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3고에 자동차보험 서민 생계 큰 부담”“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 당부” 국민의힘이 은행권에 이어 24일 보험업계를 겨냥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6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예고한 데 이어 여권도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고(고금리·고환율·고유가) 위기가 지속되고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가입이 불가피한 자동차보험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올해 3분기까지 자동차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는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2500만대 이상이 가입한 전 국민 보험”이라며 “자동차보험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생활물가지수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영업 실적이 양호한 대형 자동차 보험사가 앞장서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살펴주길 바란다”며 “금융당국과 조속한 협의를 마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하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에 이어 보험업계를 겨냥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보험업계 CEO들을 직접 만난다.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보험사가 서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낮춰줄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후 “보험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상생금융)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 정보를 정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이 차량번호를 입력해 침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및 피해자 통계 정보 등 보험 처리된 정보의 데이터를 모두 받아볼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개발 등에 쓰이는 API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보다는 앱 개발자나 사업자가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우선 공공데이터포털에 들어가 가입 후 API 활용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이 나면 ‘개발계정 상세보기’→‘활용신청 상세기능’에서 ‘미리보기’를 누른 후 ‘현재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를 예시와 같이 입력하면 된다. 사고일시와 사고종류(전손, 분손) 등도 볼 수 있다.일반 소비자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등을 이용하면 더 쉽게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는 등 자유롭게 할용할 수 있도록 API라는 날것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위가 공개한 공공데이터에는 한국거래소의 사회적 채권정보(발행기관, 종목명, 발행일, 발행금액, 이자율)와 금융투자협회의 전체 대차거래정보 등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이 은행은 물론 보험, 금융투자업권 등 권역별 최고경영자(CEO) 릴레이 간담회를 하기로 하자 금융권의 움직임이 다급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주 상생금융 관련 실무협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테이블에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별도 기금 조성 등 상생안이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현실화가 유력하다. 관건은 인하율이다. 업계는 1.5%~2% 인하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국은 3% 인하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사는 발표 시기, 인하폭 등을 놓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했을 때 약 4000억원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괜히 먼저 발표했다가 인하폭을 놓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손보사들이 인하 폭을 조율해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이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 조성도 논의했다. 이 안들이 시행될 경우 손보업계의 상생금융 규모는 최소 5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업계도 상생안 마련에 나섰다. 일단 지난주 생명보험사 기획부서장 회의에서 상생안 아이디어를 준비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위해 실무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규모는 손보업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가중되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보험업권의 관심과 배려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보험회사들이 서민들의 짐을 나눠지게 된다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또한 공고해질 것”이라며 상생금융 참여를 압박했다. 그간 상생금융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던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증권사 CEO들은 지난주 금융투자협회 협의회에서 상생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수백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CEO 간담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보험,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도 연내 개최될 전망이다.

삼성화재가 안전 운전한 고객의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착한드라이브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료를 최대 16% 할인한다. 보험료는 삼성화재가 산출한 운전 습관점수에 따라 내려간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착!한생활시리즈’ 중 ‘착!한드라이브’를 운전할 때 켜면 앱이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 운전 습관점수를 산출한다. 착!한드라이브를 켠 채로 180일, 1000㎞ 이상 주행하고 안전운전 점수가 71점을 넘으면 보험료가 싸진다.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만 40세 이상은 13.5%, 만 39세 이하는 16%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삼성화재 측은 “평소 안전 운행을 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보장과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새로운 방식의 특약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일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신임 대표이사에 각각 장원재(56) 사장과 김중현(46) 전무를 선임했다. 13년간 메리츠증권을 이끌었던 최희문(59) 부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에서 그룹 운용 총괄직을 맡게 됐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4월 자회사 편입으로 통합 출범한 뒤 첫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리츠증권 장 신임 대표는 메리츠화재 및 지주에서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거쳐 메리츠증권 영업 및 운용(S&T) 부문장을 지냈다. 메리츠화재 김 신임 대표는 자동차보험 팀장, 상품전략 실장, 경영지원 실장 등을 거치며 40대 대표이사로 발탁됐다. 증권과 화재의 대표이사가 바뀐 것은 각각 2010년, 2015년 이후 처음이다.메리츠금융은 지주 중심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최 부회장은 지주로 자리를 옮겨 그룹운용부문장을 맡고, 김용범(60) 부회장은 메리츠화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지주 대표이사 겸 그룹부채부문장으로 활동한다.

보험 사기가 전에 없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기 액수는 1조원을 돌파했고 적발된 사기범만 1만명이 넘었지만, 이를 처벌할 특별법은 여야 갈등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솜방망이’ 처벌 밖에 할 수 없는 현행법은 보험 사기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원, 적발 인원은 10만 2679명이다.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도, 적발 인원이 10만명 선을 뚫은 것도 사상 처음이다. 적발 금액은 2019년 8810억원, 2020년 8990억원, 2021년 943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적발 인원도 2019년 9만 2538명에서 2021년 9만 7629명으로 증가세다. 적발된 규모만 이 정도다. 업계는 실제 보험 사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험을 잘 아는 설계사는 물론 의료인과 브로커, 가입자의 조직적 범행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5일 부산에서는 100억원대 보험 사기를 친 병원 대표, 의사, 환자 470여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받은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보험료를 타냈다. 이 같은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된다. 사기와 무관한,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 사기 액수가 10% 줄면 보험료가 약 6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이를 보완한 개정안 17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한 사람도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 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 사기로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정무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더는 나아가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개정된지 너무 오래돼 현실을 반영 못 하고 있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다. ‘걸리면 과태료 좀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라면서 “보험사기를 막으려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5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7일 문경소방서와 경주소방서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추진한 3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4개 실·국·본부(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및 2개 사업소(남·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민방위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개선방안,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진대비 행동요령 홍보와 도민안전보험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 재검토를 주문했다. 오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거리출퇴근근무자에 대한 대책과 소화전 관리 개선, 운전부주의로 인한 소방차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특례규정 폐지와 관련해, 경북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소방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도의회와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지진발생 대비 방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지진방재모자의 내구성 강화를 제안하고, 경북도 22개 시·군에 시범지역을 선정해 방재용품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진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도민 안전 확보를 빈틈없이 할것을 당부했다.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119안전센터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부서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면심의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경북안전기동대의 제도적인 지원근거 마련과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동주택 등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수립을 주문하며 경북도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목욕장업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의용소방대 방독면 등 보호장비 지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특례규정 폐지와 관련해 경북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소방 분야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도의회와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자연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진대비 행동요령 홍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경북도민 모두가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례반복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도민안전 보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민안전보험 가입 인원이 경북도의 인구보다 많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봉화에 운영 중인 119산불특수대응단이 울진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데 이전이 완료되면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위치가 동쪽으로 치우쳐 내륙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분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장비센터 운영 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소방장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일선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출동 소방차량 사고 발생의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경북도청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근 발표한 기피부서에 자연재난과가 선정되는 등 도청직원들이 재난안전실 근무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사기가 낮은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부서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 국외출장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 사기를 북돋우려고 실무자들이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 건설 사업이 준공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재난현장에 따라 컨트롤타워가 달라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경북도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 수립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경북도내 소하천이 3,510개 지구, 총 6,770km로 한 명의 담당자가 업무를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소하천 정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하천과에 소하천 업무를 이관하여 하천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방위 재난문자 관리 철저와 민간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소방서 이전·신축을 적극 추진할 것과 소방헬기 등 화재진압 장비 확충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장비를 교체·보강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경북의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대피소가 없고 환기설비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비상용품함이 비치된 대피소는 786개소 중 308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실태를 조사해 경북도 차원에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대피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 발생과 관련해 재해대책본부 가동 등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경북 김천에서 럼피스킨병 발생 후 담당 부서인 사회재난과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질의하고 직접 현장확인과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전국적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경북의 재난안전컨트롤 타워인 재난안전실에서 사전예방을 적극적으로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거리출퇴근근무자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매년 같은 사안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원거리출퇴근근무자가 비번인 날 재난이 발생해 소집명령에 응하기 위해 근무지로 급하게 올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소화전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며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소화전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사회재난과에서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 시 세부 계획을 철저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현재와 같이 자연재난과 담당자 한 사람이 소하천정비사업을 담당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하천업무 일원화를 위해 하천과로 업무를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시·군간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인해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남은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서 소방본부에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과 점검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는 하나 음주운전 등 근무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불시 감찰과 직원 복무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재난안전실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소방본부는 화재·재난 대응과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두 실·본부 모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재해 발생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중형 프리미엄 SUV인 XC60의 돌풍으로 한국수입차협회(KAIDA)의 10월 수입차 판매 집계에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9월 1555대, 10월 1263대의 월간 판매량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3위에 등극했다. 특히 10월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총 2만 1329대로 전월(2만 2565대) 대비 5.5% 감소한 반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별다른 할인 정책 없이도 전년 동기(566대) 대비 무려 123.1% 증가한 판매고를 올렸다. 모델별 판매에서는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인 XC60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4519대의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XC60은 지난 9월에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 부문 종합 2위, SUV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이며 국내 출시 이후 월별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한편 국내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중형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XC60은 볼보자동차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XC60 출고 고객의 67%가 30~4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로 구분했을 경우 40대 남성 고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기혼 고객의 비율이 무려 91%에 달하면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카로 XC60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C60은 볼보자동차가 300억원을 투자해 티맵모빌리티와 공동으로 개발한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최초로 탑재한 모델이기도 하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최고 품질의 내비게이션인 ‘티맵’과 AI 플랫폼인 ‘누구(NUGU)’, 사용자 취향 기반 음악 플랫폼 ‘플로(FLO)’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4년식 차량부터는 더욱 정교하고 개인화된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선사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신호등 정보, 3D 지도 등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또한 목적지 설정, 음악 재생 등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발화어로 통합 설정 및 실행할 수 있는 ‘개인화 루틴’, 날짜와 개인 일정 등을 브리핑하는 ‘데일리 브리핑’ 등의 기능으로 운전자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커넥티비티를 선사한다. 차량용 앱스토어인 ‘티맵 스토어’가 추가돼 웹 브라우저와 뉴스 앱, 팟캐스트, 오디오북, 증권 서비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후 순차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에서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한 인카페이먼트, OTT 서비스를 연내 추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15년 무상 무선 업데이트(OTA) 지원, 5년 무상 LTE 지원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화하는 스마트카를 경험할 수 있다. XC60은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충돌안전테스트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 TSP+)’를 획득한 바 있다. 여기에 안전한 주행을 돕는 레이다(Radar)와 카메라, 초음파 센서로 구성된 최신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플랫폼이 탑재된다. 이를 통해 도로 위 차량 및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을 감지해 사고 위험 시 긴급 제동과 충돌 방지를 지원하는 시티 세이프티(City Safety)와 앞 차량과 간격을 유지하며 차선 중앙에 맞춰 조향을 보조하는 파일럿 어시스트(Pilot Assist)를 비롯해 도로 이탈 완화(Run-off Road Mitigation),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Oncoming Lane Mitigation) 등 첨단 안전 기술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한 후진 시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 제동을 지원하는 리어 액티브 브레이크(Rear Active Brake, RAB)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비상 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만으로 24시간 사고접수 및 긴급출동 신청, 서비스센터 안내 등을 제공하는 ‘볼보 어시스턴트 (Volvo Assistant)’ 서비스도 갖췄다. XC60의 외관은 역동적인 차체 비율과 우아한 스타일링을 보여준다. 입체적인 세로형 그릴과 리어램프는 간결한 동시에 디테일을 살렸고 벨트 라인과 후면부의 날렵한 캐릭터 라인, 속도감을 표현하는 루프 라인과 D필러 등은 최소한의 선을 사용해 SUV 특유의 역동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토르의 망치(Thor’s Hammer)’를 형상화한 LED 헤드라이트는 볼보의 아이덴티티를 과감하게 보여준다. 인테리어 역시 인간중심(Human-centric) 철학이 반영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으로, 천연 소재의 질감을 살려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마치 북유럽의 거실을 재현한 듯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특히 주력 판매 트림인 얼티메이트 브라이트(Ultimate Bright) 모델에는 외관 색상에 따라 조합되는 리니어 라임(Linear Lime), 드리프트 우드(Driftwood) 등 천연 우드 트림과 함께 스웨덴 왕실 공식 브랜드 오레포스(Orrefos)의 크리스탈 기어노브, 영국 하이엔드 스피커 바워스&윌킨스(Bower&Wilkins)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초미세먼지(PM2.5) 정화 및 향균 기능을 갖춘 클린존 인테리어(Clean Zone) 패키지 등을 기본으로 탑재한다.

찰스 다윈의 사촌인 우생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인간의 유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할 때 극단적이거나 이례적인 결과는 결국 평균에 가깝게 되돌아오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균회귀 법칙을 발견한다. 그 이후 이 법칙은 정규분포나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학 기초 이론으로 발전했지만, 단지 통계학에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평범한 삶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처럼 인생에서 운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행운만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행운만 영원하지 않고, 또 반대로 늘 불운만 지속되지도 않는다.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길게 봤을 때 행운과 불운은 교대로 나타나고 그래서 인생의 운에도 평균회귀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다. 다만 인간이 이러한 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기에 마치 운에 휘둘리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비록 인간이 운의 흐름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운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행운과 불운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지만 행복과 불행은 그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나 반대로 늘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운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경우가 많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행운이 왔을 때 마냥 즐기지 않는다. 삶에는 늘 상승과 하락이 있는 것이고 자신이 상승곡선에 있건 하락곡선에 있건 결국은 돌고 돌아 운이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운이 왔을 때 불운을 대비한다. 이런 사람들은 행운의 시기에 투입한 노력 대비 몇 배 이상의 성과를 내도 그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불운의 시기를 위한 보험이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불운의 시기에 닥친 손실도 손실이라 보지 않고 정당하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본다. 반면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행운이 왔을 때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들떠서 과도하게 자랑한다. 당장 필요도 없는 자동차를 사고 가전제품도 바꾸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운을 상실할까 봐 전전긍긍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불운의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또 불운이 영원할 것처럼 좌절과 원망 속에 빠진다. 이런 사람에게도 운은 평균으로 회귀하지만 자신은 늘 불행할 뿐이다. 현명한 전략가는 항상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의 흐름을 주시한다. 과거에서 현재로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파악해 다음 순간에 대비한다. 운도 마찬가지다. 현재가 행운인지 불운인지보다는 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운에 대한 태도를 잘 결정해야 한다. 그 운에 대한 태도가 최종적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중동에서 또 포성이 시작됐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주식시장은 매일 요동을 친다. 여전히 개개인의 삶이 팍팍하고, 기업 환경은 거칠기만 하다.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행운을 거머쥘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불운한 나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걱정들이 많다. 그러나 불운이 우리를 은밀히 감싸기 시작할 때 꼭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현재의 운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 운도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에 불운이 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미리미리 생각해 둔다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8개월 연속 1500만명을 넘어섰다. 제조업은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라 3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두달 연속 감소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 1000명으로 지난해 10월(1493만 9000명)과 비교해 2.3%(34만 2000명) 증가했다. 지난 3월(1500만 7000명) 이후 15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만 7000명)과 서비스업(21만 6000명)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전자·통신 등은 감소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가입자는 줄었다. 10월 외국인 신규 가입자는 12만명으로 제조업 전체 신규 가입자(11만 7000명)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에서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10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34만 2000명) 중 외국인(13만 9000명)을 제외하면 20만 3000명이다. 서비스업은 돌봄 수요 확대와 대면활동이 늘면서 보건복지·숙박음식·사업서비스업·운수창고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은 증가폭이 둔화됐다. 반면 도소매·부동산업은 감소 지속, 교육서비스업은 감소폭이 커졌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50만 3000명, 여성이 677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각각 18만 5000명, 15만 7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유일하게 29세 이하만 3만 2000명 줄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인구 감소 및 도소매, 정보통신업 등 상대적으로 청년 취업이 많은 업종의 고용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60대 이상은 8.8%(20만명)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직급여는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수급자가 늘어 56만 6000명에게 9104억원이 지급됐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18개월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7월 끝났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베팅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연준이 두 차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향후 경기전망을 반영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주일여 만에 급락하고 증시는 랠리를 펼쳤다. 오는 14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둔화 조짐이 확인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 전망에는 한껏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CPI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후에 발표될 경제전망이 엇갈릴 경우 금융시장은 또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 “경제학자 100명 중 87명, ‘연준 금리 인상 끝’ 응답” 로이터통신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87명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지난달 조사에서 111명 중 26명이 금리 인상 종료를 응답한 것과 기류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응답자 중 86%는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58%는 내년 중반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일 직전까지 4.9%에서 5%를 넘나들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10일 4.62%까지 내려갔다. 시장은 연준이 내년 6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6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41%로 동결할 가능성(33%)보다 높다. 이같은 전망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1일부터 각각 8거래일, 9거래일 랠리를 이어갔다. 지난 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의 기대를 누그러뜨리며 증시의 상승세가 하루 주춤했지만 10일에 나스닥 지수가 2.4% 급등했다. 휘발유·중고차 가격 꺾여 … 10월 CPI서 인플레 둔화 확인되나 시장의 시선은 14일 발표되는 미국 10월 CPI에 쏠리고 있다. 외신과 각 기관에서는 10월 CPI 상승 폭이 전월 대비 둔화됐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의 CPI 상승률은 6월 3.0%까지 둔화한 뒤 7월 3.2%, 8월 3.7%, 9월 3.7%로 반등했다. 다만 8월 전월 대비 0.6%, 9월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에 비해 10월에는 전월 대비 상승 폭이 크게 줄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근원 CPI 상승률도 9월(4.1%)보다 둔화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휘발유 가격과 중고차, 주거 등 ‘CPI 바스켓’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의 가격이 지난달 들어 상당 폭 하락한 탓이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지난 9일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40달러로 1주일 전보다 40센트, 1년 전보다 40센트 하락했다. 지난 9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에도 지난달 추가 상승하기는 커녕 오히려 80달러대로 하향 안정화됐다. 중고차 가격 지수인 ‘만하임 지수’는 10월에 전월 대비 2.3% 하락했다. 9월 CPI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주거 임대료 역시 10월에 둔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IB) ING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며 휘발유와 항공요금이 억제되고, 자동차 대출과 보험 비용이 급증하면서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공급망도 상당 폭 완화돼 10월 뉴욕 연준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는 -1.74로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플레 잡힌 뒤에는 경기 둔화 그림자가 …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공급망, 재정지출, 통화완화와 리오프닝 수요, 임금 상승 압력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거의 모든 유인이 내년에는 물가 하락의 방향을 가리킬 것”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는 “10월 CPI 수치가 연준에 실망스러울 수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인 2%로 돌아가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도 “내년에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물론 10월 CPI의 둔화세가 확인되더라도 증시는 섣불리 환호하기보다 불안한 줄타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12월 FOMC를 앞두고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시장의 기대를 잠재우기 위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5일에 발표되는 10월 소매판매와 16일 발표되는 10월 산업생산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증시는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다시 출렁일 수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인 뒤에 경기 둔화가 언제, 어느 정도로 미국과 세계 경제를 덮칠지도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3분기 4.9%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제조업의 위축과 가계의 소비 둔화 등으로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에 이은 미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 이 연구원은 “향후 증시는 물가 안정에 환호하고 경기 둔화에 비관해 일희일비하며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이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 보험사들이 잡은 인하폭과 당국이 기대하는 폭의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빅4(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폭은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와 당국 모두 자동차보험료를 내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하폭을 두고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1~2%대 인하 방침을 세웠지만, 당국은 최소 3%는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손보사 관계자는“1.5~2% 인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국에서 ‘너무 낮다. 지난해보다는 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손보사들은 고물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겠다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빅4가 나란히 2%씩 낮췄고 메리츠화재가 2.5%, 롯데손해보험이 2.9%씩 인하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내부 재논의 끝에 2% 정도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먼저 발표하기가 부담스러워 눈치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손보사들도 2% 내외 인하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분위기다. 보험 업계에선 당국의 주문이 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17년을 제외한 10년간 누적된 자동차보험 적자가 수조원대라 2021년 이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생각해도 손실분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2021년 이후 흑자분도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대부분 반납했다는 것이 손보사들의 입장이다. 손보사들은 늦어도 이달 안에 자동차보험료 인하폭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내년 1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목표로 손보사들에게 보험료 인하 발표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발표가 빨라진 만큼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지난해에는 12월에 발표해 올 2월 자동차보험료부터 인하했다. 이달 중 발표하면 내년 1월부터 차례대로 인하한 자동차보험료를 적용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 대규모 이익 얻은 것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 수준의 인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9월까지 상위 4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78.28%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손해액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낮을수록 보험사의 이익이 크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은 80% 선이다. 상위 4개 보험사의 누적 손해율이 80%를 밑돈 만큼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은 있다고 해석된다.

내년부터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업무 외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게 쉽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 일반 차량과 구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차량가액이 출고가 기준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중저가 차량은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000만원으로 산정한 까닭은 고가차로 인식되는 2000㏄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이고,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사고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배기량 기준으로 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가 제외돼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에만 적용된다. 기존 법인차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 부여가 아니라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 조성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수 금오도 방파제에서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사망보험금 12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2020년 10∼11월부터 이날까지 붙은 이자만 2억 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의혹을 받았다. 재혼 20여일 만의 일이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A씨는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숨진 부인에서 A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됐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그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금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12억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여수 금오도 사건’과 관련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A씨는 보험금 12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14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일 ‘전남 여수 금오도 사망사건’으로 알려진 익사 사건의 남편 A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2020년 10∼11월부터 이날까지 붙은 이자를 계산하면 약 2억 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살인 혐의 1심 유죄, 2·3심 무죄 금오도 사망사건은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여천항에 중립기어 상태로 세워져있던 자동차가 굴러내려가 바다에 빠지면서, 차 안에 타있던 여성 B씨가 사망한 사건이다. B씨는 A씨의 아내로,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함께 바닷가에 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했다. 재혼 20여 일 만이었다. A씨와 B씨는 만난 지 3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 사이였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추락 당시 차량 상태, 구조활동 태도와 더불어 A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보험 2건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이 최대 17억 5000만원에 이르고 혼인신고 3일 만에 보험 3개의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바뀐 정황은 당시 살인 혐의 근거로 제시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살인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차를 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봤다. 사고 직전 B씨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사망 보험금을 높인 새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2억 보험금 청구소송 끝내 승소 이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그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금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사망보험금을 최대한으로 늘려 보험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며, 자녀들을 두고 보험수익자를 A씨로 변경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12억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만 소송촉진법에 따른 12％의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을 보험사들에 소송장이 송달된 2020년 12월 9∼10일로 본 원심판결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격이 8000만원 이상 고가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는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사들여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애초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 적용 대상도 축소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한정했다. 고가의 수입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국토부는 “국민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8000만원 이상 대형 승용차(보험 기준 2000㏄ 이상)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만 부착된다.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 관용차에도 같이 적용된다. 번호판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은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처음 밝혔을 당시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점도 늦어졌다. 또 8000만원 미만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개인이 과시용 등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기에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람보르기니·벤틀리·롤스로이스 등 국내에서 팔린 초호화 슈퍼카 10대 중 8대 이상이 법인 소유로 분류된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세금이나 보험금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개인이 유용하는 편법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험금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고령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A(당시 76·여)씨를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는 이 사고로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 76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김씨의 고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원을 취득했다.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한 김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반면 김씨는 재판에서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추석 연휴와 나들이철 차량 이동량 증가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랐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11개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2%로 전월(83.7%)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자동차보험 상위 5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도 78.3%로 전월(77.8%) 대비 0.5%포인트 소폭 악화됐다. 이들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중소형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역시 상승했다.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AXA손보, 하나손보 등의 지난달까지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3.2%로 전월 88.7% 대비 4.5%포인트 올랐다. 보험사별로는 DB손보가 77.9%로 가장 낮았다. 이어 KB손보 78.1%, 현대해상·메리츠화재 78.2%, 삼성화재 78.9% 등 순이었다. MG손보는 104.9%로 가장 높은 손해율을 기록했다. 하나손보 91.4%, AXA손보 89.3%, 흥국화재 88.4% 등도 손해율이 높았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9월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한 자동차 이동량 및 사고 건수 증가로 전월 대비 손해율이 상승했다. 이번달도 개천절, 한글날 등 연휴로 인해 자동차 운행량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조정 효과와 맞물려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 난립한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무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불법 정비업체는 싼 수리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과장 광고를 한 뒤 수리를 의뢰한 차량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고장 연관성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잉 수리를 한 뒤 보험사와 수리를 맡긴 고객에게 수리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해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수가도 오르게 한다. 또 수리작업 과정에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차량 부식이나 결함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등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도난차량 수리와 불법 개조 차량 양산도 부추긴다.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차량 페인트 도장 작업을 진행해 도시 한복판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주민 건강도 위협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SNS, 웹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적발된 불법 자동차 정비 업체에 대해 경남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을 숨기고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자동차 정비 행위는 차량의 정상적인 성능을 떨어뜨리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유해물질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도민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통합하면서 탄생했다. 금융 관련 법률의 제·개정권에서부터 금융회사 감독규정 제·개정권, 인허가 등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가계부채 관리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직원 수가 330명으로 다른 부처와 비교해서 규모가 작지만 금융 엘리트 부처로 통한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임명 전부터 주목받았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예일대 석·박사 출신으로 금융과 거시정책 전문가로 오랜 기간 학계에서 명성을 쌓은 인물이다. 부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이론을 현실 세계에 접목시키며 행정가로 변신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 금융시장의 굵직한 이슈들을 추진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도 김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성사시킨 정책 중 하나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 돋보인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금융위의 꽃이라 불리는 ‘금정(금융정책) 라인’을 거쳐 상임위원에 올랐다. 300여명에 이르는 금융위 조직에서도 최고 핵심으로 꼽히는 부서가 바로 금융정책과이다. 금융정책과 주무서기관, 금정과장, 금정국장을 지내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상임위원이 된 후에도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지난 6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 각종 위기 때마다 사실상 대책반장 역할을 했다. 특유의 언론 감각과 탁월한 브리핑 실력으로 지난해 말 금융위 기자단이 뽑은 ‘베스트 브리퍼’ 상을 받기도 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률 전문가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거쳤다. 증권법 등 각종 제도를 법제화할 때 일조했다. 최근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제도 개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논리적이고 차분한 업무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은 금융위 최고의 ‘자본시장 정책통’으로 꼽힌다. 자산운용과장, 자본시장정책관을 지냈다. 자본시장정책관 당시 국내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습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재임 당시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안착시키는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강한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이 원장을 두고 삼국지의 장비를 빗대 ‘금융위의 장비’라고 칭할 정도다. 자본시장조사단장과 자본시장국장을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이기도 하다. 은행과장 재직 시 국내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해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아버지’로 불린다.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소리 없이 강한 남자’로 통한다. 금융위가 여전히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주름잡고 있는 가운데, 몇 없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평시에도 금융현안과 정책 공부를 놓지 않는다.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사무처장으로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경제 난제에서 해결책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좌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고성 한 번 지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후배들로부터 온화하고 따듯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도 받는다. 금융위에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정무 감각까지 지닌 사람은 많지 않다. 이를 모두 겸비한 사람이 바로 이동훈 대변인이다. 금융위의 전반적인 정책을 파악하고 있고 해당 정책이나 발표, 인사 등이 정치·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내다보는 시야가 넓다. 이 때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윗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 유머감각과 소탈한 성격으로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금융권까지 두터운 인맥을 자랑한다. 금융정책과 주무서기관과 금정과장을 거쳤다. 김동환 기획조정관은 금융위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기획조정관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잘 막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역대 보험과장 중에서 목소리가 큰 보험업계와 소통을 가장 잘한 과장으로 꼽힌다. 제4세대 실손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자동차보험 등 주요 보험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율체계를 수립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했다.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정책 정통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권 상임위원에 이어 ‘트리플 크라운’(금정과 주무서기관·금정과장·금정국장)을 달성한 세 번째 인물이다. 행정고시(재경직) 39회 수석으로 금융위에서도 ‘엘리트 중 엘리트’로 꼽힌다. 평소에도 독서량이 많고 관심 분야가 넓은 학구파다. 엄격하고 정도를 따르는 공무원이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은행과장과 보험과장을 모두 역임한 재원이다. 금융위에서 은행과와 보험과를 두루 경험한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초대 전자금융과장으로 201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했다. 일처리에 사심이 없어 위아래로 신망이 두텁다. 고민 끝에 결정한 정책은 밀어붙이는 ‘열혈남아’로 통한다. 박민우 자본시장국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미국 코넬대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 홍콩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법리에 밝고 꼼꼼하다는 평이다.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맡았을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최한 암호화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해박한 법리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상대국조차 감탄을 자아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윤영은 구조개선정책관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세계은행(WB)에서 근무하는 등 국제 감각을 갖췄다. 중소금융과장 당시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를 도입했다. 겉은 쌀쌀맞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정이 깊은 ‘츤데레’ 스타일이라는 평이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을 두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작은 거인’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체구는 작지만 아이디어가 많고 정책 추진도 빈틈없이 잘해낸다는 의미에서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냈다.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상사로 후배 공무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하반기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으로서 200여개 암호화폐 사업자가 난립하던 혼란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신고 업무를 맡아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구조개선과장 당시에는 16년간 정부 소유였던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성공시키는 등 굵직한 업무를 수행했다.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소통맨’으로 통한다.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에 대해 “업계, 시장 흐름을 가장 빠르게 캐치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평가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는 데 일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