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잠룡들이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당내 우군 확보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국회를 찾아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나섰다. 힌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찬탄파(탄핵찬성파)’ 주자들은 일제히 ‘보수 텃밭’인 영남을 찾았다. 5년 만에 복당한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의원과 보좌진을 만나며 현역 의원들과 접촉했다. 김 전 장관은 한기호·김정재·추경호·김종양·고동진 의원과 환담을 나눴다. 고 의원과는 첨단 기술, 한 의원과는 징병제, 김종양 의원과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청년층을 겨냥한 행보에도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의원회관 방문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행동 주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했지만 청년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개악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달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개정안이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 일대를 방문해 자동차, 조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한 전 대표는 “우리 정치가 말해야 할 건 계엄·탄핵이 아니라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우리의 동력을 살려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역화폐를 뿌리겠다’는 식의 엉터리 정책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지킬 수 없다.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지키는 정치를 해내겠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역사관·다부동전적기념관·서문시장 등 보수 진영의 상징적인 장소를 연이어 찾았다. 안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다부동은 바로 21대 대통령 선거”라며 “정직하고 유능하며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만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타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하는 등 가장 많은 시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비판했고, 오 시장과 홍 전 시장을 겨냥해선 “명태균 리스크로 공격받을 후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경북대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특강에 앞서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라며 출마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4인을 선출하는 방안을 확정했고, 모든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내려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3일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막바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우리금융지주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을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2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차원으로 보면 총 35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2조 9000억원 규모의 수출·협력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향후 7조 3000억원 규모의 관세 프로그램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우리금융은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 금융지원 강화(2조 3000억원),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지원(2700억원), 고환율 및 경기침체 취약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2000억원), 관세 영향 소상공인 특화지원 강화(연간 700억원) 등 4개 프로그램에 2조 9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로 산업 전반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나선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 특별 보증서 대출 공급에 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 업종 등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연계 특별출연을 추가로 실시하고, 상호관세 피해 기업에는 최대 3%포인트의 특별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상호관세 타격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000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6조 7000억원을 지원한다. 상호관세 피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리지원, 5% 초과 금리에 대한 인하 프로그램 활성화, 외환 수수료 최대 5% 우대 지원 등이 해당한다. 이로써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4대 금융지주는 총 35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행하게 된다. 지난 7일 KB금융이 8조원, 신한금융이 10조 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나금융은 앞선 3일 총 6조 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미국 상호관세 타격을 입은 산업 지원에 나서는 등 조기 대선 국면 60일 위기 관리에 돌입한다. 대미 수출 품목 1위 자동차 산업에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쌍끌이 지원에 나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등 관계기관 수장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을 위해 민간 금융권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강조할 계획이다. 당장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연간 국내 수출의 35.71%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금융권 대출이나 시장성 차입(익스포저) 규모만 50조원가량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일시에 충격이 안 오도록 적응할 수 있게 정책과 민간 금융기관 모두에서 금융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들이 미국 상호관세 발표 이후 수출입 기업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해 대출을 조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약 20조원 이상을 기업 대출 지원에 편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6조원 규모의 기업 지원에 나선 만큼 다른 금융지주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5대 금융지주 기준 관련 대출 지원 여력이 20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미 상호관세 조치로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6조 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오는 9일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 지원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대책을 낸다.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지원 계정을 조 단위 규모로 확대하는 방식이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기존 정책금융 계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산은을 포함해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산업 재편에 248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대비 18.59％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노원구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9세까지로, 지난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노원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공공근로 등 정부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 30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시험은 토익과 토플 등 영어시험과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외국어 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시험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시행된 시험에 한 해 지원이 가능하며 노원구 및 타 지자체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상반기 4월 10일~7월 9일, 하반기 8월 1일~10월 31일이다. 신청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상·하반기 200명씩 총 400명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최대 10만원이다.

중소 제조업체 중 당기 매출액 30억 원 미만 대상 화성특례시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의 폐업, 부도, 기업회생, 결제 지연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다. 화성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지난달 협약을 체결하고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제약, 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특정 기업의 경영 악화가 다른 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1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에서 당기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매출채권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외상거래로 인한 신용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작은 미륭건설, 중동서 달러벌이금융·건설·물류 ‘동부 그룹’ 키워내글로벌 금융위기·동양사태 후폭풍알짜 동부건설 등 강제로 구조조정지난해 재계 순위 13계단 올라 35위창업자 김준기, 여전히 ‘총수’ 유지지주사 전환 땐 수천억 출혈 불가피 ‘3세 경영자’들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이 일반화된 재계에서 DB그룹의 ‘2세 경영’은 눈에 띈다. DB그룹은 김준기(81) 창업회장의 아들인 김남호(50)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서 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침을 겪으며 한때 재계 순위(공시 대상 기업집단) 40위권으로 밀려나기도 했던 DB는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룹 살림꾼’ 역할을 맡고 있는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조 7722억원의 순이익(별도기준)을 기록하며 업계 2위 자리를 탈환했고 DB금융투자의 순이익(연결기준)도 전년 대비 323% 급증하며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재계 순위도 2023년 48위에서 지난해 35위로 13계단 뛰어올랐다. ●재계 18위→48위→35위 부침 겪어 DB의 지배구조는 주력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금융 분야와 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 두 갈래로 나뉜다. 각각 DB손해보험과 DB아이앤씨(Inc.)를 지주회사 격으로 이뤄진 구조인데 김 회장은 각각 9.01%와 16.83%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있다.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도 건재하다. 김 창업회장은 DB손보의 지분 5.94%와 DB아이앤씨의 지분 15.91%를 보유 중이다. 김 회장의 누나인 김주원(52) 부회장도 두 회사의 지분을 각각 3.15%와 9.87% 가지고 있다. 김 창업회장은 DB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그룹의 실질적 ‘총수’로 간주되는 ‘동일인’ 자격을 유지하며 아들 김 회장과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DB의 사업구조를 두고 제조와 금융 두 갈래라고 하지만 금융업이 DB를 먹여살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DB의 전체 매출은 2023년 말 기준 22조 9310억원인데, DB손보 매출은 19조 7613억원으로 전체 그룹의 86%를 책임졌다. 25곳 계열사 중 DB손보를 포함한 금융계열 회사는 12곳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매출을 내고 있는 셈이다. 금융사들은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DB손보는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2조 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늘었고 순이익은 1조 772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메리츠화재와 함께 삼성화재에 이은 손보 업계 2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2023년 빼앗긴 2위 자리를 1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 DB손보에 비해선 규모가 작지만 증권사인 DB금융투자는 지난해 529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2023년보다 3배 이상 뛰어올랐다. 배당도 크게 늘었다. DB손보는 지난해 결산 배당금으로 보통주 1주당 6800원을 책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4083억원에 달한다. 김 회장은 DB손보 배당금으로만 434억원가량을, 김 창업회장은 286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B손보가 올해도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의 영향으로 올해 순이익 감소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발생한 LA 산불로 인해 DB손보는 최대 600억원가량의 손실을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악화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수익률도 고민이다. 지난해 DB손보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1709억원으로 전년(3210억원) 대비 절반가량 급감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023년 78.3%에서 지난해 81.7%로 3.4% 포인트 늘었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금이야 금융 중심의 DB이지만 이전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김 창업회장은 25세였던 1969년 직원 2명과 자본금 2500만원으로 미륭건설을 설립했다. 지금은 DB와 이별한 동부건설의 전신이자 그룹의 모태였다. ●“반세기 성과, 구조조정에 초토화” 1973년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해군기지 공사는 김 창업회장과 미륭건설에 도약의 발판이 됐다. 48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고 1600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공사 수주에 연달아 성공하며 1980년까지 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 밑거름은 미륭건설이 마련했지만 이름의 기원은 따로 있다. 1971년 설립한 동부고속이 그 주인공. 도전과 개척(東), 안정과 풍요로움(部)을 상징하는 동부는 이후 계열사 사명으로 하나둘씩 쓰이더니 1989년 미륭건설까지 동부건설로 사명을 바꾸면서 그룹명으로 자리잡았다. 금융업에는 1972년 동부상호신용금고(DB저축은행 전신)를 설립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미륭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들인 돈을 적극 활용해 규모를 키워 갔다. 1980년 한국자동차보험(동부손해보험 전신)을 인수하고 1982년 국민투자금융(동부투자금융 전신), 1989년 동부애트나생명보험(동부생명 전신)을 설립했다. 그룹의 또 다른 축인 DB하이텍은 1997년 설립된 동부전자에서 출발한다. 동부전자는 2001년부터 비메모리반도체 생산을 개시했고 합병을 거쳐 2004년 동부일렉트로닉스로, 2007년 동부하이텍으로 변모해 왔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집중한 것과 달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선택한 DB하이텍은 2014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영업이익 453억원)에 성공했다. 20년에 가까운 김 창업회장의 뚝심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지난해 DB하이텍은 177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금융과 전자, 건설, 물류 등 영역과 사세를 빠르게 확장한 DB는 한때 재계 순위 10위권(2004년 18위)에 오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왔다. 김 창업회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지난 반세기 땀 흘려 일군 소중한 성과들이 구조조정의 쓰나미에 초토화됐다”고 했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와 철강 등 업황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외연 확장 과정에서 급격히 불어난 부채가 발목을 잡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과 철강 등 사업이 부침을 겪었다. 지금이야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한 DB하이텍도 그룹 역량을 위축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후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무너졌고 DB의 계열사들도 신용등급 급락을 면치 못했다. 구조조정은 혹독했다. 2013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구조조정 전권을 위임해야 했다. 김 창업회장이 35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DB하이텍을 지켜내긴 했지만 모태인 동부건설을 비롯해 동부제철, 동부익스프레스 등 40곳의 계열사를 떠나보내야 했다. 사명이 DB로 바뀐 것도 ‘동부’의 상표권을 갖고 있던 동부건설을 매각한 데 따른 아픔에서 비롯됐다. 2014년 64개(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에 달했던 계열사 수는 2024년 25곳으로 줄어들었다. 내리막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7년 9월 김 창업회장을 둘러싼 성추문이 일파만파 번졌다. 김 창업회장은 곧바로 회장직을 내려놨다. 그는 “개인의 문제로 인해 회사에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동부그룹의 회장직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2019년엔 가사도우미가 김 창업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해 10월 26일 김 창업회장은 구속됐다. 김 창업회장은 202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DB하이텍 당기순익 1896억까지 줄어 “창업한다는 자세로 미래 사업을 추진하겠다.” 2020년 7월 그룹 수장의 바통을 넘겨받으며 김 회장이 한 말이다. 지난해엔 재계 순위를 전년 대비 13계단 끌어올리며 순항하고 있음을 알렸다. 잘나가는 금융 분야와 달리 다소 부침을 겪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대표 격인 DB하이텍의 성장세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DB하이텍의 실적은 하락세다. 2022년 5559억원 수준이던 당기순이익이 이듬해 2552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1896억원까지 감소했다. DB하이텍은 가전과 스마트폰, TV 등에 들어가는 구형 아날로그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8인치 파운드리’에 집중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불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광풍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주사 전환 여부도 현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DB아이앤씨를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정 기업 자산 총계가 5000억원이 넘고 자회사 주식 합계액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일 경우 지주사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DB아이앤씨의 자산 총계는 8794억원이었는데 보유 중인 DB하이텍의 지분(18.6%) 가치는 4696억원으로 50%를 넘었다. 이후 주가가 빠지면서 지주사 요건에서 벗어났다. 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30%의 지분 보유 비중을 맞추기 위해 수천억원대 자금 출혈이 불가피하다. DB는 주가 흐름과 공정위 지침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여수시 도심을 달리던 람보르기니 차량에 불이 나 전소됐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37분쯤 여수시 안산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람보르기니 차량에 불이 났다. 운전자 A(36)씨는 화재 직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8분여 만에 진화됐다. 차량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2004년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모델(2010년대 단종)로 당시 신차 구매 기준가가 3억원에 달했다. 자동차 피해액 산정 기준은 ‘시중 매매 가격’ 기준A씨는 2019년쯤 해당 차량을 9000만원에 중고로 구매한 뒤 현재까지 소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 매뉴얼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피해액 산정기준’은 화재 등 피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동차의 시중 매매 가격을 피해액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중 매매 가격은 중고자동차매매협회 또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액으로 피해액을 산출한다. 소방당국은 화재 차량에 대해 차종과 연식, 구매 시기, 시세,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1차 추산 피해액을 집계한다. 해당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피해액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해당 람보르기니의 경우는 20년이 넘은 연식과 A씨가 중고로 구매할 당시 금액, 중고차 거래 시세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산출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23년과 비교해 4.2% 증가한 570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1738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49.6%를 차지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를 분석한 결과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 젊은 남성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에 공모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431명 중 20대가 245명(56.8%), 30대가 137명(31.7%)으로 20~30대가 88.6%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23명), 배달업(21명), 자동차관련업(17명), 학생(16명) 등이 많았다. 혐의자의 93.5%인 403명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사고를 낸 혐의자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했음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추돌하거나(62.0%),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11.9%)하는 등 수법을 썼다.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거나, 회전교차로·합류 차선 등 취약한 도로 환경, 시야가 어두운 야간을 이용한 사고가 잦았다. 혐의자들은 경찰신고를 회피(94.4%)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비중 47.3%, 평균 3.8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 금액을 확대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하여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한 후 주요 혐의자 차량에 함께 동승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모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ㄱㄱㅅㅂ’라는 은어를 쓰며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데, 이는 ‘공격수비’라는 의미다. 한쪽은 사고의 가해자로 따른 쪽은 피해자로 가담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둘 사이 공모만 제대로 돼 있다면 대인 보험금이 전체 피해 금액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고 처리 후 금융감독원 등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강북구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구민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해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올해 보장 항목으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추가했다. 구에 주소를 둔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및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넘어짐과 접질림 사고, 화재 및 폭발과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으로 보상 범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1인당 10만원의 상해 의료비를, 상해 사망 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사고 당일 구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하나손해보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청구도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구민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해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올해 보장 항목으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추가했다. 구에 주소를 둔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및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넘어짐과 접질림 사고, 화재 및 폭발과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으로 보상 범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1인당 10만원의 상해 의료비를, 상해 사망 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사고 당일 구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하나손해보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청구도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車·반도체 수출액 비중 36% 신기록정부 지원정책도 기존 품목에 쏠려서비스·콘텐츠 등으로 다변화 시급스타트업→대기업 성장 환경 필요“헌법에 ‘경제 양극화 해소’ 담기길” ‘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2항 경제의 민주화.’ 1987년 헌법에서 ‘경제’는 마지막 장인 ‘10장 헌법개정’ 바로 앞에 기술됐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총 130개 조항 중 119조 제2항에 딱 한 문장 언급됐다. 이처럼 경제민주화는 태생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1970~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불변의 가치로 여겨진 성장 지상주의는 87년 체제에서도 상당 부분 이어졌다. 갈수록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구조의 균형이 무너졌고, 서비스·인공지능(AI)·로봇·플랫폼 등 급변하는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졌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1%대 저성장 터널에서 그나마 빨리 벗어나려면 일부 품목과 대기업 의존이 과도한 산업 및 수출구조 전반에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한 비중은 23.5%, 자동차는 12.1%로 합산 35.6%를 기록하며 수출액 점유율 역대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효자’만 주목받으면서 고부가 서비스·콘텐츠 산업과 로봇·AI 등 신산업은 뒷전이 됐다. 정부의 각종 재정·세제 지원마저 주력 품목에 집중되면서 산업 양극화는 깊어졌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자동차 수출액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2.2%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자동차(부품)·철강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조준하자 한국 경제가 휘청이는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주력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워낙 큰 탓에 대체할 만한 ‘플랜B’도 마땅치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엔비디아·아마존·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할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만 쳐다보고 있어선 안 된다. 서비스·플랫폼·콘텐츠 등 고부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리모델링’을 통해 품목을 다변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로봇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활성화된 중국과 기술 경합을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처럼 산업화 초기 단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출 주력 품목을 다변화하려면 ‘안목’이 필요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공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느냐, 성공할 것 같은 산업을 미리 지원하느냐의 문제인데 예측을 잘못하면 돈 낭비가 되고, 모든 산업을 보호하려다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상업성이 없는 좀비 기업은 과감히 퇴출을 유도하고 실업보험을 강화해 재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등 기존 전략 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AI 기술력에서 미국을 거의 따라잡은 중국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야 유능한 기술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리밸런싱도 필요하다. 1987년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기업의 자산 집중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100대 그룹의 자산 총액 규모는 3027조 32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2549조 1207억원을 18.8% 웃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수출액 비중)는 36.6%로 2018년 37.8%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력이 한쪽에 집중되기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적절한 리스크(위험) 관리가 되고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려면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학자들은 87년 헌법이 개정된다면 모호한 경제민주화 조항 대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교수는 “헌법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호한 경제민주화 규정은 빼고 경제활동의 정의와 권리, 재산권 보호, 양극화 방지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경제성장은 당연하고,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의 규정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준경 교수는 “독점 규제, 공정한 시장 질서, 강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가치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광주광역시경찰청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A씨 등 일당 41명을 검거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광주·전남 등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8억 천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고가의 외제 차량 등 총 29대를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 후, 자동차 단기보험에 가입하여 유효 기간 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마지막에는 폐차하는 수법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차량 구매 경위 및 계좌 거래내역 분석,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 수법 및 공모 관계 등에 대한 피의자들의 자백을 이끌어내 대규모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사소한 법규위반도 고의사고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 등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통상정책에 대응해 총력전을 펼친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울산지역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5일 시청에서 울산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 수출 유관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자동차·반도체 추가 관세 조치에 따른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역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정책 비상 대응 전담반(TF)’을 가동하고, 이달 내에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또 지역 수출 유관 기관과 협력해 기업 지원책 마련 등 현안을 공유하고, 싱가포르·베트남과 중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중소기업 및 위기 기업 지원 예산의 80.5%인 20억 1200만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1억 9700만원)과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 지원(1억원) 사업비도 이달 중 집행한다. 이영환 울산시 기업투자국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울산의 주요 수출 품목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 수출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어느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다.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과실이면 한방병원에 가라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봤다는 내용이었다. 운전면허를 딴 근황에 대해 대화하다가 나온 말이다. 그는 곧바로 “나쁜 사례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지만 한의사들 사이에서 한방병원을 매도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과잉 진료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한방병원 사례가 드물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나 통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이롱환자 취급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뒷목’부터 잡고 병원에 드러눕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과잉 진료나 보험 사기를 부추기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그동안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게도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1~11급)에게만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치료비는 장래에 예상되는 추가 치료 비용을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적 근거와 기준이 없다 보니 사안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돼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에도 나이롱환자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15년 넘게 산재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혼자서 걸어 다니다 들통난 사례도 있다. 나이롱은 나일론의 일본식 발음이다. 한때 ‘기적의 섬유’로 불렸지만 한국에선 가짜, 사이비를 뜻하는 말이 돼 버린 나이롱. 부도덕한 환자도, 시대착오적인 단어도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현대해상은 이석현 CPC전략부문장(전무)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내정자는 1969년생으로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현대해상에 입사해 경영기획, 개인영업, 자동차보험 등을 거쳤다. 2023년부터는 장기보험 업무와 마케팅을 총괄했다. 이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현대해상을 이끈 조용일∙이성재 대표이사는 물러난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구글을 건너뛰고, 검색 결과를 종합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인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챗GPT가 4년 안에 구글을 대체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 월간 경영학 잡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AI 에이전트가 소매업체의 역할은 물론 제품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소비자의 구매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켜, 근본적으로 산업 지형을 재편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미 AI 에이전트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 기존 시장 주도 기업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 분명하지만,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누가 최종 소비자를 사로잡을지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정보 탐색을 시작했다. 원하는 제품을 찾기 위해 여러 리뷰를 살펴보고, 최적의 가격을 제공하는 판매처를 찾은 후, 복잡한 구매 단계를 거쳐야 했다. 수많은 사이트를 검색하고, 여러 계정을 관리하며, 각 판매처의 신뢰성을 직접 판단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AI 에이전트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챗봇에 ‘테슬라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적합한 자동차 추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추출한 장단점 분석, 최적의 구매처와 가격 정보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AI 에이전트는 사람이 때로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분석하고,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관련성 높은 정보를 찾아내어 다양한 기준에 따른 맞춤형 제안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이제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다양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AI 에이전트만으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AI 검색엔진 신생기업인 퍼플렉시티는 여행 예약이나 이벤트 계획과 같은 다중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위한 AI 에이전트를 출시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AI 에이전트는 다양한 앱에 통합되어 “어떤 보험 정책이 좋을까요?” 또는 “고객에게 부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송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AI 에이전트로 실제 거래까지 완료하고 물류를 최적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를 통해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과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같은 중간 매개자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 에이전트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포괄적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로 실제 제품의 품질과 소비자 경험이 브랜드 선택의 핵심 요소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강조했다. AI 에이전트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접점 방식과 그 주도권을 가진 주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산업이 이러한 변화를 겪겠지만, 가장 먼저 소비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고 표준화된 제품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소매업체와 브랜드 간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소매업체는 개별 고객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판매 제품, 조합, 판매 빈도 등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서 소매업체들은 개인화된 고객 데이터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년간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은 이런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 수익을 창출하며 성장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제품 품질이 차별화되지 않고 전통적인 브랜드 가치에 크게 의존하는 브랜드의 경우 AI 에이전트는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혁신적인 기업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주고, 기존의 지배적 플랫폼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는 다음달부터 70세(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6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4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용산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기 전이거나 보험 만료 후 1년 이내인 실제 운전자여야 하며, 1년 이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카드 지원과 중복 적용할 경우 최대 6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이미 혜택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운전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주민은 운전면허증, 보험 가입 증빙서류 또는 본인 명의 차량 이전·폐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선착순 100명에게 지원된다. 제공되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용산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A은행 콜센터 상담사 이미숙씨(40대·가명) 앞으로 ‘해고 예고 통지서’가 전달됐다. 회사에 바친 지난 15년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배신감을 느낀 건 이씨뿐만이 아니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 240여명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였다. 회사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콜 감소를 해고 명분으로 내밀었다. 일을 도우라고 도입한 AI가 일자리를 위협한 것이다. 심지어 AI는 상담사들의 인사평가도 담당하는 등 관리자로 군림했다. 관리자로 군림AI의 역습챗봇 상담 급증에 상담사 해고 위기간단 업무만 맡는데도 ‘공’은 AI 몫상담 내용·시간 등 실시간 평가도그동안 A은행은 6개 용역회사와 맺은 도급계약을 통해 콜센터를 운영해 왔다. A은행이 돌연 계약을 해지한 대상은 240여명이 소속된 용역회사 2개사였다. AI 도입으로 최근 2년간 콜 수가 약 20% 줄고, 챗봇 상담 건수는 200% 이상 늘어 직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국회와 A은행 본사, 세종시의 고용노동부를 오가며 부당해고 사실을 알렸다. 결국 A은행은 기존 4개 용역회사에서 240여명을 고용 승계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사태는 일단 봉합됐지만 AI 시스템이 운용되는 한 비슷한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AI는 실제 콜센터 업무를 지원했다. 상담사들에게 STT(Speech To Text·음성 문자 변환) 및 TA(Text Analytics·문자 분석) 시스템을 제공해 상담 내용을 화면상 텍스트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은 상담 중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업무 ‘팁’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상담 내용도 요약했다. 일련의 데이터는 고객 수요 분석 및 상담 품질 제고 등에 활용됐다. 다만 상담사들이 체감하는 효용은 크지 않았다. AI 시스템은 이전 상담 내용을 복기하거나 고객들의 불명확한 발음을 확인하는 수단 정도로 활용됐다. 제시하는 업무 팁도 실제 상담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씨는 “회사 컴퓨터 화면상의 인터페이스만 바뀌었을 뿐 실무적으로 도움 되는 건 없다”고 했다. AI 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입된 챗봇은 계좌 잔액 조회 등 간단 업무만 처리했다. 대출 등 까다로운 상담은 여전히 상담사 몫이었다. 고객 편의가 향상됐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A은행은 AI의 ‘공’을 높이 샀다. 어느 순간 AI는 상담사들의 인사평가까지 도맡기 시작했다. AI가 더 공정할 거란 은행의 판단에서였다. AI는 상담 내용을 비롯해 말의 속도, 어미, 첫인사, 비속어, 상담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평가했다. 이는 상담사 개개인 급여에 영향을 미쳤다. 이씨는 “AI가 ‘2018년’의 ‘18년’을 욕으로 인식해 감점 당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상담사들은 AI 학습에 동원되기도 했다. 은행은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자신의 일부 상담 녹취 내용을 텍스트로 풀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B은행 콜센터 상담사 김모씨는 “‘아’, ‘어’ 등도 모두 적어 냈다”며 “추가 근무였지만 수당은 없었고, 처음에는 이걸 왜 하는지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보험사 콜센터에선 AI가 고객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의 사고 및 긴급출동 접수 절차에 미비한 점이 아직 많아서다. C보험사 콜센터 상담사 박모씨는 “AI는 소통 절차가 정형화돼 사고 위치 등을 잘못 접수받았을 때 이를 정정하기 쉽지 않다”며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고속도로 등에서 휴대폰만 붙드는 행위가 위험성을 높인다”고 했다. 디자인업계에선 이미 출판물 표지나 광고, 사진, 일러스트 등의 작업물을 두고 ‘창작자가 누구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AI가 만든 작업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AI가 관여한 디자인은 외곽선이 불분명한 특징 등을 보이지만 일반인은 분별하기 어렵다. AI가 소비자의 기호나 트렌드까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면 많은 디자이너들이 도태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번역업계에선 AI 번역 혹은 통역 프로그램 개발로 번역가들의 역할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한 번역가는 “4~5년 전부터 AI로 번역한 결과물을 검수만 해 달라는 의뢰가 늘고 있다”며 “검수료는 번역료의 3분의1도 안 된다”고 털어놨다. 2030년 일자리 90% 자동화광고·일러스트 등 AI작업물 늘어번역·콘텐츠 모니터링 등 대체도AI·근로자 간 일자리 다툼 불가피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모니터링 요원들은 사측으로부터 부서 이동 및 해고 압박을 받은 지 오래다. AI가 모니터링 요원들을 대신해 유해 콘텐츠 등을 선제적으로 검열해서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중 한 곳인 네이트판 노조는 노동 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등으로 총급여를 줄이는 방식의 대안을 겨우 모색했다. 다만 갈등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못했다. 네이트판의 한 직원은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식이 아닌 노동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나 근로 외 시간의 업무를 지원하는 식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각종 보고서와 지표는 AI와 노동자 간 일자리 다툼이 격화할 것을 예고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개 업종 17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AI 기술을 도입해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8.3%였다. 10년 후 국내 고용 규모는 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AI가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327만개)를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30년 전체 일자리의 약 90%에서 90% 이상의 직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내년 1월부터 단순히 삐거나 긁힌 정도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 장기 치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일단 드러눕는 ‘나이롱환자’를 막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게도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1~11급)에게만 주도록 한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나 사건이 종결 처리됐는데도 후유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를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제도적 근거가 없는데도 거액의 합의금을 원하는 환자, 합의를 빨리 끝내려는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관행처럼 지급돼 왔다. 국토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급정거 비접촉 사고를 당한 A씨는 근육이 아프다며 통원 치료만 202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1340만원을 챙겼다. 가벼운 차량 간 접촉 사고를 당한 B씨도 허리가 아프다며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와 합의금 3500만원을 가져갔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2023년 기준 1조 4000억원으로 치료비(1조 3000억원)보다도 규모가 크다. 나이롱환자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되던 보상금이 줄면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3% 인하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제도 시행 시 경상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금, 기타손해배상금 등으로 제한된다. 경상환자는 장기 치료를 받기도 어려워진다. 영상 검사(CT·MRI 등) 기록이나 외출 기록 등을 제출해야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다. 경상환자 대부분이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는 통계에 기반해 기간을 설정했다. 보험사가 추가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보험 사기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정비사는 곧장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된다. 마약·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보험료 20% 할증이 붙고, 마약·약물 및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가 나도 보상금 40%가 감액된다. 부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무사고 운전을 한 청년층(19~34세)은 본인 명의로 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아 보험료가 24%가량 경감된다. 

임상병리사였던 한민수(39)씨에게 인공지능(AI)은 일자리를 언제 앗아갈지 모르는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후천성 뇌병변 장애를 얻어 절망에 빠졌던 그에게 AI는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줬다.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의 첫 장애인 직원인 한씨는 “마치 신입사원으로 돌아간 듯 설렌다”고 했다. 위협 아닌 ‘삶의 활력’으로장애 얻은 후 ‘데이터 라벨러’ 취업“시간 때우기 아닌 성취감·보람 느껴”재택 근무 등 은퇴자 만족도 높아불행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 7년 전 한씨는 뇌염을 앓은 뒤 사지마비를 겪고 후천성 장애인이 됐다. 재활 치료로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지만 하반신은 움직이지 않았다. 병원에 다시 출근했을 때만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그는 복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표를 냈다. 한씨는 “환자들이 장애인 직원을 불신했다”면서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더구나 당시는 임상병리 관련 업무 대부분을 AI가 대체하던 상황이었다. 임상병리사에게 남겨진 일은 환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채혈 정도였다. 한씨의 두 번째 직장은 국내 대형 유통 플랫폼사였다. 대기업이다 보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했다. 계약직이었던 한씨의 역할은 사무실로 출근해 내선 전화로 직원들의 출근 현황 등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그는 “장애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업무들이 많았다”며 “일이 단조롭다 보니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 갈 즈음 AI 솔루션 업체 ‘무하유’의 장애인 채용 공고가 눈에 띄었다. 무하유는 자사에서 운용 중인 논문 표절 검출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라벨러를 뽑고 있었다. ‘위협’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AI가 만든 기회였다.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무하유 본사에서 만난 한씨는 신입 교육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는 “AI가 못 하는 업무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점이 한씨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재택 근무라는 근무 형태도 한씨가 처한 상황에 딱 맞았다. 그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부담스러웠고 남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을까 하는 자괴감도 컸다”면서 “양질의 재택 업무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했다. 이어 “무하유에 취업한 뒤엔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도 AI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한다’는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AI의 등장과 함께 생겨난 직업인 데이터 라벨러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다. 작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고도의 집중력을 지닌 자폐성 장애인, 발달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대상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 송파구는 2023년 전국 처음으로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에게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지원 대상을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로 넓혔다. 지적 장애인 정희재(20)씨는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 교육을 받았다. 아들 정씨와 함께 교육에 참여한 정유진(49)씨는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는 환경미화 등으로 몹시 제한적”이라며 “AI 시대를 맞아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일자리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 기술의 발전은 시니어·은퇴자 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시니어 정보기술(IT) 전문기업인 ‘에버영코리아’의 직원 평균 연령은 64세다. 이들은 네이버 로드뷰에 노출된 자동차 번호판 등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한다. 근무시간은 4시간 안팎이며 재택 근무 비중이 70% 정도다. 에버영 관계자는 “은퇴 후 일거리와 소득을 얻는다는 점 외에도 4대보험을 적용받아 직원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고용 창출장밋빛 전망도로펌·회계법인 등 전문직서도 활용“데이터 과학자 등 새 직업군 생길 것”AI 직무 60%, 신규 채용 59% 늘어AI 기술은 이미 단순 업무를 넘어 전문직 영역으로까지 파고들었다. 많은 로펌이 도입한 자체 AI가 사건 준비에 필요한 판례나 법령 검색, 의견서·소장·변론요지서 등 각종 문서 분류 및 초안 작성을 맡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송 준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회계법인들도 감사와 세무, 재무 자문 등 업무 전반의 정보 수집이나 단순 처리 작업을 AI에 맡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체 AI 개발·유지에 필요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회계법인도 적지 않다. AI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도 한다. 생성형 AI 발전과 맞물려 알고리즘 연구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 등이 새로운 유망 직업군으로 꼽힌다. ‘AI 변호사’로 알려진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이사는 “AI를 툴 또는 보조 도구로 이용하는 직군이 늘어날 것”이라며 “AI를 활용하는 디자이너나 마케터는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경제분석’에 실린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화 기술 도입이 고용량과 임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량 증가율이 미도입 대기업보다 약 1.6% 높았다. 글로벌 HR 서비스 기업 딜(Deel)은 2021년 9월~2023년 9월 AI 관련 직무가 60.3% 확대됐고, 신규 채용을 진행한 기업 수는 58.9%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