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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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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에 고민되는 자동차 구입… 변동금리로 부담 낮추세요

    고금리에 고민되는 자동차 구입… 변동금리로 부담 낮추세요

    차는 사야겠는데 훌쩍 뛴 금리가 부담스럽다면, 향후 금리 인하를 반영할 수 있는 변동금리를 활용해 볼 만하다. 15일 현대캐피탈 내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변동금리 신차 할부 평균 금리는 지난달 7.3%에서 올 연말 5.0%로 2.3%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60개월 변동금리 할부로 신형 그랜저(차량가 5074만원)를 선수금 1%로 이용할 경우 최초 6.3% 금리에 월 납입금은 3회차까지 98만원 정도다. 석 달 이후 금리가 5.3%로 변동되면 월 납입금은 96만원으로 낮아져 9개월간 1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후 금리가 고정된다고 해도 60개월 동안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이 넘는 셈이다. 신차 구입 비용을 한번에 지불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은 나눠서 비용을 부담하려 한다. 대출 없이 카드대금 등을 나눠서 결제하는 방법, 우선 카드로 결제하고 대출을 끼워 할부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간 카드·캐피털사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금융 시장에서는 구매 시점 할부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는 고정금리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고금리에 고객들의 구매 심리가 얼어붙자 업계에서는 변동금리 상품을 내세우고 있다. 카드·캐피털사의 차량 할부금리는 지난해 상반기 2~3% 수준에서 올해는 두 자릿수까지 올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소비자의 신차 구매 의향지수(VPI)는 72.7이다. VP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의향이 증가, 밑돌면 감소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7월(119.3) 이후 이 지수는 내내 100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업계가 변동금리 강화에 나선 이유다. 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은행 자동차 대출은 고정금리와 함께 금융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별도 자체 산정 금리 등을 기준으로 하는 3개월·6개월 변동금리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순 할부와는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계열 은행·카드를 같이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동차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처럼 오랜 기간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방향성이 하락으로 확실할 경우 변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편”이라고 조언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엑스포 유치전 팽팽…아프리카 공략 집중”

    박형준 부산시장 “엑스포 유치전 팽팽…아프리카 공략 집중”

    아프리카 3개국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박형준 부산시장이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고, 협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프리카는 이슬람 국가가 많고, 지리적으로도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워 쉬운 곳은 아니지만, 국가별 맞춤형 개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후속 조치를 하면 충분히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7박10일 일정으로 레소토왕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공화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정상급 인사를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특사단은 부산시, 외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대사관, 한국공항공사, 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우리나라를 지지한다고 보기 힘든 국가, 그동안 접촉이 미흡했던 국가들이다. 박 시장은 “레소토왕국은 신발·섬유, 앙골라는 항만 등에 특화돼 있어 부산과 협력하면 상호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상공회의소와 논의해 아프리카에 경제사절단을 보내고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아공에 대해서는 “6.25 전쟁에 참전한 아프리카 국가 2곳 중 하나가 남아공이다. 혈맹의 전통에 기초해 전력, 에너지, 광물, 농산물 가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남아공 대통령이 사우디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으면서, 남아공이 리야드를 지지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남아공 언론에 나온 소식이다. 실제 남아공 국제협력부(외교부) 장관은 ‘지지 표명이 아니며, 한국에 대해 깊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엑스포 유치전 판세에 대해서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팽팽한 상황이다.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는 해볼 만하고 아프리카와 중동은 리야드에 조금 밀리지만, 열심히 뛰면 지지세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가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사우디도 다시 긴장해서 움직이고 있다. 주요 인사를 초청하고, 우리가 다시 방문하는 등 8월까지는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 자동차 부동액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무기징역 구형

    검찰, 자동차 부동액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무기징역 구형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동기와 관련해 경제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가족 사망 보험금 등의 다양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실효된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적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천륜과 도의를 저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범행 동기를 참작할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보호관찰소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어떻게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의지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를 압박하자 이를 벗어날 목적과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2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달 28일 B씨는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해 11월9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 초등생 교통사고, 등굣길보다 하굣길 1.8배 많아

    초등생 교통사고, 등굣길보다 하굣길 1.8배 많아

    초등학생의 통학 시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등굣길보다 하굣길에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8∼2022년 만 7∼12세 어린이가 피해자인 자동차보험 접수 사건 483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연구소는 평일 통학 시간대를 등교 시간(오전 8~9시)과 하교 시간(오후 3~6시)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등교 시간 사고가 늘어나고, 하교 시간 사고는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등교 시간 대비 하교 시간 사고 발생 비율은 만 7세가 2.2배였으나 만 12세는 1.1배로 낮았다. 다만 만 8~9세의 경우는 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이 2.3배로 높았다. 연구소는 “만 7세는 부모 또는 어른이 등하교 시간대 모두 동행하는 비율이 높지만 만 8~9세는 혼자서 하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장소로는 이면도로가 전체의 35.7%로 가장 높았으며, 횡단보도(33.3%), 아파트단지(10.9%), 주차장(8.6%), 스쿨존(6.3%)이 뒤를 이었다. 중상 이상 피해가 발생 비율은 스쿨존이 11.4%로 가장 높았고, 신호등 유무 구분이 불가한 횡단보도가 8.5%,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5.9%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나, 스쿨존에서는 도로시설물로 보차분리가 잘 되어있을 것이라고 방심하다보니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 현대차그룹 4형제, 美서 인정받은 ‘안전 톱클래스’

    현대차그룹 4형제, 美서 인정받은 ‘안전 톱클래스’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4개 차종이 미국 기관의 충돌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현대차 팰리세이드 ▲기아 텔루라이드 ▲제네시스 G90 3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 쏘나타는 ‘톱 세이프티 픽’(TSP) 등급을 획득했다. 이 중 텔루라이드는 전체 평가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팰리세이드와 G90는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으로 TSP+ 등급으로 평가됐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충돌평가는 예년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4개 차종 선정이 더욱 의미가 있다. 올해부터는 측면 충돌평가의 충돌 물체 속도가 빨라지고 무게도 무거울뿐더러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에 기존에 없던 야간 테스트가 추가됐다. 아울러 헤드램프 평가에서도 TSP와 TSP+ 모두 ‘양호함’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IIHS는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정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 부동산·주식·예술품·채무까지 매달 공개… ‘청렴’ 공직사회 만든다 [공직의 세계, Yes or No]

    부동산·주식·예술품·채무까지 매달 공개… ‘청렴’ 공직사회 만든다 [공직의 세계, Yes or No]

    4급이상 일반직 등 재산등록 의무의원·법관 등 고위직은 공개 대상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배우자 외 가족은 ‘고지거부’ 가능공직자윤리위, 재산형성과정 심사허위 신고 적발 땐 징계 요구 가능부정 취득 땐 법무장관에 통보도 공직의 지침서로 불리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 편에는 ‘청렴은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청렴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재산과 관련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달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직의 세계’ 7회에서는 공직자의 재산 심사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봅니다.Q. 공무원이 되면 누구나 재산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식품·세무·안전·회계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Q.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에 한해서만 재산이 공개됩니다.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이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재산은 공개 대상 공직자에 한해 관보 등에 게재해 공개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심사합니다. Q. 재산등록을 하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부터 자동차·선박·항공기, 수표를 포함한 현금과 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이 포함된 예금, 주식·국공채·회사채 등의 증권, 금과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과 지식재산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은행 등에서의 채무나 사인 간 채권·채무 등에 대한 내용도 등록 대상 재산에 해당됩니다. Q. 이혼한 배우자나 자녀가 혼인한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판결이 확정돼 법률혼 관계가 해소됐다면 재산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계비속 중 결혼한 딸의 경우 혼인신고 등 법률혼 관계가 성립됐다면 재산등록 대상자가 아닙니다.Q. 가족들이 재산등록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외의 가족들이 재산등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지거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지거부 제도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고지거부 제도의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Q. 재산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A. 공직자 재산 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 소속 의무자, 지자체의 장, 시도의원,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며 4급 이하 공무원 등 일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재산 심사를 통해 등록 재산의 거짓 기재, 과다·과소 신고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 재산 취득 경위나 소득원 같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Q. 재산등록 시 허위·누락 신고 등을 한 경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금융 정보 등을 국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등록 재산과 대조하는 등 심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 심사, 사실 확인 및 소명 요구, 법무부 장관 조사 의뢰,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심사해 재산등록사항의 허위·누락 신고 등을 확인합니다. Q. 적발 시 제재 수단은 무엇인가요. A.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다른 조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Q.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없나요. A. 재산등록, 공개, 심사는 국민의 감시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직자의 개인정보, 재산권 보호가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개 대상을 설정하고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새달부터 9억 미만 집까지 적용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새달부터 9억 미만 집까지 적용

    집값 9억 미만·DTI 70% 이상 대상DSR 적용도 기존대출 시점 기준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늘려고령층 위한 은행 대체점포 유도은행권 TF, 오늘 경쟁촉진안 논의 다음달부터 고금리로 인해 상환 부담을 겪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대환 대출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도 대환 시점이 아니라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완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넓어진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주담대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받는다. 기존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 중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금리 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 한도가 감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가 1년간 적용된다. 당초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 중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바꿔 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도 또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금감원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관련 금융 상품을 개선하고 대체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령층을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동점포·이동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저축은행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리뱅킹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 계약 대출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선택권 부여를 추진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놓고 여야가 극렬하게 충돌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성과보수체계 손질과 5대 시중은행 중심 과점 체계 해소 등 은행 개혁을 예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돈잔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형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방안을 열어 두고 과점 체계 해결 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정보다 하루 앞선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과점 체계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엔 은행연합회는 물론 여신금융협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핀테크협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 차종당 충돌 테스트 100회 이상 시행… 최고 수준 안전평가 등급 획득

    차종당 충돌 테스트 100회 이상 시행… 최고 수준 안전평가 등급 획득

    ‘이제는 품질이다.’ 2022년 판매량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빅3에 진입한 현대자동그룹이 ‘품질경영’을 선언했다. 이는 2012년 미국 포드를 제치고 글로벌 5위를 차지한 이후 12년 만에 빅3에 진입한 현대차가 글로벌 빅2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한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 신년사에서 고객 신뢰의 핵심 요소로 ‘품질’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품질과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 나갈 때 고객들도 우리를 믿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기꺼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안전성과 관련해 내수와 수출 구분 없이 동일하게 차량을 설계하고 있으며 차량 출시 전 개발 단계별로 정면·오프셋(부분 정면), 차대차, 측면·후방 시험 등 실제 사고를 재현한 다양한 충돌 모드 시험을 차종당 100여 차례 이상 진행함으로써 고객 안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안전 기술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충돌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IIHS(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에서 지난해 최우수 등급인 TSP+(Top Safety Pick Plus)와 우수 등급인 TSP(Top Safety Pick)를 총 26개 차량에서 획득하며 현대차그룹 역대 최고 수준의 평가 결과를 기록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고려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충돌 안전 성능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고전압 배터리 모듈·팩의 압축 및 충격 단품 시험 ▲주행 중 하부 충격 시험 ▲실사고 통계 분석을 통한 전기차 개발 기준 적절성 검토 ▲충돌 화재 예방을 위한 패키지 및 설계 구조 검토 ▲전기차 전용 분석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전기차 충돌 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아이오닉 5, EV6, GV60 차량 모두 IIHS에서 TSP+를 받으며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했다.
  • 혼디쉼팡 3호 센터 오픈… 쉴 곳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혼디쉼팡 3호 센터 오픈… 쉴 곳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한밤 중에도 콜하면 달려가야 하는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업을 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가 제주공항 인근 연동에도 둥지를 틀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오전 누웨마루거리 ‘혼디쉼팡 연동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혼디쉼팡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업, 보험설계사, 방과후교사 등 고정사업장 없이 일을 하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2019년 제주시청 후문 맞은 편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날씨, 화장실 사용 문제 등 근로환경이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쉼터인 셈이다. 지난해 8월에는 서귀포시에 도내 두 번째 혼디쉼팡을 조성한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쉼터다. 24시간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며, 상주하는 직원은 4명으로 3교대로 운영된다. 현재 도내 이동노동자는 2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개소식에서 “제주지역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이동노동자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혼디쉼팡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면서 “제주가 보다 발전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산업구조가 개편돼야 한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혼디쉼팡 연동센터는 240.12㎡ 규모로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회의실과 휴게·상담실을 비롯해 충전기, 컴퓨터, 텔레비전,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혈압측정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히 도보 3분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했으며, 대리기사 운송수단인 전동휠 충전거치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많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사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전용 휴게실도 설치했다. 도는 이동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무, 금융, 법률, 건강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담・교육・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운행교실 등을 개설해 이동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한편, 도내 이동노동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 쉼터 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성과급 받는 보험사들 “설마 우리도?”… 돈잔치 후폭풍 걱정

    성과급 받는 보험사들 “설마 우리도?”… 돈잔치 후폭풍 걱정

    윤석열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은행권 돈잔치’ 질타 후폭풍이 손해보험업계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가 성과급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1조원대 은행 성과급에 가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손해보험사(손보사)들도 상당한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거나 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인 연봉의 47%를, DB손해보험은 연봉의 41%를 각각 성과급으로 뿌렸다. KB손해보험은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현대해상은 연봉의 30% 내외로, 메리츠화재는 연봉의 50~60%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5대 손보사가 이 같은 성과급을 뿌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 4조원대의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당기순이익이 1조 2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고 DB손보 9970억원(14.2% 증가), KB손보 5577억원(84.8% 증가), 현대해상 5746억원(32.8% 증가), 메리츠화재 8548억원(29.4% 증가)의 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다만 이를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올려 놓고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2018년과 2019년 동결을 제외하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올랐다. 2017년 평균 20.9% 오른 데 이어 2020년 6~7%, 2021년엔 10~12% 뛰었다. 지난해에는 14.2%, 올 초에는 8.9% 상승했다. 반면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자동차보험은 평균 2%로 찔끔 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손보사 31곳의 당기순이익은 4조 8175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조 9330억원 대비 22.3% 증가했다.
  • 관용차량에 세금 ‘펑펑’… 개인 차는 이강덕 포항시장뿐

    관용차량에 세금 ‘펑펑’… 개인 차는 이강덕 포항시장뿐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관용 차량을 운용하는 가운데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유일하게 개인 차량을 출퇴근·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장은 포항시로부터 운전직 직원만 지원받고, 주유비와 자동차 세금,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모두 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가 공개한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장 중 242곳은 세금으로 관용차를 운용하고 있다. 구매를 하는 곳도 있었고, 임차해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민선 7기 기준으로 차량 평균 구매가격은 4900만원이었으며,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평균 구매가격은 5500만원으로 뛰었다.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2000cc 이하 중형차를 타는 지자체장은 한 명도 없었으며, 수입차를 이용하는 지자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이 가장 선호하는 차는 카니발로 모두 122곳에서 이용 중이었으며, 그다음은 G80이 37대로 뒤를 이었다.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량을 이용하는 곳은 25곳뿐 이었다. 가장 비싼 차를 타는 지자체장은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으로 전임 권영세 시장이 9713만원에 구입한 G90을 타고 있다. 이어 장덕천 전 시장 재임 때 구매한 차량을 타는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9496만원, 9310만원짜리 G80을 타고 있다. 카니발 차량을 월 293만원에 임차해 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차량 임차료를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과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는 G80과 G90을 타면서 임차료로 각각 월 286만원과 282만원을 지불했다. 고양시는 올 1월 계약만료로 G80을 반납, 차량을 교체했다. 반면 이 시장은 지난 2014년에 3950만원에 구입한 카니발 차량을 7년 6개월 간 이용한 뒤 지난해 1월 9100만원짜리 카니발로 교체했다. 2014년에 구입한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35만km였다. 이 시장이 초선으로 당선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비로 지출한 주유비와 보험료 등 부대 비용은 모두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차량 가격까지 합치면 2억 3000만원 가량을 사비로 댄 셈이다. 2010년에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13년째 타고 있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전임 시장이 타던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는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
  • 사파리 수사자끼리 싸우다 관람객 자동차로 돌진 ‘쿵’(영상)

    사파리 수사자끼리 싸우다 관람객 자동차로 돌진 ‘쿵’(영상)

    인도네시아의 유명 사파리 동물원에서 수사자 두 마리가 암사자를 두고 싸우다가 관람객 자동차에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코코넛,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명 사파리 동물원 ‘타만’ 사파리에서 찍힌 영상이 화제가 됐다. 서자바주 보고르에 있는 이 동물원은 거대한 정원에 동물들을 풀어 놓고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초식동물 구역에서는 관람객이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형 동물원이다. 해당 영상은 사자들이 사는 구역에서 촬영됐다. 영상을 보면 수사자 두 마리가 숲속에서 싸우던 중 한 수사자가 다른 수사자를 피해 관람객 차량이 줄지어 서 있던 도로 위로 뛰어들었다. 빠른 속도로 몸을 피하던 수사자는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빨간색 도요타 야리스 승용차 좌측 뒤편에 세게 부딪쳤다. 차와 부딪친 사자는 곧바로 벌떡 일어나 숲속으로 돌아갔고, 이 사자를 쫓던 사자 역시 갑작스러운 충돌에 놀란 듯 함께 돌아갔다.사자가 부딪친 차량의 뒤편이 찌그러졌고, 후미등도 깨졌다. 공원 관리자는 이 사건이 지난달 22일에 발생했으며 데보와 프란스라는 두 마리의 수사자가 암사자를 두고 힘싸움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원 측은 “8마리의 암사자 중 한 마리가 최근 발정기인데 두 수사자가 누가 더 강한지 겨루던 상황이었다”라고 발표했다. 다툼을 벌인 두 수사자는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원 측은 이런 일에 대비해 차 보험이 가입돼 있어 해당 방문객에게는 차량 수리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차량에 타고 있던 관람객은 트위터에 차 후미등이 깨진 사진을 올리며 “화해하고 싶지 않다. 사자들과 악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농담을 남겼다.
  • ‘사고성 보험’ 실업급여, 근로의욕 저하·‘반복수급’ 심각

    ‘사고성 보험’ 실업급여, 근로의욕 저하·‘반복수급’ 심각

    정부가 공적 급여제도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최저 기여기간) 연장과 하한액 인하,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20만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170만여명, 2021년 177만여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163만여명에 달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수급액과 수급기간이 다르다.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 6000원, 하한액은 6만 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이다. 50세 이상은 120~270일, 50세 미만은 120~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최저 기여기간과 하한액이 타깃이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기간은 180일로, 토요일과 무급휴일을 제외하면 약 7개월 이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최소 120일간 지급된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40시간 기준)으로, 세금을 제하고 교통비와 식대 등을 빼면 사실상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아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은 가운데 취업해 1년 이상 재직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만 사용률이 낮은 이유다. 상대적으로 선진국(12개월)보다 짧은 기여기간은 계절적 근로자와 재정지원일자리 등에서 반복수급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최저 기여기간을 10개월로 늘리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여기간 확대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하한액(120만 6348원)을 낮춤으로써 반복수급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기준 282억 5600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액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10만명의 반복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164명(부정수급액 9억 56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적발시 전액 반환 및 지급 제한, 지급액의 최대 5배를 부가 징수키로 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3회 수급자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할 예정이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도 추진한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기업이 보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2회 이상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최저 기여기간이 짧은 반면 하한액이 가장 높아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게 됐다”며 “자동차보험과 같은 사고성 보험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국내 순고용 감소, 삼성전자가 막았다...침체 직격타 쿠팡은 4903명↓

    국내 순고용 감소, 삼성전자가 막았다...침체 직격타 쿠팡은 4903명↓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에도 500대 대기업의 순고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과 금융 업종의 고용 감소폭이 컸으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정보기술)·전자·전기 업계의 채용 노력으로 전체 순고용의 ‘감소’는 면했다. 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46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순고용 인원(취득자 수-상실자 수)은 2만 23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2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153만 5158명) 대비 1.5% 증가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500대 기업 중 조사 기간 내 분할·합병 등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변동이 있었던 40곳은 제외했다. 업종별로는 IT·전자·전기업종의 순고용 인원이 1만 68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500대 기업 전체 순고용 인원의 75.3%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건설·건자재(3312명), 식음료(2798명), 운송(2168명), 자동차·부품(1906명), 조선·기계·설비(1537명), 석유화학(1203명) 순으로 순고용 인원이 많았다.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6768명을 순고용해 전체 증가의 30% 이상을 담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만 2863명을 순고용했다. 4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LG이노텍은 2716명을 순고용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시와 카메라모듈 생산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연간 1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유통, 은행, 통신, 보험 업종 등은 순고용 인원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유통 업종의 순고용 인원 감소폭이 5377명으로 가장 컸고 은행(-2614명), 통신(-13명), 보험(-866명) 순으로 순고용이 줄었다. 기업별로는 쿠팡의 지난해 순고용 인원이 4903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마트(-1174명)와 롯데쇼핑(-1029명)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순고용이 크게 줄었다.
  • 화주 책임 뺀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는 퇴출

    화주 책임 뺀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는 퇴출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고, 화물운송 위탁 기업인 화주의 책임은 빼고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계약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번호판 장사’로 불리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화물차주의 운임 기준을 강제했다. 화주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주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통해 규율했다.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운송사 간 운임계약에 강제성을 없앴다. 대신 매년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화주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처벌 조항을 없앴다. 다만 운송사-차주 간 운임은 표준위탁운임을 통해 그대로 강제한다. 처벌은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까지 점차 올리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차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계약에 강제성이 없어도 운송사가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운임기준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기존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 3명, 운송사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는데, 운송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비슷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국토부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 운송사 3명, 차주 2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원가 산정 방식은 설문조사에 의존한 비과학적 방식이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으로 한정해 3년 동안 운영한다. 이후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집단적인 떼법 논리에 의해 시장 기능도 상실하고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지입제 개선…차량 명의, 운송사→차주 등록 또 60년 넘게 화물차 운송시장에 악습으로 자리 잡은 지입제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감 없이 차주에게 번호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권리금 2000만~3000만원과 지입료 월 30만~40만원 등을 챙기는 지입전문회사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제 운송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지입전문회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해 번호판을 뺏는다. 운송 실적 범위는 최소운송의무제로 강제하는 20% 이상이다. 현재 법인차 23만대 중에 10만대 정도가 지입전문회사 차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줘 부여한다. 사실상 개인 택시와 같은 시스템이다. 운송 실적은 운송사와 차주 신고를 동시에 받아 교차 검증한다. 지입계약을 할 때 현재는 화물차 명의를 운송사로 등록해야 한다. 내 돈을 주고 차를 샀지만 명의는 운송사에 귀속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는 실소유자인 지입차주가 차량 명의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운송사가 이를 위반하면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지입전문회사가 번호판 사용료와 차량 교체 비용을 요구해도 감차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번호판 사용료는 보증보험으로 대체된다. 다만 지입료는 공식 계약서에 기재된다. 추후 개인운송사업자 허가 등이 누적되면 지입료는 하락하거나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운송사가 차주와 차량을 직접 관리하며 월급을 주는 직영 형태인 경우에는 신규 증차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영제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법 개정 및 화물연대 반대 등 난관 예상 기름값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화물운임에 유가를 연동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해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는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한다. 현재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에도 부여해 화물차주 휴식시간 준수와 과속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 또 판스프링 등 화물고정장치를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 시에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대치 속에 야당 설득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지입전문업체는 지입제 개선 방안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담 TF를 운영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아프면 쉬라더니… 코로나 상병수당은 겨우 45명

    아프면 쉬라더니… 코로나 상병수당은 겨우 45명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도입했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은 45명(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도입 계기가 코로나19 때문이었는데 코로나19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격리 의무 해제에 대비해 상병수당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3856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 이 중 2928건(76%)에 대해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아플 때 쉬면서 치료하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 5000원이다. 상병수당을 받은 이들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26.6%), ‘암 관련 질환’이 514건(17.6%)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45건(1.5%)에 불과했다. 상병수당이 유독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야박하게 적용된 이유는 시범사업 모형별로 최대 2주까지 설정한 ‘대기 기간’ 때문이다. 사흘 정도 쉬면 낫는 경증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장치로, 시범사업 지역 중 순천·창원의 대기 기간은 3일, 부천·포항 7일, 종로·천안은 14일이다. 예를 들어 대기 기간이 7일이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일을 제외한 하루치에 대해 4만 6180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이 7일이니, 애초 코로나19 확진자는 상병수당을 받기 어렵게 제도가 설계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은 대기 기간이 격리 기간보다 적은 순천·창원(3일)에서만 42건이 이뤄졌고, 나머지 지역에서 3건이 나왔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넓혀 시행한다.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받을 수 있다. 공무원·교직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는 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대기 기간 14일’ 모형을 없애고, 7일·3일 모형만 운영한다.
  • 전문성보다 책임감 갖춘 인재상…‘Z세대’ 등판에 기업도 달라졌다

    전문성보다 책임감 갖춘 인재상…‘Z세대’ 등판에 기업도 달라졌다

    5년 전만 해도 인력을 뽑을 때 ‘전문성’을 중시하던 기업들이 최근엔 ‘책임의식’을 더 눈여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들이 본격적으로 채용 시장에 ‘등판’하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몰입해 주길 바라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Z세대의 등장이 기업 인재상에도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3대 인재상은 ‘책임의식’, ‘도전정신’, ‘소통·협력’으로 조사됐다. ‘책임의식’을 내세운 기업이 67개사로 가장 많았다. ‘도전정신’과 ‘소통·협력’에 무게를 두는 기업은 각각 66개사, 64개사로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사람’, 현대자동차가 ‘책임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회사와 고객을 위해 헌신적으로 몰입하는 인재’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 3곳 중 2곳이 손에 꼽은 ‘책임의식’은 2018년엔 인재상에서 중위권인 5위를 차지했다. 당시 2위였던 ‘전문성’은 올해 6위로 급락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 팀장은 “90년대생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맞춰 기업들도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Z세대에게도 기존에 정립된 문화와의 조화를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기업들이 Z세대의 요구에 맞게 수평적 조직, 공정한 보상,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의 노력을 하는 한편 이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집중,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2008년, 2013년, 2018년 등 과거 세 차례의 조사에서 상위권이었던 전문성이 중위권으로 떨어진 것은 최근 공채는 사라지고 수시채용, 직무 중심 채용이 확산되며 대졸 취업자들의 직무 경험과 지식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의는 “지원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상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공헌’이란 키워드가 올해 인재상에 처음 등장한 것도 눈길을 끈다.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진 최근의 기류 변화와 일을 통한 사회에의 기여 등 ‘가치’를 중시하는 Z세대의 특성이 이를 통해서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해 개인, 기업, 사회의 동반 성장을 꿈꾸는 인재’(현대글로비스) 등이 예다. 업종별로 인재상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공급망 재편, 경기침체 등으로 리스크가 커진 제조업은 ‘도전정신’을, 배임·횡령 등으로 몸살을 앓은 금융·보험업에서는 ‘원칙·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 전문성보다 책임감 갖춘 인재상…‘Z세대’ 등판에 기업도 달라졌다

    전문성보다 책임감 갖춘 인재상…‘Z세대’ 등판에 기업도 달라졌다

    ‘책임의식’ 5년 전 5위→ 올해 1위수평적 조직·공정보상 노력만큼요즘세대의 업무 몰입·책임 요구2위였던 ‘전문성’ 6위로 떨어져ESG 맞춰 ‘사회공헌’ 첫 등장도 5년 전만 해도 인력을 뽑을 때 ‘전문성’을 중시하던 기업들이 최근엔 ‘책임의식’을 더 눈여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들이 본격적으로 채용 시장에 ‘등판’하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몰입해 주길 바라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Z세대의 등장이 기업 인재상에도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3대 인재상은 ‘책임의식’, ‘도전정신’, ‘소통·협력’으로 조사됐다. ‘책임의식’을 내세운 기업이 67개사로 가장 많았다. ‘도전정신’과 ‘소통·협력’에 무게를 두는 기업은 각각 66개사, 64개사로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사람’, 현대자동차가 ‘책임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회사와 고객을 위해 헌신적으로 몰입하는 인재’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 3곳 중 2곳이 손에 꼽은 ‘책임의식’은 2018년엔 인재상에서 중위권인 5위를 차지했다. 당시 2위였던 ‘전문성’은 올해 6위로 급락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 팀장은 “90년대생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맞춰 기업들도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Z세대에게도 기존에 정립된 문화와의 조화를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기업들이 Z세대의 요구에 맞게 수평적 조직, 공정한 보상,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의 노력을 하는 한편 이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집중,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2008년, 2013년, 2018년 등 과거 세 차례의 조사에서 상위권이었던 전문성이 중위권으로 떨어진 것은 최근 공채는 사라지고 수시채용, 직무 중심 채용이 확산되며 대졸 취업자들의 직무 경험과 지식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의는 “지원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상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공헌’이란 키워드가 올해 인재상에 처음 등장한 것도 눈길을 끈다.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진 최근의 기류 변화와 일을 통한 사회에의 기여 등 ‘가치’를 중시하는 Z세대의 특성이 이를 통해서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해 개인, 기업, 사회의 동반 성장을 꿈꾸는 인재’(현대글로비스) 등이 예다. 업종별로 인재상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공급망 재편, 경기침체 등으로 리스크가 커진 제조업은 ‘도전정신’을, 배임·횡령 등으로 몸살을 앓은 금융·보험업에서는 ‘원칙·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 아프면 쉬라더니… 코로나 상병수당은 겨우 45명

    아프면 쉬라더니… 코로나 상병수당은 겨우 45명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도입했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은 45명(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도입 계기가 코로나19 때문이었는데 코로나19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격리 의무 해제에 대비해 상병수당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3856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 이 중 2928건(76%)에 대해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아플 때 쉬면서 치료하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 5000원이다. 상병수당을 받은 이들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26.6%), ‘암 관련 질환’이 514건(17.6%)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45건(1.5%)에 불과했다. 상병수당이 유독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야박하게 적용된 이유는 시범사업 모형별로 최대 2주까지 설정한 ‘대기 기간’ 때문이다. 사흘 정도 쉬면 낫는 경증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장치로, 시범사업 지역 중 순천·창원의 대기 기간은 3일, 부천·포항 7일, 종로·천안은 14일이다. 예를 들어 대기 기간이 7일이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일을 제외한 하루치에 대해 4만 6180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이 7일이니, 애초 코로나19 확진자는 상병수당을 받기 어렵게 제도가 설계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은 대기 기간이 격리 기간보다 적은 순천·창원(3일)에서만 42건이 이뤄졌고, 나머지 지역에서 3건이 나왔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넓혀 시행한다.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받을 수 있다. 공무원·교직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는 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대기 기간 14일’ 모형을 없애고, 7일·3일 모형만 운영한다.
  • Z세대 등판, 기업 인재상도 바꿨다...‘전문성’보다 ‘책임의식’에 한표

    Z세대 등판, 기업 인재상도 바꿨다...‘전문성’보다 ‘책임의식’에 한표

    5년 전만 해도 인력을 뽑을 때 ‘전문성’을 중시하던 기업들이 최근엔 ‘책임의식’을 더 눈여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들이 본격적으로 채용 시장에 ‘등판’하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몰입해주길 바라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Z세대의 등장이 기업 인재상에도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3대 인재상은 ‘책임의식’, ‘도전정신’, ‘소통·협력’으로 조사됐다. ‘책임의식’을 내세운 기업이 67개사로 가장 많았다. ‘도전 정신’과 ‘소통·협력’에 무게를 두는 기업은 각각 66개사, 64개사로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사람’, 현대자동차가 ‘책임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회사와 고객을 위해 헌신적으로 몰입하는 인재’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 3곳 중 2곳이 손에 꼽은 ‘책임의식’은 2018년엔 인재상에서 중위권인 5위를 차지했다. 당시 2위였던 ‘전문성’은 올해 6위로 급락했다. “Z세대 요구 반영하면서도 상응하는 업무 몰입, 책임감 요구하는 것”전문성 하락...수시채용 확대에 직무 경험 ‘상향평준화’가 기본값 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 팀장은 “90년대생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맞춰 기업들도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Z세대에게도 기존에 정립된 문화와의 조화를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기업들이 Z세대의 요구에 맞게 수평적 조직, 공정한 보상,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의 노력을 하는 한편 이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집중,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짚었다. 반면 2008년, 2013년, 2018년 등 과거 세 차례의 조사에서 상위권이었던 전문성이 중위권으로 떨어진 것은 최근 공채는 사라지고 수시채용, 직무 중심 채용이 확산되며 대졸 취업자들의 직무 경험과 지식이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의는 “지원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상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100대 기업 인재상에 첫 등장한 ‘사회공헌’...가치 중시 경향 반영 이런 가운데 ‘사회공헌’이란 키워드가 올해 인재상에 처음 등장한 것도 눈길을 끈다.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진 최근의 기류 변화와 일을 통한 사회에의 기여 등 ‘가치’를 중시하는 Z세대의 특성이 이를 통해서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해 개인, 기업, 사회의 동반 성장을 꿈꾸는 인재’(현대글로비스) 등이 예다. 업종별로 인재상에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공급망 재편, 경기 침체 등으로 리스크가 커진 제조업은 ‘도전정신’을, 배임·횡령 등으로 몸살을 앓은 금융·보험업에서는 ‘원칙·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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