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업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뒷걸음치는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건설업 한파가 계속되면서 건설업 생산은 6개월 연속 줄었다. 주요 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한국 경제 먹구름이 더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2020=100)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9월(-0.3%)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광공업은 부품업체 파업에 따른 일시적 생산 차질로 자동차(-6.3%)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8.4%) 등에서 늘며 전월대비 보합(0.0%)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에서 늘며 0.3% 증가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4.8% 줄면서 전월에 비해 0.4%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는 늘었다. 설비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7.2%)에서 투자 실적이 뒷걸음질 치며 전월보다 5.8% 감소했다. 올해 1월(-9.0%)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동시에 줄은 건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건설업 생산이 6개월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이다. 건설수주는 건축(-22.9%)이 부진하면서 1년 전보다 11.9% 감소했다. 건설업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건설기성은 전월비로도, 전년동월비로도 6개월 연속 감소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손해율 82%… 순이익 42% 감소금융당국 통제에 인상 쉽지 않아 올해 3분기까지 5조 648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4대 손해보험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올해까지 3년 내리 감소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관련 이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이 이를 허용할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의 올 1~3분기 누적 자동차보험 관련 순이익은 총 47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76억원) 대비 4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올 6월 기준 85.4%에 달한다. 자동차보험의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손해율 상승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 보험료’로 나눈 값인데 통상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본다. 4대 손해보험사의 1~10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1.5%로, 지난해 동기(78.6%) 대비 2.9% 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를 3년 연속 인하한 게 손해율 상승에 결정적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손해보험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줄어 자동차보험이 흑자로 전환하자 ‘손해율 개선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2022년 4월 보험료율을 평균 1.2~1.4%가량 내렸다. 같은 해 9월 금융감독원이 ‘영업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을 유도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감독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지난해 2월 2.0~2.5% 수준의 인하가 이뤄졌고, 올해도 2.5~3.0%를 추가로 내린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불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당국의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동결, 나아가 인하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우량 고객 포트폴리오 구축이나 사업비 개선만으로 축소된 이익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며 내년 보험료 인상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성격이 강한 데다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인상으로 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올해 3분기까지 5조 648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4대 손해보험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올해까지 3년 내리 감소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관련 이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이 이를 허용할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의 올 1~3분기 누적 자동차보험 관련 순이익은 총 47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76억원) 대비 4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올 6월 기준 85.4%에 달한다. 자동차보험의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손해율 상승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 보험료’로 나눈 값인데 통상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본다. 4대 손해보험사의 1~10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1.5%로, 지난해 동기(78.6%) 대비 2.9% 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를 3년 연속 인하한 게 손해율 상승에 결정적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손해보험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줄어 자동차보험이 흑자로 전환하자 ‘손해율 개선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2022년 4월 보험료율을 평균 1.2~1.4%가량 내렸다. 같은 해 9월 금융감독원이 ‘영업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을 유도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감독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지난해 2월 2.0~2.5% 수준의 인하가 이뤄졌고, 올해도 2.5~3.0%를 추가로 내린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불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당국의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동결, 나아가 인하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우량 고객 포트폴리오 구축이나 사업비 개선만으로 축소된 이익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며 내년 보험료 인상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성격이 강한 데다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인상으로 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대형 손보사들이 모두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한 데다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서민 경제 어려움에 대한 보험업권의 배려를 주문하는 상황인 만큼 당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보험료 조정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2000㏄미만 자동차를 모는 사람도 차량 가액이 500만원에 못 미치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적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 기준을 낮춰 생계급여 수급자를 3만 8000명 더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빈곤에 갇히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자동차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재산은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가령 소득이 100만원인 A씨(2인가구)가 차량 가액이 450만원인 1999㏄ 쏘나타를 몰고 다닌다면 소득인정액이 550만원(100만원+450만원)으로 계산돼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되면 차량 가액의 4.17%인 18만 8000원만 월 소득으로 잡혀 월 소득인정액이 기존 550만원에서 118만 8000원으로 감소한다. 2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탈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 125만 8451원이니, 적지만 7만원(125만원-118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준 완화는 다행이나, 여전히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올해 초 폐지됐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만 여전히 자동차 재산 기준이 남아있다. 만약 A씨가 2인 가구가 아닌 1인 가구였다면 소유한 자동차가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탈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은 내년 기준 76만 5444원이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이 118만 8000원인 A씨는 생계급여를 받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데 공감한다.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최저 생활 기준을 정하고 그 최저선을 못 맞추는 정도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어서 대폭 완화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20대 운전자가 8충 추돌 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운전자 10명 중 7명은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AXA손해보험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0%가 “약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79.6%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음주운전 유경험자들은 약물운전에도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64.3%는 약물운전에 대한 별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도 4명 중 1명(25.4%)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약물운전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마약, 대마 등 마약류를 포함해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도 운전에 주의를 요구하는 약물 중 하나다. AXA손보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말했다.

디카 사용한 첫 세대 작가 9인사라질 것들에 대한 사진 찍어캔버스에 새로운 의미로 배치자기만의 여운과 감수성 남겨“이미지의 온도 느끼게 될 전시”“그리기는 미끄러짐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새어나가는 것,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들….” (이제 작가) 화가는 곧 사라질 것들에 대한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그러모은 사진들은 ‘시인의 수첩’과 닮아 갔다. 틈틈이 단상을 적어 놓고 새로운 의미망에 다시 배치하는 일이 그랬다. 화가는 사진을 캔버스에 옮기며 흐린 색조로 자신만의 여운과 잔상을 남겼다. 디지털카메라가 일상화된 첫 시기, 200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종로구 성곡미술관은 서울의 일상을 사진으로 포착해 그린 9명 작가의 회화 작품을 전시하는 ‘서울 오후 3시’ 전을 다음달 8일까지 연다. 1967년부터 1979년 사이에 태어난 9명의 작가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첫 세대로서, 카메라의 눈을 통해 현실의 치열함으로부터 중립적 거리를 만들고 정확한 재현 대신 개인의 감수성을 반영하는 그림을 그렸다. 이제(45) 작가는 어린 시절 자랐던 금호동이 재개발을 앞두고 곧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남겼다. 하지만 관람객이 마주한 그의 작품은 모두 선명함을 잃었다. 금호터널 위의 집들은 아련한 색조와 어루만지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붓질로 남겼으며 어린이들이 뛰놀던 공간은 파스텔 색조로 재현됐다. 서동욱(50) 작가는 카메라 플래시의 강한 섬광을 이용했다. 그의 작품 ‘SY’에서 청바지를 입고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서 있는 청년은 마치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노출된 야생동물처럼 연약함과 반항심이 혼재돼 있다. 전시 현장에서 만난 서 작가는 “플래시 섬광의 차가움은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연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장치이자 사진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시장에는 강석호(1971~2021) 작가가 시사 잡지에 실린 정치인의 사진에 담긴 손동작, 옷감의 결 등 일부만을 그린 ‘제스처’ 연작도 걸렸다. 애초 인물 정보는 지워진 상황에서 편견 없이 오롯이 손동작에 집중하게 된다. 김수영(53) 작가는 모더니즘 건축물인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건물(서울 을지로 소재) 창문의 반복되는 구조를 그려 평면 위에 시각적 균형을 만들어 냈다. 이 밖에도 전시는 노충현, 박주욱, 박진아, 이광호, 이문주 작가의 작품 등 모두 5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를 기획한 이은주 독립 큐레이터는 “오후 3시는 현실 안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하고 싶어지는, 오전의 계획과 규범과 생산성에서 멀어지는 시간대”라며 “민주화 투쟁 세대에 대한 부채감, 여전히 잔재하는 긴장과 불안, 향수 혹은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이 포괄된, 2000년대 9명의 작가가 느낀 이미지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 해외 매각이 가능한만큼, 향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18일 자사의 리튬이차전지 하이니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산업기술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산업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이다. 지정되면 해당 기술을 가진 기업의 해외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해외 기업과 기술을 공유하려고 해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던 지난 9월 산업부에 전구체 가공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번에 국가핵심기술 등으로 지정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하이니켈)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켐코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전구체는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성능을 좌우하는 기초 재료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양극재 소재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구체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97%에 달한다. 고려아연은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울산시에 니켈 제련소를 착공해 국내 전구체 대량 양산을 준비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MBK연합의 고려아연 인수가 불가능해진 건 아니지만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와도 해외 재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려아연이 외국 기업에 인수합병될 경우 정부가 승인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MBK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뒤 미국 등 해외 투자자 5곳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두산공작기계는 결국 2021년 국내 자동차 부품사 디티알오토모티브에 매각됐다. MBK연합은 “환영한다.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일반 주주들의 지지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고려아연 지분을 약 7% 보유한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기술 보호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국민연금도 부담감을 가지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 해외 매각이 가능한만큼, 향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18일 자사의 리튬이차전지 하이니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산업기술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산업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이다. 지정되면 해당 기술을 가진 기업의 해외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해외 기업과 기술을 공유하려고 해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던 지난 9월 산업부에 전구체 가공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번에 국가핵심기술 등으로 지정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하이니켈)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켐코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전구체는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성능을 좌우하는 기초 재료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양극재 소재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구체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97%에 달한다. 고려아연은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울산시에 니켈 제련소를 착공해 국내 전구체 대량 양산을 준비 중이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 해외 유출 어려워MBK, 고려아연 인수해도 해외 재매각 불가이번 결정으로 MBK연합의 고려아연 인수가 불가능해진 건 아니지만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와도 해외 재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려아연이 외국 기업에 인수합병될 경우 정부가 승인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MBK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뒤 미국 등 해외 투자자 5곳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두산공작기계는 결국 2021년 국내 자동차 부품사 디티알오토모티브에 매각됐다. MBK연합은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일반 주주들의 지지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고려아연 지분을 약 7% 보유한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기술 보호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국민연금도 부담감을 가지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의회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들이 눈에 띈다. 14일 성동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서울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 성동구가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장애인의 차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서울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와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다.

서울 성동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과 함께 정책지원팀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1국 4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을 채용·배치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정책지원관들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에 전반기뿐만 아니라 후반기에도 조례 제·개정 활동이 활발하다. 지금까지 총 83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성동구 위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거나 구민의 안전과 삶에 직결되는 조례도 다수 제정했다. ‘성동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 않아 종종 법과 현장 간의 괴리가 생기고 이에 따라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더불어 ‘현장 중심의 소통의회’를 표방하며 출발한 제9대 성동구의회는 항상 구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울러 수많은 민원 현장을 방문해 구민 불편 사항을 직접 살피고 집행부와의 협력, 구민의 고충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금남시장의 주차난 및 금호사거리 교통체증’, ‘중랑물재생센터 수소연료 전지 사업 재검토’, ‘성수동 공사현장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송정동 출근길 교통신호 개선으로 중심도로 주민안전 확보’ 등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한양대 기숙사공사 관련 민원’, ‘주말농장 무지개텃밭의 눈썰매장사업’ 등 주민을 대변해 구정질문을 했다. 성동구의회 관계자는 “민의를 잘 수렴하고 대변하는 게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라면서 “앞으로도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일상을 함께하며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 표창 ▲안주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기지부장 ▲조문성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장 ▲곽상규 경남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상무 ▲김원근 으뜸교통봉사단 고문 ▲김계한 정안운수 안전관리자 ▲이민영 경찰청 경감 ▲한국도로공사(단체) ■국무총리 표창 ▲손승백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북포항지부 기획국장 ▲이용춘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전주덕진지회 고문 ▲이복규 삼운회 교통봉사대 홍보국장 ▲양영근 제주도청 주무관 ▲윤희범 새마을 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 대장 ▲김준형 손해보험협회 팀장 ▲서명호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울주지회 부회장 ▲이명수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인천지부 논현지회장 ▲강희경 대구 개인(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운전자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강명구 ▲강민정 ▲강부칠 ▲고명철 ▲고무열 ▲고철승 ▲권기대 ▲권일 ▲권현우 ▲김경화 ▲김만욱 ▲김봉성 ▲김선영 ▲김수국 ▲김순필 ▲김용기 ▲김인중 ▲김장록 ▲김정환 ▲김중배 ▲김창근 ▲김판국 ▲김한근 ▲문영진 ▲박훈 ▲박성아 ▲박철수 ▲박한유 ▲백선철 ▲서수란 ▲석재헌 ▲설승철 ▲신상근 ▲신익대 ▲심향섭 ▲오정환 ▲유창 ▲윤성진 ▲윤여일 ▲이경래 ▲이금재 ▲이동승 ▲이성만 ▲이원희 ▲이정교 ▲이정임 ▲이충생 ▲임근호 ▲임성원 ▲임유신 ▲전장우 ▲정문철 ▲정유근 ▲조곤제 ▲조성미 ▲조정대 ▲천재일 ▲최관식 ▲최범준 ▲최병락 ▲최세현 ▲최영수 ▲최원민 ▲최재명 ▲최종욱 ▲최해일 ▲최홍명 ▲하석주 ▲한현진 ▲허형욱 ▲황근명 ▲황인오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방송강원본부(단체) ▲세종도시교통공사(단체)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 ▲강대섭 ▲강민정 ▲강선화 ▲강한주 ▲고창성 ▲권병욱 ▲김건성 ▲김대동 ▲김성희 ▲김재균 ▲김정복 ▲김종춘 ▲김주석 ▲김지한 ▲김현규 ▲김현웅 ▲문성복 ▲박진아 ▲신경원 ▲신경주 ▲신양옥 ▲신학성 ▲심진수 ▲엄기영 ▲예현해 ▲오건영 ▲오성택 ▲윤동준 ▲윤인식 ▲이경숙 ▲이동국 ▲이상호 ▲이은화 ▲이재우 ▲이재학 ▲이진욱 ▲이희권 ▲임우택 ▲장경진 ▲장도삼 ▲정성무 ▲조병재 ▲조욱진 ▲채학기 ▲천상웅 ▲최경왕 ▲최윤규 ▲최현석 ▲홍하나 ▲황기동

올해부터 시행된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각종 꼼수에 노출돼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올해 등록된 법인차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고가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변칙적인 방법을 써 가며 부착을 피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모든 법인차 가운데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에 차이가 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인 8000만원 이상 차량을 회삿돈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계약서상 거래액은 기준 아래로 적시하고, 차액은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산차는 정가 판매제를 통해 계약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수입차는 딜러사가 할인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고가 차량을 구매할 때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고가 차량을 개인 명의로 산 다음 보험을 법인용으로 변경하거나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는 1년 미만 단기 렌터카를 반복 렌트하는 수법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법인들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는 과정에서 탈세 등 편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에 대해 과세당국과 경찰에 조사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1~10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사례는 총 1만 7936대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29.7%), 제네시스(29.4%), BMW(20.4%), 포르셰(6.7%) 순이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각종 꼼수에 노출돼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올해 등록된 법인차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고가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변칙적인 방법을 써 가며 부착을 피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모든 법인차 중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에 차이가 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인 8000만원 이상 차량을 회삿돈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계약서상 거래액은 기준 아래로 적시하고, 차액은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한 전수 조사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산차는 정가 판매제를 통해 계약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수입차는 딜러사가 할인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고가 차량을 구매할 때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고가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산 다음 보험을 법인용으로 변경하거나,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는 1년 미만 단기 렌터카를 반복 렌트하는 수법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법인들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는 과정에서 탈세 등 편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에 대해 과세당국과 경찰에 조사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1~10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사례는 총 1만 7936대로 집계됐다. 브랜드 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29.7%), 제네시스(29.4%), BMW(20.4%), 포르셰(6.7%) 순이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단 18명이 검거됐다. 중학교 동창으로 이뤄진 사기단은 외제차에 일부러 여러 명이 탑승해 사고를 낸 뒤 단체로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17명을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26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3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외제차에 동창생과 후배 여러 명을 태운 뒤 운행 중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넘어서는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다. 이후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차에 탄 사람 모두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재원의 부실화를 초래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보험료율 상승으로도 이어져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내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사고였다. 그런데 이처럼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다행히도 보상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취재결과 각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무면허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무면허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각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가해 운전자의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달라진다. 먼저 가해 운전자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담보를 확대한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이번 사고의 가해 운전자인 김모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는데, 해당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의 치료비(대인) 한도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만~3000만원, 사망시 1억 5000만원까지다. 수리비(대물) 한도는 사고 1건당 2000만원이다. 이번 사고처럼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된 경우, 2000만원까지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지급된다. 무면허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온다. 모든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무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담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보험에 직접 가입한 ‘기명피보험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모두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은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부모나 남편, 남편의 부모 중 한명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대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지난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내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사고였죠.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서울신문 취재 결과 다행히도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무면허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무면허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각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운전자의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달라집니다. 먼저 가해 운전자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담보를 확대한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이번 사고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가해 운전자인 김모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는데, 해당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책임보험의 치료비(대인) 한도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만~3000만원, 사망 시 1억 5000만원까지입니다. 수리비(대물) 한도는 사고 1건당 2000만원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된 경우, 2000만원까지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 가해자車 보험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장무보험이라면, 보험금 선지급·구상권 후청구반면 무면허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모든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무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담보’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담보는 보험에 직접 가입한 ‘기명피보험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를 모두 ‘피보험자’,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은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부모나 남편, 남편의 부모 중 한명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 운전자는 지급된 보험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 등은 명백한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험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대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7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홍원 전 총리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으며,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절체절명의 과제”윤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정부안이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라며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교육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를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반등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북러 불법 군사 공조, 우리 안보에 큰 위협”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라, 느슨했던 부분이나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힌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군사 공조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 람보르기니와 국산 아반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배상 책임에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안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앙선을 넘어선 아반떼 차량과 람보르기니가 충돌한 장면이 담겨 있다. 아반떼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는 찌그러진 람보르기니를 살피며 입을 막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람보르기니 운전석 쪽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며 아반떼 차량 역시 운전석 바퀴 펜더 부분 등이 파손됐다. 사고는 전날인 1일 오후 1시쯤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반떼 운전자는 편의점 앞에 있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고,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와 좌회전하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격자는 “상가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배달 차량이 짐 내리려고 주정차 해놓은 거 피해서 아파트 들어가려다 옆 출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을 못보고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난 자리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편의점 배달 차량이다 보니 짐 하차 후 사고난 거 보고, 차 빼서 가버렸다. 두 차량 다 솔직히 골목 주정차 차량 때문에 벼락 맞은 꼴이 된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해당 사고는 현재까지 따로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람보르기니는 사고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전손 처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전손처리는 차량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차값의 70~80%를 초과할 때 전체에 걸쳐 손실을 입었다고 간주하는 보험 제도다. 이런 가운데 3일 해당 람보르기니 차주라는 네티즌은 세간에 알려진 목격담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차주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자신의 관점에서만 설명하겠다며 “사고 당일 아파트 입구에서 나가려던 중 입구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탑차가 내 출차를 위해 잠시 멈춰 줬다. 당시 탑차는 짐을 내리고 있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편의점 배달 차량이 짐을 내리려고 정차 중이었다는 목격담과 다른 주장이다. 글쓴이는 “아반떼 차량이 탑차의 정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차선을 넘어 직진했고, 제가 도로에 완전히 진입한 순간 아반떼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사고 당시 아반떼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면서 “CCTV 확인 결과 사고 직전과 직후까지 아반떼 차량의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충돌로 인해 람보르기니 차량의 시트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퓨즈가 나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서 다만 전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글쓴이는 “현재 양측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진행 중이며, 과실 비율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면서 “다행히 양측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저 또한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일부에서 억측을 낳고 있는 데 대해 “제 직업이 불법적이거나 불법 도박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현재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 운영 법인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경찰에 사건접수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다. 보험사 측 의견을 듣고 사건접수가 필요하면 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면서 “추측성 비난이나 욕설은 삼가달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그는 이 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약 3주 뒤인 8월 2일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 중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각 사고 때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그의 동생 명의 차량이었다. A씨가 주로 사용했지만 A씨 명의의 자동차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아 물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변제받지도 못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가 운전한 차량을 압수하고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탁차돌 마산중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평온한 일상을 짓밟는 중대 범죄”라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김모(52)씨는 지난해 허리 통증으로 찾은 척추전문병원에서 “실손보험이 있으면 도수치료를 최소 20회는 받는 게 좋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8개월 동안 총 30회에 걸쳐 225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병원에서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니 비용 걱정 없이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며 “(병원 말대로 비용 부담도 크지 않고) 많이 받을수록 좋을 거라 생각해 권하는 만큼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불한 본인부담금은 22만 5000원에 불과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한 보험금이 매년 최대치를 돌파하고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적자가 해마다 불어나는 만큼 표준화된 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추정치는 1조 1416억원으로 집계된다. 2019년 1조 2951억원 수준이었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0년 1조 6397억원, 2021년 1조 8464억원, 2022년 1조 8677억원으로 매년 몸집을 불렸다. 지난해엔 2조 1291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원대를 넘겼는데, 상반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해 또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의 과잉진료가 잦고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항목별로 보면 도수치료가 6908억원으로 절반 이상(60.5%)을 차지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 2547억원(22.3%), 증식치료 1288억원(11.3%) 순으로 집계됐다. 약물치료나 수술 없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도수치료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아도 시행되는 경우가 잦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8만원으로 집계될 만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도수치료의 횟수, 치료 기간, 실시주체 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반면, 실손보험 등 건강보험은 적절한 치료 횟수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하나의 질병·상해당 연 최대 180회의 치료를 보상한다는 조항이 전부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별도 보상 기준을 세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분쟁도 잦다. 자연스레 실손보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 9738억원으로 2022년(1조 5301억원) 대비 28.7% 늘었다. 박 의원은 “비급여 과잉진료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관계부처들이 머리를 맞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