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47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경고음이 켜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교환이 노골화되고 있고, 동맹국인 미국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을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균열 조짐이 심상찮아 보인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백기와 포탄 수십만발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북한이 지대공미사일(SAM) 등 첨단 방공장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실전 투입을 통해 전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러시아 기술로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겨냥한 실전 무기가 고도화된다는 뜻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 협력 확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넘어 한미일 안보를 포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션 오닐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오는 25일까지 베트남을 비롯해 캄보디아, 일본을 순방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이어 한국 패싱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이 흔들리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만하다. 지난달 말 진행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One Theater) 구상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이 구체화하면 한반도가 별개 구역이 아닌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과 연계된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일부가 중국해로 이동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대통령 대행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외교는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안보 문제에 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러다가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소외된 채 주변 강대국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더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외교적 패싱이라는 구조적 소외가 없도록 대선까지 외교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은 현 위기 상황에 맞설 방안과 안보 공약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시급하다.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전구·theater)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15일(현지시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 주변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보자는 ‘원 시어터’ 구상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은 ‘원 시어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어터를 군사 용어로 쓰면 ‘전장’으로, 유사시 하나의 작전을 벌이는 지역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말 그대로 기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두 개의 전장을 하나로 묶는 내용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원 시어터’ 구상을 일본이 먼저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사 작전 관련 용어를 일본이 먼저 내놓고 중국을 포함시키면 미국 정부가 다져온 다자간 국방 협력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이오대학의 진보 켄 국제정치학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전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추진한 다자간 국방 협력 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깨질 경우 중국에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원 시어터’ 구상을 통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단순히 개념적인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 시어터’로 인해 일본 방위가 주 임무인 자위대의 영역이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며,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유사시에 일본이 의도치 않게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미중 패권 경쟁에 휩쓸리나나카타니 방위상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 대응에서 ‘원 시어터’ 내 중국 패권 견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둘러싼 갈등에 주한미군이 적극 관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방곤 전력인 패트리엇 일부를 보내기로 한 결정이나, 주한미군에 배치된 U2 정찰기의 대만해협 투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배포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위협으로 설정하고, 중국 패권 대응에 유럽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전략 자산들을 아시아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공백’은 동맹국 스스로가 힘을 키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네티즌들은 “일본이 대리전을 하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다툼에 한국 땅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관련국 간 협력 중요”일본 안팎에서 ‘원 시어터’ 구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제안받은 미국은 이를 매우 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여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나카타니 방위상의 제안을 환영했다”면서 “이후 헤그세스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원 시어터 구상’을 언급하고, 관련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대일 안보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공식 출범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부대를 운영하고, 미군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다.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일미군을 재편해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얀마에서 지난달 규모 7.7의 지진으로 사상자가 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해 ‘바퀴벌레’를 미얀마에 파견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내무부 산하 AI 연구소 HTX는 난양이공대학, 클라스 엔지니어링 솔루션과 함께 개발한 ‘바퀴벌레 사이보그’ 10마리를 지난달 30일 미얀마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싱가포르는 민방부대(SCDF·소방본부)가 파견돼 지진 현장의 구조 및 재난 지원을 위한 ‘라이온하트 작전’을 펼치고 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인도주의적 임무에 사이보그가 투입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곤충 하이브리드 로봇이 현장에 배치된 것도 최초다. 이번에 파견된 바퀴벌레 사이보그는 약 6㎝ 길이의 마다가스카르휘바람바퀴에 적외선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했다. 몸에 부착된 전극으로 바퀴벌레를 자극해 원격으로 움직임을 제어한다. 바퀴벌레 사이보그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잔해 아래 좁은 공간도 탐색할 수 있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처리되어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감지한 정보는 다시 무선으로 전송돼 구조 인력 배치에 도움을 준다. 바퀴벌레 사이보그는 지난달 31일 파견된 이후 두 차례 수색 활동에 나섰다. 3월 31일에는 축구장 2개 넓이의 병원 붕괴 현장에, 4월 3일에는 수도 네피도에 두 차례 투입됐다. 병원 붕괴 현장에서 싱가포르 민방부대(SCDF)와 함께 수색에 나선 일본 자위대 지원부대는 수색견을 동원해 현장 일부를 수색한 뒤 잔해 아래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HTX의 바퀴벌레 사이보그 투입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약 45분간 수색 작업에 나섰다. 아직 생존자를 찾지는 못했으나 수색 작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일본 헌법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되는 오늘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수많은 악법들을 꾸며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집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여러 번의 헌법 개정을 거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만들었다며 “일본은 이미 완전한 침략 무력을 보유한 전쟁국가로 철저히 변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지난 1월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된 한미일 연합훈련과 3월 예정된 연합훈련을 저격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대결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에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면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에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 대신 교전권이 없는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꾸준히 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에는 당대회를 열고 개헌 조기 실현 등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운동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일본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6일째 진화되지 않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불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3일(현지시간) NHK 등에 따르면 일본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산불로 2100㏊가 소실됐다. 현지 언론은 “헤이세이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헤이세이는 아키히토 전 일왕(천황)의 재임 기간인 1989년 1월 8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사용된 연호다. 이 시기 피해 면적이 가장 컸던 화재는 1030㏊가 소실된 1992년 홋카이도 구시로시 화재로 알려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산불로 인한 소실 면적은 전국 연평균 657㏊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했으며, 건물 84채가 피해를 입었다. 주변 지역을 지나는 산리쿠철도의 일부 구간은 운행을 중단했다. 오후나토시는 1896가구 4596명에 대해 피난을 지시했다. 시 인구의 약 11%인 3661명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차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로 예정됐던 현립 고등학교 입시 등 수험생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현은 화재 피해자의 경우 향후 추가 시험을 치를 방침이다. 소방당국과 자위대는 헬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공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이 많이 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피난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당국은 구호물자 보급, 피난처 관리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릴 전망이어서 피난민의 컨디션 관리도 중점 과제로 떠올랐다. 이례적 대형 산불의 배경으로는 기후변화가 지목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국내 산불은 1970년대를 정점으로 전후 조림한 인공림이 자라면서 감소 추세”라면서도 “올겨울은 태평양 쪽 공기가 건조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 조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환경학 전공인 구시다 게이지 니혼대 교수는 일본 동쪽 바다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발생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바다 쪽에서 상승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기 순환이 촉진된 결과다. 2월 하순 현내 산리쿠 앞바다 해수 온도는 평년보다 3도 가량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수량도 유독 적어, 오후나토시의 2월 평년 강수량은 41.0㎜인 반면 올해는 2.5㎜에 그쳤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테현의 지역 특성도 거론됐다. 이와테현은 면적이 넓은 데다, 산림 비율이 77%로 혼슈에서 가장 넓은 ‘산림현’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5월에는 이 지역 가마이시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413㏊가 소실되기도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달 초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단독 항해했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키즈키’가 대만해협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단독 항해한 뒤 지난달 5일 남중국해에서 미국·호주·필리핀 군과 공동 훈련을 했다고 2일 보도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항해에는 호주, 뉴질랜드 함정이 함께 참여했다. 아키즈키는 만재 배수량이 6800t에 이르며 전장 150.5m 폭 18.3m로 최대 속도가 시간당 30노트(시속 약 56㎞)에 달한다. 크기는 작지만 최첨단 레이더와 대공, 대함, 대잠수함 미사일을 갖춘 고성능 호위함이다. 신문은 “지난해 12월 중국 군함 3척과 해경 선박 3척이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하고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해역에 함포를 탑재한 중국 선박이 잇따라 출연하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대항 조치로 아키즈키의 대만해협 통과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일본 역대 정권은 대만해협이 중국 영해 바깥에 있어 항해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자위대 호위함의 대만해협 통과를 자제해 왔다. 중국은 대만해협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국제 수역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4월 초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NHK 등은 전했다. 닛케이신문은 양 국방 수장이 회담 전에 태평양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이오토를 찾아 미일 합동 위령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27일 “전날 오후 1시경에 발생한 산불로 600만㎡ 이상이 불에 탔고, 주택 84채 등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시 당국은 870여 가구, 2100여 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과 자위대는 화재 발생 직후부터 상공에서 소화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강풍으로 인해 지상 작전에만 투입됐다. 결국 산불 발생 이튿날이 되어서야 항공팀이 동원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됐다. 이번 산불이 발생한 이와테현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 강풍까지 불어 닥치면서 불씨가 빠르게 확산했다. 강우량이 2.5㎜로 지난해와 견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사히신문은 이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이 한때 초속 18.1m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산림종합연구원 한 연구원은 27일 아사히신문에 “산지의 경우, 눈이 남아 있으면 화재가 일어나기 어렵지만 올해 이 지역에 눈이 매우 적게 내렸다”며 “건조주의보까지 발령돼 지면에 쌓인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 등 영향으로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여러 차례 산불이 이어지다 결국 대형 산불을 피하지 못한 화재 지역 주민들은 충격과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은 아사이신문에 “최근 주변에 화재가 이어져 또 불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번 산불로 집이 불타버렸다.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귀중품도 챙기지 못한 채 패닉 상태로 도망쳤다”고 토로했다. NHK가 공개한 영상은 강풍이 잠시 잦아든 뒤 촬영된 항공 영상으로, 산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두터운 연기가 산 전체를 감싼 모습을 담고 있다. 이번 산불로 일부 학교는 휴교를 결정했다. 산불 장소 주변 지역을 지나는 철로를 보유한 산리쿠철도는 사카리역과 산리쿠역 사이 약 25분 거리 철도 구간의 운행을 중단하고 임시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이틀째 이어지는 산불로 사망자도 발생했다. NHK는 “27일 오전 오후나토시 산리쿠초 아야사토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시 당국은 대피자 명단을 작성해 실종자나 미처 피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 중이다. 또 대피소가 아닌 친척·지인의 집, 차량 내에서 피난 중인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고가의 무기 구매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교도통신은 26일(현지시간) “지난 7일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형 수송기를 구입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시바 총리가 염두에 둔 기종은 미군이 사용하는 보잉 C-17 수송기로 알려졌다. C-17 수송기는 최대 78t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지속 운항거리가 1만 1600㎞에 달한다. 주로 전차와 장갑차 등을 한꺼번에 수송할 때 사용하며, 위급 시 부상자 다수를 동시 후송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테러 임무 등에 투입돼 왔으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전용 리무진인 ‘비스트’,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 원’ 등을 운반하기도 한다. 일본은 자위대의 물자 및 인력 수송 능력 향상을 위해 C-17 수송기 도입을 고려중이다. 특히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비해 선수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C-17 수송기 구매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제는 천문학적인 가격이다. 앞서 인도가 2011년 C-17 10대 구입을 결정했을 당시 계약 총액은 41억 달러, 당시 환율로 3조 2000억 원이 넘었다. 1대당 가격을 4억 달러로 계산해도, 무려 570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방위비 예산을 GDP의 1% 수준인 약 5조 엔으로 제한해 왔지만, 중국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2027 회계연도 기준 GDP 2%까지 상향 조정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선택이 일본의 방위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반적으로 거액의 무기거래 대금은 분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이러한 무기 구매 지출은 방위 예산을 장기간 압박해 방위비 전체의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보잉은 2015년에 C-17 생산을 중단했으며, 구매 계획이 현실화하면 일본은 중고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이시바 총리의 제안을 듣고 매우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한미일 외교 수장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보다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3국 협력을 넓히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중국 견제에 대한 역할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유럽 지역 최대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대만의 유엔 등 국제기구 가입을 강력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도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가 포함됐다. 이번에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이 과거 참석했던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가입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문제에 대해 미 측이 기존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에 계속 협력을 요청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가 삭제된 것도 확인됐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을 포함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트럼프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견지한 ‘하나의 중국’ 정책과 달리 대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다만 로이터는 앞서 2022년에도 미 국무부가 대만 독립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했다가 한 달 뒤 되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대북 제재 강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문서화해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당국자들은 힘줘 말했다. 3국 장관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소통을 활발히 이어 가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와 남중국해에서의 현상변경 시도 반대를 통해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러 군사협력 차단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 증진,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등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며 역내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기조보다 한층 강화된 대중 견제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다.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의미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중 강경책을 주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미일정상회담 성명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로 표현되었던 것에 이번에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라는 단서가 추가돼, 3국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조율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 견제 기조는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3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와 국제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이 제시됐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3국은 공동 군사훈련 시행과 함께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통한 방위력 제고를 약속했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 3국 간 협력 범위를 경제 안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 윤봉길(1908~1932) 의사가 순국한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윤 의사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관이 개관한다. 30일 윤봉길 추모관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추모관은 윤 의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군을 향해 폭탄을 던진 4월 29일에 맞춰 개장할 예정이다. 재원 문제로 좌초 위기도 있었지만 재일교포들의 도움으로 지난해 9월 가나자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전체 면적 약 291㎡의 3층 건물을 매입했다. 추모관에는 윤 의사가 가나자와시에서 보낸 생애 마지막 순간과 관련한 자료가 전시된다.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을 맞아 중국 상하이 훙커우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 경축식에서 단상 위로 폭탄을 던진 윤 의사는 그해 5월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일본 오사카로 호송돼 12월 18일 가나자와의 육군형무소로 왔고 이튿날인 19일 일본군 공병 작업장에서 총살형으로 순국했다. 그가 총살된 순국지는 현재 가나자와시의 일본 자위대 기지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대 여성을 집으로 끌어들여 “나와 성관계하지 않으면 외계인에 먹힌다”고 속이고, 9명의 여성과 사실상 일부다처 생활을 하는 등 엽색 행각을 벌이던 일본의 70대 남성이 판결 하루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본 뉴스포스트 세븐 등에 따르면 무속인으로 활동했던 시부야 히로히토(76)가 지난 19일 도쿄도 히가시야마토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2023년 2월 경찰에 체포된 히로히토는 지난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히로히토는 2022년 9~10월 A(당시 19세·여)양을 여러 차례 집으로 오게 한 뒤 항거 불능에 빠뜨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또 2022년 12월 B(당시 17세·여)씨를 집으로 유인, 그 역시 항거 불능에 빠뜨려 강간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A양 등에게 “인간은 18살에서 27살까지 외계인에 사로잡힌다. 진짜 ‘나’는 먹히고, 가짜 ‘나’가 복제돼 살아간다. 살기 위해선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말로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히로히토는 1999년 첫 번째 아내와 결혼 25년 만에 이혼한 뒤 2000년부터 자칭 점쟁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때까지 평범한 영업사원이었던 히로히토는 점집을 차린 뒤 여성들을 초대했다. 그는 점을 봐준다면서 실제로는 암시를 통해 최면을 걸거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시도, 이에 넘어오는 여성들을 무력하게 만든 뒤 동거를 강요했다. 히로히토와 동거했던 한 여성의 어머니는 히로히토가 딸에게 “네 주변에 무서운 영혼이 붙어 있다. 공동생활을 해서 그 영혼을 달래야 한다”고 말하거나 “나는 자위대 간부여서 스파이가 따라다닌다. 내 집에서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식으로 협박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2002년부터 여성들과 차례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한집에 살았다. 그의 집엔 40~70대 부인·전부인 9명과 아들·딸 3명 등 모두 13명이 함께 살았다. 사실상 일부다처 생활을 했던 셈이다. 부인·전부인들은 모두 집 밖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벌어 히로히토를 부양했다. 히로히토의 부인 중 한 명인 치아키(45)는 A양 등을 집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치아키는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식당 동료였던 10대 여성들에게 “용한 점쟁이가 있다”며 꼬드겼다. 뉴스포스트 세븐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판조서에서 치아키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법원은 ‘공소취하’라고 밝혔는데, 매체는 치아키가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히로히토와 치아키 모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히로히토는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묵비권으로 일관하면서 판사의 ‘외계인’ 질문에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가 “정말 외계인이 있다고 믿느냐”고 묻자 그는 “외계인과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다”고 답했다. 히로히토의 황당한 엽색 행각은 2005년에도 있었다. 11명의 여성과 동거하고 있던 그는 20대 여성 2명을 추가로 유인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협박, 강요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06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 국방부 제공

군사 분야에서 드론의 중요성은 FPV 드론이 주목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다양한 드론이 많은 나라의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서 알 수 있다. 최근 군사용 드론의 발전 방향 가운데 하나가 이착륙에 활주로가 필요 없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동향은 미 육군의 RQ-7 쉐도우 대체를 위한 FTUAS 사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FTUAS Inc.2 사업에 참여한 다섯 가지 경쟁품 가운데, 네 가지 기종들이 기본적으로 고정익 형태에 수직이착륙을 위한 보조 장치를 달고 있는 데 비해, 쉴드 AI의 V-BAT은 동체 중앙에 고정익이 있지만, 기체 후미가 땅으로 향하는 독특한 설계를 지녔다. V-BAT은 이런 특징으로 인해, 이착륙에 필요한 면적이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장점으로 인해 활주로가 없는 어떤 장소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테일 시터(Tail Seater) 방식이라고 부른다. 현재 V-BAT은 인공지능 전문회사 쉴드 AI의 제품이지만, 원래 MLB 컴퍼니라는 회사에 의해 2010년대 중반에 개발되었다. 그 후, 2015년 MLB 컴퍼니가 마틴 UAV에게 인수되었고, 2021년에는 마틴 UAV가 쉴드 AI에 인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V-BAT은 수직이착륙(VTOL) UAV로 구분된다. 기체는 후미에 덕티드 팬 리프트 시스템이 통합된 날씬한 동체를 특징으로 한다. 독특한 덕티드 팬 시스템 덕분에 이착륙 시 수직 비행이 가능하고, 추진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공기역학적 효율을 향상시켰다. 이륙 후, 수직으로 솟은 상태에서 기수에 장착된 정찰 장비로 관측이 가능하지만, 덕트를 조절하여 수평 비행으로 전환한 후 장거리 비행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육상 작전 외에도 비행갑판이 좁은 함선이나 해안에서의 운용도 가능하다. 쉴드 AI에 의하면, V-BAT은 3.65m X 3.65m 면적의 공간만 있다면 몇 명이 여러 대를 날릴 수 있다고 한다. V-BAT은 동체 길이 2.74m, 날개 길이 2.95m, 연료와 탑재 하중 포함 비행 중량 56.7kg, 탑재 하중 11.3kg, 비행시간은 최대 10시간의 제원을 가진다. V-BAT은 쉴드 AI에 인수된 이후 자신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통신이 두절된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며, 단독 또는 군집 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쉴드 AI는 2023년 10월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컨퍼런스에서 4대의 V-BAT를 동시에 비행할 수 있는 V-BAT 팀 개념을 공개했고, 매년 한꺼번에 비행할 수 있는 기체의 숫자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런 뛰어난 기능 덕분에 2021년 2월 캐나다 해안경비대의 함선 탑재용 UAV로 선정되었고,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선 탑재용 UAV로도 선정되었다. 우크라이나도 V-BAT을 비밀리에 도입하여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에서는 아직 선정된 적은 없지만,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미 해병대가 태평양의 여러 지역에서 실시한 포스 디자인 시험동안 실시간 비디오 영상을 제공하는 임무를 위해 V-BAT을 사용했다.

일본 수돗물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수돗물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PFAS가 확인되는데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2026년 4월부터 PFAS를 수도법상 ‘수질 기준’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준치는 PFAS의 가장 유해한 물질인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을 합해 리터당 50나노그램(ng·10억분의 1ｇ)으로 정했다. PFAS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기불소 화합물을 이르는 용어로, 비교적 최근에 유해성이 알려졌으며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도 불린다. 전날 일본 환경성과 국토교통성은 전국 44곳 전용 수도(상수도가 아닌 관리자가 시설 내 직접 설치해 사용하는 수도)에서 정부의 기준치를 넘는 PFAS가 나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PFAS가 검출된 곳은 주로 일본 자위대나 주일 미군 기지였으며, 도쿄도 후추형무소도 포함됐다. 특히 후쿠오카현 항공자위대 아시야기지에서는 기준치의 30배나 검출돼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물 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환경성과 국토교통성은 올해 도야마현을 제외한 46개 광역지자체 소재 수도사업소 1745곳 중 332곳 수돗물에서 PFAS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조사에서 기준치를 넘은 곳은 없었다. 문제는 PFAS가 어디에서 흘러들어왔는지, 외부로 퍼져 나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자위대·소방 훈련 시 거품 소화제를 사용하는 곳에서 토양 및 지하수를 통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하라다 고지 교토대 준교수는 요미우리에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가 부족한 만큼 기준치를 넘은 지역은 지속해서 건강 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일본 극우 인사들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탈환 기회”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 일본 중의원을 지낸 나가오 다카시는 자신의 엑스(X)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어떤 의미에서 ‘다케시마’ 탈환 기회였다. 앞으로는 그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중의원 선거에 ‘희망의 당’ 후보로 입후보한 경력이 있는 ‘극우 정치 활동가’ 하시모토 코토 역시 같은 날 “한국이 혼란스러울 때 이시바 정권은 다케시마에 자위대를 파견하라! 국내에서의 연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틈타 독도를 자국 땅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억지 주장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타국의 혼란을 이용해 자국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일본 극우 세력은 기본적인 인성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국가적 사태가 발생할 때일수록 우리 국민과 해경은 독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 무산 등 한국 정세에 대해 “한국은 일본에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한 관계의 개선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그런 윤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이르면 12월 하순 한국을 찾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18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교도통신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한이 성사되면 양국 국방 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일 양국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주제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2일 취임 직후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최 행사에서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을 방문하려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달 10일 김용현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도 방한 의사를 전했다. 또 지난 7일에는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열린 한국 사관생도 해군 훈련 전단 입항 환영 행사에 참석해 한국 해군 함정에 승선하고 선원들과도 교류했다. 그는 2015년에도 방위상으로 한국을 찾은 바 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7일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열린 한국 사관생도 해군 훈련 전단 입항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에 단독으로 입항한 것은 2018년 12월 불거진 이른바 ‘초계기 갈등’ 이후 처음이다. 한국 해군은 2022년 11월 사가미 만에서 진행된 국제 관함식에 함정을 보냈으나, 이 행사에는 미국·캐나다·호주·인도 등도 참가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 해군 함정 마라도함에 승선해 선원들과 교류했다. 그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지역의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한일 협력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임한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계획에 관한 기자 질문에 “가능한 조기에 실현되도록 한국 측과 조율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최로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경일(개천절)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을 방문하려 한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일본 방위상이 한국 해군 함정에 승선한 것은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는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국제사회에 보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한국 해군은 지난 4일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전단이 진해 군항에서 환송식을 갖고 출항해 오는 23일까지 항해한다고 밝혔다. 전단은 요코스카와 미국령 괌을 방문해 부대 견학, 군사 교류 활동을 한다. 훈련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사관생도 700여 명을 비롯해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 상륙함 천자봉함(LST-Ⅱ) 등이 참가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달 27일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내각의 개헌 추진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총선 당선자 가운데 개헌 찬성파 비율이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당선자 465명 가운데 449명(96.6%)에게 개헌 관련 입장을 물어본 결과 찬성 비율이 67%로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래 가장 낮았다고 5일 보도했다. 2021년 중의원 선거 때는 당선자 가운데 찬성 비율이 76%였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의석을 크게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 차원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식의 개헌을 주장해 온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은 80%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향후 일본 국정 운영의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는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6%가 ‘바꿀 필요가 없다’, 31%가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해 개헌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중립’ 입장을 밝혀 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총선 패배 직후인 지난달 28일에도 “당의 모토인 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신문은 “당내에서 ‘개헌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데다 선거 참패로 국정 운영이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개헌 논의에 힘을 싣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일본 국회 내 개헌 세력은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총선 전 334석에 달했으나 이번 총선에서 크게 줄어 285석이 됐다. 개헌을 공약으로 의석을 확보한 일본보수당과 무소속으로 당선된 옛 아베파를 합쳐도 개헌 발의 요건인 3분의2에는 모자란다. 개헌 발의는 전체 465석 가운데 3분의2인 310석 이상부터 가능하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뒤 ‘최종 완결판’이라고 선언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더욱이 북러 밀착으로 군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보 위협도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화성-19형은 북한이 보유한 ICBM 중 가장 크다. 발사 당시 최대 정점 고도 7687.5㎞까지 상승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19형은 3단 추진체로 구성됐으며 11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화성-19형 발사 이후 핵미사일 개발이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핵무력 강화)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발사 현장에서 “핵투발 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 주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종 완결판이라는 표현을 ICBM 추진력 제고라는 부분에 한정해 북한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정상 각도 발사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2017년 화성-15형 발사 후에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지만 이후 새로운 ICBM이 계속 나왔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최종 완결을 언급하면서 북한 무기 개발의 무게 추가 다른 분야로 옮겨 갈 가능성은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최우선 5대 국방 과업을 제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ICBM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제고, 군 정찰위성 개발, 핵추진 잠수함·수중 발사 무기 개발 등이다. 특히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넘길 경우 북한은 5대 국방 과업 중 기술적 한계를 겪고 있는 분야에서 극적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 정부는 ICBM과 전술핵 외에 핵추진 잠수함, 군 정찰위성 기술 이전 등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2일(현지시간) 파병된 북한군 중 7000여명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으며 60㎜ 박격포와 피닉스 대전차유도미사일(ATGM), 야간 투시경, AK-12 소총 등으로 무장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은 이렇게 전한 뒤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특수 부랴트인”이라고 부른다고도 했다. 북러는 밀착 관계를 계속 과시하고 있다. 양측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 전략대화에 대한 공보문을 배포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 등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의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ICBM 도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도 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3일 방한을 계기로 “한·EU 간 안보·국방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EU 전략대화를 공동 주재한다. 또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북한군 파병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특사를 우리나라에 파견한다. 특사가 방한하면 참관단 파견 및 단계별 무기 지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일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 동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미군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가 참가했다. 또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도 동원됐다.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