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자사고
    2025-06-04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306
  • AI부터 바이오까지 ‘척척’… 기업·대학·지자체와 협업, ‘자율형공립고’ 40곳 뜬다

    AI부터 바이오까지 ‘척척’… 기업·대학·지자체와 협업, ‘자율형공립고’ 40곳 뜬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기업이나 대학과 협약을 맺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올해 40곳 생긴다. 교육부는 ‘2024년 자율형공립고 2.0’에 부산 장안고, 전남 나주고·봉황고·매성고 등 9개 시도의 40개교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정을 희망한 40개 학교가 모두 선정됐다. 자공고 2.0은 지자체나 지역 대학,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기관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과학·인공지능(AI)·인문학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심화학습·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학교다. 공교육에서 지역 명문고를 키워 지역 고교생 유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9년 시작된 자공고는 지자체 협약 위주였지만 자공고 2.0은 협업 기관이 대학·기업·법인으로 넓어졌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교사 채용 규제도 대폭 완화돼 교사 정원 100%를 초빙할 수 있고 전문가를 산학겸임교사, 강사로 투입할 수 있다. 총 40개교 가운데 수도권 2곳(경기 군포 중앙고·파주 운정고)을 제외한 38개교가 모두 비수도권 고교다. 전남도교육청 소속이 전체 40개교 중 11개교(27.5%)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한수원과 협약을 맺은 장안고가 과학 중점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원도심 학교인 나주고와 혁신도시에 위치한 봉황고·매성고 등 총 3개교가 연합해 전력·반도체, 정보 보안, K콘텐츠 분야에서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한전, 한국에너지공과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지역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충남 공주시와 손잡은 공주고는 인문·문화예술 교육과정과 국제역사·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IB 교육과정도 도입할 계획이다. 글로컬대로 선정된 국립안동대와 협약을 맺은 경북 안동여고는 전문 인력을 산학겸임교사로 초빙해 바이오 제약 교과를 담당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된 학교 가운데 23곳은 이달부터, 17개교는 오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5년간 한 곳당 매년 2억원을 지원받는다. 자공고 입학은 학교가 정하지 않고 일반 공립고와 같이 각 교육청의 제도를 따른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학교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 완화 수요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업계 전문가가 교사로…‘자사고 수준’ 자율형 공립고 40곳 생긴다

    산업계 전문가가 교사로…‘자사고 수준’ 자율형 공립고 40곳 생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한전) 등 기업이나 대학과 협약을 맺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가 올해 40곳 생긴다. 교육부는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에 부산 장안고, 전남 나주고·봉황고·매성고 등 9개 시도의 40개교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정을 희망한 40개 학교가 모두 지정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나 지역 대학,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기관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과학·인공지능(AI)·인문학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심화학습·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학교다. 공교육에서 지역 명문고를 키워 지역 고교생 유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9년 시작된 자공고는 지자체 협약 위주였지만 ‘자공고 2.0’은 협업 기관이 대학·기업·법인으로 넓어졌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교사 채용 규제도 대폭 완화돼 교사 정원 100%를 초빙할 수 있고, 전문가를 산학겸임교사나 강사로 투입할 수 있다. 총 40개교 가운데 수도권 2곳(경기 군포 중앙고·파주 운정고)을 제외하면 38개교는 모두 비수도권 고교다. 전남도교육청 소속이 전체 40개교 중 11개교(27.5%)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약을 맺은 장안고가 과학 중점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원도심 학교인 나주고와 혁신도시에 위치한 봉황고·매성고 등 총 3개교가 연합해 전력·반도체, 정보 보안, K콘텐츠 분야에서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과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지역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공주시와 손잡은 충남 공주고는 인문·문화 예술 교육과정과 국제 역사·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IB 교육과정도 도입할 계획이다. 글로컬대로 선정된 국립안동대와 협약을 맺은 경북 안동여고는 전문 인력을 산학겸임교사로 초빙해 바이오 제약 교과를 담당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된 학교들 가운데 23곳은 이달부터, 17개교는 오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5년간 한 곳당 매년 2억원을 지원받는다. 자공고 입학은 학교가 정하지 않고 일반 공립고와 같이 각 교육청의 제도를 따른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학교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완화 수요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천안 명품 주거단지 ‘힐스테이트 두정역’… 희망초·두정역 등 가깝고 GTX 호재

    천안 명품 주거단지 ‘힐스테이트 두정역’… 희망초·두정역 등 가깝고 GTX 호재

    현대건설은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 ‘힐스테이트 두정역’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두정동 37-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 동으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00가구 ▲84㎡B 238가구 ▲84㎡C 208가구 ▲84㎡D 118가구 ▲102㎡ 103가구 ▲148㎡A 11가구 ▲148㎡B 6가구 ▲148㎡C 9가구 ▲170㎡ 4가구 등 총 997가구로 구성된다. 분양 일정은 27일 1순위, 오는 28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이며, 정당계약일은 다음달 18일부터 20일까지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3월이다. 단지와 인접한 두정역 인근은 서북구 신흥 주거타운으로 바뀌고 있다. 반경 1km 내 이미 입주한 단지와 예정 단지를 포함해 약 40개 단지, 2만여 가구의 주거지가 들어서고 있다. 두정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정차역으로 예정된 천안역과 1개 정거장 거리에 있다. 이 아파트는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가 있는 천안제3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천안제2·4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등이 차량으로 30분 내 거리에 있다. 단지 앞 희망초는 등하교 시 길을 건너지 않고 통학할 수 있다. 북일고(자사고)와 북일여고 등 명문학군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국대, 두정동·신부동 학원가와도 인접했다. 여기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CGV, 단국대학교병원, 천호지, 천안천, 천안축구센터 등이 가깝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주로 적용했다. 148~170㎡ 등 대형 타입 펜트하우스 30가구는 두정동 일대 첫 복층형 구조로 설계된다. 수납공간은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 선택형(일부타입 제외)과 거실·복도 고급 아트월(일부타입 제외) 등의 옵션으로 구성된다. 조경 시설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 리조트형 놀이공원 ‘컨셉의 숲속 카페’(티하우스)와 수변놀이터 등 놀이공간과 중앙광장을 특화한 대형목과 계절식물 등으로 이뤄진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약 1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풍부하다. 골프연습장과 퍼팅그린, H위드펫, H아이숲, 힐스라운지, 남·여 사우나, 피트니스, GX룸, 남·여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3개실)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도보거리 두정역과 초등학교, 원스톱 인프라, 대규모 산단 등 탄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발표된 GTX C 노선 연장 발표에 따른 수혜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 두정동을 대표할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비규제지역 내 공급돼 청약 진입장벽이 낮고 전매제한도 없어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천안 서북구 두정동 43-8번지에 있다.
  • “전북 A중 유리” “의포족 재도전”… 의대 증원에 고액 컨설팅 꿈틀

    “전북 A중 유리” “의포족 재도전”… 의대 증원에 고액 컨설팅 꿈틀

    “전북의 A중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진학하고 이후 전북대·원광대 의대를 노리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 컨설팅 업체. ‘예비 중2를 위한 의대 입학’을 문의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학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인재전형 60% 비율로, 지방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라 미리 중학교 때 전학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일생일대의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울 강남과 목동을 비롯한 전국의 학원가에서는 고액 입시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학원가에서 의대 진학이라는 ‘욕망’을 자양분 삼은 과도한 돈벌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체들은 중학교 때부터 의대를 위한 지방 유학을 권유하거나 법적 상한선을 넘긴 고가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심층 상담을 유도했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등을 혼합한 ‘패키지’ 컨설팅의 경우에는 비용이 400만원(3~4회 상담 기준)까지 치솟기도 한다. 또 다른 입시 컨설팅 업체는 “정부가 의대 정원 배분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라 의대 정원 확대는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지난 직장인들의 문의도 많아졌다”며 하루라도 빨리 방문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 학원이 제시한 요금은 1시간에 50만원 수준.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상한 금액(1시간 30만원)을 넘는 액수이지만 업체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고 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입시 컨설팅 업체 수가 많지 않았던 지방에도 이제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업체가 새로 문을 열거나 입시 학원에서 컨설팅 분야를 새로 개설하기도 했다. 의대 입시 컨설팅을 새로 시작한다고 알린 부산의 한 학원은 상담에서 “의대 증원 전에는 의대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한 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도 다시 보완해야 한다”며 “고2까지는 내신, 고3 때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액 입시 컨설팅은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고3이 진로·진학 컨설팅에 부담한 비용은 평균 108만원이다. 대부분 1~2회 컨설팅에 이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1회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내는 셈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4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대학별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마다 유불리를 따지는 컨설팅 등이 더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정원 확대 이후에는 기존 자료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보를 더 얻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사교육 업계는 더 들썩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전북 A중학교로 전학을”…의대 증원에 고액 입시 컨설팅 성행

    “전북 A중학교로 전학을”…의대 증원에 고액 입시 컨설팅 성행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고수하자“중학교 전학” “생기부 보완” 컨설팅 꿈틀‘1인 300만원’…법적 기준 넘긴 고액 컨설팅도 “전북의 A중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진학하고, 이후 전북대·원광대 의대를 노리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 컨설팅 업체. ‘예비 중2를 위한 의대입학’을 문의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학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인재전형 60% 비율로, 지방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라 미리 중학교 때 전학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일생일대의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남과 목동을 비롯한 전국의 학원가에서는 고액 입시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학원가에서 의대 진학이라는 ‘욕망’을 자양분 삼은 과도한 돈벌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체들은 중학교때부터 의대를 위한 지방 유학을 권유하거나 법적 상한선을 넘긴 고가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심층 상담을 유도했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등을 혼합한 ‘패키지’ 컨설팅의 경우에는 비용이 400만원(3~4회 상담 기준)까지 치솟기도 한다. 또 다른 입시 컨설팅 업체는 “정부가 의대 정원 배분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라 의대 정원 확대는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이 지난 직장인들 문의도 많아졌다”며 하루라도 빨리 방문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 학원이 제시한 요금은 1시간에 50만원 수준.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상한 금액(1시간 30만원)을 넘는 금액이지만, 업체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고 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입시 컨설팅 업체 숫자가 많지 않았던 지방에도 이제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업체가 새로 문을 열거나 입시 학원에서 컨설팅 분야를 새로 개설하기도 했다. 의대 입시 컨설팅을 새로 시작한다고 알린 부산의 한 학원은 상담에서 “의대 증원 전에는 의대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한 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도 다시 보완해야 한다”며 “고2까지는 내신, 고3 때는 수능 최저기준을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액 입시 컨설팅은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고3이 진로·진학 컨설팅에 부담한 비용은 평균 108만원이다. 대부분 1~2회 컨설팅에 이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 점을 고려하면, 1회에 50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4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대학별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마다 유불리는 따지는 컨설팅 등이 더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정원 확대 이후에는 기존 자료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보를 더 얻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사교육 업계는 더 들썩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개혁신당 양향자, 경기 용인갑 출사표…“반도체 없이 미래 없다”

    개혁신당 양향자, 경기 용인갑 출사표…“반도체 없이 미래 없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5일 선언했다. 개혁신당 창당 후 주요 인사 중 처음으로 출마 지역구를 발표한 것이다. 고졸 출신 여성 최초의 삼성전자 임원이자 반도체 전문가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갑을 출마지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5년 18살 양향자가 입사한 일곳이 당시 용인의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였다”라며 “용인은 양향자의 꿈이 시작된 곳으로, 그로부터 28년 후 고졸 출신의 ‘미스 양’은 삼성의 별이라는 임원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 반도체 산업을 태동시킨 이 위대한 도시 용인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체돼 있다”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우려했다. 양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화단지 가동 및 클러스터 주변 고속도로 개통 및 직행 셔틀버스 운행, 반도체 마이스터고 및 자사고 설립 등 반도체 관련 공약을 주로 내걸었다. 그는 지역구 선택의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용인”이라며 “특별법 발의 등을 해왔기 때문에 용인갑 출마는 정치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갑은 줄곧 보수정당이 우세를 보였던 곳이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던 정찬민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뇌물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해 현재는 공석이다. 국민의힘 의원의 귀책 사유로 의정 공백이 발생했던 만큼, 4월 총선에서 제3지대 후보가 일정 부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개혁신당은 용인을 비롯해 수원, 평택 등 수도권 주요 기술 집약 도시를 중심으로 후보를 내는 ‘K-벨트 군단’ 전략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서울대 정시 합격 10명 중 6명은 N수생… 11년새 가장 많았다

    올해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N수생의 합격 비율이 최근 11년 새 가장 높았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학생 합격자는 4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1일 서울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정시 합격생 중 N수생이 지난해 57.3%에서 59.7%(922명)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4학년도 정시모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종로학원은 N수생들이 대부분 과탐Ⅱ 과목을 응시했는데 과탐Ⅱ 과목이 과탐Ⅰ 과목보다 이례적으로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된 결과로 풀이했다. 정시모집 합격자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38.1%(589명)로 지난해 대비 3% 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1545명을 선발했다. 일반전형은 1218명, 지역균형전형 156명, 기회균형(저소득) 84명, 기회균형(농어촌) 83명, 기회균형(특수·북한) 4명이다. 자사고 정시 합격자는 19.6%로 2014학년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사고 합격자는 2021학년도 26.2%, 2022학년도 25.4%, 2023학년도 24.7%, 2024학년도 19.6%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이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사고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보다 의대를 선호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자사고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을 반영하는 서울대를 기피하는 현상도 맞물렸다고 분석했다.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의 출신 학교는 일반고가 57.8%(704명)로 가장 많았다. 일반고 합격생 비율은 지난해 52.7%에서 5.1% 포인트 증가했다.
  • 서울대 정시 ‘자사고 합격자’ 4년 연속 하락…N수생은 11년 새 최고

    서울대 정시 ‘자사고 합격자’ 4년 연속 하락…N수생은 11년 새 최고

    올해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N수생의 합격 비율이 최근 11년 새 가장 높았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학생 합격자는 4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1일 서울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정시 합격생 중 N수생이 지난해 57.3%에서 59.7%(922명)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4학년도 정시모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종로학원은 N수생들이 대부분 과탐Ⅱ 과목을 응시했는데 과탐Ⅱ 과목이 과탐Ⅰ 과목보다 이례적으로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된 결과로 풀이했다. 정시모집 합격자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38.1%(589명)로 지난해 대비 3%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1545명을 선발했다.일반전형은 1218명, 지역균형전형 156명, 기회균형(저소득) 84명, 기회균형(농어촌) 83명, 기회균형(특수·북한) 4명이다. 자사고 정시 합격자는 19.6%로 2014학년도 이후 1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사고 합격자는 2021학년도 26.2%, 2022학년도 25.4%, 2023학년도 24.7%, 2024학년도 19.6%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이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사고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보다 의대를 선호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자사고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을 반영하는 서울대를 기피하는 현상도 맞물렸다고 분석했다.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의 출신 학교는 일반고가 57.8%(704명)로 가장 많았다. 일반고 합격생 비율은 지난해 52.7%에서 5.1%포인트 증가했다.
  • 중등 인강 엠베스트 ‘제4회 전국 중등 최상위 수학 능력평가’ 결과 발표

    중등 인강 엠베스트 ‘제4회 전국 중등 최상위 수학 능력평가’ 결과 발표

    메가스터디교육의 중등 인강 엠베스트가 최근 진행된 전국 중등 최상위 수학 능력 평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4회차를 맞게 된 메가스터디교육의 전국 중등 최상위 수학 능력 평가는 엠베스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능 수학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중학생 수준의 전국 수학 능력 평가다. 중등 인강 엠베스트 전국 중등 최상위 수학 능력 평가에 응시했던 학생들은 “전국 단위 분석이 나와 만족스러웠다.”, “결과 분석이 상당히 디테일하며 부족한 부분과 그에 맞는 공부법 등을 꼼꼼히 안내하여 이후 학습 계획을 수월하게 세울 수 있었다.”, “내신 수학과 다른 수능형 문항을 풀어 보며 수학 사고력을 연습하고 평가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각 학년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별도로 시상하는 엠베스트 ‘전국 중등 최상위 수학 능력 평가’ 성적 우수상 결과는 엠베스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등 인강 엠베스트에서는 중등 내신 강좌뿐 아니라 특목고·자사고를 목표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콘텐츠 및 입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등 교육, 입시 전문가의 1:1 학습 컨설팅 및 학습 유해 요소가 차단된 학습 전용 기기 사용 등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돕는다. 7일 동안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사고 부활…“고교 선택권 보장 필요” vs “서열화·사교육비 가중”

    자사고 부활…“고교 선택권 보장 필요” vs “서열화·사교육비 가중”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학교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의 부작용은 여전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다며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현 정부에서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교과 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후기 선발 방식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전기와 12월 후기로 나뉘는데,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사고·특목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는 문항과 지표를 개선하고 위반 시 적극 제재하겠다”며 “평가를 내실화해 사교육 유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 정원의 20%를 같은 광역 시도에 있는 중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도록 의무화했다. 설립 목적을 살려 운영하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지역인재전형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 하지만 사교육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기고 선발 등 정책이 유지된 데다 지역인재전형이 의무화된 10개 학교는 이미 지역 인재를 절반가량 뽑고 있어서다. 새 대입제도나 의대 열풍과 맞물려 자사고·외고 선호도가 높아지면 경쟁도 심화할 수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일반고 희망 학생에 견줘 2배 이상 고액 사교육을 받는다. 결국 교육 선택권을 누리는 것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라고 했다.
  • ‘자사고 부활’ 절차 마무리…사교육 유발, 여전한 논란

    ‘자사고 부활’ 절차 마무리…사교육 유발, 여전한 논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학교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의 부작용은 여전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다며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현 정부에서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교과 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후기 선발 방식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전기와 12월 후기로 나뉘는데,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사고·특목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는 문항과 지표를 개선하고 위반 시 적극 제재하겠다”며 “평가를 내실화해 사교육 유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정원의 20%를 같은 광역 시도에 있는 중학교 졸업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도록 의무화했다. 설립 목적을 살려 운영하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지역인재전형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 하지만 사교육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책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없는데다 지역인재전형이 의무화된 10개 학교는 기존에도 지역 인재를 절반 가량 뽑고 있어서다. 새 대입제도나 의대 열풍과 맞물려 자사고·외고 선호도가 높아지면 경쟁도 심화할 수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일반고 희망 학생에 비해 2배 이상 고액 사교육을 받는다. 결국 교육 선택권을 누리는 것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라고 했다.
  •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 영재고 비율이 일반고 6배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 영재고 비율이 일반고 6배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3 학생 2091명, 고1 학생 3503명, 중·고교 교사 1742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고(7.1%)의 6.1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과학고는 38.5%로 일반고의 5.4배, 자율형사립고는 29%로 4배, 외고·국제고는 21.7%로 3배였다. 고입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의 사교육 지출도 특목고 지망생이 더 많았다. 중3 학생 가운데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쓰는 비율은 과학고 지망생이 42.9%로 가장 높았다. 일반고(7.2%) 지망생 대비 5.9배 많은 수치다. 이 밖에 영재학교(25.0%), 외고·국제고(19.5%), 자사고(15.7%) 등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때 심야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특목고가 높았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이 밤 10시 이후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20.5%인데 과학고는 57.1%, 영재학교 50%, 자사고는 41.4%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중·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심야 및 주말 사교육 등 수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 영재학교가 일반고보다 6배 많다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 영재학교가 일반고보다 6배 많다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3 학생 2091명, 고1 학생 3503명, 중·고교 교사 1742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고(7.1%)의 6.1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과학고는 38.5%로 일반고의 5.4배, 자율형사립고는 29%로 4배, 외고·국제고는 21.7%로 3배였다. 고입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의 사교육 지출도 특목고 지망생이 더 많았다. 중3 학생 가운데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쓰는 비율은 과학고 지망생이 42.9%로 가장 높았다. 일반고(7.2%) 지망생 대비 5.9배 많은 수치다. 이 밖에 영재학교(25.0%), 외고·국제고(19.5%), 자사고(15.7%) 등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때 심야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특목고가 높았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이 밤 10시 이후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20.5%인데 과학고는 57.1%, 영재학교 50%, 자사고는 41.4%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중·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심야 및 주말 사교육 등 수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채수지 서울시의원, ‘특목고·자사고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공제료 지급’ 본회의 통과

    채수지 서울시의원, ‘특목고·자사고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공제료 지급’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속해 문제제기하고 편성을 요구해왔던 ‘특목고·자사고 학생에 대한 학생 안전공제회 학생공제회 지급’이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편성에 포함되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321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학교안전사고를 대비해 매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공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인 배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 학생들 간 형평성 논란과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채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안전 앞에서 학생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조치이다. 미온적인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한다”라며 ‘수업료 자율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공제료 지급’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채 의원의 노력으로 서울시의회 321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공제료’가 통과된바, 2024년도부터는 특목고·자사고 학생의 안전또한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채 의원은 ‘학생안전공제회 학생공제회’ 지급이 점차 확대되어 모든 형태의 학교들이 차별받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청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대 수시 합격자, 지난해보다 과학고 늘고 자사고 줄어…일반고는 비슷

    서울대 수시 합격자, 지난해보다 과학고 늘고 자사고 줄어…일반고는 비슷

    2024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 결과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합격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반면 자사고, 외국어고, 예술·체육고 합격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서울대는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 일반전형으로 1492명, 지역균형전형으로 506명, 정원 내·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으로 183명 등 총 2181명을 선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경쟁률은 8.84대 1로 지난해 6.92대 1보다 높았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일반고 학생은 1010명으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다. 일반고 합격생 비율은 2022학년도 46.7%를 기록하다 지난해 46.2%로 감소했다.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를 합산한 비율은 49.6%로 합격자의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자공고 합격생은 전체의 3.3%인 71명으로 지난해 3.1%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과학고와 영재고, 국제고 합격생 비율도 1% 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상승했다. 반면 자사고와 외국어고, 예술·체육고 합격생 비율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출신 합격생 비율이 줄어든 반면 광역시 출신은 늘어났다. 서울 출신 합격생 비율은 지난해 29.4%에서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29.0%로 줄었다. 광역시 출신은 지난해 25.3%였지만, 올해 26.9%로 늘었다. 수시모집에서 합격생을 1명 이상 배출한 고교는 총 765개 고교다. 최근 3년 동안 합격생이 없었던 94개 일반고(자공고 포함)에서 합격생이 나왔다.
  • 천재교과서 중학인강 밀크티, 예비중1 위한 ‘중학 생활 가이드’ 공개

    천재교과서 중학인강 밀크티, 예비중1 위한 ‘중학 생활 가이드’ 공개

    천재교육 관계사 천재교과서가 만든 중학인강 ‘밀크T중학’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예비 중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학 생활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개했다. 곧 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초등 6학년 학생들을 위해 중학 생활 미리보기와 수행평가 대비 방법, 과목별 내신 공부법까지 상세하게 제시한다. 중학교 생활은 초등학교의 생활 방식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밀크티중학에서는 사소하지만,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수업 시간, 생활 방식, 학사 일정 정보를 꼼꼼히 제공해 중학 입학 준비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수행평가 대비 방법을 알려준다. 수행 평가의 중요성과 평가 비중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형, 시험형, 과제형 등 유형별로 어떻게 수행평가를 준비하면 되는지 학습 노하우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중학 인강을 제공, 본인의 실력에 맞게 강좌를 선택해서 학습하면 된다.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정보도 알차다. 특목고, 자사고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입시 전략, 합격 노하우까지 알려줘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예비 중학생들이 체계적인 학습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천재교과서 밀크T 중학은 예비 중학생들을 위해 수준 높은 중학 인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학생들의 열공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무료 체험 신청 후, 중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댓글로 남기면 백화점 상품권부터 올리브영 기프티콘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밀크티 중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약층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 초 46만원·중 65만원·고 73만원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취약층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 초 46만원·중 65만원·고 73만원 [서울신문 보도 그 후]

    내년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올해보다 11%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일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내년에는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교육급여 신청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540만 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 인상률을 보였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 1305원 ▲3인 가구 235만 7329원 ▲4인 가구 286만 4957원 ▲5인 가구 334만 7868원 ▲6인 가구 380만 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에는 교과서값과 입학금, 수업료,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포함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정부가 책정하는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0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을 연 1회 받게 된다. 올해보다 각각 11.1%, 11.0%, 11.2% 올랐다. 교육급여를 받은 학생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처럼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일반 공립고는 2021년부터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교육급여를 받으려는 저소득층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향된 급여 수준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이주호 “교육특구 돼도 자율공립고 학생 선발권 없다”

    이주호 “교육특구 돼도 자율공립고 학생 선발권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발전특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자율형공립고 모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형공립고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불수능’ 논란이 불거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전남 나주시의 일반고인 봉황고에서 가진 ‘혁신도시 교육력 제고 간담회’에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도) 자율형공립고는 학생선발권이 없는데, 그래야 교육발전특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맞춤형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 명문고’라 불리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를 포함해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자율형공립고 같은) 일반고 혁신이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것”이라며 “자율형공립고는 지역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귀족 학교’나 선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발전특구 후보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나주시의 교육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교육 여건 조성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6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자리잡았지만 교육 환경이 부족하다는 인식 탓에 지난해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66%에 불과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행중 봉황고 교장은 “공공기관 임직원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반고로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과학중점학교로 학생들의 적성을 찾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번 수능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했어도 어렵게 출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됐다고 본다. 결과를 보고 문제가 지적되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불수능에 사교육 경감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킬러문항은 사교육 기관에서 문제 풀이 연습을 해야 도움이 된다”며 “이 문제를 없애는 게 사교육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3년간 1억? 1년에 3000만원 넘는 곳 나왔다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3년간 1억? 1년에 3000만원 넘는 곳 나왔다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A 자사고는 학부모 부담금이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다. 1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 4000원이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223만 7000원으로 더 많고 광역 자사고는 746만 9000원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 같은 각종 수익자 부담금이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무상이지만 자사고는 비싼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얘기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는 학부모부담금이 759만 8000원, 국제고는 489만 9000원이었다. 일반고는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46만 6000원에 그쳤다. 자사고 학생의 학부모는 일반고의 18.5배, 외국어고는 일반고 대비 16.3배, 국제고는 10.5배를 학부모들이 더 부담한 셈이다. 학교별로 보면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A자사고는 1년에 3063만 8000원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이 넘는 고등학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번째로 많은 B학교는 2235만 7000원이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려던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존치를 추진해왔다. 개정 시행령이 지난달 1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함께 연말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부모 부담이 커지면서 고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최근 3년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제력과 부모 찬스에 따른 불평등 소지가 있다”고 했다.
  • 김포, 경기도와 ‘헤어질 결심’ 한다면… 지방세입 줄지만 교통·부동산은 기대감

    김포, 경기도와 ‘헤어질 결심’ 한다면… 지방세입 줄지만 교통·부동산은 기대감

    예산 “감소할 것” vs “증가·유지”지방소득·주민세 등 서울에 넘겨야김포 “줄어든 지방세, 구세로 유입”대도시 특례 포기 vs 삶의 질 향상“지방채·교부금 증액 등 권한 반납”“서울 편입 땐 시민생활 나아질 것”‘서울 프리미엄’ 집값 상승 기대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들고 나온 ‘메가시티’ 논란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김포시뿐 아니라 경기 하남, 구리시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김포시가 경기도와 ‘헤어질 결심’을 한다면 손에 잡히는 이득은 무엇이고 놓아야 할 혜택은 무엇일까. 가상 대차대조표를 통해 따져 봤다. ●재정자립도 37%… 떨어뜨려야 상쇄 ‘서울시 김포구’를 선택하기에 앞서 김포시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할 대목은 예산이다. 서울로 편입되면 세수 구조가 바뀌어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 8일 김포의 재정공시 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의 세입예산은 총 1조 4062억여원이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김포시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세입 재원은 지방세다. 본예산의 29.9%(4202억원)에 이른다. 김포는 지방세와 관련해 ‘시군세’를 적용받아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가 되면 재산세 1520억원과 등록면허세만 거둘 수 있다. 올 세입예산의 17.3%(2433억원)에 이르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서울시에 넘겨 줘야 한다. 지방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서울로 편입되면 정부가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도 포기해야 한다. 올해 김포의 보통교부세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2%(1728억원)에 이른다. 김포시는 서울시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각 자치구에 차등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정자립도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다. 올해 김포의 재정자립도는 37.16%로 비슷한 수준의 영등포구(37.3%)에 서울시가 배분한 일반 조정교부금은 약 1007억원이다. 김포시가 조정교부금을 현재 보통교부세인 1728억원 수준으로 받기 위해서는 강동구(25.4%) 수준으로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도시계획사업 변경·인가 권한 축소” 김포시는 지난 6일 “서울 편입 시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분석 결과로는 증가 또는 유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가 감소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감소한 지방세 역시 서울시(市)세로 과세된 후 구세로 배분되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포가 포기해야 할 또 다른 이득은 ‘대도시 특례’다. 김포는 올해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변경 및 인가가 가능해졌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 건설 권한이 확대됐다.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경기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치구가 되면 권한을 반납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혜택이 사라질 것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에 편입됐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버스 확충 원활… 기업 유치도 유리” 그럼에도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이 도사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김포 시민 중 서울 출퇴근자는 약 12.7%(2020년)다. 김포와 서울을 잇는 국도는 48번뿐이다. 김포 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 ‘골병 라인’으로 악명 높다. 버스 노선을 증차하려던 김포시는 서울과 권역이 달라 노선 협의에 진통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지역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같은 서울이 되면 버스 노선을 원활하게 늘릴 수 있어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복지나 문화 시설, 기업 유치나 투자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수도권 매립지 떠안으면 역풍” 집값 상승 기대감도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요 동기다. 현재 평균 5억원대 초반인 김포 아파트 가격이 ‘서울’ 프리미엄으로 오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의 경우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단지는 6억 5000만원(국토부 실거래가)이지만 경기 의정부 단지는 5억 9500만원이다. 다만 김포가 서울의 수도권 매립지를 떠안는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교육 여건에는 장단점이 있다. 서울 자사고나 특목고 지원이 가능하지만 읍면 지역에서 받던 농어촌 특례입학전형은 사라진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