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던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에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60대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현장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뺑소니 의심 차량을 발견해 수색에 나섰고, 근처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집에서 술을 더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사고를 내고 집으로 달아났던 그는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상태로 다시 차를 몰아 사고 현장 근처로 온 것이다. 검찰은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에는 면허정지 수준이고, 추가 음주 후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산정했다. 또 A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뺑소니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하는 술타기 수법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년 연속 전체 인구가 줄어 고민이 큰 중국에서는 ‘불임 비율 증가’가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리모 출산 수요도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 업체가 비밀리에 대리모 사업을 해왔다는 지역 언론 폭로가 나왔다. 27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허난TV 전날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거의 버려진 자동차 무역 상가 지하에 대리모 고급 실험실이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겉으로는 바이오기업 간판을 달고 있지만, 이곳에서 오랫동안 대리모 사업을 벌여왔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실험실 부지 면적은 8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대리모가 아이 한명을 대신 낳아주는 대가로 업체가 받은 돈은 75만 위안(약 1억 4000만원)이다. 아이 성별을 확인하려는 고객에게는 추가로 20만 위안(약 3740만원)을 받았다. 한 소식통은 “병원 의사들이 대리모 업체와 결탁해 실험실에서 난자 채취와 이식 등 불법 수술을 했고, 회당 비용 1500위안(약 28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모 업체는 직원이 5~6명으로 많지 않고, 이 중 일부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대리모가 필요한 고객들을 물색하는 한편 대리모 지원자들도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폭로가 나오자 칭다오시 위생건강위원회는 “공안 등 부서와 즉시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사안을 조사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대리모 출산은 불법이지만, 불임 등으로 수요가 많아 관련 사업은 횡행하고 있다. 2022년 중국 출생 인구는 1949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밑돈 956만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902만명에 머물렀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중국발전보고 2023’ 보고서는 ▲혼인 연령 상승 ▲출산 의지 감소 ▲가임 연령(15∼49세) 여성 감소 ▲불임 비율 증가 등 네 가지를 낮은 출산율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지 언론은 베이징대 의대 제3분원의 통계를 인용해 가임기 부부의 불임률이 2007년 11.9%에서 2020년 17.6%로 증가했다고 전하며 “약 3300만쌍의 가임기 부부가 불임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짚었다. 이에 중국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불임치료 서비스를 의료보험 제도에 포함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점진적으로 난임 시술을 의료보험 제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해왔는데, 베이징, 상하이 등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23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3시간 8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슈가는 이날 오후 10시 53분쯤 굳은 표정으로 교통조사계가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서 나와 두손을 모은 채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해주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팬들에게도 사과를 전했다.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음주운전 적발 후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BTS 탈퇴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이어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검은색 카니발 차에 올라탔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한다. 경찰은 사건 발생 17일 만인 이날 오후 늦게 슈가를 출석시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로, 술자리 동석자 등에 대해 조사했다. 사고 축소 의혹을 비롯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사고 당시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았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는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동 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슈가가 전동 스쿠터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3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당초 “주말이나 야간에 (슈가를)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슈가는 일과 근무 시간이 끝나고 해가 저문 뒤인 이날 오후 7시 45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슈가는 “많은 팬분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은 슈가에게 “음주운전 왜 했냐”며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과 처분 여부 등에 관해 검토할 방침이다. 슈가는 병역 이행을 위한 복무기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그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만 병무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무 시간 이후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도의 징계나 제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사건 발생 17일 만인 23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불러 조사 중이다. 슈가는 이날 오후 7시 45분쯤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슈가는 “많은 팬분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취재진이 음주운전 적발 후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은 채 교통조사계 건물로 들어갔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날 출석은 평일 근무 시간이 지난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경찰서에 출입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금요일 저녁에 이뤄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슈가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축소 의혹을 비롯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슈가가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한 데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동 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슈가는 병역 이행을 위한 복무기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그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만 병무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무 시간 이후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도의 징계나 제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가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으면 부모는 자신에게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기약 없는 치료와 돌봄이 시작되고 하루하루 증세가 악화되는 아이를 보면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의료비 부담에다 하던 일마저 그만둬야 하니 가계도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가족 모두가 아프다. 경제적 고통에 가정도 붕괴대부분의 자녀가 종일 돌봄 필요간병비 압박에 휴직·퇴사자 많아치료비로 거액 지출까지 ‘악순환’우울증·공황장애 겪어 이혼까지 서울신문이 5월 30일~8월 22일 희귀·난치병 자녀를 돌보는 부모 5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4.9%는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희귀·난치병 자녀는 종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막대한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간병비는 13만~15만원이며 24시간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450만~5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치료비로 거액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직장까지 다니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 궁핍에 빠진다. 일단은 ‘적금·보험을 해지’(53.0%)하거나 ‘집·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26.8%)하는 것으로 버텨 보지만 곧 한계에 다다른다. ‘대출’(33.7%)이나 ‘신용카드 돌려막기’(36.6%)가 다음 단계다. 대출 규모를 물어보니 45.1%가 ‘3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다. 최대 4억원을 빚졌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 가정의 붕괴가 시작된다. 잦은 다툼·별거 등 불화(31.0%)가 생기고 이혼(1.3%)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마음은 우울(복수응답·68.4%)·두려움(67.7%)·불안(65.5%)·지침(60.7%)·슬픔(44.4%)으로 가득 차 있다. 10명 중 3명은 정신과 치료(28.3%)를 받았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거나 극단적 선택 시도 경험을 털어놓은 사람도 있었다. “지방직 공무원이자 열 살, 여덟 살 형제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일을 그만두고 아픈 첫째 손주를 돌봅니다. 부모님 덕분에 공직생활을 계속하며 아이도 보살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쳐 갑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저를 보며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아픈 형을 보고 자란 둘째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은 언제나 늦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은 더 암담할 때가 많네요.”(언어·인지 발달 장애 등을 유발하는 펠란맥더미드증후군 자녀를 키우는 한 엄마) 가장 힘든 건 ‘기약 없는 치료’“카페만 가도 눈치… 갈 곳이 없다”경제적 부담 넘어 정신적 고통도 재활치료 등 의료비 외 지출 상당“그래도 아이는 선물… 희망 중요” 희귀·난치병 아동 가정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기약 없는 치료’(복수응답·80.4%)다. ‘치료비 부담’(58.2%)보다 더 힘든 부분이라고 했다. ‘사회활동 중단’(48.3%)과 ‘불편한 병원 접근성’(48.1%), ‘다른 사람들의 시선’(39.1%) 등도 많이 지목됐다. 이는 환아 가정의 고통이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하다는 걸 보여 준다. 가장 절실한 지원으로 ‘의료비 지원’(복수응답·73.0%)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42.0%)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34.1%) 등이 꼽힌 것도 이런 심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신지체 등을 동반하는 엔젤만증후군 자녀를 둔 한 부모는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늙고 힘이 없을 때 아이에게 닥칠 미래”라고 걱정했다. 신경계 장애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보살피는 한 엄마는 “아이가 갈 곳이 없다. 카페를 가도 다들 힐끗거리는 게 느껴진다. 아이가 눈치 안 보고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 아빠는 “아이 간병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다. 정부가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응답자 대다수(88.1%)는 의료비를 90%(저소득층은 100%)까지 지원하는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의료비 외 지출도 상당해서다.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각종 장애가 나타나는 프레더·윌리 증후군 자녀를 둔 엄마는 “사설기관에서 재활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수십만원에 달해 이용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쓸개즙이 배출되지 않아 간 손상을 일으키는 담도폐쇄증 자녀의 부모는 “지방에 살아 서울로 통원치료를 다니는데 교통비가 병원비 못지않게 부담”이라고 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이 어려움만 하소연한 건 아니었다. 계속된 불행과 끝없는 고통에도 희망을 잃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 “어릴 적 백혈병 치료로 생식기능을 잃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처럼 ‘공주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제게 모야모야병(희귀 뇌혈관 질환)이 발병해 온종일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딸을 안을 수도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힘겨운 재활을 했고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얻은 둘째 딸이 염색체를 하나 더 가진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늘이 왜 둘째를 선물로 줬을까’ 생각해 보니 평생 건강관리 잘하며 딸을 잘 키우라는 뜻 같습니다.”(다운증후군 딸을 둔 아빠)

희귀질환 아동 돌보는 가족들 목소리 아이가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으면 부모는 자신에게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기약 없는 치료와 돌봄이 시작되고 하루하루 증세가 악화되는 아이를 보면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의료비 부담에다 하던 일마저 그만둬야 하니 가계도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가족 모두가 아프다. 대부분의 희귀질환 아동 종일 돌봄 필요간병비 압박에 휴직·퇴사 부모 많아우울증·공황장애 겪거나 이혼까지서울신문이 5월 30일~8월 22일 희귀·난치병 자녀를 돌보는 부모 5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4.9%는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희귀·난치병 자녀는 종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막대한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간병비는 13만~15만원이며 24시간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450만~5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치료비로 거액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직장까지 다니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 궁핍에 빠진다. 일단은 ‘적금·보험을 해지’(53.0%)하거나 ‘집·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26.8%)하는 것으로 버텨 보지만 곧 한계에 다다른다. ‘대출’(33.7%)이나 ‘신용카드 돌려막기’(36.6%)가 다음 단계다. 대출 규모를 물어보니 45.1%가 ‘3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다. 최대 4억원을 빚졌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 가정의 붕괴가 시작된다. 잦은 다툼·별거 등 불화(31.0%)가 생기고 이혼(1.3%)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마음은 우울(복수응답·68.4%)·두려움(67.7%)·불안(65.5%)·지침(60.7%)·슬픔(44.4%)으로 가득 차 있다. 10명 중 3명은 정신과 치료(28.3%)를 받았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거나 극단적 선택 시도 경험을 털어놓은 사람도 있었다. “지방직 공무원이자 열 살, 여덟 살 형제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일을 그만두고 아픈 첫째 손주를 돌봅니다. 부모님 덕분에 공직생활을 계속하며 아이도 보살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쳐 갑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저를 보며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아픈 형을 보고 자란 둘째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은 언제나 늦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은 더 암담할 때가 많네요.”(언어·인지 발달 장애 등을 유발하는 펠란맥더미드증후군 자녀를 키우는 한 엄마) 가장 힘든 건 ‘기약 없는 치료’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외 지출 커 부담“아이와 카페만 가도 눈치...갈 곳이 없다” 희귀·난치병 아동 가정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기약 없는 치료’(복수응답·80.4%)다. ‘치료비 부담’(58.2%)보다 더 힘든 부분이라고 했다. ‘사회활동 중단’(48.3%)과 ‘불편한 병원 접근성’(48.1%), ‘다른 사람들의 시선’(39.1%) 등도 많이 지목됐다. 이는 환아 가정의 고통이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하다는 걸 보여 준다. 가장 절실한 지원으로 ‘의료비 지원’(복수응답·73.0%)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42.0%)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34.1%) 등이 꼽힌 것도 이런 심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신지체 등을 동반하는 엔젤만증후군 자녀를 둔 한 부모는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늙고 힘이 없을 때 아이에게 닥칠 미래”라고 걱정했다. 신경계 장애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보살피는 한 엄마는 “아이가 갈 곳이 없다. 카페를 가도 다들 힐끗거리는 게 느껴진다. 아이가 눈치 안 보고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 아빠는 “아이 간병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다. 정부가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응답자 대다수(88.1%)는 의료비를 90%(저소득층은 100%)까지 지원하는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의료비 외 지출도 상당해서다.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각종 장애가 나타나는 프레더·윌리 증후군 자녀를 둔 엄마는 “사설기관에서 재활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수십만원에 달해 이용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쓸개즙이 배출되지 않아 간 손상을 일으키는 담도폐쇄증 자녀의 부모는 “지방에 살아 서울로 통원치료를 다니는데 교통비가 병원비 못지않게 부담”이라고 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이 어려움만 하소연한 건 아니었다. 계속된 불행과 끝없는 고통에도 희망을 잃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 “어릴 적 백혈병 치료로 생식기능을 잃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처럼 ‘공주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제게 모야모야병(희귀 뇌혈관 질환)이 발병해 온종일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딸을 안을 수도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힘겨운 재활을 했고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얻은 둘째 딸이 염색체를 하나 더 가진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늘이 왜 둘째를 선물로 줬을까’ 생각해 보니 평생 건강관리 잘하며 딸을 잘 키우라는 뜻 같습니다.”(다운증후군 딸을 둔 아빠)

충남경찰청은 배달업 종사원들이 공모해 1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A씨 등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쯤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렌터카로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같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개별적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영상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담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보험금 환수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꿈을 포기하지 않은 저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두 팔은 없고 남들보다 훨씬 짧은 다리를 갖고 태어난 캐나다 여성이 최근 운전면허를 따 자신의 ‘드림카’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하는 차량과 면허증을 얻는 데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44세 여성 탤리 오스본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캐나다 CBC 인터뷰에서 “진정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스본은 차를 구매하고 면허증을 따기까지의 여정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고 있다. 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운전 영상 중 하나는 현재 2000만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고 CBC는 전했다. 오스본이 꿈에 그리던 드림카는 핫핑크 색상의 미니쿠퍼였다. 그는 우선 중고로 미니쿠퍼를 구입했는데, 자동차 대리점에서 자신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문의했보니 약 10만 달러(1억 3300만원)가 필요하다는 견적이 나왔다고 했다. 오스본은 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그 사이 오스본의 모친은 사용은 되지 않은 채 꾸준히 자동차 보험금만 나가는 부담 등을 이유로 그에게 차량을 팔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스본은 “차를 팔면 말 그대로 꿈을 포기하는 것이란 생각했다”며 보험금을 내면서 차를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부단체에서 오스본의 차량에 대한 남은 잔금을 모두 치러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거의 울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중고 미니쿠퍼는 오스본이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드림카로 변신했다. 그가 운전대를 돌릴 수 있게 운전석 왼쪽에 별도의 휠이 설치됐고, 브레이크 페달 등은 확장됐다. 기어 변경과 반향 신호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도 부착됐다. 또 오스본이 스스로 맬 수 있는 안전벨트도 달렸다. 드림카 다음으로 넘어야 할 산은 면허증 취득이었다. 그는 자신의 병명에 대한 세부사항이 적힌 문서와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의 소견서 등을 면허 취득 시 요구하는 미국 네바다주에 가서 면허를 땄다. 오스본은 “제가 면허를 따려면 (비장애인보다) 백만배는 더 힘들기 때문에 저는 백만배 더 나은 운전자가 될 것”이라고 오랜 꿈을 이룬 소감을 전했다.

최근 5년간 전기차 1만대당 화재나 폭발에 의한 사고 건수가 내연기관차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화재나 폭발 사고가 나면 전기차 피해액은 일반 차량의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화재·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사고는 전기차 1만대당 0.93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내연기관차(이하 하이브리드차 포함) 화재·폭발 사고는 1만대당 0.90대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화재나 폭발 사고 건수는 전기차와 비전기차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손해액은 전기차가 2배가량 높다. 화재·폭발 사고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가 1314만원, 내연기관차는 693만원으로 집계돼 전기차가 1.9배 높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전기차는 동급 대비 가격이 비싸고 한번 불이 붙으면 차량이 전소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손해액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평균 발생하는 사고 건수도 많다. 5년 동안 전체 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전기차가 1만대당 1096대 수준으로 내연기관차(1만대당 880대)보다 1.25배 많았다.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296만원)가 내연기관차(178만원)보다 1.66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연비가 좋은 전기차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급가속이 가능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기차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에 고민이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자동차보험 손익은 일제히 쪼그라들었다. 삼성화재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1% 감소했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도 각각 10.7%, 45.4% 줄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 14일 상반기 실적설명회에서 “전기차는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높아 내연기관 차량보다 1.4배 정도의 보험료를 받고 있다”며 “차종별로 사고율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종별 포트폴리오를 우량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화재 사고 등이 많은 차종이나 배터리 제조사 등에 따라 전기차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브랜드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대부분 공개했기 때문에 배터리 안전성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 요율을 만들어 전기차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5년간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에 의한 사고 건수가 비전기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53건으로 1만대당 0.93대다. 같은 기간 내연기관 등 비전기차 화재·폭발 사고 건수는 6256대였다. 1만대당 사고 건수로 따지면 0.90대인 셈이다. 화재·폭발 사고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는 1314만원, 비전기차는 693만원으로 전기차가 1.9배 많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 분석에서는 화재·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29건으로, 전기차 1만대당 0.78대 수준이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 사고도 증가한 것이다. 자차담보는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준다. 보험개발원은 전기차 사고율이 비전기차보다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급가속이 가능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2025년부터 모터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융복합사업 추진에 나선다. 전라남도와 영암군은 모터스포츠와 홍보마케팅의 선두주자인 CJ와 함께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와 모터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과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5개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국제대회 유치와 아마추어 및 모터사이클 대회를 확대하고 중계권료와 티켓 판매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 또 체험시설 확대를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레이싱 체험관을 조성하고 뮤직 페스티벌 개최와 야외 CGV 자동차극장 운영, 부대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 등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강화한다.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경찰과 보험, 물류 등 특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교육과 어린이, 교통약자 등을 위한 안전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화과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자동차경주장의 차별화된 메뉴 개발과 지역상품권 활용 범위 확대, 특산품 시상 이벤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민관 융복합사업은 모터스포츠 홍보마케팅 선두주자인 CJ를 비롯해 국내 유일 1등급 서킷인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과 남도의 관광문화상품을 연계한 신규 사업이 융합돼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모터스포츠 문화 확산과 전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다양한 레저 및 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오토바이 과실 80% 억울” 어두운 저녁 무렵 왕복 6차선 대로를 뛰어 건너던 무단횡단 보행자와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영상처럼 계속 직진신호였는데 야간에 무단횡단자를 쳤다. 황당하게 횡단보도도 아닌데 (보험회사 얘기로는) 오토바이 과실이 80% 나왔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가 올린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사고는 오후 8시가 가까워진 시간에 발생했다. 하늘은 어두워져 있고 도로변 가로등엔 불이 밝혀진 상태다. 차량 신호등엔 직진신호인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와중에 한 보행자가 6차선 도로를 뛰어서 가로지르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 보행자가 한쪽 편 3차로를 다 건넌 뒤 중앙선을 넘어선 직후 반대편 도로 1차선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한다. 영상에는 보행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모습과 오토바이가 충돌 후 넘어진 후 주행 방향으로 얼마간 밀려나다가 멈춰서는 모습도 담겼다. 신호등 옆 제한속도 표시판에 보이는 숫자는 ‘50’으로, 영상을 보면 당시 오토바이 주행 속도는 시속 50㎞를 가뿐히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왜 뛰어오는지. 차 오는지 보지도 않네”라며 보행자 책임을 묻는 의견과 “과속하니 보행자가 안 보이지”라며 운전자를 탓하는 의견이 나왔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무단횡단 하는 인간과 과속 오토바이라…”, “둘 다 똑같다” 등 양쪽 모두 잘못이 크다고 반응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형사와 민사 책임을 모두 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 등 ‘음주운전 상습범’ 100여명을 붙잡아 전원에 대해 차량 압수조처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을 붙잡아 차량 전체(107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피의자 60대 남성 A씨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음주운전 5회 이상을 한 상습범이 10명에 달했다. 구속 피의자 A씨는 지난 5월 경기 김포시 대명항로 일대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앞차 후미를 추돌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지난 3월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일대에서 잡힌 또 다른 피의자 50대 남성 B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된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8회한 사실이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구속됐다. 나머지 구속 피의자 40대 남성 C씨는 지난 5월 김포 고촌읍 일대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C씨는 음주전력이 4회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차량 압수 및 구속됐다. 이밖에 주요 범죄사례로는 지난 4월 평택시 관광특구로 일대 도로에서 집행유예기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D씨가 있다. D씨는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3회, 무보험 차량운행 3회 등 전력이 확인돼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찰은 관계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피해 정도 및 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특별수사기간 압수한 차종 가운데 승용자동차 86대(80.3%), 이륜자동차 10대(9.3%)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화물자동차 8대(7.4%), 승합자동차 3대(2.8%) 등 대형차량도 포함됐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재범이 40%가 넘는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압수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수사 기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압수한 차량 수는 전국 압수차량 188대 중 약 56.9%를 차지한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313명의 이재민이 몸을 피했습니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는 10년 새 50%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보상인데요.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하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차량은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일 화재보험협회의 ‘2023년 특수건물 화재통계 안전점검 결과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특수건물’로 분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316건으로 2022년 1187건에 비해 129건(10.9%) 늘었습니다. 2014년 840건이던 고층아파트 화재는 지난해 1316건으로 10년 동안 56.7% 증가했습니다. 특수건물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입니다.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죠.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해당 고층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도 특수건물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번 화재 사건 같은 경우 차량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공지문에서 “우리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며 “자차로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한 후 발화 차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책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대물배상책임의 목적물에는 건물과 집기도구 등이 포함됐지만, 약관상 자동차는 면책됩니다. 이번 인천 청라 아파트 사고는 건물이 아닌 주차된 ‘자동차’에서 화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해당 화재보험에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물배상책임에서 ‘공용 부분’의 화재에 대해 보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일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면 배상책임 담보에서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일부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A씨는 2021년 5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카페에서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습니다. 당시 주행거리는 1만 2100㎞였고, 그해 6월 자동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구매한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무렵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A씨는 서비스센터를 찾아 자동차 엔진 점검 및 정비를 의뢰했고, 밸브스피링과 실린더 헤드 교체 등 수리비로 1550만원을 지급하고 차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밤 중에 엔진오일 체크등에 불이 들어오더니 엔진과 시동이 꺼졌고,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엔진 부품 이탈로 인한 기계적 손해여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대표적인 슈퍼카입니다. 우라칸 모델의 경우 국내 출고가가 3억원이 넘습니다. 꼭 이런 슈퍼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을 떠올릴텐데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라고 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A씨 사례처럼 차량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 ▲단독사고로 자신의 신체나 차량에 손해 발생 ▲다른 충돌 없이 엔진 결함으로 차량만 손상 등 세 가지 경우에 따라 피해 보상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번째는 차량에 결함이 발생해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 다른 차와 충돌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운행 중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단독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 문제로 벽을 박게 돼 운전자가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보상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엔진 결함으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충돌로 인한 파손 수리비만 보상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결함만으로 차량이 멈추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항목을 보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결함’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엔진 고장으로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충돌 없이 단순히 엔진 결함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선 보상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 열리는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직을 수락하며 ‘트럼프 2기’에 도전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날인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포럼에서 “오늘 밤 나는 믿음과 헌신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절반을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니다”라면서 “나는 미국의 절반이 아닌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또 “나는 오늘 저녁 자신감과 힘,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다”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시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불화와 분열 치유해야” 통합 강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의 유세 도중 피격을 당한 뒤 처음으로 공식 연설에 나섰다. 그는 피격 사건에서 숨진 소방관 코리 컴페라토레의 소방관복과 헬멧에 입맞춤하며 그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나는 오늘 저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됐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무대에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이 치유돼야 한다”면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들을 위한 안전과 번영, 자유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우리나라를 하나로 묶길 원한다면 나에 대한 당파적인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집권 2기의 공약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경제정책으로 물가와 금리, 세금, 국가부채를 낮출 것을 공언했다. 그는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각 종식시키고 금리를 낮출 것”이라면서 “석유 시추에 나서 에너지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면서 미국에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 그는 “중국이 공장을 미국에 짓고 미국인을 고용한다는 우리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국산 자동차에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명령을 끝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소멸로부터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車 제조업 미국으로…남부 국경 폐쇄”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정책도 약속했다. 그는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높고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우리가 불법 이민자들의 침공을 막지 않으면 미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면서 “이 국경 악몽을 끝내고 미국을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과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무력 충돌의 망령이 커지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바이든 정부가 초래한 모든 국제 위기를 종식하고 세계에서 평화와 화합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유대감도 과시했다. 그는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언론은 그것을 싫어했지만, 많은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다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고, 그는 아마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초의 유죄판결 전직 대통령’ 굴레에도 건재 과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3회 연속 공화당 대선후보직에 올라 두 번째 대권에 도전한다. 이번에는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이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4건의 형사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자신의 성추문을 막을 금품수수를 위한 기업회계 조작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형사 기소된 최초의 전직 미국 대통령이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에도 그의 기세를 가로막지 못하고 있다.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고령과 건강 논란으로 휘청거리는 사이, 유세장 피격 사건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건재함을 과시하며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흙탕물이 운동장 넘어 교실 덮쳐… 낚싯배 전복사고로 2명 실종 “자식 같은 소들을 놔두고 어떻게 혼자 대피할 수 있겠어요. 제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들도 지켜야 하니 어떻게든 물길을 막아 보려고요.” 18일 오후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송2리 일대. 이날 오전에만 162.5㎜의 비가 쏟아지는 등 역대급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이곳은 물바다가 돼 있었다. 대부분의 논밭은 ‘호수’로 변했고 도로들 태반이 통제된 상태였다. 마을 옆 남원천에선 붉은 황토물이 당장이라도 마을을 덮칠 기세로 세차게 넘실대고 있었다. 당진시는 이날 오전 재난문자를 통해 ‘남원천 제방 붕괴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주민 수십 명은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였다. 하지만 60대 주민 A씨는 축사에서 홀로 폭우와 싸우고 있었다. 축사 앞 도로는 이미 물에 잠긴 상태였다. 농장 주변으로 물이 불어나자 소들도 많이 놀란 듯 연신 ‘음매’ 소리를 내며 울어 댔다. A씨는 “30여 마리 소는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폭우에 소들이 놀랄까 걱정이다. 그나마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마을 주민 B씨는 “육십 평생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처음이다. 제방이 버티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더 많은 비가 내려 제방이 무너지면 시내까지 2㎞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에서 만난 이완식(당진2) 충남도의회 의원은 “아직 인명 피해는 없지만 호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일째 계속된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 충남 지역에 본격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충남 서해안, 경기 남부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둑이 터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대피명령이 잇따랐다. 수도권 주요 도로와 철도도 물에 잠겨 한때 통행이 중단되며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이날 당진시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황토물이 인근 탑동초와 당진정보고를 덮쳤다. 흙탕물은 운동장을 채우고 복도와 교실까지 들이쳤다. 폭우를 뚫고 등교했던 두 학교 학생 1900여명은 한때 교내에 고립되기도 했다. 당진정보고 교문은 반쯤 물에 잠겼다. 이 학교 재학생 임모(17)양은 “등굣길이 전쟁 같았다. 학교에 오고 30분 뒤에 물이 엄청나게 차올라 선생님들이 절대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수도권에서도 홍수 피해가 극심했다. 경기 오산시 오산천 탑동대교 수위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대홍수경보 기준 수위인 4.20ｍ를 넘어 4.96m까지 올랐다. 오산시는 오산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인명 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 46분 경기 안성시 고삼면 고삼저수지의 낚시터에서는 폭우 속에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한 도로에서는 오전 4시 49분쯤 차량 4대가 한꺼번에 고인 물에 고립됐다. 북부특수대응단이 긴급 출동해 보트를 타고 1시간 20여분을 수색한 끝에 50대 여성 2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산사태로 토사가 민가를 덮치고, 침수로 고립된 주택에서 80대 노인이 구조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서는 오전 2시 25분쯤 “산사태로 공사장 블록이 집을 덮쳐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긴급 출동한 경찰이 일가족 4명을 대피시켰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서도 주택 침수로 갇혀 있던 주민 1명이 구조됐다. 이날 서울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는 이틀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 380.9㎜, 인천 강화 367.2㎜, 경기 연천 군남 300.5㎜, 강원 동송(철원) 255.5㎜를 기록했다. 특히 파주는 시간당 최대 75.1㎜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 20분을 기해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종로구·서대문구 등 3개 자치구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서울 도림천·목감천, 경기 고양 공릉천, 파주 임진강·한탄강·포천천·차탄천·조종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동두천 신천·파주 문산천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다. 오후 5시 기준 경기와 인천 유·초·중·고 128곳은 등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수업, 휴업을 결정했다. 경기도에서 4곳이 휴업했고 36개 학교는 단축수업을 했다. 학교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17곳은 시설 피해를 봤다. 경기도 34개 학교에 물이 샜고 서울은 12개 학교가 누수, 1개 학교가 부분 파손됐다. 인천과 강원은 각 18개교와 6개교, 충남은 12개 학교가 침수되거나 부분 파손됐다. 이날 오후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 올림픽대로 여의상류나들목(IC) 및 63빌딩 진출 램프, 잠수교 등 주요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도로 통제와 쏟아지는 비로 퇴근길 도심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시민들은 비바람과 싸우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모(34)씨는 “지하철역 플랫폼에 사람이 너무 많아 다시 버스를 타러 왔다”고 토로했다. 집중호우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는 도착 정보를 알리는 전광판에 ‘곧 도착’이라고 적힌 버스가 10분 넘도록 오지 않기도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운행도 침수로 인해 한때 중단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 서울 방향 통행은 이날 오전 10시쯤 폭우로 인한 물고임으로 1시간 33분간 통제됐다. 지하철 1호선 양주 덕정역~연천역 구간과 경의중앙선 파주 문산역~도라산역 구간은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자동차 침수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12개 손해보험사가 집계한 집중호우 차량 피해는 2941건이며 추정 손해액은 269억 95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여름철(6~8월) 발생한 자동차 침수 피해 규모를 불과 12일 만에 뛰어넘었다.

네이버는 네이버 지도 앱에 운전점수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의 안전 운전을 돕고 있다. 특히 운전점수를 바탕으로 자동차 손해보험 할인 특약에도 가입할 수 있게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운전점수는 네이버 지도 앱 내비게이션으로 이용자가 경로 안내를 받으면 주행한 기록을 분석해 이용자의 운전 습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운전점수는 주행 중 급가속과 감속 횟수, 과속 거리 등의 요소를 종합 반영해 산출한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이를 통해 도로교통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운전점수를 바탕으로 DB손해보험의 ‘네이버 지도 안전운전 할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운전점수를 높이기 위해 운전 습관에 더욱 신경 쓰게 되는 것이다. 이용자가 운전점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전분석 페이지’를 선보인 것도 특징이다. 이용자는 운전분석 페이지에서 자신의 운전점수를 비롯해 점수 변화 그래프, 이용자 전체 평균 점수, 총 운전 시간과 주행거리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 또 한층 고도화된 주행 기록 기능도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주행 기록은 이용자가 운전내역별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 주행거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네이버는 지도 앱 업데이트를 통해 주행 기록을 상세하게 분석해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용자에게 주행 중 과속했던 구간과 속도, 급가속, 감속 횟수 등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이를 참고해 향후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 앱 프로덕트를 총괄하는 최승락 부문장은 “네이버 지도는 이용자의 전반적인 여정을 지원하는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EU·일·대만 등 동맹국에 불만 표출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중국산은 60~100% 새 기준 가능성“바이든표 IRA 녹색 사기” 폐기할 듯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하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를 향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특히 반도체 강국으로 떠오른 대만을 언급하면서는 “미국이 보험회사가 됐다”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100% 가져갔으니 방위비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16일(현지시간) 공개된 인터뷰 전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평소 주장에 대해 “그들이 우리에게 10%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폭스뉴스와 대담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말했지만 ‘경제학자들이 이 경우 미중 교역 관계가 끝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하자 “난 (첫 임기 때) 50%를 말했지만 60%는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이런 상항을 두고 블룸버그는 “그는 60%에서 100%에 달하는 새로운 관세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에 더해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도 일률적인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을 충분히 사지 않는다는 익숙한 불평을 장황하게 늘어놨다”고 전했다.이어 ‘관세 할인’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뜸 EU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우한다. 우리 자동차를 사 가지 않는데 우린 그들의 차 수백만 대를 수입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재임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무역협정을 재협상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은 우리한테 여전히 거칠다”고 평가했다. 이런 설명 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적대적일 수 있는 국가들이 ‘제발 관세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관세가 경제와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방어할지 질문을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갔다”면서 “방어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은 엄청나게 부유한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을 때와 같은 논리를 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TSMC 등에 지급하는 반도체법 보조금과도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새로운 녹색 사기’라며 “IRA가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않고 높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IRA 폐기 계획에 대해 즉답하진 않았지만 전체 혹은 일부 폐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이 과거에 사기라고 규정한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가져가서 할 것”이라며 “중국은 여기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올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논산서 축사 처마 무너져 1명 사망주택 침수에 560명 긴급 대피도오늘 중부, 내일부터 남부 강한 비 “폭우가 쏟아진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물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어요. 일대 도로가 성인 남성 무릎 높이까지 잠기면서 ‘큰일나겠구나’ 싶어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경기 고양시 주민 A씨) 17일 전국에 내린 장맛비로 도로가 파손되고 주택·주차장·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엔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출근길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올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여기에 이날 밤부터 18일 오전까지 최대 200㎜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주택 침수 161건, 도로 토사 유실 및 파손 18곳,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해 9건, 주택 정전 4건, 벼 275㏊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4개 시도 21개 시군구에서 407가구 560명이 대피했는데 이 중 248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16분쯤 충남 논산 연산면의 한 축사 처마가 무너지면서 축사 주인 B(58)씨를 덮쳤다. B씨는 ‘형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쯤 축사를 찾았던 B씨가 비와 바람에 떨어져 나간 처마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피해도 잇따랐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전남 해남 두륜산 대흥사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석축이 유실됐고 달마산 미황사 경내에도 흙이 곳곳에서 흘러내렸다. 지난 16일 밤 12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 304.5㎜ ▲경남 남해 207.1㎜ ▲전남 광양 188.9㎜ ▲경기 연천 173.0㎜ ▲전남 진도 166.0㎜ 등이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124.5㎜, 성북구 114.5㎜, 동대문구 100.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호우 피해는 주로 경기 북부에 집중됐다. 이날 오전 9시 57분쯤 30대 아반떼 운전자가 일산서구 탄현지하차도 내에 갇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구조했다. 당시 지하차도 안에서는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다. 자유로를 이용해 출근하는 파주시 주민 C씨는 “문산읍 자유로에서 당동IC로 진입하는 도로와 의정부시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되면서 평소보다 출근하는 데 한 시간 가까이 더 걸렸다”고 말했다. 출근길 전동차가 운행을 멈추는 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구간에서, 이어 오전 8시 30분부터는 망월사역~의정부역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다. 전동차 운행은 오전 8시 50분쯤 전 구간에서 재개됐다. 자동차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12개 손해보험사가 지난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집계한 집중호우에 의한 차량 피해는 2295건이다. 추정 손해액은 211억 1000만원으로 지난해 여름철(6~8월) 발생한 자동차 피해액 175억원을 웃돌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습 집중호우 탓인지 피해가 해마다 더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호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시간당 30~60㎜, 최대 70㎜ 넘는 비가 퍼부을 전망이다. 많은 곳은 2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이어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 중부와 남부지방에 시간당 30~60㎜, 최대 70㎜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