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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수당 받은 코로나19 환자 45명 뿐…아프면 쉴 권리 ‘감감’

    상병수당 받은 코로나19 환자 45명 뿐…아프면 쉴 권리 ‘감감’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도입했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은 45명(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도입 계기가 코로나19 때문이었는데 코로나19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격리의무 해제에 대비해 상병수당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상병수당 신청은 3856건이며, 이중 2928건(76%)에 대해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 5000원이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아플 때 쉬면서 치료하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상병수당을 받은 이들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26.6%), ‘암 관련질환’이 514건(17.6%)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45건(1.5%)에 불과했다. 상병수당이 유독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야박하게 적용된 이유는 시범사업 모형별로 최대 2주까지 설정한 ‘대기기간’ 때문이다. 사흘 정도 쉬면 낫는 경증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장치로, 시범사업 지역 중 순천·창원의 대기기간은 3일, 부천·포항 7일, 종로·천안은 14일이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일을 제외한 하루치에 대해 4만 6180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격리기간이 7일이니, 애초 코로나19 확진자는 상병수당을 받기 어렵게 제도가 설계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은 대기기간이 격리기간보다 적은 순천·창원(3일)에서만 42건이 이뤄졌고, 나머지 지역에서 3건이 나왔다. 대기기간 적용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며, 국제적 추세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을 기존 6개에서 10개 지역으로 넓혀 시행한다. 1단계와 달리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 7억원 이하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받을 수 있다.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출국자는 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대기기간 14일 모형을 없애고, 7일·3일 모형만 운영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코로나19 격리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정 당국,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제도는 도입 시기는 2025년이다.
  • 올해 상반기 일자리, 철강·반도체 ‘증가’…섬유 ‘감소’

    올해 상반기 일자리, 철강·반도체 ‘증가’…섬유 ‘감소’

    올해 일자리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종별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주요 업종별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철강·반도체 업종은 증가한 반면 섬유 업종은 감소했다. 기계·조선·전자·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은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과 반도체는 생산 회복과 투자 확대 등으로 고용 증가가 예상됐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은 글로벌 경제 침체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공급 차질로 인한 내수 전환 물량의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됐다. 수출과 내수 증가로 철강 생산은 늘어날 전망이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부정적이다. 올해 상반기 고용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1.7%(2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2022년(1292억 달러) 대비 약 11% 감소한 1150억 달러(반도체협회 추정)로 예상됐다. 내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비해 반도체 시장 축소로 생산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설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감소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1.6%(2000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섬유는 코로나19 완화로 내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미국·EU 등 주요 시장의 섬유 수요 위축 등으로 생산이 줄면서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내수 및 친환경 섬유 수요 증가,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 기대 요인이 있으나 주요 시장의 섬유 수요 감소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산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상반기 고용 규모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8%(3000명) 감소가 예상된다.
  • 물가 도미노 인상… 취약층 소득 93% ‘필수 생계비’

    물가 도미노 인상… 취약층 소득 93% ‘필수 생계비’

    연초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한층 무거운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에너지 비용은 물가 상승에 맞춰 소비를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닌 데다 취약계층일수록 전체 소비 중 식료품·에너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도미노 인상이 예고된 버스·지하철비, 전기료, 가공식품 물가 등도 같은 에너지 소비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 여기에 새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반면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가계가 비용을 아끼기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목표한 물가관리에 성공하더라도 저소득층 물가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한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으로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체감물가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물가 도미노 인상… 취약층 소득 93% ‘필수 생계비’

    물가 도미노 인상… 취약층 소득 93% ‘필수 생계비’

    연초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한층 무거운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에너지 비용은 물가 상승에 맞춰 소비를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닌 데다 취약계층일수록 전체 소비 중 식료품·에너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도미노 인상이 예고된 버스·지하철비, 전기료, 가공식품 물가 등도 같은 에너지 소비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 여기에 새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반면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가계가 비용을 아끼기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목표한 물가관리에 성공하더라도 저소득층 물가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한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으로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체감물가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난방비 쇼크’에 교통비 인상 예고… 저소득층은 한숨만

    ‘난방비 쇼크’에 교통비 인상 예고… 저소득층은 한숨만

    연초 전국을 강타한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더 육중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버스·지하철비 등 각종 생계 필수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예고되고,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서민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락세가 예상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다시 반등할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가구의 1분기 연료비의 비중은 도시가스 요금이 40~50%로 가장 높고 전기요금이 다음”이라고 설명했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력한 300~400원 인상이 현실화하면 카드 기준 1200원인 버스비는 1500~1600원으로, 1250원인 지하철비는 1550~1650원이 된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 전반이 인상됐거나 될 예정이어서 국민의 체감물가 상승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자동차세 등 비소비지출까지 들썩이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난방비 폭탄이 발 등에 떨어지자 정부는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와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 취약계층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릴레이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재정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국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현대·기아차 표적 절도 ‘급증’…시애틀 “도난방지 소홀” 제소

    현대·기아차 표적 절도 ‘급증’…시애틀 “도난방지 소홀” 제소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당국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일부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현지시간) 킹5뉴스 등 지역 매체들이 보도했다. 시애틀 검찰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기아와 현대차는 원칙을 무시하고 고객과 대중을 희생시키면서 비용 절감을 선택했다”라며 “(절도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의 도난 사고가 급증하면서 경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씨름해야 했고 납세자들은 절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짊어져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애틀 당국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도난 건수는 2021년부터 2년 새 각각 503%, 363%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 전역에선 현대차와 기아의 승용차 가운데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을 절도 대상으로 삼는 소셜미디어 범죄 놀이가 유행했다.위스콘신, 오하이오, 미주리, 캔자스 등지의 차주들은 작년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결함으로 도난을 당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등 지방자치단체도 소송을 냈다. 이처럼 현대차와 기아 일부 차량이 차량 절도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현지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 거부 움직임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차주들에게 핸들 잠금장치를 지원하고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 키트를 제공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다. 현대차는 시애틀 현지 매체에 보낸 성명을 통해 “현대차는 차량 도난을 막기 위해 일련의 조처를 했다”며 “(시애틀 당국의) 이번 소송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15세 미만 안전보험 사망보험금 추진”

    “15세 미만 안전보험 사망보험금 추진”

    새 위험 보장하는 상품 개발 지원‘펫보험 활성화’ 주요 과제 선정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사회재난을 당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상법은 자녀 목숨을 노리는 범죄를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이 포항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에 15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 회장은 “올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도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펫보험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농식품부에서 표준코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업계 차원에선 어떤 진료 행위를 하는지나 해외 자료 등의 데이터를 집적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펫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병원별로 진료용어가 다르고 진료비 편차도 커 소비자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질병·진료 행위와 관련해 표준명칭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진료 데이터를 집적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내린 만큼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을 개선해 과잉진료와 과잉수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15세 미만 안전보험 사망보험금 추진”

    “15세 미만 안전보험 사망보험금 추진”

    새 위험 보장하는 상품 개발 지원‘펫보험 활성화’ 주요 과제 선정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사회재난을 당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상법은 자녀 목숨을 노리는 범죄를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이 포항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에 15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 회장은 “올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도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펫보험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농식품부에서 표준코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업계 차원에선 어떤 진료 행위를 하는지나 해외 자료 등의 데이터를 집적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펫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병원별로 진료용어가 다르고 진료비 편차도 커 소비자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질병·진료 행위와 관련해 표준명칭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진료 데이터를 집적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내린 만큼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을 개선해 과잉진료와 과잉수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메리츠화재 ‘빅3’ 약진, 비법엔 엇갈린 시선 [경제 블로그]

    손해보험업계 5위권으로 평가받던 메리츠화재가 ‘빅3’로 약진하면서 그 ‘비법’을 두고 시기와 부러움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16일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9030억원으로 삼성화재(1조 1540억원)와 DB손해보험(9590억원)에 이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전통적으로 삼성화재의 독주 속에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뒤를 이어 왔는데, 메리츠화재가 2021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판을 흔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메리츠화재의 약진을 확실히 ‘돈 되는 사업’에 집중한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2015년 김용범 현 부회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장기인보험 시장에 집중해 왔다. 장기인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암보험과 치매보험 등이 대표 상품이다.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데다 손해율이 다른 보험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메리츠화재의 전체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4.4%로 손보업계 평균 63.1%에 비해 21.3% 포인트 높다. 반면 손해율이 높았던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디마케팅’(고객의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마케팅) 전략을 펴왔다. 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4개사는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기준 4.4%에 불과하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손보사 입장에서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높아도 공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메리츠화재처럼 적극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동량 감소로 하락하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자 메리츠화재도 자동차보험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의 기업대출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은 올해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위험 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메리츠화재의 기업대출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5% 증가한 9조 3746억원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PF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측은 “자사 부동산 PF 대출은 100% 선순위일 뿐더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평균 50%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원리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이오닉5 충돌 안전 ‘최고 등급’ 헛말 아니었네[오경진기자의 전기차 오디세이]

    아이오닉5 충돌 안전 ‘최고 등급’ 헛말 아니었네[오경진기자의 전기차 오디세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 ‘TSP+’ 시속 64㎞로 내달린 전기차 ‘아이오닉5’가 100t짜리 파란색 구조물(변형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펑’하는 굉음이 들렸고 차량은 뒤로 살짝 밀려났다. 이내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앞·뒷좌석 모두 충돌과 동시에 에어백이 터졌다. 차량 문은 잘 열렸다. 가까이 가 보니 보닛 아래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워셔액으로 보이는 액체가 흥건하게 흘러나오는 바람에 현장은 살짝 미끄럽기도 했다. 앞유리부터 바퀴를 감싸는 펜더까지 전면부에서 형체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그러나 승객석은 큰 변형이 없었으며, 좌석에 앉은 충돌 시험용 ‘더미’도 모두 무사했다.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12일 경기 화성에 있는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로 국내 언론들을 초대했다. 현대차를 대표하는 전기차 아이오닉5의 충돌 안전 테스트 현장을 공개하기 위해서다. 최근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의 안전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지금껏 현대차그룹의 차량 안전 플랫폼은 총 세 번 진화했다. 1세대에서는 강판의 강도를 높이는 ‘핫스탬핑’ 공법을 적용했다. 2010년 2세대에서는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51%까지 높이고, 구조용 접착제도 110m까지 확대했다. ‘정점’이라 평가받는 2019년 3세대 플랫폼은 8세대 ‘쏘나타’와 함께 공개됐다. 전방 구조물을 추가했고 ‘다중 골격 구조’를 완성했다. 탑승객 보호를 담당하는 ‘프런트·센터 필러’, ‘사이드 실’, ‘대시 로어’에도 핫스탬핑 강판을 적용해 전체 골격의 강도를 71㎏f·㎟까지 끌어올렸다고 한다. E-GMP는 이런 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배터리에 전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도 추가했다. 내연기관차 시절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배터리 안전을 위해 전반적인 차체의 강성을 더욱 높였다. 배터리 측면에 있는 사이드 실 내부에도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했다. 이 밖에도 격자 구조의 배터리 내부 보강재와 고강도 차체 크로스 멤버까지 적용했다. 이를 통해 운전을 할 때 발생하는 모든 충돌 에너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후방 충돌 때는 차체 내부 변형을 유도해 충격을 유도해 주는 구조물도 탑재했다. 뒷좌석 탑승객은 물론 고전압 배터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시험동은 2005년 준공됐다. 실제 차량을 활용해 충돌 평가를 진행하는 충돌시험장은 2900㎡(877평) 규모로 100t의 이동식 충돌벽과 전방위 충돌이 가능한 3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최고 시속 100㎞, 최대 5t의 차량까지 시험할 수 있다. 이날 충돌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현대차그룹의 유니폼을 입은 더미들이 양팔을 번쩍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마치 단체로 벌을 서고 있는 것 같았다. 정면 충돌 시험 평가용인 ‘소어’, 측면용인 ‘월드시드’ 등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남성, 여성, 유아까지 약 27종 170세트의 더미를 운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더미 한 세트당 최대 15억원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전기차, 도로 위 시한폭탄? 지난달 미국에서 ‘아반떼N’ 운전자가 91m 아래 협곡으로 떨어졌던 사건이 있었다. 아찔한 사고였지만 운전자는 무사했다. 당시 누리꾼들은 “대단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현대차가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해서 만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런 오해가 답답하다는 투로 “각국 법규에 따른 일부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차체, 골격 구조 등에서 차이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사양을 달리 적용하는 게 생산할 때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충돌 등 사고 후 발생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서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9일 세종시에서 발생했던 테슬라 ‘모델Y’ 화재 사고가 있다. 충돌 후 차량이 불에 타기 시작했으며 운전자는 즉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간신히 화를 면했지만 사고 후 활활 타오르는 자동차는 운전자에게 끔찍한 공포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전기차를 ‘도로 위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구매를 망설이기도 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철도차량 화재는 총 46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기차 화재는 37건 정도다. 상당수는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얘기다. 전체 등록대수 대비 비율로 따져 봐도 내연기관차가 약 0.018%, 전기차가 0.01%로 더 적다. 물론 전기차 특성상 화재 발생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열전이’, ‘열폭주’ 등의 현상 탓에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화재 진압도 잘 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애를 먹기도 한다.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는 물론 관련 연구와 안전 평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창인 현대차 통합안전개발실장(상무)은 “현재 충돌 테스트 시험을 통해 현장의 99% 상황을 대비한다고 자부하지만 100%는 아닌 만큼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차체와 배터리를 연계하는 구조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등의 선행 연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 車보험 손해율 줄인 손보사 ‘빅5’ 역대급 실적

    車보험 손해율 줄인 손보사 ‘빅5’ 역대급 실적

    국내 손해보험사 ‘빅5’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사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 64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미 전년 동기 2조 8392억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4분기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지난해 4분기 순익은 1188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8%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해상도 559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D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1272억원, 18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2%,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1~3분기 DB손보는 전년 동기 대비 26.6%, 메리츠화재는 55.1%로 워낙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터라 연간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 전년도와 비교해 호실적이 예상된다. 특히 업계 5위권으로 평가받던 메리츠화재의 약진이 눈에 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9030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36.2% 상승해 삼성화재와 DB손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이 호실적을 거둔 것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만성 적자였던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량 감소로 손해율이 하락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누적 손해율은 79.6%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79.9%)과 비교해 0.3% 포인트 내린 것이다. 업계에선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 이하인 경우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손보사에서 골칫덩이로 여기는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백내장 지급 심사 기준 강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돼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 이익에도 손보사들이 매년 실손의료보험료는 큰 폭으로 올리고, 자동차보험료는 찔끔 인하하며 생색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주요 손보사들은 실손보험료의 경우 평균 8.9% 인상하고, 자동차보험료는 2%가량 내린다. 배 홍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손보사들이 실손보험 때문에 매번 우는소리를 하더니 이번에도 최대 실적을 내면서 또 성과급 잔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손보험료 손해율이 정확하게 산정된 건지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찌그러진 차량 보닛, ‘이 녀석’ 소행…보험 처리 가능?[여기는 남미]

    찌그러진 차량 보닛, ‘이 녀석’ 소행…보험 처리 가능?[여기는 남미]

    “이럴 때 보험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대처할 방법이 애매한 피해자는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의견을 물었다. 진지한 질문이었지만 그런 피해자에게 네티즌들은 “'가해자'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가해자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덩치를 가진 바다사자였다.  지구 최남단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에서 발생한 사고가 화제다. 피해를 본 차주는 엔소 사바티니. 그는 우수아이아의 한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했다가 흔하지 않은 경험을 했다.  주차 후 일을 보고 돌아와 자동차를 보니 보닛이 푹 꺼져 있었다. 묵직한 무언가가 보닛을 꾹 누른 것 같았지만 경위를 짐작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CCTV가 없는 데다 블랙박스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우수아이아에서 범인을 찾는 건 불가능했다.  그랬던 그는 엉뚱하게도 우수아이아의 지방 뉴스포털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 한 사진기자가 우연히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 공개했던던 것. 자동차 보닛을 꾹 눌러 푹 꺼지게 만든 범인은 사진으로 봐도 엄청나게 육중한 몸을 가진 바다사자였다.  사진을 보면 바다사자는 자동차 앞부분에 몸을 기댄 채 머리를 보닛에 올리고 있다. 아직은 바다사자가 힘을 주기 전이라 자동차가 훼손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보닛의 푹 눌린 부분과 바다사자가 머리를 올려놓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일치했다.  물증을 잡은 사바티니는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작정했지만, 보험 처리가 가능할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주행 중 동물을 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힌 게 사람도 아니어서 자연재해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면서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순식간에 댓글 수백 개가 달리고 ‘좋아요’가 쇄도하는 등 사진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속 시원한 전문가 답은 들을 수 없었다. 대신 웃고 넘기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 특히 바다사자의 천진난만한 얼굴표정을 보고 봐주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댓글은 주로 “저렇게 귀여운 바다사자의 소행인데 어떻게 화를 내겠냐” “사람이 너무 좋아서 주차장까지 왔나보다. 추억으로 여기고 말자” “얼굴을 보니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용서해주자” “바다사자가 자동차와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등의 내용이었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이맘때 우수아이아 해변에서 바다사자를 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 바다사자는 털갈이를 위해 우수아이아를 찾는다고 한다. 이후 바다로 돌아가 살다가 번식을 위해 다시 육지를 찾는다.  사진=육중한 덩치의 바다사자가 자동차에 기댄 채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 (출처=크로니카)
  • [길섶에서] 자동차보험 교체/임창용 논설위원

    [길섶에서] 자동차보험 교체/임창용 논설위원

    3개월 전쯤 자동차보험을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품으로 바꾸었다. 평소 운전시간이 짧아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다. 차의 시거잭에 보험사가 지급한 플러그를 꽂고 주행하면 실시간으로 주행거리가 체크돼 보험료가 계산되는 시스템이다. 아들의 자동차도 나와 공동명의로 같은 보험에 들었는데 확실히 기존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절감된 듯하다. 30년 운전 경력에 처음으로 보험사를 바꾼 뒤 꽤 만족스러워하던 차에 예상치 못한 고민이 생겼다. 독립해 사는 아들이 주말에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던 중 “너 어제 어디 먼 데 갔었니?”라고 물은 게 사달이 났다. 우연히 보험사 앱을 보다가 그날 아들 차의 주행거리가 수백㎞ 찍힌 게 기억나 무심결에 물은 것이었다. 아들이 “아빠는 내 동선을 일일이 보세요”라고 되묻는 순간 ‘아차’ 싶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돈 몇 푼 아끼려다 부자간 불신이 싹틀 수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보험을 다시 바꿔야 하나.
  • 경황없는 뺑소니·무보험 피해…정부가 먼저 보상 안내

    경황없는 뺑소니·무보험 피해…정부가 먼저 보상 안내

    뺑소니와 무보험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먼저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이같이 편리해진다고 8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이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시 최대 1억5000만원, 후유장애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시 최대 3000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다. 그간 사고 피해자들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려면 본인이 청구 절차와 서류 등을 확인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청 기한은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에 경황이 없는 피해자들이 신청 기한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다.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달부터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달부터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오는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5% 올라 ‘시급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지난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47.9%(32만 3900원) 파격 인상됐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함께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도 소폭 줄어든다. 고물가·저성장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5% 올라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209시간)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준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 확대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도도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 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말한다.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준다. ■조세·재정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이 소폭 늘어나도 해당 구간 세율이 유지돼 세금이 줄어든다. 총급여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됐다.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2023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제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가 면제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법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만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해 각종 감면 혜택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 자진신고 경감액 한도 인상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올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존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보육·가족 매년 기초학력 진단·맞춤형 지원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실·학교·교육청 등에서 즉각적인 보정지도,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심층적 진단 및 맞춤형 지원 등이 제공된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인천·광주·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4월부터 교육공무원은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은 현재 3년만 휴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2023년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지만 연령이 만 55세 이하여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대상도 8만 5000여 가구로 1만 가구 더 확대된다. ■문화·환경 텀블러 쓰면 최대 年 7만원 탄소중립포인트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3월 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인센티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한 기관에 대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전화기를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금융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다주택과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세 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이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됐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올해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해도 임차 개시일 전이면 열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행정·안전·질서 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벌점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상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강화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차량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제도 개선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던 채권 매입 의무가 3월부터 전국적으로 면제된다.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 매입을 면제한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4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폐지한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4월부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위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산업·통신 소상공인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됐다.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 품목별로 무관세·관세 감축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4월 19일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신고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파 분야 규제 완화 올해부터 맞춤형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국방·병무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48% 파격 인상 ●병장 봉급 월 100만원으로 인상 올해 병장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만 3900원 올랐다.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이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보상비가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올해 8만 2000원으로 오른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까지만 지원됐는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 가운데 현역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10만원 지급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착지원금이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 지원 확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됐다. ●낙농제도 개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과도한 생산비를 줄이고자 유지방 최고구간이 4.1%에서 3.8%로 낮아진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12월 출범한다. 도매시장 경유 없이 산지에서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송하게 돼 거래·물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밀·보리·호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동물 진료 비용 게시 동물병원 개설자는 올해부터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행 올해부터 5년간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추진된다.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새해 다짐보다 마음의 짐… 혹시 나만 그런가

    새해 다짐보다 마음의 짐… 혹시 나만 그런가

    계묘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무기력증에 빠져 희망 찬 다짐보다 우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피로감부터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잇따르는 사건·사고, 1%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어두운 경제 전망까지 희망 찬 새해를 시작할 요인이나 동기를 좀처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도 계획도 없는 무기력 증 직장인 권모(31)씨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분으로 새해 첫 일주일을 보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나 새해 카운트다운조차 지켜보지 않고 일찍 잠들었다. 권씨는 5일 “예전엔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목표를 계획하고, 가족·친구들과 신년 맞이도 했다”면서 “올해는 회사 일에 지쳐 쉬고 싶었고, 크게 바라는 일도 없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 일상 바꾼 코로나 4년차 … 우울증 100만명 육박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사회는 대면 접촉이 제한되고,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겪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93만 3481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년(69만 1164명)과 비교해 37.1% 늘었다. ●3高에 경기 전망도 암울… 취업문 더 좁아지나 우울감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 3년 가까이 지속됐고, 고금리와 고물가, 주식·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올해 경제 상황도 암울한 수준이다. 직장인 김모(38)씨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질 게 없다 보니 삶 자체가 정체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월드컵 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유행한 것도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울해서 더 와닿았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로 낮은 수준이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업 투자뿐 아니라 채용도 늘어나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12.6%에 그쳤다. 대학생 이모(24)씨는 “지난해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데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며 “올해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했다. ●“계기판 경고등처럼, 마음 점검할 시기” 변상우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사지원위원장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감정들을 품는데, 이게 외부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 무기력증이나 우울, 불안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도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바로 정비를 받아야 하듯, 우리도 평소와 다른 불안감과 우울감이 느껴진다면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바뀐 자동차보험… 내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바뀐 자동차보험… 내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후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을 받고자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막으려는 조치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은 올해부터 이 같은 과실 책임주의를 포함,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 주는 담보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경상 환자임에도 무조건 입원하거나 상급 병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비용을 막고자 새해부터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 기대 못 미친 ‘세계 1위’ 테슬라 전기차 인도량…“수요 감소 문제 직면”

    기대 못 미친 ‘세계 1위’ 테슬라 전기차 인도량…“수요 감소 문제 직면”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연간 50%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한 해 동안 고객에게 전기차 131만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40% 늘어난 수치이지만, 테슬라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치인 5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테슬라가 50%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난해 140만대 이상을 인도해야 했다. 지난해 4분기 인도량도 40만5278대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월가 예상치인 43만1117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테슬라의 기대보다 저조한 실적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 국면에 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는 지난해 말 미국에서 7500달러(약 953만원)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판촉에 나섰지만 실적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중국 법인도 지난해 말 보험료·배송 보조금 명목으로 약 183만원의 사실상 가격 할인을 제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의 저조한 인도 실적에 대해 “전기차 수요 감소,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국 상하이 공장의 생산 차질”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 리서치기관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상당한 수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성장 목표를 낮추거나, 전 세계적으로 가격 인하폭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수요 약세로 테슬라가 타격을 입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생산량만큼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는 물류 문제, 포드·GM 등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업체의 전기차 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 강화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테슬라의 인도량 실적은 주가에도 부정적 역할을 미칠 전망이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65% 떨어지면서 약 6750억달러(약 857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현재 주가는 지난달 30일 기준 123.18달러인데 미국 투자 전문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 22명이 제시한 연말 목표가는 272달러다. 한편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지난해 인도량 186만대를 기록하면서 테슬라를 제쳤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일 보도했다. 비야디의 인도 실적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으며,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판매됐다.
  • 손보협회장 “새해 실손보험·차보험 누수 막자”

    손보협회장 “새해 실손보험·차보험 누수 막자”

    올해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와의 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잡아 주력 사업의 내실화를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등 내실 경영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율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환경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동시에 4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의 계약전환을 활성화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도 촉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 보험의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관행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정 회장은 업계의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빅데이터 풀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소·전기차 수리비와 관련해 부품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정 회장은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보험대리점(GA) 채널의 내부 통제 기준 강화와 불법 브로커 제휴 병원의 조직적 보험 사기에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우수 국민제안 17건, 새해 정책으로 쓴다

    취약층 건보료·청년 특공 확대 등세부 시행방안 마련해 즉각 시행정책화 어려운 300여건 추후 논의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접수된 ‘국민제안’ 가운데 취약계층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우수 제안 17건을 정책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운용 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건을 점검해서 약 360건의 1차 과제를 선별했다”며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등의 검토를 토대로 최종 정책화 안건 17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심사위는 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채택된 정책화 과제 17건에는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중단 없는 지원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시범사업 실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17개 과제 대부분을 새해 중 시행하거나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은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관계기관에서 영향 등을 고민해 보고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의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 심판 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도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을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게재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특정 이슈에 찬반 의사 등을 표명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토론’ 코너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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