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초수급자 250만인데 비수급 빈곤층이 73만…‘또 다른 세 모녀’는 곳곳에 있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5월 기준 250만 9099명(시설 포함)이다.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뜻하는 수급률은 4%대다. 문제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非)수급 빈곤층’이 73만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3년마다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를 통해 추산하는데, 2021년 통계는 이르면 다음달에 나온다.
정부는 2017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2020년 33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 3월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경기도민의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8만 4100가구이며, 그와 별개로 비수급 빈곤층은 10만 4600가구라 수급자 규모의 약 37%나 된다.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확대 등으로 복지망이 촘촘해지고 예산도 빠르게 늘어났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이 직접 제보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단 등 117곳의 도움을 통해 발로 찾은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의 삶은 암담하고 처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초생활수급제 자격 조건 탓에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전국의 ‘또 다른 세 모녀’를 확인했다. 이들의 사연과 함께 발목을 잡은 수급 배제 이유를 정리했다.
■ 학대부모 벗어나 돌 쌍둥이 키우는 싱글맘(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 대상도 안 되는데 굶어서라도 꼬박꼬박 낸 공과금 때문에 위기가구도 못 된다고요?”
지난 4월 4일 오후 1시. 갓 돌이 지난 쌍둥이 딸을 안고 집 근처 경기도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다현(가명·38)씨가 울먹였다. 마이너스 통장에 찍힌 금액이 1000만원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기초생활수급도, 위기가구 지원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말 때문이었다.
수급 신청조차 어려운 건 다현씨에게 법적으로 아직 배우자가 존재해서다. 남편과는 지난해 6월부터 따로 살며 홀로 아이들을 키운다. 이혼 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탓에 머리가 아프지만 이보다 더 아픈 건 모니터를 보던 복지센터 직원의 무심한 말이었다.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학대 가정에서 자라 부모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한 다현씨는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직원에게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였다.
위기가구로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물었지만 답은 같았다. 공과금을 체납할 정도가 아니라서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징표가 없단 이유에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은 단전·단수·전기료 체납·세대주 사망·실업급여 수급 등 39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그동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상하수도와 전기 요금 등을 내왔던 게 되레 독이 됐다. 다현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인데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세 대출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이자)만 40만원. 쌍둥이 딸 주안이와 주은이를 위한 분유와 기저귓값을 더하면 60만원이 훌쩍 넘는다. 배가 고프다며 칭얼대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뒤돌아선 다현씨가 눈물만 삼켰다.
터벅터벅 복지센터를 나와 어린이집 교사 면접 장소로 향했다. 2021년을 끝으로 일을 그만둔 다현씨가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 어렵게 구한 자리다. 급하게 휴대전화를 들고 아이를 잠시 돌봐주기로 한 친구에게 연락했다.
“미안해…2시간만 더 부탁해.”
다현씨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오후 5시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혼자 쌍둥이 딸을 키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 체중이 10㎏가량 빠져 옷이 헐렁하다 못해 나풀거린다.
2년 전 피트니스센터를 차린 남편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갔다. 이후 양육권을 둘러싼 길고 긴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그나마 이혼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커진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세대뿐 아니라 모자 세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모자 세대는 42만 9977명으로, 전체의 17.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는 동안 집 우편함엔 남편 이름이 적힌 제3금융권의 독촉장만 쌓이고 있다.
“사정은 알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불합격’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다현씨를 보고 쌍둥이 딸이 배가 고픈 듯 울기 시작했다. 바닥이 보이는 분유통을 박박 긁었다. 다현씨는 바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단순 보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죄송한데, 가끔 야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일을 빼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거절만 당한 다현씨는 체념한 듯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위기가구 지원도 못 받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나간 사이 애들이 어떻게 될까 무서운 생각만 들어요.”
■ 폐지줍는 75세 할머니 “남편 따라 죽는 게 소원”(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난 정정숙(75)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선다. 90도 가까이 굽은 등으로 걷기도 힘들지만, 먹고 살려면 폐지라도 주워야 한다. 10여년간 정 할머니의 일터였던 서울 양천구 신정4동은 산 중턱을 깎아 만들어서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든 고갯길이 많다. 돈이 되는 병과 캔은 대부분 주워가 그나마 정리되지 않는 종이상자 같은 폐지를 줍는다.
2013년 남편이 작고한 이후 할머니는 혼자가 됐다. 정 많던 남편은 돈 버는 대로 지인을 도왔고,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죽은 남편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정 할머니는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평생 아이들과 손녀만 돌보다 60대 중반 첫 직장을 구하려던 할머니에게 세상은 가혹했다.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쓰러지기 일쑤인 데다 허리를 다쳐 땅만 보고 걷는 할머니에게 일을 주는 곳은 없었다.
최근 간신히 인근 학교 급식실에서 배식을 돕는 일을 얻었다. “등이 저렇게 굽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수군거림도 삼켜 넘겼다. 하지만 할머니가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 일터를 비운 하루 사이 다른 사람이 채워진 것을 보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정 할머니는 신정4동의 한 단독주택 2층 월세방에서 생활한다. 슬하에 있는 아들 둘이 부양의무자로 올라가 있어 기초수급 대상도 안 됐다. 큰아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작은아들은 고등학생 딸들을 셋이나 키우느라 금전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매월 나오는 노인기초연금 32만원과 폐지를 줍거나 청소업체에 나가 번 38만원을 합친 70만원이 할머니 목숨줄이다. 그마저도 월세 40만원과 약값 10만원을 뺀 20만원으로 식비와 교통비, 병원비, 휴대전화비까지 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아보려고 여러 차례 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복잡한 제출 서류에 포기했다. 둘째 아들 소득이 감소한 뒤 지난해 7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서류를 냈지만 이번엔 청소업체에서 번 돈이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기초연금액이 더해져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58만 3000원)을 조금 넘어선 것이 탈락 이유였다.
그러다 몸이 아파 올해 청소일을 그만둔 후 서울신문 취재 도중 정 할머니는 최근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5월부터 생계와 주거급여로 50여만원을 받지만 생활이 팍팍하긴 매한가지다. 의료급여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작 아픈 허리와 하지정맥류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받을 수 없어서다. 정 할머니는 한탄했다.
“90도로 굽은 허리와 하지정맥류 때문에 자주 쓰러지는데 수술비가 400만원이나 들어간대서 그냥 돌아왔어요. 외롭고, 아프고, 사는 게 지옥이라 먼저 간 남편 따라 고통 없이 죽는 게 소원이에요.”
■ 집 나간 부모 대신 손주 키우는 아픈 조부모(현실성 없는 소득인정액)
“올해 열 살인 우리 손주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학원 한 번 보내주는 게 소원인데, 미술학원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애 신발 한 켤레도 제대로 못 사주는 형편에 병원 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정해준(10)군을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은 할머니 권순자(가명)씨다.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간 아들 상규씨가 2013년 갑작스레 아이를 맡긴 후부터 해준이의 ‘할머니 엄마’가 됐다. 미숙아로 태어난 해준이는 잔병치레가 잦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탓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고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날도 많았다. 그냥 약국에서 처방없이 산 약으로 버틴 날도 부지기수다.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왜 의료급여를 못 받느냐고 물을 때가 많았어요.”
사연을 알게 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도움을 받아 해준이는 2021년 간신히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월 5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고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정작 소득이 거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수급 대상이 아니라서 해준이네 하루하루 살림은 여전히 고되다.
해준이 가족은 60대인 할아버지 정석훈씨와 할머니, 그리고 정씨의 딸이자 해준이 고모인 윤아씨까지 4명이다. 20대 초반인 윤아씨가 벌어들인 월급여 180만원이 이 가족의 소득 대부분이다.
“윤아가 중학교 3학년 때 해준이가 왔어요. 윤아는 돈을 벌기 위해 대학도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죠. 꿈도 버린 채 해준이와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순자씨는 손주 해준이도, 그런 해준이를 돌보려고 10대부터 가장이 돼버린 어린 딸도 가엾다.
해준이 엄마는 출산 이후 연락이 끊겼다. 할아버지가 건설 일용직으로 간간이 일하지만 통풍이 심해 출근하지 못하는 날이 수두룩하다. 순자씨도 한쪽 팔을 아예 들지 못할 정도로 어깨가 망가져 소일거리로 바느질해 해준이 과잣값을 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인 해준이를 보살피는 건 지친 몸으로 퇴근한 윤아씨의 몫이다.
일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주는 양육 보조금과 재단 지원금 합쳐 몇십만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한 달 200만원 남짓한 고정적 수입에서 월세 일부와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등을 빼고 나면 100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네 가족 식비와 약값 등을 내야 한다.
순자씨는 말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있다고 경제적 지원이 의심돼서 안 된대요.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았는데 딸이 취업한 후에는 그것도 끊겼어요.”
해준이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생계급여 기준)이 되려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62만원(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윤아씨 월급과 해준이 수급액 등이 이 인정액을 약간 웃돌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해준이네가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데 부채는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해준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통장도 모두 압류된 상태다. 넉넉하지 못했던 해준이네는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이 밀리기 일쑤였고, 지역 건강보험료의 체납금도 1200만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도 가지 않는다. 순자씨는 “해준이 할아버지가 일하고 싶어도 통장사본 제출이 필수인 곳에선 일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 “살 길도, 도망갈 길도 없어요” 네 자녀 키우는 이주여성(현실성 없는 소득인정액)
2018년 5월 대전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응우엔 티 흐엉(가명·35)씨는 하늘이 노래졌다. 중학생 아들 2명과 초등학생 딸, 네 살배기 아들을 건사해야 하는데 남편 수입이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 넘어섰다는 것이다. 일용직 생활로 주말에 가끔 집에 들르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80만~100만원. 여섯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 방법이 없다.
툭하면 손찌검하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무서워 흐엉씨는 생활비를 더 달라고 말도 못 했다. 흐엉씨는 2012년 베트남에서 온 11년차 결혼 이주 여성이다. 16살 연상의 남편을 소개받아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좋았다. 그러나 남편의 건설 현장 일이 점점 줄며 가세가 기울자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여러 차례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생활비는 더 줄었다. 남편의 한 달 수입은 100만원 남짓.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돈만 벌써 7000만원이 넘는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지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적도 있지만 상처받을 네 명의 자녀를 생각해 2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두고 일하려고 해도 지방에서 말도 어눌한 외국인을 써주는 곳이 없어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살길이 없었다. 배고프고 무섭고 힘들고 기댈 곳마저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고백했다.
그나마 한 복지관의 도움으로 흐엉씨는 벽돌을 만들고 포장하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올해 스물이 된 큰아들이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다. 흐엉씨는 “아직 빚을 갚으려면 멀었지만 이주 여성이 외딴곳에서 일자리를 얻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은 소외될 때가 많고 언어 문제로 어려워도 도움을 구하는 방법 자체를 모를 때가 많다”며 “이들처럼 사회복지망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집 대신 쓰는 ‘150만원 중고차’에 날아가 버린 지원(낡은 차량가액 범위)
“150만원짜리 SM7 중고차가 고급 차종이라서 생계급여가 안 나온다네요. 폐차 직전 승용차가 여섯 식구 생계를 발목 잡을 줄 몰랐습니다. 2평(6.6㎡) 남짓한 쪽방에서 여섯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남현기(가명·52)씨는 네 살배기와 중학생 1학년 딸 등 네 자녀를 포함해 여섯 식구의 가장이다. 중학생 시절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으로 28살부터 20년 넘게 마트 정육점 등에서 고기를 썰며 생계를 이어왔다.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 학원도 하나씩 보낼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다 2021년 8월 남씨는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식은땀이 났다. 단어조차 제대로 뱉을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흐려지고 멍한 상태가 이어졌다. 각종 검사를 했지만 병원 진단은 원인 불명. 칼질도 제대로 못 하게 된 남씨에게 돌아온 것은 ‘권고사직’이었다.
가장이 무너지며 가족의 생계는 아내 몫이 됐다. 아내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시급 1만 3000원을 받는다. 한 타임에 3시간, 하루 두 탕을 뛰면 운수 좋은 날이다. 그렇게 번 월평균 170만원가량은 오롯이 가족들의 식비로 쓴다. 그마저도 일이 없는 달에는 굶을 수밖에 없다. 남씨는 “식비가 떨어져 여섯 식구가 하루 이틀 굶는 날도 꽤 있다. 일 못하는 가장이라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남씨는 4개월 전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다 말문이 막혔다. 건강하던 2021년 초 직장 출퇴근용으로 150만원을 주고 산 2006년식 국산 승용차가 화근이 됐다. 폐차 직전의 차량이지만 배기량이 2000㏄가 넘어 고급 차종으로 분류되는 탓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려면 소유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고 배기량이 1600㏄ 미만이어야 한다. 연식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한데 남씨의 경우 자동차 기준 가액 자체가 200만원이 넘는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파악할 때는 중고차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따지는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이 적용된다. 남씨가 150만원에 중고차를 샀지만, 차량 가액이 200만원이 넘는 이유다. 남씨는 “폐차 수준의 차인데 실생활과 복지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승용차를 버릴까도 했다. 그러나 이 차는 남씨에게 ‘집’과 다름없다. 남씨 가족이 지내는 집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2평 남짓한 원룸. 아내와 자녀들 다섯 식구가 나란히 누우면 발 디딜 틈조차 없다. 남씨가 주차된 차 뒷좌석에서 웅크리고 잔 지 벌써 2년 가까이 된 이유다.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 차를 처분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러다 서울신문 취재 도중인 지난달부터 주거급여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됐다. 중학생 딸이 청소년센터 상담 선생님에게 집안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구해 간신히 행정복지센터와 연계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기가 벅찬 공과금과 월세, 부족한 생활비와 식비다. 네 자녀 교육비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남씨는 말했다.
“한창 자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상조차 차려주지 못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제가 없어야 애들이 지원이라도 받고 2평짜리 집이라도 편히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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