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윤석열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게 “시대의 큰 흐름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날을 세웠다. 조 교육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 사업을 발표하면서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대학입시 교육을 해왔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방향(자사고 존치)으로 가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조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축으로 하는 정시모집 인원 확대 방향에 대해 “수능 중심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을 왜곡할 것”이라며 “정시를 40% 이상 확대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놨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전 정부에서 자사고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시는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입 제도에 대해 “비교과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과도하게 힘을 싣는 지금 입시제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비교과와 교과 활동을 연결해 학교에서 평가하고, 여기에 수능 비율 40% 이하를 적용하면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대표 정책인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과 관련, 이번 학기에 서울 모든 중학교 1학년생들에게 7만 2070대, 중학교 교원에게 1만 7811대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부터 1인 1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 해에 600억원씩 들어가는 조 교육감 대표 정책으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그는 이와 관련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디지털 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앞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회견을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그는 이날 “방역당국이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면 코로나19를 헤쳐오는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3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이 장관 후보자에게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진영 간 대결이 점쳐진다. 진보 진영 유력 후보로 조 교육감이 꼽히는 가운데, 중도·보수 후보는 단일화가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수도권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는 11일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지만, 중간에 나온 박선영 전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와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별도로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하는 등 혼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65) 전 한국외대 총장이 정시 확대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존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진보 교육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정시는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자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기획처장, 대외부총장 등을 거쳐 2014년 총장에 선출됐다. 8년 동안 총장을 맡으면서 2018∼2020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2020∼2022년 대교협 회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대교협은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와 지역대학 균형 발전, 구조조정 지원을 정책으로 공식 제안했다. 김 후보자는 “대학 사회의 진흥 발전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의 요체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 윤석열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로 꼽힌다. 김 후보자의 대교협 회장 시절 함께 활동했던 한 지방대학 총장은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대교협을 김 후보자가 두루 헤아리고 잘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6월 교육감 선거 이후엔 자사고 존속과 대입제도 개편 등을 두고 진보 교육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윤 당선인 공약이 보수 색채를 많이 띠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정책의 방향을 가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와의 협력도 중요한 포인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확대를 통한 대입제도 개편을 예고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2024년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남 마산 ▲용산고, 한국외대 행정학과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교무처장·총장 ▲미국 존스홉킨스대 정치학과 초빙교수 ▲대검찰청 감찰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감사원 감사위원 ▲BBB코리아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역임한 김인철 한국외대 전 총장이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들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등·중등 교육 정책 가운데 정치적으로 첨예한 현안들이 많아 험로가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김 후보자는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기획처장, 대외부총장 등을 거쳐 2014년 총장에 선출됐다. 8년 동안 총장을 맡으면서 2018∼2020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지냈다. 2020년∼2022년 대학 정책을 연구·기획하고 교육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대교협 회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는 동안 대교협은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지역대학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등을 정책으로 공식 제안했다. 장관을 맡은 만큼,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란 전망에 대학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낸다. 윤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조율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 시절 함께 활동했던 한 지방대학 총장은 “대교협은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다. 당시 김 후보자가 이들을 두루 헤아리고 협회를 잘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오는 6월 1일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부 장관의 조율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현재 대다수 지역에 진보 교육감이 포진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의 약진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의 마찰이 심했고, 6월 이후에는 교육감끼리의 알력도 예상된다. 당시 교육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이번 인선을 두고 “윤 당선인의 공약이 보수 색채를 많이 띠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진보 교육계와 갈등이 불가피한데, 김 후보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교육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런 사례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강제하는 시행령을 내놨다. 윤 정부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자칫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와의 협력도 중요한 포인트다. 윤 당선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확대를 통한 대입제도 개편을 예고했는데, 문재인 정부 고교학점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가교육위를 거쳐 교육부는 2024년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경남 마산 ▲용산고 ▲한국외대 행정학과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학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 정치학과 초빙교수(Fulbright Research Fellow)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교무처장·대외부총장·총장 ▲재정경제부 혁신지원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감찰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감사원 감사위원 ▲BBB코리아 회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회장

“교육부 신뢰 회복 노력해야”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 정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유지·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인선 발표 자리에서 정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대학의 정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하는 게 온당하다는 게 일차적인 인식”이라고 답했다. 또 자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 존치, 고교 학점제 시행 유보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학부모와 재학생, 교수, 교사,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초중고 교육계와 대학의 성장·진흥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부정적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57년 경상남도 마산 태생으로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뒤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외대 10·11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국무총리실 국가교육개혁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연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부 폐지와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통합 등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확대는 초중고 교육 전반을 흔들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은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우라는 당부가 이어진다. ●수능 확대, 고교학점제와 충돌 우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폐지·축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기초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두 부처를 통합했지만, 성격이 많이 달라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주로 현안을 다루고 과학은 미래의 방향을 논의하는데, 현안이 불거지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과학 분야가 소외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다시 분리됐다. 송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한다면 성과도 제대로 내기 어렵고, 오히려 두 부처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국가교육위 출범에 맞춰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 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를 성급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현재 쌓여 있는 교육 정책 추진에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국가교육위를 구성할 때 참여했는데, 애초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의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면서 “국가교육위가 제 역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부 폐지나 축소를 논하는 건 그야말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대입제도 개선 역시 교육계의 첨예한 문제다. 윤 당선인은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학생부종합전형 비리를 문제 삼아 수능 확대 공약을 내놨다. 이럴 경우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로, 2년 전 시범운영을 시작해 고교에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수능을 확대하면서 고교학점제와 충돌이 일어났다. 여전히 EBS 문제 풀이 수업으로 고3 교실은 심각하게 황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수능 확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수능을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표출하는 시험으로 바꾸는 노력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송 교수도 “수능을 확대할 생각보다 수능을 고교학점제와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입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윤 당선인이 큰 틀을 어떻게 마련할지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목고 전환, 사회적 합의도 방법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놨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진보 교육계의 반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 교수는 “진보 교육감들이 정치적으로 사안을 다루면서 문제를 불렀다”고 진단하면서 “의도적으로 평가요소를 넣고 배점도 바꾼 일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었고, 법원이 2심 판결까지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일부 가운데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숫자를 줄여 전반적인 영향력을 낮추고 갈등을 줄이는 방식의 접근법을 내놨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자사고와 외고는 숫자가 줄어도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 윤 당선인이 시행령을 폐지하면 사회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선까지 한 줄로 연결되는 주제”라면서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교 체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을 부른다면 시행령 개정이나 폐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법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의 보육 정책은 이견 없이 교육계의 환영을 받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계적 유보 통합’을 제시하고, 여기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세 끼 친환경 급식 시행, 시설환경 개선 등도 들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추진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송 교수는 “현재 교사들의 보수는 보육교사·사립유치원·공립유치원으로 차별화가 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맞출지가 유보 통합의 관건”이라며 “막대한 예산은 물론 이 과정에서 유치원의 반발과 같은 문제가 다시 표면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예산 마련에 대해 “초중등 교육 예산을 빼서 유보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온다”고 경계하고, 우선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부처가 교육부(교육)인지 보건복지부(보육)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두고 기관과 지자체의 핑퐁게임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칭 ‘돌봄청’과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지방대 육성 구체적 정책 미흡 윤 당선인 공약 가운데 인공지능(AI) 교육 강화가 눈에 띈다. 교육 단계별로 AI 교육을 필수화하고 대학 입학시험 과목으로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시대의 흐름에 잘 들어맞는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앞서 추진했던 코딩교육처럼 효과도 작고 사교육만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송 교수는 “AI 교육이 필요하지만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하느냐는 전혀 다른 별도의 문제다. 독립된 교과로 만들어 가르치고 대입 과목으로 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입 과목이 되려면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가르칠 교사를 양성한 뒤 몇 년 전부터 고시해야 한다. 이번 정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과목을 만들어선 안 된다. 교육은 되도록 보편타당하고 입증된 것을 가르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AI 교육이 대입 과목이 되는 순간 사교육이 깃발을 꽂을 게 분명하다”면서 “사교육 시장이 커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AI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 컴퓨팅 사고방식과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등을 학교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코딩 과목을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교과에 집어넣는 방식, 아니면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해 재능 있는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의 취지를 왜곡하고 아이들의 흥미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대학 정책은 구체적이지 않고 눈에 띄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미래 유망산업 10개와 학문 분야를 정해 10년간 집중 양성하고 중·고교와 대학을 연계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송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가 생각보다 가파른 상황이다. 여기에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사립대는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면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원을 통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는 안 등이 거론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교육부 존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이념에 따라 자사고, 혁신학교 등 학교체제가 달라지고, 기초학력진단조차 거부하는가 하면, 교원·전문직 채용도 맘대로 하는 현실”이라며 “교육감의 독단은 교육 차별을 낳고 결국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제어할 교육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존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을 염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의 병합,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교총은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 자사고·외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교총 대표단은 북한대학원대학교 회의실에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광주 광덕고등학교가 세계 최대 로봇 대회인 ‘FIRST챔피언십’에 일반계고 최초로 FTC(First Tech Challenge)분야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31일 광덕고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150개국에서 선발된 팀들이 참여, 오는 4월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다. FIRST챔피언십은 미국의 FIRST재단에서 주관해 열리는 로봇대회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광덕고 오소프팀은 지난달 2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코리아로봇챔피언십(KRC)대회에서 특목고, 자사고, 지역연합팀들과 겨뤄 디자인·엔지니어링노트 발표·경기 분야 총 3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세계대회 진출권을 확보했다. 광덕고 오소프 동아리는 지난 2016년부터 KRC대회에 참가해 7년만에 세계 대회 진출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광덕고 김종서 교장은 “매년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로봇을 새롭게 제작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여건 상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컸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계와 지역의 적극적인 지원, 교사·학생이 하나가 돼 끊임없는 도전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굴하는 참된 교육 현장의 모습을 보여준 의미있는 결실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지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찬성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인다. 앞서 교육부가 2025년에는 이들 학교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윤·안 후보가 당선되면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갈등이 불가피하고, 대선 이후 이어질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와 맞물릴 땐 정부와 교육청 간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4명의 후보 모두 과학고(영재고)의 일반고 전환은 반대한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지적된다. 기초학력진단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이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벌이는 일제고사에 대해 이 후보는 “중3의 기본 학습 역량을 진단해 학습 필요 학생에게는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일부 실시를 강조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후보들의 목소리가 유일하게 일치하는 지점이다.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관리를 통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단계별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사 한 명당 담당 아이 수를 줄이고, 만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내세웠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유보통합뿐 아니라 학제 개편까지 연계한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으로 된 학제를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직업학교 2년, 대학 4년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한다. 심 후보는 ‘초·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 시범 도입’을 공약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 탐색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고등교육 분야 공약은 전무하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고등교육세 신설 등을 요청하지만, 심 후보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내놨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은 지방대를 살릴 방안에 대해서도 겉핥기식 대책만 난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교육비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 지원 확대와 거점 대학 집중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원 대책은 빠졌다. 지방대 위기와 대학 구조조정도 중요한 문제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후보는 보이질 않는다. 현재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했지만 이를 연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교육공약 대부분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어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유보통합은 인건비 문제를 비롯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교육청의 합의도 필요한 사항인데 후보들의 정책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교육 분야는 예산이 많이 들고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 많은데, 대선후보들이 당선된 뒤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22일 제148차 회의를 열고 2월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이동규(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위원장을 비롯해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협력실장),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경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은(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달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집중해 각 진영의 시대정신을 분석한 보도가 유권자들이 복잡한 대선 이슈를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TV토론에서 나온 후보들의 발언을 검증하는 과정이 빠지는 등 토론에 대해선 깊게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이동규 서울신문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에 맞춰 연달아 관련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14일자에서는 전날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차별화되는 공약을 분석해 각 진영의 시대정신을 일목요연하게 분석, 제시했다. 아직 주요 후보들의 공약 자료집도 나오지 않고 있고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공약을 목말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집약된 공약을 눈으로 보고 비교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 새해 오피니언면이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기사가 실린 4~5일 주말판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뤄지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다뤘다. 그동안 드러난 정당과 후보들의 국정 운영 철학, 발언 등을 토대로 개편 방향을 예측·정리했다.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된 뒤에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정부부문의 조직, 규모와 역할이 여전히 우리 경제나 국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디지털 경제, 산업의 융복합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기후변화 대응, 국민들의 요구 및 정책 수요 등을 감안하면서 전문가 의견, 선진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좋은 개편 방안도 제시해 줬으면 한다. ●우크라 사태 배경·각국 입장 전했으면 김숙현 이달의 글로벌 주요 현안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과 우크라이나 사태였다. 거의 매일 우크라이나 사태의 현황을 전달하고 있어 시의성 면에서 매우 적절했다. 특히 지난 14일 국제면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련 기사는 우크라이나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배경,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우크라이나 내부의 입장, 주변국의 입장 등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글로벌인사이트면은 내용도 심도 있고 독자들의 알권리,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 페이지다. 하지만 지난 7일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의 100년에 대한 라시드 할리디 컬럼비아대 교수 인터뷰 기사는 시의성 부분에서 약간 아쉽다는 인상을 받았다. 물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얘기는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러시아 등의 역학관계에 대한 심층분석 기사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공약 대해부’ 그래픽으로 가독성 높여 김재희 서울신문은 금리·물가·유가·배달료 인상 등으로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생활 밀착형 주제와 형식을 통해 다뤘다. 적절한 제목과 편집, 통계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9일자 9면에 다룬 “딸기 한 알에 3000원… 물가 잡기 헛발질에 소비자 ‘뒷목’만 잡았다”는 기사는 제목만 확인해도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경제 상황을 쉽고 명쾌하게 다뤘다. 나아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농축산물과 공업제품, 소비자 물가지수, 전기·가스·수도 등의 소비자 물가 등락률 추이를 하나의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물가 상승 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대선이 네거티브 대선이라는 특성이 더해지면서 대선 관련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의 피로도가 유독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신문은 신문 상단에 대선 D데이를 표기하거나 각각의 D데이 일자 옆에 당일 주요 대선 쟁점에 해당하는 ‘여야 행보’, ‘후보등록’, ‘단일화 공방’ 등을 표기해 한눈에 대선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집중하면서 ‘공약 대해부’를 연재하며 각 대선후보의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 공약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색깔을 달리한 후 주요 공약을 정리해 가독성을 높였다. 온라인 홈페이지 ‘대선 홈’을 통해서도 각 후보의 공약과 대선후보별 지지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독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복잡한 대선 이슈를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국제중 유지’ 기사는 판결 잘못 전달 정일권 18일자 1면 ‘자사고 이어 국제중도 유지… 文정부 교육개혁 ‘판정패’와 9면 ‘특성화 학교 지정 취소, 무리수였다… ‘진보 교육’ 타격’ 기사는 법원의 판결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 법원 판결은 국제중학교의 필요성이나 합법성을 판단한 게 아니다. ‘진보’ 교육 정책에 대한 판단은 더더욱 아니다. 내용을 보면 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목을 비롯해 기사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묘사하고, 이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표현하고 있다.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판결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도 기사에서 다룰 내용과 사설에서 다룰 내용은 구분돼야 한다. 15일자 31면 ‘미래세대 부담 줄이기’는 칼럼 기사의 모범으로 수습기자 교육용으로 권고하고 싶다. 첫 단락에서 기자의 직접 경험을 들어 주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점, 다양한 사례를 들어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점, 수치와 객관적 자료를 들어 주장의 논거를 제시한 점, 문제의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까지 단계별로 나눠 봐도 흠잡을 데 없이 잘 쓴 글이다. 박경미 이번 대선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코로나 대선으로 명명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점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4일자 “막 오른 코로나 대선… 야권 단일화 운은 뗐다”는 1면 기사는 현재 우리 대선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특징이 코로나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해당 기사 내용에도 코로나 대선으로 명명할 수 있는 근거는 적혀 있지 않다. 대체로 공식적인 대선 일정과 후보 단일화에 관한 기사뿐이다. 오히려 “후보 등록 마감”이 제목에 들어가는 게 적절해 보인다. 이와 함께 4면엔 후보들이 공식화한 10대 공약이 게재됐다. “대장동 임대 축소 은수미 주도… 김건희 계좌 일부만 공개” 4면 기사는 서울신문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실로 구성됐다. 간단명료하게 잘 정리된 공약 리스트보다 중요한 기사로 보이지만, 소제목이나 내용 속에 숨겨진 내용은 잘 파악되지 않는다. 후보들의 진술 내용에서 “절반의 진실”, “대체로 거짓” 등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각 후보의 발언 내용이 사실 여부를 뚜렷하게 보여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쉽다. 취재가 면밀히 이뤄졌다면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 김정은 4일자 ‘EU “원전은 녹색경제” 확정… 대선 앞둔 한국 ‘탈원전 정책’에 파장’이라는 기사는 원전을 둘러싼 유럽 사회의 논란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 보여 줬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분류체계)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있었던 일련의 맥락들을 정리해 줘 이해하기 쉬웠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원전 투자를 녹색경제로 확정했음에도 많은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기사 역시 조건의 일부를 담고 있지만, 다소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어 해당 조건들의 이행 난이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도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해 세부적인 조건과 이행 가능성을 함께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산업경제 및 안보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후속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두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교육당국이 전패한 데 이어 국제중마저 패소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실패로 마감됐고, 교육 현장에는 큰 혼란만 남겼다. 2019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10개 학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모두 이겼다. 당시 법원은 자사고 재지정 결정에 앞서 평가 기준을 대폭 바꾸고 이를 변경 시점이 아닌 2015년 3월부터 소급 적용했으며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며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소송이 잇따르자 2019년 법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2025년 모두 일반고로 바꾸도록 했다. 해당 학교들은 “학교 제도와 운영을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 일이 국제중 사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패소 직후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중도 모두 일반 중학교로 바꿔 달라고 교육부에 제안하는 등 교육개혁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서열화가 문제였다면 다수가 다니는 일반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교육당국은 자사고나 국제중의 지정 취소에만 혈안이 됐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5년 임기 정권의 정치철학에 맞추려고 절차적 정당성을 내팽개친 오만함을 반성하지 않는 교육당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해당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교육당국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

법원, 학교 평가에 결함 지적한 듯조희연에 힘 보탰던 교육계 ‘흔들’차기 정부 입장 따라 혼란 가능성법원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17일 판결하면서 ‘진보 교육’이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이어 국제중 지정 취소마저 잇따라 실패하면서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이날 판결 직후 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장은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념을 앞세워 학교를 흔들어 놓는 행위를 멈추고 자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즉각 포기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국제중의 손을 들어 준 이유는 지정 취소 평가 과정의 결함 때문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0년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에서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배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늘리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췄다. 재지정 기준도 총점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면서 당시 국제중의 재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조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시교육청이 예상대로 2020년 6월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는 한 달쯤 지나 7월 20일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가 이에 반발해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년 넘게 본안 소송이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앞서 자사고 평가에서도 기준을 바꿔 가면서 취소를 강행해 논란을 불렀다. 2019년 7월 자사고 8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하자 자사고가 집단 소송으로 맞섰고,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2심마저 승소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학교와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자사고 판결에 이어 국제중과의 법적 다툼도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면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진보 교육감의 약진에 힘을 보탰던 문재인 정부, 나아가 진보 교육 전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 취소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이유도 이런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5년 3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놓은 상태다. 자사고 등은 이와 관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육계가 또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적분쟁에서 전패해 소송을 포기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제중과 특성화중 지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해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런 결과를 수용해 일반중 전환을 추진했으나 두 학교가 “국제중 폐지라는 결론에 맞춘 졸속 평가”라며 불복해 같은 해 7월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이 되면 자사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돼 수직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해소되는데도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이 존립해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0년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였던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흔들리고 그 연장선에서 추진됐던 국제중 폐지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17일 판결하면서 진보 교육의 기반도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이어 국제중 지정 취소마저 잇따라 실패 수순에 접어들면서 임기말을 맞은 문재인 정부 교육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이라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교육청이 사실상 결론을 내놓고 평가를 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념을 앞세워 학교를 흔들어놓는 행위를 멈추고 자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즉각 포기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국제중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지정 취소 평가 과정의 결함 때문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0년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에서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배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늘리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췄다. 재지정 기준도 총점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면서 당시 국제중의 재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조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시교육청은 예상대로 2020년 6월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한 달여 뒤인 7월 20일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그러나 두 학교가 이에 반발해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년 넘게 본안 소송이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앞서 자사고 평가에서도 기준을 바꿔가면서 취소를 강행해 논란을 불렀다. 2019년 7월 자사고 8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하자 자사고가 집단 소송으로 맞섰고,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2심마저 승소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이를 두고 지난달 27일 “학교와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자사고 판결에 이어 국제중과의 갈등도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면서 진보 교육감의 약진에 힘을 보탰던 문재인 정부, 나아가 진보 교육 전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임기 때인 2014년 조 교육감이 관내 6개 고교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교육부가 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며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는 등 같은 길을 걸어왔다.시교육청이 이날 판결 직후 낸 자료에 “법원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는 강한 비판과 함께 “지난 1월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했는데,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자 함이었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사고에 이어 국제중 지정 취소까지 이어지면 앞으로 진보 교육이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뜻이다. 현재 교육부는 2025년 3월에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놨다. 자사고 등이 이와 관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를 두고 교육계가 또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서울 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3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신입생은 지난해보다 7%가량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2022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서울 지역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입학하는 학생은 209개교에 총 4만 9098명이다. 지난해보다 3115명(6.8%) 증가했다. 일반대상자 4만 8278명(일반학급 4만 7085명, 중점학급 1193명), 체육특기자 638명, 정원 내 특례 3명, 정원 외 179명(보훈자 자녀, 지체부자유자, 특례입학 적격자)이다. 일반고 신입생이 증가한 데는 ‘황금돼지띠’라고 불리는 2007년 출생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올해 입학했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분석했다. 또한 특성화고 및 자사고의 선발인원 감소에 따른 고입 배정 대상 증가도 요인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학생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최대 학생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7명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학교 신입생은 11개 교육지원청 배정 결과 총 6만 4550명이다. 지난해 대비 4980명(7.2%) 줄었다. 이는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파악된다. 384개교, 2637학급에 배정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4.5명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7개 자사고와의 1심 재판에서 진 데다가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과 자사고 간 벌어진 3년 동안 싸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9년 일부 변경된 자사고 평가 기준에 대해 법원과 교육청 간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소명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고자 했다”면서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자사고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사고도 학교의 안정을 위해 항소 취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조희연 올 3선 출마하러 항복 관측도 시교육청이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화여대부속·중앙·한양대부속 고등학교 등 8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학교 측은 집단소송으로 맞섰다.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한 숭문고를 제외한 7곳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자사고가 지난해 1심에서 모두 이겼다. 자사고는 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항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도 이와 관련 여러 차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그러나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2심마저 승소하면서 서울 자사고와의 2심 행방도 폐색이 짙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3선 출마를 위해 조 교육감이 자사고에 항복하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반고 전환 교육부 시행령 갈등 불씨 시교육청은 이번 항소 취하 이후에 관해 “자사고 교장단과 함께 교육청·자사고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고 정책과 관련한 제반의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성철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무리하게 항소를 고집해 세금을 낭비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조 교육감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과 자사고의 갈등은 막을 내렸지만 교육부가 2025년 3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자사고 등은 이와 관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고 법무부 지휘를 받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전국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는 국제고,외국어고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고법은 최근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7개 자사고와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진 데다가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과 자사고 간 벌어진 3년 동안 싸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관해 “2019년 일부 변경된 자사고 평가 기준에 대해 법원과 교육청 간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소명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고자 함이었다”면서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자사고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사고도 학교의 안정을 위해 항소 취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화여대부·중앙·한양대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서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한 숭문고를 제외한 7곳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자사고가 지난해 1심에서 모두 이겼다. 자사고는 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항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 여러 차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2심마저 승소하면서 서울 지역 자사고와의 2심의 폐색도 어두워졌다. 특히 서울은 재판부가 4곳으로 나뉘어, 잇달아 패소를 당할 경우 타격도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올해 교육감 3선 출마를 겨냥한 조 교육감이 결국 자사고에 두 손을 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항소 취하 이후에 관해 “자사고 교장단과 함께 교육청-자사고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고 정책과 관련한 제반의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성철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무리하게 항소를 고집해 세금을 낭비했고, 여러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조 교육감이 무리한 법적 분쟁을 벌인 것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과 자사고의 갈등은 막을 내렸지만, 교육부가 2025년 3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자사고 등은 이와 관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 네이선 로빈슨 지음/안규남 옮김/동녘/440쪽/2만 2000원 불평등한 선진국 박재용 지음/북루덴스/464쪽/1만 8000원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위협할 만큼 열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뒤에는 젊은 세대와 지식인들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다. ‘선한 미국 자본주의’와 ‘악한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팽팽하게 대립했던 자본주의의 요람 미국에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밝히는 변방 정치인을 향한 밀레니얼 세대의 호응은 그 자체로도 기이한 신드롬이었다. 샌더스가 끝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힐러리에게 ‘상처뿐인 영광’을 안겼고, 2020년 대선을 앞두고도 조 바이든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왜 미국 청년들은 과감히 좌회전을 선택했을까. 저널리스트이자 정치평론가로 2015년부터 청년들을 위한 급진적인 정치 잡지 ‘커런트 어페어스’를 내고 있는 1988년생 네이선 로빈슨은 자신과 같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얼핏 부모들이 일군 풍족한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세대로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들보다 희망을 내다보기 어려운, 가장 똑똑하면서 가난한 세대가 돼 버린 청년들이 느끼는 벽을 이야기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해진 양극화와 불평등은 이들의 사다리를 뚝 끊고 무력감과 좌절감을 키웠다. 수만명의 노숙자가 있는 뉴욕에는 투자용으로 구입해 비워 둔 부자들의 호화 콘도가 수만 채에 이르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 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어딘가엔 페라리가 널려 있는 게 현실이다.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부동산 임대로 돈을 굴리는 이들이 훨씬 많은 부를 소유한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신자유주의식 성공 신화는 갈수록 청년들에게 노력 대신 절망을 부추길 뿐이다. 지난해 미국의 인구 증가 수는 1937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저자는 약자와 소수자들의 고통에 냉담한 보수주의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 대신 안일함으로 불공정한 무한 경쟁을 방관하는 자유주의 대신 사회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주의가 새로운 답을 줄 수 있을 거란 메시지와 그 기대가 담긴 정치 현상들은 지금 우리나라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청년들을 짓누르는 현실만큼은 꼭 닮았다.누구보다 빠른 눈부신 성장으로 선진국에 오른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평등을 조목조목 통계로 설명한 ‘불평등한 선진국’에서도 그 중심엔 청년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은 ‘누구의 딸과 아들인가’가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하는 ‘부모도 스펙’인 현실에 더욱 좌절한다. 특목고·자사고와 집중적인 사교육, 해외 언어연수 등 부모의 소득과 지위에 따라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출발선은 크게 차이 나고 격차를 좀처럼 좁힐 수가 없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강남3구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리그는 더욱 공고해졌고 노동과 소수자, 지방일수록 불평등의 늪은 깊어 간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희망이 사라진 사회,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제 어떤 담론을 대안으로 선택할까. 지난 7~9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39세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26.7%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27.7%)를 지지한다는 응답의 뒤를 이었다. 대선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지금까지도 청년들이 열광할 만큼 명쾌한 방향을 내놓는 후보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53.7%의 응답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청년들의 절망을 누가, 어떻게 풀어 주는지가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 곽병수)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교육청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벌여 모두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항소심에서 이긴 첫 사례이다. 재판부는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운대고는 2019년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나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교육청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벌여 모두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항소심에서 이긴 첫 사례이다. 재판부는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운대고는 2019년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이 항소해 2심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부산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나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