성발사장은 지난 5일부터 수직엔진시험대에서 새로운 활동이 목격되는 등 액체연료 엔진 시험을 준비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달 31일 발사 실패와 관련해 엔진과 연료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예고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를 이번 주에 열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경제 분야 성과를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력 강화와 관련 군사정찰위성 관련 언급도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IMO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한 이후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는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사전 통보 없는 추가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예고 기간 끝났어도 늘 대비 태세 갖추고 있어”김건, 12일 워싱턴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위해 출국日 방위성, 자위대에 발령했던 파괴 조치 명령 유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기간이 11일 오전 0시로 끝났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2차 발사 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지난 5일부터 새로운 동향이 관측되면서 북한이 조만간 추가 발사에 나설 지 관심이 모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예고한 기간이 끝났어도 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의 감시 정찰 활동과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앞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 기간에 맞춰 자위대에 내렸던 파괴조치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 등 일본 남단 섬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해놓은 상태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 기한이 11일까지였지만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발사를 시사하고 있어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파괴조치 명령 기한이 장기화되면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제 관심은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를 언제 감행할지로 쏠린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서해위성발사장은 지난 5일부터 수직엔진시험대에서 새로운 활동이 목격되는 등 액체연료 엔진 시험을 준비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달 31일 발사 실패와 관련 엔진과 연료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예고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를 이번주에 열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경제 분야 성과를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력 강화와 관련 군사정찰위성 관련 언급도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IMO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한 이후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는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사전 통보 없는 추가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방위성은 11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위대에 발령한 ‘탄도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을 당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 인공위성이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위성 발사 예고 기간에 맞춰 자국 영역 내 낙하할 가능성을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 등 일본 남단 섬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위성 발사 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 기한이 11일까지였지만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발사를 시사하고 있어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파괴조치 명령 기한이 장기화되면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대만침공설 등 대만해협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공동 작전 계획을 2025년 수립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도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중국시보가 대만 군사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타이베이에서 극비로 대만과 일본 전략대화가 열릴 예정이다. 3일간 열리는 전략대화에서는 20여개의 의제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표단에는 일본 자위대, 방위성, 외무성, 통산성, 해상보안청 등 관계자가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과 일본, 타이베이에서 3일간 극비 '전략대화'     중국시보는 일본 측 대표단에 고위급이나 현역 군인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군출신 문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의는 일본 방위성과 화상으로도 동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대만 국방부장도 현장에 참석할 것이며, 이번 전략 대화는 최근 들어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는 관련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대만 국방부 쑨리팡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일본과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보도했으며, 국방부장이 참석하고 군관이 참석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언론에 책임을 다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만은 2019년 2월 일본에 양측이 중국군 항공기와 선박의 동태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군사협력을 제안했지만 대만과 비수교국인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시보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일본도 변화를 겪고 있다"며 "대만에 일이 생긴다면 일본에도 일이 생긴다고 여기는 기시다 내각은 대만과 테이블 밑에서 긴밀한 정보 협력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천밍퉁 당시 국가안전국장이 태국 방콕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비밀리에 도쿄로 직행해 정보 협력을 논의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천 국장의 일본 일정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만과 일본 협력은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진행 중  대만 엠뉴스는 국방외교위원회 소속 민진당 류슈팡 입법위원이 이번 전략대회 개최를 간접 시인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류슈팡 대만 민진당 입법위원은 "대만과 일본 간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며 "현재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방면에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대만간 협력 강화에 양측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21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대만, 일본, 미국 국회의원 전략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방문단을 꾸려 대만을 찾았다.  지난 2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전화 회담에서 대만 해협과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은 일본에 군사 안보 영역에서 "신중하라"고 주문했고, 일본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일본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 내 여론이 어렵다고 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 4일 ‘초계기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4년 묵힌 최대 현안을 덮은 데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일본 측의 분석이 나왔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5일 요미우리신문에 “전 정부(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을 언제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나”라며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회담 결과에 대해 “현안 해결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한일 방위당국 간 연계 강화를 우선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방위성은 보도자료에서 “한일 방위당국 간 협력을 진전시키면서 한일 방위당국 간 현안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마다 방위상은 전날 회담에서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맞서 이 장관도 우리 해군에서 레이더 조사가 없었고 오히려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일 국방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초계기 갈등 문제를 사실상 뒤로 미뤘다. 일본 언론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최선의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 군사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안보 협력에는 신뢰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자위대와 한국군이 같은 해역에서 행동하는 일도 있는 만큼 조만간 시작할 실무 협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일 공동 훈련에 탄력을 줄 수 있도록 한일 간 (군사) 훈련과 교류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이 4일 ‘초계기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4년 묵힌 최대 현안을 덮은 데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일본 측의 분석이 나왔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5일 요미우리신문에 “전 정부(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을 언제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나”라며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회담 결과에 대해 “현안 해결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한일 방위당국 간 연계 강화를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방위성은 보도자료에서 “한일 방위당국 간 협력을 진전시키면서 한일 방위당국 간 현안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마다 방위상은 전날 회담에서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맞서 이 장관도 우리 해군에서 레이더 조사가 없었고 오히려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일 국방장관은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초계기 갈등 문제를 사실상 뒤로 미뤘다. 일본 언론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최선의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 군사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안보 협력에는 신뢰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자위대와 한국군이 같은 해역에서 행동하는 일도 있는 만큼 조만간 시작할 실무 협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일 공동 훈련에 탄력을 줄 수 있도록 한일 간 (군사) 훈련과 교류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이어 가는 북한을 상대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 방위상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맞아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있다. 하지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는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아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해 미국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실시간 공유가 안 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한미일이 합의한 정보 공유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한해 이뤄지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는 한국군으로부터 북한 미사일의 수와 속도, 비행 방향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한국군은 자위대로부터 미사일 낙하 정보 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3자 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함께 3국 회담을 열고 북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호주에서 F35 스텔스기를 동원한 3자 훈련을 하기로 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등이 불발되면서 ‘안보리=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미일, 미일호 등 소다자 협의체로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한일 국방장관이 4년 만에 만났지만 ‘초계기 갈등’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2019년 11월 당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이후 4년 만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마다 방위상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국 측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사이에 발생했다. 당시 해상자위대는 광개토대왕함이 자신들을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우리 해군에선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담에서도 한일 국방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 차원의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회담 뒤 국방부는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방위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대응과 관련,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방위협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군사협력의 최대 걸림돌인 ‘초계기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자국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일본 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외무성 부대신(차관)을 지낸 사토 마사히사(62) 자민당 의원(참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해상자위대원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당사자가 한국 해군에서 지금도 처벌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 그런 한국 해군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훈련할 수 있겠는가”며 사태 해결에 한국의 ‘책임자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전개했다. 육상자위대 간부 출신의 사토 의원은 얼마 전까지 집권당의 외교부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당내 강경파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다.지난해 8월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 등을 트집 잡으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등 아베 총리 이후의 대한(對韓) 강경책 유지를 지속적으로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 촉구해 왔다. 그는 최근 한국이 욱일기 게양 자위대 함정의 입항을 허용한 데 대해 “이것으로 ‘레이더 조준’ 문제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엉터리 지침의 철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레이더 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은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라고 트위터에 적기도 했다. 한국에 대해 “국제 감각이나 국제 상식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비방한 적도 있다.위안부 만행 등을 부정하는 극우세력도 이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쓰키 구니토시(50) 조선근현대사 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한국이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으로, 자기들의 국익을 전제로 한 냉정한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는 직설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 만큼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사건에 대해 강한 분노와 문제의식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큰 화근을 남길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보수우익 성향 인사와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한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산케이신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 직후 ‘일·한(한일) 정상회담, 레이더 조준(문제)은 내팽개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한 한국 측 사과를 요구하면서 자국 정부에는 강경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산케이는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단박에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며 무조건 낙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너무 안이한 견해”라며 “일본해(동해)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양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으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비판하고, 일본 측은 적당한 타협주의로 고개 숙여 일을 수습하려 한다”며 “이런 불건전한 관계는 이번에도 해소되지 않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일본 측이 과거의 사죄 표명을 재확인하는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도 했다.‘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 발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일본 측 주장에 해군은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함에 먼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며 맞섰다. 그로부터 1개월 후 일본이 또다시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비행을 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실시 시기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고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현재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 운영 중에 있는 정보 공유체계를 서로 연동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TISA는 한국이나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제공국 승인을 거쳐 한·일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이 아니다. 3국 장관은 또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환영하고 역내 국가 간 국방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 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 훈련과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고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3국 국방장관이 만난 건 작년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회담한 이후 1년 만이다. 한편, 이 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오스틴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애초 한미는 지난 1월 오스틴 장관이 방한해 이 장관과 회담했고, 지난 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과 4월 워싱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동맹 간 충분히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한 까닭에 이번에는 따로 회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두 장관은 이날 오스틴 장관의 본회의 연설이 끝난 후 잠시 시간을 내 약식 회담인 ‘풀 어사이드’(pull aside) 형식으로 만나 양국 간 국방현안을 논의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 입항한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과거 진보 정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달고 국내 입항한 사례는 총 16회로 파악됐다. 정권별로는 김영삼 정부 때 1차례, 김대중 정부 3차례, 노무현 정부 3차례, 이명박 정부 5차례, 박근혜 정부 2차례, 문재인 정부 1차례, 윤석열 정부 1차례 등이었다. 기항지는 부산이 8회로 가장 많았고, 진해 4회, 평택 2회, 인천 1회, 동해 1회 등이었다. 방문 목적은 수색·구조훈련 참가가 6회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연습함대 부대방문 4회, 국제관함식 관련 입항 2회, 해양차단훈련과 잠수함 구조훈련이 각각 2회였다. 진보 정권에서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이 입항한 사례는 총 7회로 집계됐다. 김대중 정부 시기 일본 함정은 국제관함식 참가(1998년 10월), 수색·구조훈련 참가(1999년 8월, 2002년 9월) 등을 위해 부산과 진해에 입항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수색·구조훈련 참가(2003년 8월, 2007년 6월), 일본 연습함대 부대방문(2007년 9월) 등을 목적으로 진해·부산·인천에 입항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017년 10월 일본 연습함대 부대방문을 목적으로 평택에 입항한 것이 유일했다.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대응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소동을 계기로 기관 간 공조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발사체 관련)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이 “국가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 경보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에 기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발사 직후 피신해야 할 이유와 장소가 담긴 대피 명령을 보냈지만 이보다 늦게 발송된 우리 재난 문자는 구체적인 정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국가 안보의 제1 요체로 삼고 있는지 불안하고, 국가안보정책이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두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국방이 무너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 한일, 한미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며 “미국·일본과 관계 복원이 이뤄지면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일 군사당국간 협력에 장애 요소가 돼온 ‘초계기 갈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근접해 위협 비행을 한 사건으로 일본측은 한국 함정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왔다. 이 장관은 2~4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일본측과 초계기 갈등 해법을 논의할 것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현명하게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우리 측 함정에 근접했을 때 추적 레이더를 비춰 맞서기로 한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발사 실패하자 안보실장이 주재尹, 靑 회의 등 예정된 일정 소화합참 “경계태세 격상… 한미 공조”제주선 ‘PSI 해양차단훈련’ 시행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에 나섰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 후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공조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29분 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을 확인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나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 소집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번 발사체 발사 시도가 실패했다는 1차 평가 결과가 공유되면서 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부터 개최됐다. 안보실 차원에서 일단 발사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는 합동참모본부의 북한 발사체에 대한 동향 보고와 대응 태세 점검이 이뤄진 뒤 오전 9시부터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뒤 후속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도 설명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발사체 발사 실패에 따라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면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사체 발사 실패 사실 등이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공언한 2차 발사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유선협의를 갖고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며 “추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북한이 이날 우주발사체 발사를 감행하며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우리 해군은 다국적 전력 참여를 상정한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을 제주민군복합항에서 주관했다.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 PSI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이다. 이번 훈련은 해군과 해양경찰, 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임무대대가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의 함정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이날 훈련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과 호주 4개국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 등 다국적 전력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대폭 축소됐다. 이 국방장관이 훈련에 참가한 다국적 함정들을 사열하는 행사 역시 취소되면서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하마기리함 승조원들이 이 장관에게 경례하는 장면 역시 볼 수 없게 됐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강행에 강력 항의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은 “각측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며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북한의 발사 예고 기간 내내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앞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발사 잔해물이 일본에 낙하하면 바로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 남단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섬, 이시가키지마섬, 요나구니지마섬 등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한 상태다. 다만 이날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으로 날아오지 않아 파괴 조치 명령은 시행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은 물론 경계와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가 계속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출구는 각측이 한반도 평화체제 부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병행) 아이디어에 따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