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뺑소니를 비롯한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포차는 차량 강도 등 범죄에 종종 악용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안 돼 뺑소니 위험이 높은데도 단속은 쉽지 않은 편이다. 시는 대포차를 상대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고 시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공조해 오는 11월까지 대포차를 강력히 단속한다. 대포차를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뒤 차주에게 연락하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몰다가 걸리면 직권말소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시는 2016년 부터 지난해 12월말 까지 정기검사 거부,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과 관련한 대포차 3135대를 적발해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폐업한 법인 소유가 1064대(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죄 관련 집단의 의도적 발생 760대(24%),사망자 114대(4%), 개인 간 채무 100대(3%), 명의이전 미이행 46대(2%), 도난 및 분실 39대(1%) 순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해 과태료 체납 차량 1754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7억여 원을 거두고 상습체납 차량 97대는 공매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대형손보사, 많아야 年 2만원 인하비교플랫폼 45% 중소보험사로 이동아반떼 차주, 최대 293만원 절감 정부의 상생금융에 동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인하율 적용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보험사들은 지난달 시작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을 끌어오려는 모습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보험사들이 이날부터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들어갔다. 삼성화재 2.8%, KB손해보험 2.6%,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2.5%, 롯데손해보험이 2.4% 보험료를 인하했으며,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21일부터 각각 3%, 2.5% 인하한다. 인하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책임개시일 기준이다. 만약 계약만료를 앞두고 이미 재가입했더라도 책임개시일이 이날 이후라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개인 자동차보험료 평균은 약 72만원으로, 2.5% 인하시 1만 8000원, 3% 인하시 2만 1600원가량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를 더 아끼고 싶다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에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지난달 19일 시작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을 한 눈에 비교한 뒤 최저가 상품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롯데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캐롯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현대해상·흥국화재·AXA손해보험·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이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3주간 15만건의 비교·추천이 이뤄졌으며, 평균 27만원이 더 싼 상품을 추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비교 후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한 이용자의 44.6%는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10% 미만인 중소형 보험사로 이동했다. 심지어는 보험료를 최대 80% 절감한 사례도 있었다. 네이버페이는 가장 많은 보험료를 아낀 사례를 찾아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보험료 랭킹전’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기존 365만원에서 293만원 저렴한 72만원의 자동차보험을 추천받은 아반떼 차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흥행이 저조한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선제적으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문을 두드린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오는 4월을 목표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도 하반기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반려인 1300만 시대지만, 펫보험의 인지도와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면서 “많은 반려인이 반려동물이 너무 늙어 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질 때에서야 비로소 펫보험을 찾는다. 반려동물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펫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애초 자동차보험의 뒤를 이을 보험·비교 추천 서비스가 실손보험 또는 여행자보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카카오페이는 그러나 펫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핀테크 회사들이 실손 보험 등 비교·추천 서비스를 준비할 때 카카오페이가 펫보험을 준비해서 먼저 치고 나온 것”이라면서 “선발 주자의 이점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펫보험을 파는 10개 보험사의 총 보험 계약 건수는 10만 1196건으로 지난해(7만 1896건)보다 40.7% 늘었다. 특히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 기준 전국 반려동물 수가 799만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펫보험 시장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시각이다. 한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흥행 부진 속 핀테크 업체들은 수수료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현재 3%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비교·추천 서비스 수수료가 보험료에 반영돼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두 달 연속 1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넉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감소 폭이 확대됐지만 제조업 전체 가입자는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35개월 연속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 8000명으로 지난해 1월(1471만 8000명)과 비교해 2.3%(34만 1000여명) 증가했다. 지난 3월(1500만 7000명)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는 11개월 연속 1500만명을 넘어섰다. 제조업(9만 8000명)과 서비스업(23만 5000만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2000명 줄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기타운송장비 등 대규모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섬유제품과 전자통신 등은 감소했다. 더욱이 고용허가제(E9·H2) 외국인을 제외하면 제조업의 가입자 감소세가 심각하다. 1월 외국인 신규 가입자는 10만 9000명으로 제조업 전체 신규 가입자(9만 8000명)보다 1만 1000명이 많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8월 1000명 증가 후 10~11월 각각 3000명 감소했다. 12월에는 2021년 1월(1만 3000명) 이후 35개월 만에 내국인 가입자가 1만명 이상 줄었다. 1월에도 감소세는 계속됐다.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런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34만 1000명) 중 외국인(12만 6000명)을 제외하면 21만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40만 7000명, 여성은 665만 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6만명, 18만 1000명 늘었다. 나이별로는 29세 이하가 17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40대도 석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29세 이하는 인구감소 영향 속에 도소매·정보통신업·사업서비스에서 하락하면서 1만 9000명 줄었다. 40대는 건설업과 도소매, 부동산업 부진 등으로 지난해 11월 2000명, 12월 1만명, 1월 60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는 61만 4000명에게 총 9391억원이 지급됐다.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의 차체 일부는 길에서 벗어나 비탈면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조수석에는 A씨 것으로 보이는 토사물이 흥건했다. A씨의 가족은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 A씨를 차 밖으로 꺼내자, 그는 또 구토했다. 의식은 없었다. 가족은 그를 집으로 옮겼다. A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는 코를 골았다. 이튿날 새벽 3시 20분, A씨의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A씨가 너무 조용했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아내는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유족 “교통사고 정신적 충격으로 숨져... 보험금 달라” 의사는 사체를 확인했다. 외상이나 약물 중독 흔적은 없었다. 뇌 전산화단층촬영(CT)에서 심각한 두개 뇌출혈이 발견됐다. 의사는 A씨가 고혈압으로 인한 두개 뇌출혈로 A씨가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정 발병 시각은 전날 밤 10시, 사망은 이날 오전 3시 20분이었다. A씨의 아내와 세 자녀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생전에 수익자를 아내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 약관 중에는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항목이 있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일시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토요일 등 휴일에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의 1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손해보험에도 들었다.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으며, 상해로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사망보험가입금액을 받는 상품이었다. 유족은 A씨 발견 당시 A씨의 차 상태를 근거로 A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따라서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견 당시 A의 승용차는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비포장 마을 진입로 길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다.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는 전신주를 지지하는 와이어 줄을 넘어 허공에 떠 있었다. 비탈면 아래는 논밭이었다. 바닥과 바퀴의 높이는 1m~2m였다. 유족은 A씨의 차가 길을 벗어난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으로 숨졌다고 했다. 비탈면에서 벗어나려고 승용차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지만 바퀴가 와이어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했고 당시 주변이 매우 어두웠던 데다 길 아래 논바닥까지의 높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A씨의 공포가 극에 달해 혈압이 급상승해 두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보험사 “지병에 의한 사망... 지급 의무 없어” 보험사들은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들은 A씨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지병인 고혈압에 의해 사망했다고 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했다. 유족은 소송을 했다. 아내는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1억 6500만원을, 손해보험사에 800여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또 A씨의 세 자녀가 손해보험사에 각각 550여만원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교통사고로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A씨의 몸에는 어떤 외상도 없었다. A씨의 차체에도 와이어 줄에 스치며 긁힌 자국 외에는 손상이 없었다. 따라서 육체적 충격이 있었다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했다. 교통사고 상황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공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폈다. 재판부는 A씨 차의 타이어 마모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차를 빼려고 애쓴 흔적은 있다고 봤다. 또 그가 공포에 질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이와 같은 정황이 공포·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했다. 재판부 A씨 혈압·생활 습관 등에 주목 그러면서 A씨의 평소 혈압과 생활 습관, A씨가 발견된 장소에 주목했다. 병원에 따르면 생전 A씨의 혈압은 185/101mmHg를 오르내릴 정도로 높았다. A씨는 흡연과 음주도 했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고혈압 때문에 발생한다. A씨는 집 근처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그가 평소에 다니던 길은 아니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으로 인하여 퇴근 전 또는 퇴근 중에 뇌혈관이 파열됐고 그로 인해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의식, 뇌 기능에 변화가 서서히 발생하면서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뇌출혈 및 그로 인한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운전을 교대하거나 다른 차량을 몰 일이 있다면 하루 전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로 나갈 땐 온라인으로 저렴한 여행자보험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9일 설 연휴 기간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관련 ‘꿀팁’을 모아봤다.다른 사람이 내차 몰 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우선, 명절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하면서 운전대를 교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 범위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피보험자가 아니면 반드시 특약에 가입 후 운행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자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거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몰 때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엔 보험 기간을 1일 단위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있다. 자동차 특약에 가입할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용 전날까지는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 보장이 0시를 기점으로 개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일에 다른 차를 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늦어도 9일 밤 12시가 되기 전에 보험사 콜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해외 여행자 보험’은 간편하게 모바일 가입 최근에는 다시 명절 연휴를 맞아 해외로 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여행 중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저렴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항공기 및 수하물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을 때 식사나 숙박, 교통비를 보상하는 상품도 있다. KB국민은행에서는 KB스타뱅킹으로 환전시 미화 환산 300달러 이상 환전하면 무료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시·군·구 등 지역자치단체에서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있다고 안내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했거나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1일 “보험산업이 보험상품 판매자라는 역할을 넘어 고령화·간병 등 우리사회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보험산업도 적극 대응할 때”라며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혁신기술에 기반한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원이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AI 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데이터 신성장실을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미래형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차량별·운전자별 특성을 반영한 요율체계 개편을 지원 할 계획이다.

美 기준금리 ‘5.25~5.50%’ 동결나스닥 등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통화정책 전환 시점 5~6월 전망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융시장에 확산된 ‘3월 기준금리’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장기간의 통화 긴축에도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3%를 웃돌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까지의 마지막 구간인 이른바 ‘라스트 마일(last mile)’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긴축을 장기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준과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2분기 이후로 밀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불가피해졌다. 31일(현지시간) 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5.25~5.50%)에서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정도로 충분한 자신감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준이 이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일축한 셈이다.이날 연준은 성명서에서 “추가 긴축”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면서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했다. 파월 의장 역시 “지난 6개월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충분히 낮다”면서 “올해 어느 시점에서 긴축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가 안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 연준이 3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35% 안팎을 가리키며 하루 전(58%)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 지수가 2.2% 급락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려면 인내심이 더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7월과 8월 3.7%에서 10월(3.2%)과 11월(3.1%) 두 달 연속 둔화했지만 지난달(3.4%) 반등했다.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 자동차 보험료 등이 오르며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미국이 쉽사리 금리인하를 못하는 건 한편으로 경기가 너무 좋은 까닭도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5.5%까지 올렸지만 경기 침체는커녕 전년(1.9%)보다 더 성장했다. 게다가 실업률은 3.7%로 완전고용 수준이다.이 총재도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와 부동산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물가, 금융 안정 등 데이터를 확인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2.4%) 이후 반등해 지난달까지 5개월째 3%대에 머물면서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에 비해 물가의 둔화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총재는 “미국의 성장세가 강해 연준은 금리를 금방 내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와 웰스파고는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상하는 등, 시장에서는 5월 또는 6월에 연준이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뜨거웠던 고용시장도 점차 둔화되고 있어 연준의 ‘라스트 마일’은 비교적 짧을 것이며, 5월이나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3분기 이후로 관측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을 투약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마약과 관련해선 중독 치료를 하는 경우에만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만 돼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 중으로 마약 투약 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10년마다 받는 정기 적성검사와 달리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에 결격사유가 생긴 사람의 운전 능력을 수시로 판단하는 제도다. 도로교통공단이 정한 기간 안에 검사받지 않거나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수시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40% 정도에 그친다. 지금도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상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중독된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중독자 치료기관, 병무청 등에서 경찰에 마약 중독자임을 알려야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마약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연간 마약사범이 2만명에 달하고 대부분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수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에서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만큼 올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운전 중 정신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당뇨나 심장병 등을 앓는 사람도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의해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마약을 투약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마약과 관련해선 중독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만 돼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 중으로 마약 투약 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10년마다 받는 정기 적성검사와 달리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에 결격 사유가 생긴 사람의 운전 능력을 수시로 판단하는 제도다. 도로교통공단이 정한 기간 안에 검사받지 않거나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수시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40% 정도에 그친다. 지금도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상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중독된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기관, 병무청 등에서 경찰로 마약 중독자임을 알려야 수시 적성검사에 포함됐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마약 투약 혐의도 기소된 경우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마약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연간 마약 사범이 2만명에 달하고 대부분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수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에서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만큼 올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운전 중 정신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당뇨나 심장병 등 질환자도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의해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 차량보험의 보상 대상과 금액, 내용이 민간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경찰청, 삼성화재 등과 함께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올해 2월부로 전면 시행한다”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월부턴 군 차량 관련 사고 보상 대상을 탑승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된다.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이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최대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치료비로 한정됐던 보상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에도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더욱 현실화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험사 공통 약관인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의 군 차량 사고 시 보험처리가 제한된다. 이에 국방부는 1995년부터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해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상의 대상과 금액이 한정돼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군은 이번에 새로 개발한 특별약관을 전면 시행하게 됨으로써 직무수행 중 차량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제외 대상이었던 군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의 문제를 극복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제한에 다른 민원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는 전년도(109명) 대비 42.4% 늘었고, 지급된 보험금도 같은 기간 11.2% 증가했다. 혐의자 10명 중 8명(78.8%)은 20~30대였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들쑥날쑥한 운송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거나 사전 공모자들과 함께 타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는데 사고 상대는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었다.진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보일 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하는 유형이 62.5%로 가장 많았다. 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수법(11.7%),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7.0%)도 다수를 차지했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법규 위반 차량이 대상이었는데, 과실이 많으면 현장에서 합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에서의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 155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94억원의 보험금을 타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썼다. 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상시 조사를 실시해 18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5명이 고의 자동차 사고로 9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6100만원이었다.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 건수는 전년(1581건) 대비 244건(15.4%) 증가했다. 혐의자 수도 같은 기간 109명에서 155명으로 42.2% 늘었다. 약 80%는 20~30대였다.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주로 2명 이상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사고 유형은 진로 변경 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순이었다. 예를 들어 B(피해)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때 A(가해) 차량이 2차로에서 감속 없이 직진해 사고를 낸다. 또 교차로에서 B(피해)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할 때 A(가해) 차량이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직진한다. 한편 자동차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차로변경 시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 차로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빈발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리 증시의 해묵은 과제인 저평가 문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대표적인 투자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금융·자동차주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산업별 대표 종목을 모아 수치화한 KRX 지수 가운데 ‘KRX 보험’은 지난 30일 종가 기준 1649.79로 일주일 전인 23일(1519.77)과 비교해 8.6% 급등했다. 같은 기간 ‘KRX 증권’은 8.0% , ‘KRX 자동차’가 6.5% 올랐다. 이 밖에 ‘KRX 은행’, ‘KRX 철강’도 각각 4.0%, 3.5% 올랐다. 코스피 상승폭인 0.8%와 비교해 주가가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 뛰었다는 뜻이다. 이들 업종은 저평가된 우리 증시 중에서도 주가가 낮기로 유명하다. ‘KRX 보험’의 PBR은 0.39배다. PBR이 1을 밑돌았다는 건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이론상 회사 주식을 모두 사들여 자산을 모두 팔아 청산하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다른 KRX 지수인 은행(0.40배), 증권(0.43배), 자동차(0.63배), 철강(0.51배), 자동차(0.63배)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종 PBR은 지난해 코스피 PBR(0.96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는 업종들은 힘을 쓰지 못했다. PBR이 2배 안팎으로 높은 ‘KRX 반도체’, ‘KRX 기계장비’는 일주일 동안 각각 29.7%, 2.9% 하락했다. PBR이 낮은 업종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PBR이 높은 종목들은 시장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가치 개선 정책의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업종별 PBR을 비교 공시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실제 기업들의 주주환원 움직임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증시가 저평가받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주보다는 오너가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지배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정부의 압박에 기업들이 주주환원책을 발표하더라도 단발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오너가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속에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의 주주친화 정책을 꾸준히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사무의 82%를 2025년까지 털어내고, 꼭 필요한 경우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쓸 수 있게 된다. 일제강점기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또 각종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때 번거롭게 다른 서류를 요구받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한다. 4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00종의 민원 신청 구비서류를 없애고 2026년까지 1500종에 대한 구비서류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굳이 인감이 아니어도 될 2145건을 2025년까지 정비한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의사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기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과도한 발급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감증명서는 한국, 일본, 대만에만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만 2984만건이 발급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행적인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 신분 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처럼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오는 9월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내년 1월 간편인증으로 바뀐다.또 국민이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꿔 국민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건이 넘는다. 구비서류의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연간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진 난임부부가 본인부담금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 4종이 필요했지만 오는 4월부터는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기 위해 내야 했던 증명서류 4종도 사라진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신청 등 321종 서비스에도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421종을 시작으로 내년 900종, 2026년에는 1498종으로 증빙서류가 불필요한 사무를 늘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도, 커지기도 매우 어렵다”며 소비자 보호를 약속했다. 게임의 인기가 시들해졌을 때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해 버리는 ‘먹튀’ 운영을 막기 위해 서비스 중단 최소 30일 전 이용자 대상 환불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내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는 그간 큰돈을 써서 구입한 ‘아이템’ 등을 모두 날릴 수밖에 없었다.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에 맞춰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24명의 모니터링단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150개 경찰서에 총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판’을 보고했지만 논란이 된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원격 약품 배송 제한에 대한 아쉬움을 밝혀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진료는 ‘비대면’, 약 수령은 약사들의 거센 반발로 ‘대면’인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체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 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해서는 의약품 접근성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의약품 원격 배송 문제와 관련,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당에서 서빙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풍경이 익숙한 2024년 연초다. ‘로봇’의 어원은 1920년 체코 극작가의 희곡에서 찾는데, 체코어로 노동, 노역을 뜻하는 ‘로보타’(robota)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노동력으로 로봇이 국내 산업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8년 현대자동차의 울산 제2공장에 로봇이 설치되면서부터인데 이후 1980년대 제조환경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이 국산화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우리는 서빙로봇, 배달로봇 등 서비스로봇이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제조분야에서 전 세계 최대 로봇 활용국인 우리나라는 국내 로봇산업의 현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대비하고 있을까. 지난해 12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K로봇 3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로봇 3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인력·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첨단로봇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민관합동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개발·제조를 통해 국내 로봇 제품의 가격저감 및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로봇기업 수요가 높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인력 1만 5000명을 집중 양성하고, 로봇 전문기업 150곳 육성에 나선다. 둘째,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산업적 파급이 높은 업종, 국민 일상과 밀접한 5대 사회 분야(국방, 사회안전, 재난대응, 의료, 복지) 중심으로 제조로봇과 서비스로봇을 지속 투입·확산하고 국가 간 협력 파트너십 등을 통해 로봇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로봇의 안전한 활용 촉진을 위해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민편익 증진, 기술력 향상 등 로봇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제도를 재설계하는 로봇 친화형 경제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의 인간과 로봇 공존 시대 로봇산업 리더십 확보를 위한 변화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능형로봇법에서 새롭게 시작됐다. 개정 지능형로봇법은 로봇과 같은 신기술·신산업이 사람 중심의 제도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한 변화의 첫걸음이다. 로봇의 확장된 이동성으로 기업의 사업화 추진이 용이해지고, 배달, 순찰, 방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실외이동로봇이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16개 항목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산업의 속도감 있는 성장을 위해 지원할 것이며 이러한 성장이 실물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

올 상반기에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섬유업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조선·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서 이렇게 밝혔다. 고용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 조선업은 전년 동기 대비 6.1%(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소폭 증가하는데 머물겠지만, 우리나라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서 우위를 보여 올해 건조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철강업은 전방산업 부진으로 생산은 지난해 수준에 머물겠지만, 탄소중립 그린스틸 투자 확대와 대 인도 등 수출 증대 효과로 일자리는 2.4%(3000명) 늘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출 효자 종목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반도체업은 기저효과와 업황 개선에 힘입어 2.4%(3000명)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자동차업도 일자리가 1.9%(7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계경기 부진과 중국·베트남 시장의 섬유 수요 위축으로 섬유업 고용은 2.1%(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자(0.9%), 건설(0.7%), 디스플레이(-1.4%), 금융·보험(-0.2%) 업종은 대체로 전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전자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증가와 중동 불안정성이 복합 작용하고, 건설업은 건설 불경기 속에서도 인테리어 등 전문직별 공사업 수요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에 날아온 쓰레기통에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이 훼손되자 동대표가 다른 입주민에게 수리비를 나눠 내자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논란의 아파트 동대표 아줌마 카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아파트 동대표로 추정되는 A씨는 대화방에 “며칠 전 바람 불고 추운 날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 입주민의 고급차에 상처를 냈다”며 “수리비와 렌트비가 200만원이 넘지만 차주가 200만원까지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 2월 (관리비) 징구(청구)분에 13가구의 n분의 1로 청구하려 한다”고 공지했다. A씨는 대화방에 “양해 바라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적은 뒤 1박 2일에 52만 7000원이라는 제네시스 G90 차량의 렌트비 사진도 함께 공유했다. 피해 차량과 같은 차종의 렌트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입주민에게 설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공지를 본 입주민들은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입주민들은 “그걸 왜 입주민이 변상해야 하냐. 제 차도 흠집 난 거 청구하면 되냐”, “수리 비용을 우리가 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해 달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는 자차 처리해야 하지 않냐”는 등 동대표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의 반응도 비슷했다. “관리부실이면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입주민에게 나눠서 청구하는 게 상식적인가”, “동대표와 차주가 같은 사람 아니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처럼 공동소유라면 관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국내에서 영업·판매직 사원이 지난 10년 동안 4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확대와 무인 계산대, 서빙 로봇 등장이 근로자 자리를 대신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29일 통계청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중 판매 종사자는 262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명 줄었다. 2014년부터 9년 연속 감소 추세로 지난해 판매 종사자는 10년 전인 2013년(307만 4000명)과 비교해 45만 3000명이나 줄었다. 특히 팬데믹 첫해인 2020년 13만 3000명으로 감소 폭이 대폭 늘었다. 2021년에도 13만 1000명이 줄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여실히 보여줬다. 판매 종사자는 의류·화장품·가전제품·가구·음식료품 등의 판매원, 카운터 계산원·캐셔 등 매장 계산원, 자동차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홍보 도우미 등 영업·판매직 취업자가 해당한다. 주로 고객과 직접 대면으로 영업하는 직종인데 산업 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코로나 사태가 겹쳐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 대형마트 3사만 해도 코로나 전과 비교해 직원 수가 확연히 줄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마트 직원 수는 2만 3000여명으로 2019년 6월 말 2만 5000여명 대비 2000명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는 2만 3000명에서 2만명 정도로, 롯데마트 직원 역시 1만 3000명에서 1만 900명으로 2000명 넘게 회사를 떠났다. 실적 부진과 함께 대형 화장품·의류 업체도 브랜드 등이 철수하며 직원들이 대체로 줄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6월 말 직원이 5024명으로 2019년 6월 말보다 1000명 넘게 줄었고 LG생활건강은 4483명에서 4461명으로 감소했다. LG생활건강의 경우 이 기간 면세와 백화점 판매직군이 포함된 ‘기타’ 인원이 1613명에서 1359명으로 250여명 줄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직원도 2019년 6월 말 1550명에서 지난해 6월 말 1419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신세계인터내셔날 직원 수는 1391명에서 1234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조원에서 2018년 113조원, 2019년 137조원, 2020년 158조원 등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2년 차인 2021년에 190조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는 210조원을 달성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급격한 시장 변화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숙원이었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면서도 26일 일부 유감을 표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앞으로 보험사기를 알선, 유인,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알선, 광고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상당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전 보험사기방지법은 실제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만 처벌할 뿐 보험사기 알선, 광고 등을 처벌할 근거는 없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기범에게는 징역형과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도 병과 가능하게 했다. 보험사기를 막을 금융당국의 권한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간과 보험회사, 정보통신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핵심 조항 중 하나로 꼽혔던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은 삭제됐다. 애초 개정안에는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조항은 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가담해 사기를 지능화·조직화하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장치로 꼽혔다. 실제로 2021년 정비업소 종사자 1699명, 보험모집종사자 1585명, 병원종사자 1457명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업계 종사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가중처벌의 발목을 잡혔다.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쳤다고 단순 사기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만큼 상당한 보험사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중처벌은 보험업계 종사자의 범죄 가담을 막을 효과적 조항이었는데 빠져서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