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경제기사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알쓸금지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에 동조하거나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소비자는 정비업체에 자동차 수리를 맡기게 되고 여기서 정비견적서를 먼저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견적서의 적성성을 검토하고 나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게 되죠. 문제는 소비자가 정비 견적서의 적정성을 판별하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일부 정비업체가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수리비에 관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36억원으로 60% 급증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 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해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허위·과장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유리막 코팅이 없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비업체를 공동운영하는 B씨와 C씨는 유리막 코팅이 없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마치 사고 이전부터 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을 편취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700만원씩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정비업체가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들이지만 소비자가 ‘무상 수리’라는 말에 현혹돼 이에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동차 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확대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선 안 되며,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접수해서도 안됩니다. 소비자는 차량 수리 시 신부품, 중고품, 대체 부품 중 선택해 정비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최종 정비명세서에 표시된 수리비가 처음 정비업체가 설명한 금액과 동일한지도 확인이 필요하죠. 정비업체가 저렴한 부품으로 수리 후 보험사에 신부품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보험금 과장 청구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이러한 정비업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의 정비업체를 방문해 견적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량 수리에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결국 선량한 계약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많은 정비업체에 대해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7개월 연속 1500만명을 넘어섰다. 제조업 부문에선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라 3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감소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5만 5000명으로 지난해 9월(1489만 6000명)과 비교해 2.4%(35만 9000명) 증가했다. 지난 3월(1500만 7000명) 이후 7개월 연속 월 1500만명대를 유지했다. 산업별로 제조업(11만 9000명)과 서비스업(23만명)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에선 섬유·의복·모피 등이 감소했지만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가입자 감소 추세가 드러났다. 고용허가 외국인을 제외한 가입자 수는 올해 5월 7000명, 6월 6000명, 7월 4000명, 8월 1000명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2021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에서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결과다. 서비스업은 돌봄 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숙박음식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은 증가폭 둔화, 운수창고는 증가폭이 확대됐다. 도소매·부동산업은 감소가 지속됐고, 교육서비스업은 감소폭이 커졌다. 성별로는 남성이 849만 6000명, 여성이 675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9만 2000명, 16만 6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유일하게 29세 이하만 2만 6000명 줄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인구 감소 및 도소매, 정보통신업 등 상대적으로 청년 취업이 많은 업종의 고용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60대 이상은 9.4%(21만명)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설업·정보통신업·제조업 등에서 수급자가 늘면서 구직급여는 59만명에게 9361억원이 지급됐다.

최근 기상 이변 등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해 보험금의 보상 수준이 실질적인 피해에 비해 크게 낮아 전남도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21년에는 보험료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정부 개정안으로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 가입 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 원보다 36만 7천 원이 적은 920만 원 수준이다. 또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 2천 원이 많은 52만 7천 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 원이 적은 276만 원이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 보장 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 원이 낮은 4253만 원이다. 보험료는 104만 원이 증가한 1587만 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 원이 적은 1489만 원이다. 이에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 보장 금액 산출기준 개선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 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 엘니뇨에 따른 4월 저온피해를 시작으로 극한폭우와 장마 등 유례없는 농작물 피해로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60대 모친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B씨를 변사로 처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체내에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해 11월 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했지만, 범행 도중 겁을 먹고 119를 불러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1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료비 부담을 홀로 져야 했고, 빚을 다른 대출로 갚는 일명 ‘돌려막기’로 장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높은 이자 탓에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또다른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이 심해지자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빚을 갚았다. 이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무를 어머니에게 넘긴 뒤 모친이 사망하면 빚을 덜 수 있고, 사망보험금으로 남은 채무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긴 연휴를 끝낸 귀경길, 도로에서 갑자기 차에 이상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자동차 보험을 든 손해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하자.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차량 운행 중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 장치 해제,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방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 직원 등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약 가입자에 한 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긴급 무상 견인 서비스’부터 활용하면 좋다.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사고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로 무료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긴 뒤 보험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귀경길에 오르기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자동차 무상 점검을 활용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마주할 걱정을 덜 수 있다. 삼성화재는 애니카랜드에서 연중 내내 무상 점검을 해준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전국 500여 개 애니카랜드를 방문해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다.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 등 20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KB손해보험 또한 매직카 특약 가입 대상자에 연중 무상 점검을 제공한다. 단 점검 시 긴급(고장)출동서비스 1회를 차감한다. 특약 가입자는 긴급출동서비스로 전국 600여 개 매직카 서비스점에서 가입 특약에 따라 총 9~12가지의 서비스를 받는다. 긴급구난,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 등 긴급조치부터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 보충, 차량 진단, 수리차량 운반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오는 6일까지 전국 275개 프로미카월드점에서 특별 보상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실내 살균, 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 가입 고객에게는 브레이크 오일 등 25가지 점검 서비스를, 특약 미가입 고객에게는 배터리 충전 등 기본 12가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해준다. 또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현장에서 차량을 협력정비업체로 입고하는 고객에게 차 안의 짐을 옮길 수 있는 친환경 에코백을 준다.

꽉 막혀 끝이 안 보이는 추석 귀성길 운전을 혼자 하기는 버겁다. 그 때문에 동승자와 운전대를 바꿔 잡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지 않고 무턱대고 운전했다가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명절 장거리 운전이 예정돼 있을 경우 본인이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기명 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거나,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까지로 한정하거나, 피보험자의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이 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가족 한정 특약을 믿고 형제, 자매 등과 운전을 바꿔가며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족 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포함되지만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나 자매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형제나 자매와 운전을 교차로 하거나, 아니면 제3자와 운전을 교차로 할 경우 ‘임시 운전자 특약’ 또는 ‘원데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 차 운전을 맡겼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한다. 다만 특약은 가입한 당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떠나기 전날까지 미리 가입해야 한다. 원데이 보험은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한정해 가입하는만큼 보험료도 임시 운전자 특약보다 저렴하다. 다만 보험사별로 외제차나 법인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정원 10인 이상의 대형차량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렌터카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갈 경우 원데이 보험이 추천된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의 경우, 값비싼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CDW) 대신 원데이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휴차료를 지원하는 특약을 추가하면 렌터카의 휴차료를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인사고 피해자는 추석 당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평균 4214건으로 평상시 평균(3353건)의 1.26배였다. 대인사고 피해자는 추석 당일이 6692명으로 평소(4964명)의 1.35배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평상시 1일당 40.6명인데 비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50.5명으로 증가한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도 14.0명으로 평상시(9.7명)보다 많다.

“야, 술 한 잔만 더 하자.” A는 전날 저녁부터 이어진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친한 직장 동료 B를 집에 내려줬다. A가 다른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려던 참이었다. B는 집에 들어가는 대신 차를 가로막았다. B는 술을 더 마시자고 떼를 썼다. 급기야 차 보닛 위에 올라탔다. A는 B를 떼어놓으려고 차를 아주 천천히 몰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A 본인의 차가 아니라 동료 차라서 그랬을까. 장난이었는데 꽤 브레이크가 세게 들어갔다. 차가 갑자기 멈췄다. B가 굴러떨어졌다. A는 급히 차에서 내렸다. B는 눈을 감고 코를 골고 있었다. A는 B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쿵... 하반신 마비 장난이 아니었다. B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두개(머리뼈)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였다. 하반신 마비, 정신 지체 등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B는 이 사고로 도시 일용 노동자 기준으로 노동 능력의 44%를 상실했다. 남은 생애 대소변,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성인 한 명이 최소 8시간 돌봐줘야 하는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됐다. B와 B의 가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다. B와 그 가족들은 A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A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기 때문이었다. B와 그 가족들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및 제2장 제1절 자기신체 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명시된 부분을 보험금 지급의 근거로 주장했다. 보험금 요구에 보험사 “고의 사고는 면책”이라며 거부 보험사는 그러나 면책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약관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고도 명시돼 있었다. 결국 B와 가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라면서 “A는 원고 B를 가해차량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A에게 원고 B의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라며 B와 그 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다칠 것 예측했지만, 이렇게 다칠 줄은 몰랐다” B와 가족들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는 인식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A가 급제동으로 B가 다칠 것은 예측했지만, 이렇게 크게 다칠 줄은 몰랐으므로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 1(B)의 손해는 소외인(A)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안에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野 “처남 회사, 李자녀에 배당”탈루 의혹 등 추궁… 사퇴 압박李 “아무튼 죄송하다” 답변만與 “부자 처가댁 죄인가” 옹호尹친분 공세엔 “바이든도 친구”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재산 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도덕성 결함이 심각하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과도한 억측이라며 맞받았고, 이 후보자가 사법부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옹호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도덕성에 흠결을 갖고 과연 ‘시대의 양심’, ‘도덕의 표준’인 대법원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미국에 유학 중인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장녀의 해외 계좌로 해마다 9000달러에서 1만 달러씩 총 6800만원을 보냈는데,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인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또 이 후보자 딸이 2018년 국내 계좌에 1억원이 넘는 예금·보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올해는 2억 7000만원으로 늘어난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딸이 첼리스트라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는 데 비행기값이 많이 든다”며 “증여세 탈루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약 10억원의 가족 회사 비상장주식 보유와 배당액 수령 사실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야당은 ‘사퇴 압박’까지 하며 이 후보자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선출직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이다. 고위공직자는 중징계를 받는다.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후보직을 사퇴할 의향은 없는가”라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무튼 죄송하다”고만 했다. 이날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2013~2017년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1억 2000만원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와 가족은 옥산과 함께 대성자동차학원까지 2개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2022년 총 3억 456만원(세후)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옹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 얼굴 몇 번 본 걸로 친구라고 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친구다. 이런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법원 노조가 실시한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이 후보자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과연 이걸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매우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본인과 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급여 수급 현황과 출입국사실증명서,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현황 등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가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 요구의) 과도함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제조사 인증(제작자등 등록)을 취득하며, 레벨4 자율주행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국토부로부터 자동차 제조사의 자격인 ‘제작자등 등록’ 인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소 ‘국산형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생산을 목표하는 플랫폼은 두 가지로, 대중교통 목적의 무인셔틀 플랫폼(MS)과 물류배송 목적의 무인배송 플랫폼(SD)이다.“차원 다른 자율주행 셔틀버스… 교통난 해결할 공공재가 될 겁니다”토종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a2z’ 한지형 대표, “운전대가 없는 차량, 즉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직 안전기준이 없다. 우리가 실증하는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은 특별 규정에 의해 임시운행 허가로만 운행할 수 있다. 특히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법과 제도, 보험은 ...www.seoul.co.kr특히 대다수의 기업들이 중국산 플랫폼에 기반하여 자율주행차를 개조하고 있는 반면에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구조부터 부품까지 모두 직접 설계해 생산하는 국산형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국토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계획한 2025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목표에 맞추어 해당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제조사 인증을 마치고, 내달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2023 DIFA)’에서 대중에게 최초로 실제 차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지형 대표는 “우리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이미 국내 1위, 세계 13위로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으며 입증된 바 있다”며 “이제 이러한 기술력을 온전히 담기 위해 개발한 국산형 플랫폼을 공개해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진정한 A to Z의 비전과 기술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테슬라·BMW보다 순위 높은 ‘토종’ 자율주행 스타트업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 13위…2019년 현대차 이후 첫 진입, ‘토종’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가 2일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Guidehouse Insight)’가 전날 발표한 자율주행 기술종합순위 13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2019년 현...www.seoul.co.kr

한국씨티은행이 기업에 ESG 금융 서비스·상품을 제공하고 ESG 시장 참여자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ESG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2021년부터 ‘베스트 ESG 뱅크’(Best ESG Bank)를 전략 목표로 세우고 ESG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기업, 금융회사 및 정책기관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와 관련한 해외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에 글로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녹색금융사업을 활발히 이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은 그린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당 협약으로 한화 EU 에너지 솔루션즈(Hanwha EU Energy Solutions)에 신디케이트 금융을 제공하며 한화 솔루션이 유럽지역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1월에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소금호수) 개발사업을 위해 포스코 아르헨티나에 신디케이트 금융을 지원해 국내 이차전지 생산 기업들이 주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에 영업망을 활용해 ESG 금융의 모범사례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솔루스첨단소재의 북미지역 전지박 공장 건설 자금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수출개발공사 공동 지원을 이끌어내며 현지 자회사인 볼타 에너지 솔루션 캐나다(Volta Energy Solution Canada)와 대주단 금융 계약 체결을 성공시켰다. 올해는 현지 씨티은행과 협업하여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안정적으로 ESG 투자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ECO시스템, 풍력발전 설비, ESG 인증 상장사의 태양광 패널 원료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ESG 파트너십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씨티은행의 ESG 협의회(CKI ESG Council)가 올해로 출범 3년 차를 맞았다. ESG 협의회는 사내 전반에 ESG를 확산할 수 있도록 대내외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 창구역할을 하고, 모든 임직원의 ESG 인식을 올려 삶과 일에서 ESG 전문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올해는 ESG 관련 공시와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등과 같이 규제당국, 투자자 관점에서 요구되는 책임 등에 집중하면서 지속가능 금융을 강화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단 5분 만에 고가의 수입 차량을 20여 차례 들이받은 불운의 화물차 후진 영상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다. 13일 중국 극목신문 등 현지 매체는 최근 헤이룽장성 동부 자무쓰시의 한 아파트 1층 공터에서 주차 중이던 흰색 화물차가 뒤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아우디 차량을 무려 20번에 걸쳐 들이받아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발생한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가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당시 사건이 담긴 영상 속에는 화물차 한 대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계속해서 후진을 시도하며 뒤쪽 공터에 주차돼 있던 아우디 차량 전면을 부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단 5분 사이에 손쓸 틈도 없이 이 화물차 운전자는 고가의 수입차 전면부를 24차례나 들이받았고 그로인해 아우디 차량 앞쪽이 크게 부숴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모습이었다.이 화물차 운전자가 당시 수입차와 잇따라 충돌하며 문제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해당 사건 영상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훼손된 아우디 차량의 손상 정도에 대해 최소 10만 위안(약 181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청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아우디 매장 수리, 보수 부서에 근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익명의 네티즌은 “자동차 전면과 측면, 후면까지 완전히 크게 손상됐다”면서 “아마도 사고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위안의 돈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열띤 논쟁이 연일 이어지는 분위기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사건이 쌍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 쪽에서도 해당 사고 처리 비용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뜨겁게 제기됐다. 한편, 사건과 관련해 관할 자무쓰 공안국은 “이미 온라인에 공유된 동영상을 확인했다”면서도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 시 여러 차례 뒷 차를 들이받은 것은 고의에 의한 타인 재물을 손궤한 사건으로 보인다. 민·형사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을 단단히 져야될 사건”이라고 강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며 AI 질서규범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밀집지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할 때 반발이 많았지만, 규제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됐다”면서 “책임보험 시스템 때문에 자동차를 쓰는 데 있어서의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과도한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방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이번에도 G20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AI·디지털 분야와 AI·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초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상품 판매 업체인 보험사와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사 간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양측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편익은 뒷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는 최근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고객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격인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핀테크업체에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비교하고 가입까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1개사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API는 플랫폼사가 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특약 등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는 플랫폼별 요구 정보를 맞추기 위한 개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 등으로 정보통신 규격을 하나로 통일화한 표준 API 방식을 고집해 왔다. 반면 빅테크 등 플랫폼사는 서비스 정확성과 차별화 등을 위해 회사별로 다른 정보 항목인 개별 API 도입을 주장해 왔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각 업계를 대표해 논의를 진행했다. 보험협회 측은 금융당국에 표준 API를 도입하는 쪽으로 합의했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핀테크 측은 아직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 API를 도입하더라도 소비자가 보험사별 상품과 조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특약까지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면 맞춤별 상품 정보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표준 API를 하되 개별로 필요한 정보는 사업자 간 정하면 될 일”이라면서 “플랫폼에서 제공한 정보와 막상 보험사에서 확인한 정보가 다르다면 플랫폼 서비스가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개별 API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측은 이달 중 업무협약을 통해 최종 API 방식을 정할 예정인데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양측이 갈등을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보험업계가 핀테크 플랫폼에 지급할 수수료를 놓고 양측이 맞서 왔는데, 본격적인 업무 협약을 진행하면서 수수료율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플랫폼에 탑재될 보험상품군 중 자동차보험, 실손보험을 넣을지 말지도 쟁점 중 하나였는데 결국 포함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보험업계와 핀테크업체들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데는 결국 양측의 주도권 싸움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자칫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금융산업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은 금융사로부터 기회가 될 때 최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 간의 이견으로 출시가 이미 내년 초로 늦어지고 있다”면서 “업계 간 이익보다는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연속 1500만명을 넘어섰다. 제조업에선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31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외국인 제외 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 4000명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 2.4%(36만 1000명) 증가했다. 지난 3월(1500만 7000명) 이후 6개월 연속 1500만명대를 유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만 8000명)과 서비스업(23만 3000명)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영향이 컸다. 8월 제조업 신규 가입자 11만 8000명 중 99.2%(11만 7000명)를 차지한다. 고용허가 외국인 제외 가입자는 올해 5월 7000명, 6월 6000명, 7월 4000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후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0만 6000명)·숙박음식(4만 8000명)·사업서비스(3만 3000명)·전문과학기술(2만 9000명) 등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도소매(1만 9000명)와 부동산업(4000명)은 감소가 이어졌고 교육서비스업은 고용이 감소(4000명)로 전환됐다. 남성 가입자는 849만명, 여성은 673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9만 1000명, 17만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유일하게 29세 이하만 3만 1000명 줄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인구 감소 및 도소매, 정보통신업 등 상대적으로 청년 취업이 많은 업종의 고용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이 9.7%(21만 4000명)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직급여는 건설업·교육서비스업·제조업 등에서 수급자가 늘어 62만 7000명에게 1조 481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연속 1500만명을 넘어섰다. 제조업은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31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외국인 제외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 4000명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 2.4%(36만 1000명) 증가했다. 지난 3월(1500만 7000명) 이후 6개월 연속 1500만명대를 유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만 8000명)과 서비스업(23만 3000명)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영향이 컸다. 8월 제조업 신규 가입자 11만 8000명 중 99.2%(11만 7000명)를 차지한다. 고용허가 외국인 제외 가입자는 올해 5월 7000명, 6월 6000명, 7월 4000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후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0만 6000명)·숙박음식(4만 8000명)·사업서비스(3만 3000명)·전문과학기술(2만 9000명) 등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1만 9000명)와 부동산업(4000명)은 감소가 이어졌고 교육서비스업은 고용이 감소(4000명)로 전환됐다. 남성 가입자는 849만명, 여성은 673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각각 19만 1000명, 17만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유일하게 29세 이하만 3만 1000명 줄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인구 감소 및 도소매, 정보통신업 등 상대적으로 청년 취업이 많은 업종의 고용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이 9.7%(21만 4000명)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직급여는 건설업·교육서비스업·제조업 등에서 수급자가 늘어 62만 7000명에게 1조 481억원이 지급됐다.

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출 주도 경제로 가파르게 성장해온 중국이 최근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려 하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듯 보인다. 예일대 교수 스티븐 로치는 책 ‘우발적 충돌’(한경BP)에서 이와 같은 전환이 더딘 근본 이유로 저축률을 꼽는다. 물론 저축은 투자와 경제 성장의 발판이다. 하지만 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사치품 등에서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즉, 돈이 돌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1992년 이후 중국의 가계저축은 가처분소득의 약 35퍼센트를 차지해서 같은 기간 미국의 평균 개인 저축률인 6.3퍼센트의 다섯 배가 넘는다. 물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너무 낮은 저축률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자신의 소득에 왜 그렇게 높은 비중을 저축에 할애하고 있을까. 너무 많은 저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중국의 초과저축은 두려움이나 불안함에 따른 행동이다. “중국의 과도한 저축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하는 현상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의 중국 가정은 은퇴 계획이 튼튼하지도 않고 적절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들은 새롭게 획득한 노동소득을 재량소비로 지출하지 않고 나중에 노동소득을 얻지 못할 때 생계를 유지할 비상금으로 따로 챙겨둔다. 요컨대 그들은 경제학자들이 ‘예비적 저축’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저자는 결국 중국 정부의 중요 과제는 소비주의를 어떻게 고무할 것인가라고 지적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자국의 경제성장 모델의 균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왔다. 애초에 중국 경제의 성장은 생산자 중심으로 작동했지만 이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중국의 방대한 소비 인구의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확인됐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도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소비자 사회에 생소하며 또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또 이는 불확실성을 빚어내고 가계와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새로운 규제 및 ‘공동부유’(공동번영)라는 정책 구상 때문에 방해받을 수도 있다. 소비주의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의 재균형은 방해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지도 모른다.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도둑맞은 휴대전화가 9만 864대였다. 하루 250대 꼴로, 6분마다 한 대는 도둑 맞았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이 소식은 지난 9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던 내용이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과 마크 롤리 런던 경시청장이 휴대전화 업체 대표들에게 휴대전화를 훔쳐 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아예 휴대전화에 어떤 장치를 심어 장물임을 알리게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자고 촉구했다. 영국에선 지난 3월까지 일년 동안 모든 절도 범죄 가운데 4.4%만 기소됐다. 종결된 절도 사건 중 용의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73.7%나 됐다. 주택 절도로 기소된 비율은 3.9%, 차량 도난은 1.8%. 소매치기는 0.9%에 그쳤다. 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부 장관은 경범죄란 것은 없으며, 경찰이 모든 절도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BBC가 28일 보도했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휴대전화나 자동차 절도, 길거리 마약 거래, 마약 사용 등에 관해 경찰은 모두 합당한 수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 스마트 초인종이나 자동차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도둑맞은 사람들의 항의를 너무 많이 접했으며, 이들은 경찰에 연락하는 것은 보험 청구용 신고 번호를 받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말한다고 털어놓았다. 버밍엄에 사는 크리스(31)는 차에 있던 약혼녀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명세를 경찰에 제공했지만,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BBC가 전했다. 내무부와 경찰 등은 이와 관련해서 회의했으며, 절도 범죄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곧 배포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조직 운영이 한계상황이며,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에 투입할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4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경찰 2만명 추가 채용 목표를 달성해서 인원이 약 15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2010년 경찰 인원 감축에 나서기 전에 비해 3500명 많지만, 그 뒤 인구 증가를 감당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BBC가 전했다.

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경제기사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알쓸금지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A씨는 어느날 지인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하나 듣게 됩니다. 렌터카 사업을 추진중인 B씨는 리스를 받아 자동차를 제공해주면 리스료는 물론 사업 수익금도 나눠주겠다고 한 것인데요, 고수익의 유혹에 빠진 A씨는 여러 캐피탈을 통해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A씨한테 리스 차량 2대를 넘겨받은 B씨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리스계약은 오롯히 A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한 터라 피해구제를 받기도 어려웠죠. 높은 수익에 현혹되는 피해자는 A씨만이 아닙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하고 잠적해버리는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기범에게 속아 자동차 금융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체결을 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다면 본인이 상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사기꾼에게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확인 차 거는 해피콜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대답했다면 이 역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리스 기간이 끝나면 수중에 있지 않은 자동차도 반납해야 하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이달부터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청해 고지하고,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드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인 걸 알면서도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사기행각에 가담했다면 신용상 불이익(계좌개설, 대출신청, 보험가입 등에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보험사들이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육박하는 실적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주요 15개 보험사들의 순이익은 8조여원으로 5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순이익 8조 969억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8개 손해보험사들이 4조 6000여억원, 7개 생명보험사들이 3조 4000여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냈다. 손보사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삼성화재가 상반기 1조 2151억원의 순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했다. 메리츠화재가 25.2% 증가한 839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 순이익이 97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5% 증가했다. 한화생명이 전년 대비 68.6% 급증한 7038억원, 교보생명이 16.3% 오른 6715억원의 순익을 각각 냈다. 직원 급여도 올랐다. 삼성화재의 경우 1인 평균 급여가 전년도 45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4.4%, DB손해보험은 52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13.4% 올랐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 1인 평균 급여는 47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10.6%, 한화생명은 4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17.7% 인상됐다. 이대로라면 연말 성과급을 반영한 각사 1인 평균 급여는 지금보다 최소 2배 오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호실적으로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양호한 데다 역대급 실적까지 거둬 보험료를 내리지 않고 버티긴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등 7개 중·대형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두 70%대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대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중·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대구에서 소위 ‘광복절 폭주족’이라 불리는 오토바이 난폭자들이 대거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8·15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을 집중 단속해 11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무면허 운전자도 4건이나 포함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벌금수배자 1건 등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폭주족의 집결을 제지하고 해산하기 위해 시내 주요 집결지 12곳에 경찰관 183명과 순찰차·기동대버스·경찰오토바이 등 73대를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7일부터 14일까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245건,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3건, 보험없이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3건,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6건 등 264건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