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군용 항공기 공장과 태평양함대 등 러시아의 군사 관련 시설 시찰에 방점을 찍으면서 북러 간 군사협력 수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북러 군사기술 협력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우려를 키웠다.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교환한 선물 역시 북한과 러시아에서 각각 생산한 ‘소총’이었다. 우리 안보당국은 북러 연합훈련이 성사될 가능성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서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1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함대와 교육·연구 기관을 시찰한다. 정상회담이 열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군사정찰위성과 우주발사체 관련 군사기술 협력을 상징한다면 다음 행선지인 콤소몰스크나아무레는 전투기와 핵잠수함 기술 개발과 연관된다. 하바롭스크에서 북동쪽으로 350㎞가량 떨어진 콤소몰스크나아무레는 ‘아무르 강변에 자리잡은 콤소몰(공산주의청년단)이 건설한 도시’라는 의미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2년 8월 이곳을 방문해 군수시설을 시찰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을 대표하는 군수산업 중심지로 2020년 실전 배치된 5세대 수호이(Su)57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전투기 생산 공장이 여기에 있다. 잠수함 등 군함 건조를 위한 조선소도 있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서 남쪽으로 1150㎞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는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마무리 짓는 장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 태평양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를 상대하는 러 태평양함대를 방문하는 것 자체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러 태평양함대의 주력 전략핵잠수함(SSBN)은 최대 사거리가 1만㎞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16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화력을 갖췄다. 북한이 추진하는 핵잠수함, SLBM과 관련해 운영 경험을 갖춘 셈이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태평양함대의 능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러 태평양함대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이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가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위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거론해 거센 반발을 불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장군과 문 전 대통령 부친 고 문용형 씨가 같은 1920년생이라는 점을 들어 “백 장군이 만주군관학교 소위를 했던 스물 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 씨도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는데 그건 친일파가 아닌가, 어떤 근거로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하고 한쪽은 안 되어야 하나”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백선엽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한 건 특별법과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측에선 항의가 쏟아졌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장관께서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고 했고, 박재호 의원도 “비교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논쟁을 만드는 게 즐겁고 좋으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이 일제시대 관직을 했는데 우리가 친일이라고 한 번이라도 공격한 적 있느냐”며 박 장관을 거들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 주장의 ‘재탕’이다. 당시 최 후보는 자신의 증조부·조부에 대한 친일 의혹이 제기되자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청와대가 반박하자 “문 대통령 선친이 친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하신 것은 해방 후의 일”이라며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문 전 대통령이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이념전쟁과 역사전쟁의 선두에서 복무할 뿐, 친일 청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은 필요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념 공방이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50년 전 이념 전쟁에 갇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 힘을 키우는 데는 동의하지만 경술국치일에 어떻게 일본 자위대함과 연합훈련을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과 독도에 대한 국민 감정을 이해하지만 과거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도 계속됐다. 김병주 의원이 “이번 논란은 졸속 검토였다. 백지화를 잘하는 정부니까 이번에도 보여달라”고 비꼬자 한 총리가 “좋은 충고를 줘서 감사하다”고 맞받았다.

지난달 31일 (현지 시각), 핀란드 국영 방위사업체 파트리아 그룹이 일본 제강소(Japan Steel Works)와 일본에서 AMV XP 8X8 차륜형 장갑차 제작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일본 제강소는 파트리아 그룹의 지원을 받아 일본 육상자위대용 차기 차륜형 병력수송장갑차(Wheeled Armored Personnel Carrier, WAPC)로 선정된 AMV XP 8X8 차륜형 장갑차를 생산하게 된다.  자위대는 일부 무기를 제외하고 그동안 소량이지만 자국 제품을 선정해 왔다. 하지만, 비교적 개발 난이도가 낮은 차륜형 장갑차를 국제 경쟁 입찰을 거쳐 외국제 제품을 선정한 것에 대해 많이 이들이 놀랐었다.  일본 방위성이 파트리아의 AMV XP를 선정한 것은 내부적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2019년 2월, 96식 차륜형 장갑차를 대체할 예정이던 경장갑차량(LAV)를 개발하던 고마쓰(Komatsu)가 2017년 회계연도부터 개발을 포기했다고 발표했다. 고마츠는 개발 포기 이유로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할 엔진 개발 비용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꼽았다. 미쯔비시 중공업(MHI)이 대체 사업용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일본 방위성은 국제 경쟁 입찰을 결정했다. 경쟁에는 미쯔비시 중공업의 16식 기동전투차(MCV) 기반 차륜형 장갑차,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랜드시스템(GDLS)의 LAV 6.0 8X8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핀란드 파트리아의 AMV XP 8X8 차륜형 장갑차가 참여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2022년 12월 파트리아의 AMV XP가 선정되었다.  AMV XP는 파트리아가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한 AMV 차륜형 장갑차를 개량하여 2013년 발표한 모델로 더 많은 탑재량과 향상된 성능을 지녔다. 길이 8.1m, 높이 2.4m, 폭 2.8m, 최대 탑재중량 15,000kg, 최대 전투중량 32,000kg의제원을 지녔으며, 도로상 최고속도 100km/h, 항속거리 800~1,000km, 그리고 6~9km/h의 속도로 수상 주행도 가능하다. 최대 600 마력의 디젤엔진을, 변속기는 전진 7단, 후진 2단의 자동변속기를 장착했다.  AMV와 AMV XP는 다양한 파생형이 있다. 병력수송장갑차(APC)는 차체 후방 병력실에 8~12명의 보병을 실어 나를 수 있으며, 병력실에 의자를 제거하고 의무후송용 들것을 들이면 의무수송형으로, 아니면 차체 위에 최대 10톤 중량의 포탑 등 다른 부가 장비를 탑재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슬로바키아의 SKOV 스바룬(Svarun), 남아공의 벳저(Badger), 폴란드의 로소마크(Rosomak) 등이 AMV와 AMV XP의 현지 버전이다. 이 밖에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도입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3일(현지시간) 일본을 겨냥해 “새로운 군국주의 계획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종종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 극동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전일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 78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 추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을 심각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러시아는 매년 9월 3일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로 기념하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1945년 9월 2일 일본이 공식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을 말한다. 러시아는 그러다 올해 6월 법을 개정해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의 날 및 2차 대전 종전일’로 명칭을 바꿨다. 그는 “일본 당국이 새로운 군국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들은 한 때 불명예스러운 종말을 맞았던 일본의 후계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공격용 무기를 포함한 외국 무기를 사들이는 등 군사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른바 자위대와 해외 군사작전 제한 해제, 쿠릴열도 인근 군사훈련 등으로 아태 지역 정세가 심각하게 복잡해지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일본은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역사적인 날에서 교훈을 얻어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 3차 대전이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면서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군국주의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역사를 다시 쓰고,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지난 세기 중반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나치 정권을 지원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이날 행사에서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예비군을 포함해 28만명이 러시아군과 계약에 따라 입대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지난해 전투 인력을 30% 이상 증대해 15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러시아 의원들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700만명의 전문 군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다만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0만명 규모의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다. 이후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십만명이 고국을 떠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영국 국방부는 3일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 정보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들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을 잠재적인 동원 대상자로 본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기피 대상인 국내 동원 조치를 멀리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크렘린궁이 잠재적인 신병으로 보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는 최소 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국적자들을 이용하는 것은 사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가 병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러시아에 있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모병 광고가 확인됐다고 한다. 러시아는 지난 5월부터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에게 시민권과 최대 4160달러(약 550만원)의 급여를 내걸고 군 입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선 우즈베키스탄 이주 건설업 종사자들이 도착 직후 여권을 빼앗긴 채 러시아군에 강제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아래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하구로함,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해군 제공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삼국 협력이 최고 수준의 소(小)다자 협의체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지역적 범위로나 의제 측면, 협의 메커니즘 구조 차원에서도 한미일은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별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비해서도 더 강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미일 협의체가 지역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면서 의제 측면에서는 안보·경제·첨단기술 등에서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정상급·장관급·차관보급 등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 메커니즘이 촘촘하게 구성돼 견고한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지역적 범위나 협의 의제 측면, 협의 메커니즘의 구조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미일 협의체가 쿼드나 오커스에 비해서도 더 강력하다는 평가도 있다”라고 했다. 특히 “장관급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외교·국방장관은 물론 상무장관과 재무장관까지 정례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은 다른 소다자협의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핫라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기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미래 삼국 협력의 청사진을 그린 회의”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가 생기더라도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중국 견제와 연관짓는 고는 “회의의 맥락과 배경을 보면 한미일 정상은 특정 국가를 의식하기보다 복합위기 시대의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공동의 안정·번영·평화를 논의하려던 것”이라고 했다. 조 대사는 이날 “한미일 협력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진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의 주도적 노력에 의한 한일 관계의 개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일중 정상회의 연례 개최를 위해 일본·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한국은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연내 회의 개최를 목표로 일본, 중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협의 진행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뒤에 이뤄진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3국 협력의 모멘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방류 결정이 3국 정상회의 일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데다 방류 문제는 3국 정상회의 의제에 오르지 않았던 점 등에서다. 또 오염수 문제는 3국 채널이 아닌 한일 양자 채널을 통해 소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대사는 또다시 실패로 끝난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무리한 발사를 감행하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경직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사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3국 합동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사이버 불법 활동 공동 대응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이전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3국 간 대북 관련 소통의 속도, 강도에 체감적인 변화가 있으며 향후에도 더 심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일 3국 간 합동 군사훈련으로 일본 육상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훈련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3국 간 구체적인 협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공해상 훈련 과정에 장소 표기와 관련해선 정부는 미국 측에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들어간 ‘금융 시장 안정 노력’ 표현과 관련, 이 표현은 필요시 한미 간 통화 스왑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담은 3가지 측면에서 우리 외교‧안보에 매우 큰 화근이 될 우려가 높다며. 첫째,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을 수 있고. 윤석열 정권은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군사협력 구체화 등을 선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치라며. 앞으로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 가속 그리고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구실을 주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 및 자위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갑질 등의 피해가 1300건이 넘지만, 피해자의 60% 이상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의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및 방위성 전 조직을 대상으로 괴롭힘에 관한 ‘특별방위감찰’을 실시한 결과, 전체 피해신청 건수는 1325건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를 신고한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청취조사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1325건 중 갑질은 1115건(약 80%), 성희롱은 179건(약 12%) 등을 차지했다. 대원수가 많은 육상자위대에서 들어온 신고가 가장 많은 58%를 차지했고, 해상자위대(20%)와 항공자위대(14%)가 뒤를 이었다.  피해신청이 접수된 1325건 중 64%에 해당하는 850건은 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담해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23%),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이나 창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15.9%),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다’(12.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밖에도 피해자가 상담을 진행한 뒤 인사에 대한 악영향을 시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알려진 사례 등도 확인됐다. 또 출산 전후에 휴가를 낸 여성 군인 또는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괴롭힘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  방위감찰본부는 “현재까지 총 8건의 징계처분이 이뤄졌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내 괴롭힘 폭로한 전직 자위대 대원의 ‘미투’ 일본 방위성의 이번 조사는 전직 자위대 대원이 반복적으로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뒤 방위성을 그만둬야 했다는 폭로 이후 실시됐다.  해당 대원은 전 일본자위대 육상자위관 고노이 리나(23)로, 고노이는 2020년부터 부대 내에서 원치 않은 신체 접촉 등에 시달렸다. 가해자들은 그의 가슴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췄고, 남성 대원의 중요부위를 만지라는 강요도 있었다. 2021년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10명 이상의 남성 동료에 둘러싸인 고노이는 억지로 땅바닥에 눕혀졌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취해야 했다. 가해자 상당수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결국 고노이는 이를 같은 여성인 상관에게 보고했다. 자위대 측에서는 가해자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증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불기소됐다.  하지만 고노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폭로했다. 시민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재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도 열었다.  결국 자위대는 특별 감찰에 착수했으며, 방위성은 뒤늦게 고노이를 학대하는데 가담한 4명과 지시한 1명 등 5명을 불명예 제대시켰다,  당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양성평등 문제에선 후진적”이라면서 “전 세계 미투(#me too) 운동도 일본에서는 흐지부지됐으며 성적 학대를 침묵하는 문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뤄진 가운데 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과) 협력하자는 것이지, 주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영토 주권에 저촉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21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만약 자위대가 같이 훈련하다가 독도에 내리겠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첫 번째는 (상륙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으로부터) 그런 요청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이 바다와 땅을 튼튼하게 지킬 것”이라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없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와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 나라 사이 연합 훈련은 북한을 겨냥해 계속해왔던 훈련”이라면서 “중국, 러시아가 자기네를 겨냥한 훈련도 아닌데 흥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훈련한다”며 “지난달 우리 동해 NLL(북방한계선) 바로 위에 중러가 처음으로 연합 해상훈련을 했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굉장히 주목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과거엔 선별적 협력…이제는 협력이 상수” 조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미에 대해 “과거에는 선별적 협력이었다면 이제는 협력이 상수가 됐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한미일이 어떻게 입장을 정하고 행동하는지 굉장히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합의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는 금융시장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전 세계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이 회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최 자격은 충분히 있다”면서 “올해 히로시마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했고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했으니 한국이 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 순서”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새벽 트위터에 “다음에는 두 정상과 함께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일본이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해 억지 주장을 내뱉은 역사는 무려 19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3년판 방위백서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이 적시됐다. 방위백서에는 이들 위협에 따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백서에는 일본이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다”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표현을 넣었다.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 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기도 했다.  이는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일본이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며 자국 영토가 침범됐다고 주장했던 일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자위대의 위치나 주변 해역 및 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을 나타낸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방위백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뒤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다. 올해 역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가 채택됐다.일본은 매년 발간하는 해당 방위백서를 통해 19년째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한국과의 화해 분위기를 반영한 흔적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미, 한미일 안전 보장 협력에 의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군사력 증강 필요성 강조…최종 목표는 ‘반격 능력 보유’ 일본의 2023년판 방위백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방위백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벌이는 공동훈련, 중국의 빠른 군비 증강,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위협 등을 기술한 뒤 “이러한 안보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통합사령부 창설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침을 정했다”면서 2027회계연도(2027.4∼2028.3)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하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5천억엔(약 396조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해인 2023회계연도 방위 예산은 이미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 8000억 엔(약 62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 장비 개발과 생산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도 개정도 추진한다.

주한 미해군을 이끈 경험이 있는 38년 경력의 베테랑 군인 리사 프란체티 해군 부참모총장이 차기 미국 해군 참모총장에 지명됐다. 미군 역사상 해군 최고위직 후보에 여성이 깜짝 발탁되며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임명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유리 천장이 깨지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프란체티 해군 부참모총장을 신임 해군참모총장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 대해 “복무 내내 작전과 정책 양 부문에서 확장적 전문성을 보여 왔다”며 “인준을 통과하면 그녀는 미군 역사상 첫 여성 해군참모총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을 책임지는 인도태평양사령관에는 새뮤얼 퍼파로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지명됐다. 프란체티 부참모총장은 후임 참모총장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유력 인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탑건 졸업생 출신인 사무엘 퍼파로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프란체티 대장은 과거 합참 전략 국장으로 근무했으며, 주한 미해군 사령관으로 복무한 일도 있다. 구축함 강습 대대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미군 역사상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4성 장군에 올랐다. 한 당국자는 프란체티 부참모총장의 주한 미해군 사령관 복무 경험을 포함한 폭넓은 경험이 발탁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태평양을 책임져 온 퍼파로 사령관이 유력 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중국의 위협 최일선에서 맞서는 인태사령관 자리에 앉히고, 프란체티 부참모총장을 발탁하게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해안경비대장에 여성인 린다 페이건을 임명했지만 공식적으로 해안경비대는 국방부가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프란체티 부참모총장이 여성으로는 군의 최고위직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군 전반 고위직 인준이 상원 군사위에서 진전되지 않고 있어 의회 인준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을에 전임자의 4년 임기가 종료되면 프란체티 대장이 뒤를 이어야 하는데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아 당분간 대행 꼬리표를 달고 근무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토미 터버빌(앨라배마) 의원이 지난 3월부터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군 인사 비준을 모조리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50여명의 군 인사 인준이 지연되며 해병대 사령관이 160여년 만에 처음으로 공석인 상태다. 한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22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라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합동으로 대처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밀리 의장의 발언은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한반도가 ‘기술적 휴전’ 상태라는 일반론적인 언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북한이 사흘이 멀다하고 각종 미사일을 쏴대며, 24시간 안에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잠함이 부산항에 기항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은 맞다. 밀리 의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관해 “북한이 선택하면 미국(본토)을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중국군 전력에 대해서는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밀리 의장은 일본에 대해서는 “대만 관련을 제외하고도 태평양에서 모든 예측하지 못한 사태 대응에 일본 자위대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일본이) 대만 방위에 관여할지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합참의장, 국방부서 일본 매체 인터뷰“김정은 예측 불가능” 한반도 불확실성 지적북 도발에 한미일 3국 공동대응옵션 강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두드러졌다고 언급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20일 미국 국방부에서 일본 매체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선택에 따라 미국(본토)을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의미심장한 실험이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ICBM 실험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더 두드러졌다고 강조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우리는 3국 모두가 북한의 어떤 도발도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일련의 공동대응옵션을 원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기껏해야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군에 대해서는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대만 관련을 제외하고도 태평양에서 모든 예측하지 못한 사태 대응에 일본 자위대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대만 방위에 관여할지는 미일 정치 지도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밀리 의장은 말했다. ‘핵 사용’ 위협하더니 북, 순항미사일 기습발사 한편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북한은 주말 새벽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을 기습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쯤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현재까지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 또는 화살-2형이 맞는다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추적, 요격이 어려운 무기다. 미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북 ‘핵무기 사용조건’ 주장 북한은 지난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SSBN의 부산 기항 등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작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11개 항의 법령을 채택했다. 2013년 2월 12일 제정한 ‘자위적 핵보유법’과 달리 작년 법령은 북한의 핵 교리가 ‘억제에 기반한 핵’에서 ‘사용을 전제한 핵’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법령에는 핵무기 운용의 목표와 수단, 지휘 통제 등의 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특기할 대목은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이었다. 5대 조건은 ▲첫째,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국가지도부나 국가 핵 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다섯째,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다. 사용조건을 엄밀하게 보면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실상 자위용뿐 아니라 ‘선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북한 강 국방상의 담화는 켄터키함 부산 기항이 위의 5대 조건 중 첫째, 셋째에 부합한다고 본 셈이다. 한미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출범회의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SSBN 방한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함(SSBN 601)의 한국 방문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었다.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켄터키함은 사거리 1만 3000㎞에 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여기가 실려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위력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1000배 이상이다. 켄터키함은 3박 4일의 방한 기간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켄터키함을 방문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개시했다. 한반도 문제를 두고 공조 수위를 높여 가는 한미일 3국에 맞대응하려는 포석이다. 18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는 러시아군과 동해 중부 해역에서 ‘북부·연합 2023’ 훈련을 시작했다. 중국군은 군함 5척과 초계(해상감시)헬기 4대, 윈8 수송기, 젠16 전투기, 쿵징500 공중경보기, 즈20 공격헬기 등을 대거 파견했다. 훈련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러시아 국방부도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들이 중국 해군과의 합동 훈련에 참가하고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기지를 떠났다”며 합동 훈련을 확인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북동쪽으로 이동했다”며 해상자위대 함정과 초계기가 경계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지난 15일 “(한반도에 대응하는) 북부전구와 러시아군이 동해 중부에서 연례 전략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전략적 해상 통로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훈련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이번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대만해협 주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와 대만 문제를 두고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자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중국 국방부가 언급한 ‘전략적 해상 통로’에는 대한해협과 소야해협(홋카이도~사할린), 쓰가루해협(쓰가루~홋카이도)이 포함된다. 이는 유사시 중국·러시아가 서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핵심 거점”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이 길목을 막고 지키는 잠재적 위협을 돌파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2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최근 미국이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훈련의 횟수와 강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 실제로 두 나라는 지난달에도 동중국해와 동해 상공에서 합동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해 우의를 과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개시했다. 한반도 문제를 두고 공조 수위를 높여 가는 한미일 3국에 맞대응하려는 포석이다. 18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는 러시아군과 동해 중부 해역에서 ‘북부·연합 2023’ 훈련을 시작했다. 중국군은 군함 5척과 초계(해상감시)헬기 4대, 윈8 수송기, 젠16 전투기, 쿵징500 공중경보기, 즈20 공격헬기 등을 대거 파견했다. 훈련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러시아 국방부도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들이 중국 해군과의 합동 훈련에 참가하고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기지를 떠났다”며 합동 훈련을 확인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북동쪽으로 이동했다”며 해상자위대 함정과 초계기가 경계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지난 15일 “(한반도에 대응하는) 북부전구와 러시아군이 동해 중부에서 연례 전략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전략적 해상 통로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훈련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이번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대만해협 주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와 대만 문제를 두고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자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중국 국방부가 언급한 ‘전략적 해상 통로’에는 대한해협과 소야해협(홋카이도~사할린), 쓰가루해협(쓰가루~홋카이도)이 포함된다. 이는 유사시 중국·러시아가 서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핵심 거점”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이 길목을 막고 지키는 잠재적 위협을 돌파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2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최근 미국이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훈련의 횟수와 강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 실제로 두 나라는 지난달에도 동중국해와 동해 상공에서 합동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해 우의를 과시했다.

한미일 3국이 16일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존핀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마야함. 해군 제공

한미일 3국이 16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 율곡이이함, 미국 해군 존핀함, 일본 해상자위대 마야함 등 세 나라의 이지스구축함이 참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과 4월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석 달 만에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한 것은 북한이 지난 5월 31일 우주발사체에 이어 지난 12일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북한이 화성18형을 첫 시험발사한 다음날인 4월 14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율곡이이함장 김기영 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증진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체계와 3자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방부를 방문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접견하고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합 연습·훈련을 강화하는 등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9월에 4년 임기를 마치는 밀리 의장에게 “전구(戰區)급 연합 연습 및 야외 기동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동맹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매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자위대가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비인기 직종으로 꼽혀온 일본 자위대의 정원은 약 24만 7000명 수준이지만 지원자 수 부족 등의 문제로 매년 1만 60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위관(자위대 장교·사병)을 확보하려면 급여 인상과 두발 규정 완화 등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자위대 모집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지난 12일 방위성 전문가 회의가 공개한 자위관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인용해 ‘인재 확보는 방위 장비 정비와 함께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새로운 급여 수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작성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서 근무하는 자위관의 구인난과 인재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입대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등 자위대 몸집 불리기에 힘을 쏟아왔다. 또 일본 정부는 현행 매월 5만 4000엔(약 50만 원)으로 정해진 자위대 입대 대학생 장학금 액수도 2025년도부터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 역시 최근 꾸준하게 제기된 자위대 규모 증진과 인재 확보에 집중됐다는 해석이다. 특히 최근 들어와 중요성이 커진 사이버·우주 분야 인재를 모으려면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자위대 통합 막료장과 동등한 수준의 고임금을 주는 임기제 채용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에도 힘이 실렸다. 또, 청년 세대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현행 두발 규정을 완화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과거의 규정은 변경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위대 근무자들의 주거 환경도 젊은이들의 생활 양식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오랫동안 함정에서 근무하는 자위관이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부 모집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제도 개편과 이직 전문 웹사이트를 활용한 자위관 채용 추진 등에 관한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 같은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자 일본 방위성 역시 “향후 하나씩 실현해 가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일본 자위대 간부 출신의 군사 전문가가 자국 방위산업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3등해좌(한국의 해군 소령) 출신의 군사 저널리스트 몬타니 스초는 11일 닛칸겐다이 기고를 통해 “일본 무기는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세계 최고”라면서 자위대 창설 이후 70년간 정부의 과잉보호를 받으며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지난달 ‘방위장비품생산기반강화법’ 입법을 통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가 자금을 제공해 무기의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응석받이로 키워온 못난이를 더욱더 나약하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이다.”그는 “일본 방산시장은 정부의 보호주의를 통해 지켜져 왔다”며 “방위 당국은 값싸고 성능 좋은 외국산 무기가 있어도 사지 않고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한다며 값은 비싸면서 성능은 떨어지는 국산 무기를 구매해 왔다”고 비판했다. “카르텔도 공공연하게 유지되어 왔다. 방위당국과 방산업계는 찰떡궁합이 돼 회사별로 주력 제품을 할당해 왔다. 전투기는 미쓰비시 중공업, 초계기는 가와사키 중공업, 중형 헬기는 후지 중공업, 비행정은 신메이와가 나눠 갖는 식이다. 기업들은 국내 경쟁도 면제받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계약관행이나 금액도 ‘비상식적’이라고 몬타니는 지적했다.“과거에는 수의계약만 존재했다. 지금은 일반 경쟁입찰이지만 신규 참여는 어렵다. 지급 금액도 계약가격이 아닌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성 낮고 노력하지 않는 기업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그는 이 때문에 기이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부득이하게 해외 무기를 도입해야 할 때도 굳이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해외에서 제조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몇 배나 가격이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인구 1억명 정도의 나라에 군용기 제조업체가 4개나 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군용 총기 제조업체도 3개나 된다. 공정 부풀리기와 끼워팔기가 만연해 있다.”몬타니는 “일본의 방위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군비 확장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 9조(군대 보유 금지 등을 규정)나 무기수출 3원칙 때문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래서는 방위산업이 망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오냐오냐해주면 썩는 법이다. 일본산 무기는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은 불편하고 신뢰성도 의심스럽다. 그러면서도 가격만 세계 최고다.” 그는 일본의 방산 경쟁력은 이미 중국과 한국의 무기 산업에 밀리고 있으며 머지않아 북한에도 밀릴지 모른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이렇게 엉망인 방위산업을 더욱더 보호하려 하고 있다. ‘방위장비 생산기반 강화’를 명분으로 기존보다 더 공고한 산업 보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몬타니는 “이러한 시도는 분명 쓸데없는 재정 낭비로 끝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본 방산업계가 국가의 산업 보호에 의존하고 거기에 최적화돼 온 탓에 자립 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글을 맺었다.

“현재 기시다 내각은 아베 시대의 전환이 아닌 계승입니다.” 일본 정치·행정학자인 마키하라 이즈루(56) 도쿄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도쿄대 연구실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사후 1년 일본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오는 8일이면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아베 전 총리의 1주기를 맞는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8일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졌다. 아베 전 총리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일본 최고의 실력자였던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일본 곳곳에 남아 있다. 현재 엔화 가치 하락의 근본적 원인인 아베노믹스,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 방위력 강화 등은 그가 남긴 대표적 정책이다. 마키하라 교수는 “지금도 자민당 내에선 아베 전 총리의 정책 등을 부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다만 자민당은 서서히 지지를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키하라 교수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도호쿠대를 거쳐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도쿄·아사히신문 등에 일본 정치 비평 칼럼을 쓰고 있다.-아베 전 총리의 존재감이 여전한 것 같다. “그의 영향력이 지금도 강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으로 엔화 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벗어나기 쉽지 않다. 정책을 뒤집으려고 하면 아베 전 총리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는다. 기시다 내각도 아베 시대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계승할 수밖에 없다.” -일본 국민이 아베 전 총리를 지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많으니까.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결점이 많다는 게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는 연설도 잘 못했고 영어도 잘하지 않았지만 (총리로서) 완벽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란 면모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줬다.” -한국에서 아베 전 총리의 이미지는 좋지 않다. “아베 전 총리는 ‘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썼다. 일본 내에서는 진보 세력과 입헌민주당, 언론 등을 적으로 삼아 대립하며 정권을 유지해 왔고 자신의 정치를 위해 내셔널리즘을 이용했다. 특히 미국에 집중하고 한국은 적대적으로 대하며 혐한 감정을 동원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일본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이를 이용해 지지층을 유지한 것은 비슷하다.” -아베 내각과 기시다 내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베 전 총리는 인터넷 혐한 세력의 지지를 받았지만 혐한이 반드시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보여 줬다. 한일 관계가 좋아져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지 않았나. 일본 젊은층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따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점을 보면 기시다 총리는 확실히 우파는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해도 3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민당을 지지하는 골수 지지층이 그만큼 된다는 이야기다. 이 골수 지지층이 아베 전 총리의 우파 이념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지금도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민당 내 최대 계파는 여전히 아베파다. 아베 전 총리가 남긴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곧 최대 계파인 아베파와 척지겠다는 의미다. 나와 반대되는 쪽은 적, 적은 곧 야당의 편, 자민당 내에서 반대 세력은 곧 야당의 동료라는 게 아베 전 총리의 구분법이었는데 그런 정치적 유산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아베 전 총리 같은 강한 리더십이 일본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인가. “그렇진 않다. 다만 2012년은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의 정권 교체 시기였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내세운 ‘싸우는 리더’가 먹혀들어 총리직에 올라 장기 집권했다. 사실 현재 일본은 누가 되더라도 자민당 내 리더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파벌의 인정을 받은) 유화적인 사람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 기시다 총리도 각 파벌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다시 총리가 되기 어렵다.” -기시다 총리의 장기 집권은 가능한가. “기시다 총리는 무엇을 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결단력이 부족하다. 대대적으로 내세운 저출산 대책은 사실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등의 위기를 기시다 총리가 어느 정도 방어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포스트 기시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직을 더 이어 갈 가능성이 있다. 경쟁자인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마이넘버카드(일본식 주민등록증) 오류 문제로 흠집이 났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중의원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아 ‘명분’이 없다. 기시다 내각에 위기를 낳을 만한 문제들도 남아 있다. 마이넘버카드 문제도 그렇고 저출산 대책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가 대표적이다. 자민당은 증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금 문제에 극도로 예민한 일본 국민은 자민당이 거짓말을 한다는 불신이 크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러도 자민당에 승산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정권 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서서히 줄고 있다. 일본유신회가 득세하는 것은 자민당에 지친 지지층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가진 일본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8년 만의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등 양국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우익 성향 매체 산케이신문이 현재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한층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투의 고압적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다. 그동안 한일 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려 온 산케이는 3일 ‘통화스와프 재개…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관계 개선에 더 힘쓰라’라는 제목의 사설(코너명은 ‘주장’)을 실었다. 산케이는 한일 양국 정부가 도쿄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금융위기 때 외화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8년 만에 복원하기로 한 사실을 소개하며 “일·한(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 남아있던 현안을 해결하는 합의로, 양국이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중국이 경제·군사적 패권을 추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한 양국이 외교,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산케이는 그러나 “한국의 무의미한 반일적 태도가 일·한 대립을 심화시킨 것을 교훈 삼아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국에 일방적인 책임을 돌렸다. “통화스와프 협정은 금융위기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달러 등을 공급받는 것이다. 일·한 각각의 위기 때 적용되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협정으로 달러를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위기를 상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산케이는 “통화스와프 협정은 아시아 통화위기로 한국이 받은 타격을 고려해 2001년 체결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상륙 등으로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5년 종료됐다”며 “이후에도 위안부 문제 등 반일 움직임이 걸림돌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개선에 나설 때까지 재개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각의를 통해 수출 절차 우대국가인 ‘그룹A’(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한국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3월에는 반도체 소재의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도 완화했다. 모두 2019년에 시작된 조치를 원상 복귀하는 움직임이다.” 사설은 “한국은 ‘반일은 경제에도 나쁜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훈계했다. 특히 “한국은 자위대 초계기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문제 등 해결이 미뤄지고 있는 현안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경제 분야를 포함한 관계 개선 움직임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