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NH농협은행 체크카드의 일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을 매개로 한 한일 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암호화폐) 환치기<서울신문 12월 23일자 1·10면>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관세청에 이어 기재부, 금융위원회까지 가세하며 올 상반기에 이어 암호화폐 환치기 세력과의 ‘2라운드 전쟁’에 돌입했다. 상반기 범정부 차원의 환치기 등 암호화폐 불법 집중단속 때 농협은행 체크카드의 일본 ATM 인출을 통한 암호화폐 환치기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던 관세청 등 세제·금융·수사 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환치기 세력들이 노리는 국내 법망이나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30일 “서울신문 보도 이후 카드사별 ATM 인출 한도가 어떻게 되고, 제대로 제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모든 카드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았다”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도 이날 “농협은행 체크카드의 일본 ATM 인출과 관련한 의심 거래는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이번에 농협과 관련된 문제가 이슈가 된 만큼 관세청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주요 시중은행의 영업시간 중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 입출금이나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연합회는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ATM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지고 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고령층 고객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ATM을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이용할 때 입출금,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도 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이용 시에는 수수료를 기존처럼 내야 한다. 수수료 면제에 참여하는 6개 은행의 ATM 수는 지난 9월 기준 2만 6981대로, 은행권의 83%를 차지한다. 은행연합회는 “고령층 고객의 ATM을 이용한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 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신한은행 ‘디지털라운지’를 찾았다. 디지털라운지는 무인점포로 별도의 창구 직원 없이 화상상담기기(사진)를 통해 직원과 화상통화를 하고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컨시어지’로 불리는 용역 직원 1명이 상주하며 디지털데스크 사용법을 안내한다. 디지털라운지에는 노인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비치돼 있었다. 일반 ATM과 달리 화면도 크고 글씨도 커 노인들이 보기에 쉽다. ATM 화면에 버튼도 돈 넣기, 돈 찾기 등 4개밖에 없다. 지인에게 송금을 하러 온 한 70대 노인은 “디지털 기계라고 해서 크게 걱정했는데, 글씨도 크고 버튼도 색깔로 구분돼 있어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ATM과 달리 ‘스마트 키오스크’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 어려워 보였다.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카드 발급, 신규 계좌 개설,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다. 키오스크를 통해 공과금을 낸 60대 노인은 “기계치다 보니 처리 과정이 좀 복잡해 은행 창구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어려웠다”면서 “이곳엔 도움을 주는 직원이 1명 있는데, 좀더 충원을 해 주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이용 고객 감소, 디지털화 명목으로 은행들이 대면 점포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노인 등 취약층의 접근성 문제가 과제로 부상했다. 최근 지점 폐쇄는 중소도시에 은행별로 1~2개뿐인 지점도 줄줄이 사라지는 양상으로, 지역 고령층은 불편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수십 년 단골 주민으로서는 평생 신용기록을 쌓은 거래처가 사라지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올해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과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를 대거 폐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말까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폐쇄한 점포(출장소 포함)는 무려 179곳이다. 5대 은행이 연말까지 폐쇄를 계획한 지점도 72곳이나 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디지털 점포에서는 노령층이 난도 높은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기 어렵고 착오 송금의 피해 방지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폐점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악화에 대해 금융 당국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우체국에 은행 창구 업무를 위탁하고, 편의점·백화점에서 현금 인출과 잔돈 입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익성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약자를 품을 방법을 고민하던 은행들은 올 10월 ‘은행 공동점포 시범운영검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TF에서는 일반 영업점보다 작은 규모의 출장소를 복수의 은행이 함께 꾸리는 안, 디지털 점포 공동 운영, ‘움직이는 은행’인 포터블 브랜치를 공동 운영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은행들 간 전략 노출 위험, 지역 선정, 보안 등을 두고 입장 차가 생겨 논의가 더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교육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노령층의 디지털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공동점포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제한 인출로 한일 간 암호화폐 ‘환치기 창구’로 전락<서울신문 12월 23일자 1·10면>했다는 지적을 받은 NH농협은행의 체크카드 한도가 새해 1월 3일부터 1인당 월 1만 달러(약 1187만원)로 제한된다. 농협은행은 지난 5월 대외적으로 해외 체크카드 ATM 인출 한도를 카드당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축소한다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무제한으로 풀어놔 환치기 세력들이 몰려들었다. 월 최대 1300억원대의 현금이 일본으로 빠져나갔고, 1인당 월평균 인출액은 2억원이 넘었다. 외국환관리법상 한도액(연간 5만 달러)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농협은행은 29일 자료를 내고 “NH농협카드는 오는 1월 3일부터 체크카드로 해외 ATM에서 현금 인출 시 이용가능한 최대한도인 회원별 ‘해외 현금인출한도’를 신설한다”며 “신설되는 해외 현금인출한도는 회원별로 적용되며 기존 및 신규 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NH농협 개인 해외 겸용 체크카드 소지자는 해외 ATM에서 1회 1일 5000달러, 월 최대 1만 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NH농협카드는 기존 카드별로 해외 가맹점 결제 한도와 해외 현금 인출 한도를 통합해 운영했으나 이번에 신설되는 해외 현금인출한도를 통해 가맹점 결제 이용한도와 해외 가맹점 결제한도를 분리해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체크카드 국내 ATM 인출은 이번 한도 신설과 무관하며 해외 가맹점 결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카드별 월 1만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협은 이날 자사 고객들에게도 ‘2022년 1월 3일자로 개인 체크카드 해외 현금인출한도가 신설돼 안내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한 고객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묻지마식 문자’를 보내 당황했다”며 “한도를 축소한다면 적어도 그 이유는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창구 직원 없고 용역직원 사용법 안내노령층 고객 “창구보다 어려워 불편”줄줄이 사라지는 은행 대면점포들공동점포는 은행 입장차에 지지부진 29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신한은행 ‘디지털라운지’를 찾았다. 디지털라운지는 무인점포로 별도의 창구 직원 없이 기기를 통해 직원과 화상통화를 하고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컨시어지’로 불리는 용역 직원 1명이 상주하며 디지털데스크 사용법을 안내한다. 디지털라운지에는 노인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비치돼 있었다. 일반 ATM과 달리 화면도 크고 글씨도 커 노인들이 보기에 쉽다. ATM 화면에 버튼도 돈 넣기, 돈 찾기 등 4개밖에 없다. 지인에게 송금을 하러 온 한 70대 노인은 “디지털 기계라고 해서 크게 걱정했는데, 글씨도 크고 버튼도 색깔로 구분돼 있어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ATM과 달리 ‘스마트 키오스크’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 어려워 보였다.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카드 발급, 신규 계좌 개설,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다. 키오스크를 통해 공과금을 낸 60대 노인은 “기계치다 보니 처리 과정이 좀 복잡해 은행 창구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어려웠다”면서 “이곳엔 도움을 주는 직원이 1명 있는데, 좀더 충원을 해 주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이용 고객 감소, 디지털화 명목으로 은행들이 대면 점포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노인 등 취약층의 접근성 문제가 과제로 부상했다. 최근 지점 폐쇄는 중소도시에 은행별로 1~2개뿐인 지점도 줄줄이 사라지는 양상으로, 지역 고령층은 불편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수십 년 단골 주민으로서는 평생 신용기록을 쌓은 거래처가 사라지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올해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과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를 대거 폐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말까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폐쇄한 점포(출장소 포함)는 무려 179곳이다. 5대 은행이 연말까지 폐쇄를 계획한 지점도 72곳이나 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디지털 점포에서는 노령층이 난도 높은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기 어렵고 착오 송금의 피해 방지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폐점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악화에 대해 금융 당국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우체국에 은행 창구 업무를 위탁하고, 편의점·백화점에서 현금 인출과 잔돈 입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익성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약자를 품을 방법을 고민하던 은행들은 올 10월 ‘은행 공동점포 시범운영검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TF에서는 일반 영업점보다 작은 규모의 출장소를 복수의 은행이 함께 꾸리는 안, 디지털 점포 공동 운영, ‘움직이는 은행’인 포터블 브랜치를 공동 운영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은행들 간 전략 노출 위험, 지역 선정, 보안 등을 두고 입장 차가 생겨 논의가 더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교육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노령층의 디지털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공동점포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간 암호화폐 환치기 창구로 전락한 NH농협은행의 몰염치가 도를 넘었다. 지난 5월 14일 공지와 달리 비밀리에 일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농협은행 체크카드 무제한 인출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 오다 본지 보도<서울신문 12월 23일자 1·10면>를 통해 알려지게 됐는데, 뒷북 대응도 모자라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고 큰소리까지 쳤다. 제대로 된 반성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농협은행 체크카드는 시중 다른 은행들 체크카드와 달리 일본 ATM 인출 한도가 없었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와 우리나라 암호화폐거래소 사이의 시세차익(‘김치 프리미엄’)이 커지면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통한 일본 ATM 인출액도 폭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3일 본지 보도에 맞춰 내년 1월 3일부터 ATM 인출 한도를 카드당 1만 달러에서 1인당 1만 달러로 바꿔 기존 회원들에게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농협 체크카드 인출액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1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본지 취재가 들어가자 부랴부랴 대책을 급조해 내놨다. 3월부터 10월까지 1인당 월평균 2억원 넘게 인출해 왔는데, 1인당 1만 달러 제한이 새해부터 제대로 적용될지 지켜보겠다. 농협은행은 뒷북 대응 발표 이후에도 당당했다.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해외 ATM을 통해 인출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따졌다. 누가 얼마나 찾았는지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 탓에 그동안 다른 은행들과 달리 내부적으로 무제한 인출이 암암리에 용인된 것 같다. 농협은행은 1000만원이 넘는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다고도 했다. 농협 말대로라면 금융당국은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꼴이다. 실제 당국의 외환감독 담당 부서는 여신금융 담당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여신금융 담당 부서는 ‘관치’라는 비판이 무서워 제대로 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았다. 해외 ATM을 통한 암호화폐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지만 현실은 ‘안 걸리면 그만’이다. 관세청은 뒤늦게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매개로 한 비트코인 환치기에 대한 정보 분석에 착수했다. 2017~2018년 일본 ATM을 통해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은 올해 4월에야 관세청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미 4년이 지난 뒤였다. 관세청의 이번 수사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관세청 수사는 더딘 데 반해 암호화폐 가격은 오늘도 매 분, 초마다 변하고 있다.

5만 달러 이상 인출 사례 정보분석 나서국회 “금융당국 방관에 농협 불법창구로” 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매개로 한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서울신문 12월 23일자 1·10면>에 대해 관세청이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일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체크카드 현금인출액이 외국환관리법상 한도액(연간 5만 달러)을 초과한 사례들을 분석해 환치기 세력들을 솎아내는 데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과 관세청 방관 아래 농협이 환치기 창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3일 “농협은행을 통한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와 관련해 정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일본 ATM 체크카드 현금 인출을 통한 비트코인 환치기 일당을 붙잡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은 농협이 환치기 창구로 전락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감독·수사 주체가 그동안 불법을 방관함으로써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국내 법망을 교란했다. 서둘러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농협이 겉으로는 일본 ATM 체크카드 인출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 5월 14일 해외 ATM 체크카드 월 현금 인출 한도를 기존 카드당 2만 달러(약 2376만원)에서 1만 달러로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제한은 이뤄지지 않았다.

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매개로 한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서울신문 12월 23일자 1·10면)에 대해 관세청이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일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체크카드 현금인출액이 외국환관리법상 한도액(연간 5만 달러)을 초과한 사례들을 분석해 환치기 세력들을 솎아내는 데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과 관세청 방관 아래 농협이 환치기 창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3일 “농협은행을 통한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와 관련해 정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일본 ATM 체크카드 현금 인출을 통한 비트코인 환치기 일당을 붙잡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은 농협이 환치기 창구로 전락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감독·수사 주체가 그동안 불법을 방관함으로써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국내 법망을 교란했다. 서둘러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농협이 겉으로는 일본 ATM 체크카드 인출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 5월 14일 해외 ATM 체크카드 월 현금 인출 한도를 기존 카드당 2만 달러(약 2376만원)에서 1만 달러로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제한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일 간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리는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일본 편의점(세븐뱅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NH농협은행 체크카드 현금 인출로 국내 법망과 규제를 뚫고 일본인이나 재일교포, 일본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직장인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일본 현지 은행과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의 벽을 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보통 4~5명이 팀을 이뤄 조직적·체계적으로 움직인다. 국내외 역할이 분담돼 있는데 크게 국내 관리책, 일본 현금 인출책과 비트코인 구매책으로 나뉜다. 국내 관리책은 처음(체크카드 마련)과 끝(비트코인 되팔기)을 맡는다. 환치기 도구인 체크카드를 농협에서 발급받은 뒤 일본 내 지인 등 제3자에게 국제 우송 등을 통해 전달한다. 일본에서는 환치기 핵심 작업이 이뤄진다.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일본 내 편의점 ATM 현금 인출→일본 은행 계좌 입금→비트플라이어·비트뱅크 등 현지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코인 구매 후 개인 전자지갑 저장→전자지갑에 담긴 비트코인을 한국 내 관리책 전자지갑으로 이동’까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내 관리책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온 비트코인을 업비트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올려 되판다. 되판 금액은 일본에서 사용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농협 계좌로 최종 이체된다. 한일 간 김프를 노린 비트코인 환치기는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구조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면 ‘현지 은행 계좌 개설→자금 송금→현지 거래소 구매’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인은 계좌 개설 첫 단추부터 쉽지 않고 계좌이체는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약 596만원), 연간 5만 달러로 제한돼 있어 별도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고서는 대규모 자금 이동도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도 없다. 국내 카드사들은 2018년부터 카드로 암호화폐를 살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코인 구매 땐 결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를 잘 아는 A씨는 “한국인이 일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건 절차도 까다롭고 힘들어 현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본 은행에 계좌가 있는 제3자를 끌어들여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일본에 가서 자신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제3자가 인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여건상 일본 내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한 후 현지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제3자를 통해야만 비트코인 구매가 수월한 셈이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했다.

#A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지인 B씨 등과 공모해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비트코인 매매를 하고 있다. A씨가 국내 NH농협은행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든 뒤 체크카드를 B씨에게 국제 우송하면 B씨는 A씨 체크카드로 일본 내 편의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 최대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다. 인출한 돈으로 일본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A씨에게 전달하면 A씨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다. A, B씨 등의 비트코인 환치기 거래를 알고 있는 C씨는 “환치기 한 번에 보통 구매 금액의 10% 수익을 올리는데, 3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30억원의 수익을 올린 이들도 있다”고 털어놨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 체크카드 중 농협 체크카드만 올 5월 공지와 달리 해외 ATM 인출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풀어놔 김프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한일 간 암호화폐 환치기(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환치기 세력들은 일본 현지의 ATM을 이용한 농협 체크카드 현금 인출로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 법망을 피하고 있다. 농협 체크카드 회원 570명이 월 최대 1321억원대를 인출하기도 했는데, 570명 모두 1인당 평균 인출액이 외국환거래법상 한도인 5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농협은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의심 거래를 감시하는 ‘자금세탁방지부’까지 뒀으면서도 매달 수백억원이나 되는 현금의 국외 불법 유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은 농협의 과도한 현금 인출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관세청은 불법 인출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데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한일 간 김프를 노리는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도쿄와 오사카에 있는 세븐뱅크(편의점) ATM을 환치기 자금 조달 저수지로 악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달받은 농협 체크카드로 도쿄·오사카의 편의점 ATM에서 하루 최대 수십억원씩 인출해 비트코인 구매 금액을 확보한다. 인출한 돈으로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국내 일당에게 넘긴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다. 농협은 해외 체크카드 현금 인출이 암호화폐 불법 환치기와 연관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 14일 월 인출 한도를 기존 카드당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약 1190만원)로 줄인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1~10월 일본 체크카드 현금 인출 현황’에 따르면 일본 ATM을 통한 농협 체크카드 인출액은 3월부터 불기 시작하더니 5월 1321억 2912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카드당 월평균 인출액은 8월을 제외하곤 모두 한도를 초과했고, 8·9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인출자들은 모두 현행법상 1인당 월평균 인출액 한도인 5000만원을 위반하는 금액을 인출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 측은 “2018년 2월 고객 요청에 따른 무제한 인출을 중단할 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예전 회원들이 고액 인출한 것 같다”면서 “내년 1월 1인당 한도를 신설하고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본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NH농협은행 체크카드 인출액은 올 3월부터 폭증하기 시작했다. 한일 간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 거래가 본격화한 시기와 맞물린다. 2월 10억원대(17억 6856만원)에서 3월 100억원대(159억 1818만원)로 뛰더니 5월엔 1000억원대(1321억 2912만원)로 불어나며 3개월 새 7371% 급증했다. 이후에도 인출액은 8월을 제외하곤 수백억원대를 유지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한일 간 김프를 노린 환치기 일당을 적발했다. 2017~2018년 일본 ATM에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1만 2198회에 걸쳐 320억원을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 후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B씨 일행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체크카드 현금 인출 한도 제한이 없어 가능했던 특이 케이스”라며 “이제는 은행권 체크카드는 한도를 다 막아놔 국내 은행 체크카드로 일본에서 수차례에 걸쳐 억대를 인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3년 전 환치기 사례를 적발했던 관세청 얘기와 달리 일본 내 ATM을 매개로 한 비트코인 환치기는 올해 들어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거래소인 일본 비트플라이어와 국내 업비트의 4~10월 일별 비트코인 시세를 비교해 보면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이 일본보다 월등히 비쌌다. 이 시기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최저가에 구매한 뒤 국내에서 최고가에 팔면 최대 68.98%까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일례로 9월 21일 일본에서 1비트코인을 4837만 8051원에 사서 10월 20일 국내에서 8175만원에 팔면 68.98%(3337만 1948원)까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다. 농협은 5월 14일부터 월 인출 한도를 카드당 1만 달러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실제 제한은 이뤄지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던 5월부터 카드당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인출이 속출하며 인출액이 급증했다. 제한이 처음 적용된 5월엔 연중 최대치를 찍었다. 카드당 월평균 인출액은 5월 1억 6704만원, 6월 9866만원, 7월 4873만원, 8월 301만원, 9월 3036만원, 10월 5793만원으로 8월을 제외하곤 모두 초과했다. 4~10월 1인당 월평균 인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8월과 9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인출자들은 모두 외국환관리법(연간 5000만원)을 위반하는 금액을 인출했다. 5월에는 570명이 12만 8129건에 걸쳐 1321억 2912만원을 인출했는데, 1인당 평균 224.8건에 걸쳐 2억 3181만원을 찾았다는 의미다. 한 사람이 한 달간 ATM에서 약 225차례에 걸쳐 2억 3181만원을 찾은 것이다. 인출 건수만 보면 한 사람이 한 달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ATM에서 7.2차례 인출했다. 농협 체크카드의 5월 한 달 인출액(1321억 2912만원)은 지난해 1년간 다른 4개 은행 체크카드의 총인출액(1040억 34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이 몰리면서 농협 체크카드의 올 1~10월 인출액은 3649억 1300만원으로, 지난해 1년간 총인출액 98억 7800만원의 36.9배나 불어났다. 올 1~10월 농협 체크카드 회원 수는 408~570명 사이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적다.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6053~8602명으로 가장 많다. 농협은 하나은행보다 회원 수는 15배나 적은데, 1인당 월 인출액(5월 기준)은 약 30배나 많다. 농협 체크카드 수수료는 건당 3달러에 브랜드 수수료 0~1.1%를 더해 책정된다. 3~10월 최소 3달러에 월별 한국은행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농협은 체크카드 수수료로 12억여원을 벌어들였다. 5월엔 수수료만 4억 3181만원을 챙겼다. 반면 다른 은행들 체크카드는 규제 한도를 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인당 월 5000만원으로 제한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는 인당 평균 인출액이 100만원대, 6월 1일부터 인당 5만 달러로 규제한 신한은행은 100만원대, 2014년 10월부터 인당 2000만원으로 제한해 온 국민은행은 100만원대에 머물렀다. 7월 1일부터 인당 최대 5만 달러로 규제한 하나은행은 10만원대로 가장 적었다.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를 잘 아는 A씨는 “미국과 유럽은 자금세탁 이슈가 커 농협처럼 하루에 억 단위의 돈이 입출금되면 테러 자금으로 의심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중국은 암호화폐 구매 자체가 불법”이라며 “일본이 환치기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치기 한 번에 보통 10% 정도 시세차익을 올린다. 100억원이면 10억원을 버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고도 했다. 자금세탁방지법상 ATM 현금 입금·인출 하루 누적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면 고액거래보고(CTR)나 의심거래보고(SRT)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일본 ATM 체크카드 인출 현황과 비트코인 환치기 흐름도를 본 한 금융 범죄 전문 수사관(익명 요구)은 “다른 은행들과 달리 농협만 한도를 막지 않은 것”이라며 “농협이 이런 의심 거래를 FIU에 신고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일본 ATM 고액 현금 인출은 100% 비트코인 환치기 목적”이라며 “범법 내용에 따라서는 탈세부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위반까지 국내 법망을 교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지열(하나은행 자금세탁방지부 팀장)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는 금융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고 의심 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해야 한다”며 “농협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용어 클릭] ■김치 프리미엄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세가 해외 거래소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암호화폐 환치기 세력들은 일본에서 싸게 사서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다.

한일 간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리는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일본 편의점(세븐뱅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NH농협은행 체크카드 현금 인출로 국내 법망과 규제를 뚫고 일본인이나 재일교포, 일본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직장인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일본 현지 은행과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의 벽을 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보통 4~5명이 팀을 이뤄 조직적·체계적으로 움직인다. 국내외 역할이 분담돼 있는데 크게 국내 관리책, 일본 현금 인출책과 비트코인 구매책으로 나뉜다. 국내 관리책은 처음(체크카드 마련)과 끝(비트코인 되팔기)을 맡는다. 환치기 도구인 체크카드를 농협에서 발급받은 뒤 일본 내 지인 등 제3자에게 국제 우송 등을 통해 전달한다. 일본에서는 환치기 핵심 작업이 이뤄진다.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일본 내 편의점 ATM 현금 인출→일본 은행 계좌 입금→비트플라이어·비트뱅크 등 현지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코인 구매 후 개인 전자지갑 저장→전자지갑에 담긴 비트코인을 한국 내 관리책 전자지갑으로 이동’까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내 관리책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온 비트코인을 업비트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올려 되판다. 되판 금액은 일본에서 사용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농협 계좌로 최종 이체된다. 한일 간 김프를 노린 비트코인 환치기는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구조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면 ‘현지 은행 계좌 개설→자금 송금→현지 거래소 구매’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인은 계좌 개설 첫 단추부터 쉽지 않고 계좌이체는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약 596만원), 연간 5만 달러로 제한돼 있어 별도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고서는 대규모 자금 이동도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도 없다. 국내 카드사들은 2018년부터 카드로 암호화폐를 살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코인 구매 땐 결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 체류 중인 한 직장인은 “일본 은행에선 외국인들이 통장 개설을 신청해도 거의 통과를 시켜주지 않거나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가 적힌 재류 카드(외국인등록증), 회사증명서, 소득증명서, 한국의 주민등록증 등 여러 서류를 요구해 통장을 만드는 게 너무 까다롭다”고 했다.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를 잘 아는 A씨도 “한국인이 일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 현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본 은행에 계좌가 있는 제3자를 끌어들여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국내외 현 여건상 일본 내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한 후 현지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제3자를 통해야만 비트코인 구매가 수월한 셈이다. 관세청 수사에서도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는 일본 체류자와 국내 동조자 협업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7월 한일 간 김프를 노린 환치기 일당을 적발했다. 2017~2018년 일본 ATM에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1만 2198회에 걸쳐 320억원을 인출해 현지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 후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B씨 일행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체크카드 현금 인출 한도 제한이 없어 가능했던 특이 케이스”라며 “이제는 은행권 체크카드는 한도를 다 막아놔 국내 은행 체크카드로 일본에서 수차례에 걸쳐 억대를 인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3년 전 환치기 사례를 적발했던 관세청 얘기와 달리 일본 내 ATM을 매개로 한 비트코인 환치기는 올해 들어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본 ATM을 통한 농협 체크카드 인출액은 올 3월부터 폭증하기 시작했다. 한일 간 비트코인 김프에 따른 차익 거래가 본격화한 시기와 맞물린다. 2월 10억원대(17억 6856만원)에서 3월 100억원대(159억 1818만원)로 뛰더니 5월엔 1000억원대(1321억 2912만원)로 불어나며 3개월 새 7371% 급증했다. 이후에도 인출액은 8월을 제외하곤 수백억원대를 유지했다. 암호화폐거래소인 일본 비트플라이어와 국내 업비트의 4~10월 일별 비트코인 시세를 비교해 보면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이 일본보다 월등히 비쌌다. 이 시기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최저가에 구매한 뒤 국내에서 최고가에 팔면 최소 19.3%에서 최대 68.98%까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일례로 9월 21일 일본에서 1비트코인을 4837만 8051원에 사서 10월 20일 국내에서 8175만원에 팔면 68.98%(3337만 1948원)까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일별 매매 때도 시세 차익은 컸다. 5월 23일 일본은 3980만원대였지만 한국에서는 4740만원대로 시세차익은 19%였다. 농협은 5월 14일부터 월 인출 한도를 카드당 1만 달러로 제한했다고 했지만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던 5월부터 카드당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인출이 속출하며 인출액이 폭증했다. 제한이 첫 적용된 5월엔 연중 최대치를 찍었다. 카드당 월 평균 인출액은 5월 1억 6704만원, 6월 9866만원, 7월 4873만원, 8월 301만원, 9월 3036만원, 10월 5793만원으로 8월을 제외하곤 모두 초과했다. 한도 변경 전인 카드당 월 2만 달러 때도 카드당 인출액은 3월 2926만원, 4월 1억 4335만원으로 한도를 넘었다. 4~10월 1인당 월 평균 인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8월과 9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인출자들은 모두 외국환관리법(연간 5000만원)을 위반하는 금액을 인출했다. 5월에는 570명이 12만 8129건에 걸쳐 1321억 2912만원을 인출했는데, 1인당 평균 224.8건에 걸쳐 2억 3181만원을 찾았다는 의미다. 한 사람이 한 달간 ATM에서 약 225차례에 걸쳐 2억 3181만원을 찾은 것이다. 인출 건수만 보면 한 사람이 한 달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ATM에서 7.2차례 인출했다. 농협 체크카드의 5월 한 달 인출액(1321억 2912만원)은 지난해 1년간 다른 4개 은행 체크카드의 총인출액(1040억 34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이 몰리면서 농협 체크카드의 올 1~10월 인출액은 3649억 1300만원으로, 지난해 1년간 총인출액 98억 7800만원의 36.9배나 불어났다. 올 1~10월 농협 체크카드 회원 수는 408~570명 사이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적다.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6053~8602명으로 가장 많다. 농협은 하나은행보다 회원 수는 15배나 적은데, 1인당 월 인출액(5월 기준)은 약 30배나 많다. 농협 체크카드 수수료는 건당 3달러에 브랜드 수수료 0~1.1%를 더해 책정된다. 3~10월 최소 3달러에 월별 한국은행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농협은 체크카드 수수료로 12억여원을 벌어들였다. 5월엔 수수료만 4억 3181만원을 챙겼다. 반면 다른 은행들 체크카드는 규제 한도를 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인당 월 5000만원으로 제한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는 인당 평균 인출액이 100만원대, 6월 1일부터 인당 5만 달러로 규제한 신한은행은 100만원대, 2014년 10월부터 인당 2000만원으로 제한해 온 국민은행은 100만원대에 머물렀다. 7월 1일부터 인당 1만 달러(최대 5만 달러)로 규제한 하나은행은 10만원대로 가장 적었다. A씨는 “미국과 유럽은 자금세탁 이슈가 커 농협처럼 하루에 억 단위의 돈이 입출금되면 테러 자금으로 의심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중국은 암호화폐 구매 자체가 불법”이라며 “일본이 환치기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치기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10% 정도 시세 차익을 올린다. 100억원을 투입했다면 10억원을 버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일본에 가서 자신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제3자가 인출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법상 ATM 현금 입금·인출 하루 누적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면 고액 거래 보고(CTR)나 의심 거래 보고(SRT)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일본 ATM 체크카드 인출 현황과 비트코인 환치기 흐름도를 본 한 금융 범죄 전문 수사관(익명 요구)은 “다른 은행들은 한도를 다 막았는데, 농협만 한도를 막지 않은 것”이라며 “농협이 이 같은 의심 거래를 FIU에 신고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일본 ATM 고액 현금인출은 100% 비트코인 환치기 목적”이라며 “범법 내용에 따라서는 탈세부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내 재산 도피 방지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위반까지 국내 법망을 교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고액 현금거래는 1000만원 이상일 땐 금융사가 FIU에 보고를 해야 하고 의심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며 “만약 NH농협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지인 B씨 등과 공모해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비트코인 매매를 하고 있다. A씨가 국내 NH농협은행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든 뒤 체크카드를 B씨에게 국제 우송하면 B씨는 A씨 체크카드로 일본 내 편의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 최대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다. 인출한 돈으로 일본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A씨에게 전달하면 A씨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다. A, B씨 등의 비트코인 환치기 거래를 알고 있는 C씨는 “환치기 한 번에 보통 구매 금액의 10% 수익을 올리는데, 3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30억원의 수익을 올린 이들도 있다”고 털어놨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 체크카드 중 농협 체크카드만 올 5월 공지와 달리 해외 ATM 인출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풀어놔 김프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한일 간 암호화폐 환치기(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환치기 세력들은 일본 현지의 ATM을 이용한 농협 체크카드 현금 인출로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 법망을 피하고 있다. 농협 체크카드 회원 570명이 월 최대 1321억원대를 인출하기도 했는데, 570명 모두 1인당 평균 인출액이 외국환거래법상 한도인 5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농협은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의심 거래를 감시하는 ‘자금세탁방지부’까지 뒀으면서도 매달 수백억원이나 되는 현금의 국외 불법 유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은 농협의 과도한 현금 인출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관세청은 불법 인출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데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한일 간 김프를 노리는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도쿄와 오사카에 있는 세븐뱅크(편의점) ATM을 환치기 자금 조달 저수지로 악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달받은 농협 체크카드로 도쿄·오사카의 편의점 ATM에서 하루 최대 수십억원씩 인출해 비트코인 구매 금액을 확보한다. 인출한 돈으로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국내 일당에게 넘긴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다. 농협은 해외 체크카드 현금 인출이 암호화폐 불법 환치기와 연관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 14일 월 인출 한도를 기존 카드당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약 1190만원)로 줄인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1~10월 일본 체크카드 현금 인출 현황’에 따르면 일본 ATM을 통한 농협 체크카드 인출액은 3월부터 불기 시작하더니 5월 1321억 2912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카드당 월평균 인출액은 8월을 제외하곤 모두 한도를 초과했고, 8·9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인출자들은 모두 현행법상 1인당 월평균 인출액 한도인 5000만원을 위반하는 금액을 인출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 측은 “2018년 2월 고객 요청에 따른 무제한 인출을 중단할 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예전 회원들이 고액 인출한 것 같다”면서 “내년 1월 1인당 한도를 신설하고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 미시간주의 옥스퍼드고교에서 15세 소년의 총격으로 학생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사건과 관련, 소년의 부모가 잠적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돼 재판정에 섰다. 교내 총격 사건의 경우 사법 당국이 범인은 물론 부모나 학교에도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CNN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30일 총기를 난사한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가 오클랜드카운티 검찰이 적용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이날 공판에서 줄곧 울면서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유죄 확정 시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만 미 전역의 초·중·고교에서 48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8월 이후에만 32건이 발생했다. 이선의 부모인 제임스와 제니퍼 부부는 전날 잠적했다가, 이날 오전 총격 장소에서 약 60㎞ 떨어진 디트로이트의 한 건물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현금입출금기에서 4000달러(약 473만원)를 인출했고 발각됐을 때 도주하려 했다. 연방보안관실은 부부에게 1만 달러(약 1183만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제임스는 지난주 권총을 사는 자리에 이선을 데려갔고, 권총을 넣어 둔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 사건 전날, 한 교사는 이선이 교실에서 권총 탄환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장면을 봤고, 범행 당일 오전에도 총탄에 맞은 사람과 사방에 뿌려진 피를 묘사한 이선의 그림을 담임교사가 발견하고 부모를 학교로 긴급 호출했다. 하지만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다. 사건 당일 이선의 총격이 시작된 지 30분쯤 후 어머니 제니퍼는 1시 22분에 “이선, 그러지 마라”고 문자를 보냈고, 아버지 제임스는 그때서야 권총이 없어졌다고 911에 신고했다. 디트로이트 머시대의 래리 더빈 법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유사한 총격 사건에서 부모 기소는 극히 드물다”며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한 기소를 더 고려하겠다는 검찰의 중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이선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도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나, 모든 고객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은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 합’을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 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만 제공되던 자산관리와 외환 투자 전문 컨설팅을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자산 진단에서 처방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자산관리 스타일 서비스, 지출을 분석·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분석, 외화 자산을 불려 주는 ‘환테크 챌린지’ 등을 경험할 수 있다.●신한금융투자, 신규 고객에 주식 쿠폰 증정 신한금융투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규 고객에게 주식 쿠폰을 증정하는 ‘Good Buy 2021’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이후 신한금융투자에서 최초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대상이다. 비대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은행제휴 S-Lite, 비대면 S-Lite+ 등의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이벤트를 신청하면 주식 쿠폰 2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을 2만 5000원 이상 매수할 때 쿠폰을 선택해 주식을 매수하면 쿠폰 금액만큼 현금으로 입금된다.●KB국민, 메타버스 자산 상담 시스템 구축 KB국민은행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실험을 위해 ‘KB 메타버스 VR브랜치’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VR브랜치는 가상공간에 영업점을 구축하고 아바타를 이용한 고객과 직원 간 일대일 자산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들이 개인종합 창구를 통해 송금 등 간단한 금융거래를 하고 VIP라운지에서는 투자성향 분석과 포트폴리오 설계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카뱅, ATM 수수료 면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카카오뱅크 계좌개설 고객과 카카오뱅크 미니 고객은 전국 편의점, 은행 등에 설치된 모든 ATM에서 출금·입금·이체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ATM 이용 수수료 면제 정책을 줄곧 이어 오고 있다.

국내 금융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지점 위치, 운영 시간, 수수료 등 각종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개발한 ‘금융대동여지도’를 통해 은행·저축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전국 ATM, 지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앱을 통해 공모주 청약 가능 여부, 현금서비스를 비롯해 수수료, 폐쇄 예정 여부와 대체 지점, 휠체어 공간 확보 여부 등 각 금융사 지점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조건에 맞는 ATM이나 지점을 검색할 수도 있다. 예컨대 휠체어 고객이 이용 가능하고, 현금 입금을 할 수 있는 ATM을 찾아 주는 식이다. 정보는 매일 한 번 자동 갱신된다. 한은은 “특판 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제공, 지점 방문 예약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융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지점 위치, 운영 시간, 수수료 등 각종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개발한 ‘금융대동여지도’를 통해 은행·저축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전국 ATM, 지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소비자는 앱을 통해 공모주 청약 가능 여부, 현금서비스를 비롯해 수수료, 폐쇄 예정 여부와 대체 지점, 휠체어 공간 확보 여부 등 각 금융사 지점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조건에 맞는 ATM이나 지점을 검색할 수도 있다. 예컨대 휠체어 고객이 이용 가능하고, 현금 입금을 할 수 있는 ATM을 찾아주는 식이다. 정보는 매일 한 번 자동 갱신된다. 한은은 “ATM·지점 정보가 그동안 통합관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융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특판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제공, 지점 방문 예약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벌어진 폭동 당시 약탈을 당해 피해를 본 LG전자와 교민기업 등이 폭동의 진원지였던 지역사회에 도리어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기부했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콰줄루나탈주 더반시의 움흘랑가 캐피털펄호텔에서 LG전자와 교민기업 등의 기증식이 열렸다. 이들 기업과 함께 대사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한전, 한전KPS 등이 기증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LG전자를 비롯해 가발업체 아프릭 파이버, 삼원(KOAF), 폴라리스쉬핑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이 기부한 금액은 총 51만 8000랜드(약 3949만원) 상당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27만 8000랜드가 현금이다. 현물은 가발 12만 랜드 상당, 마스크 7만 랜드 상당(7000장), 손 세정제 5만 랜드 상당이다. 약탈·파괴로 LG전자 더반공장 전소 피해남아공 콰줄루나탈주를 중심으로 벌어진 폭동은 지난 7월 8일 부패 연루 혐의를 받던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법정모독죄로 헌법재판소에서 15개월형을 받고 구금되자, 출신지인 콰줄루나탈에서 시작해 수도권으로 번졌다. 폭동 당시 남아공 내 4만여개의 사업체가 타격을 받았다. 쇼핑몰 200곳이 약탈과 손상을 당했고, 약 3000곳의 가게가 털렸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1400개가 손상되고 통신 인프라도 113개가 파손됐다. 특히 LG전자 더반 공장이 전소되고, 삼성 콰줄루나탈 물류창고도 약탈당했다. 또 전국적으로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당시 폭동은 정치적 이유로 촉발됐지만 그 바탕에는 지난해 3월부터 지속된 봉쇄령으로 인한 주민들의 극심한 생활고와 빈부격차에 대한 절망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해 가장 많이 본 LG전자 등이 가장 많이 기부 이번 기부에서 폭동 당시 한국계 기업 중 가장 큰 손실을 본 LG전자와 아프릭 파이버가 오히려 가장 큰 기부자가 됐다. LG는 현금 15만 랜드를, 아프릭 파이버는 현금 5만 랜드와 가발 12만 랜드 상당을 더반의 곤궁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증했다. 기부금과 현물은 콰줄루나탈의 4개 단체에 주어진다. 고아 50명과 취약 아동이 있는 ‘이케텔로 어린이 마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오픈도어 위기케어센터’, 불우이웃의 자립을 돕는 ‘우쿠툴라 트러스트’, 에이즈 영향을 받은 아동 등을 위한 보육원인 ‘LIV 마을’ 등이다. 박철주 주남아공 한국대사는 이날 기부와 관련, “적은 공감의 표시 나마 지난 7월 폭동사태와 코로나19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 한인 공동체는 남아공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흘란흘라 음키제 콰줄루나탈 부지사도 “남아공 다른 지역이 아닌 콰줄루나탈주에 기증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을 일시 멈추게 했던 ‘KT 통신 먹통’ 사태처럼 통신사 장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시설에 대한 ‘망 다원화’를 의무화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망 다원화란 한 통신사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통신사 망으로 전환해 고객 서비스와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개념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망 다원화는 2018년 11월 KT 아현화재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화재 사고로 다수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됐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 통신 사업자를 이원화한 일부 금융기관은 피해가 없었다. 이에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월 공공·금융기관 사업자에 대한 망 다원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기업들은 통신사에 제대로 된 요금제가 마련되지 않아 다원화를 망설이고 있다. 지난해 1월 LG유플러스가 국내 전용회선 이용약관에 예비회선 할인율 30% 적용한 게 유일한 요금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통신재난 방지와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으로 유선망 예비망·백업망 전용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다른 통신사에서 나온 요금제는 없다. 최소한 통신 마비에 따른 피해가 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선 망 다원화 의무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다원화를 위한 요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요시설에 대한 다원화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통신망 단절로 당장 결제가 되지 않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법안 발의에 그치지 말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도시 중심가에 설치된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복제기와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발견돼 공안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장 모 씨는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카드에서 6000위안 상당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 공안에 신고했다. 장 씨의 신고를 받은 공안국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를 우선 염두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수사 중 최근 장 씨의 카드 사용 내역에 해외 인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불법 카드 복제 사건에 집중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실제로 얼마 전 장 씨가 구이양 중심가에 있었던 ATM 기기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 기기 고장으로 인출에 실패했던 것을 발견했다. 당시 장 씨가 이용했던 위조 ATM기기는 기존 정상적인 ATM과 외관이 동일해 장 씨가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게 공안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행 ATM관리회사 직원이 설치된 불법 카드 복제기와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관리 회사 직원이 확인한 카드 복제기는 문제의 ATM 카드 투입구에 접착제로 부착돼 있던 상태였다. 사용자가 카드를 입력하면 곧장 저장된 정보를 읽어 복제하는 방식이었던 셈이다.  또 문제의 ATM기 부스 위에는 소형 카메라 2대가 불법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카메라를 이용해 고객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카드 정보를 알아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국은 곧장 해당 은행에 문제의 ATM 기기 운용 사실 여부를 문의, 은행 측으로부터 셀프 현금인출기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의 ATM 기기를 운영한 일당은 다름 아닌 일명 ‘산자이 ATM’으로 불리는 불법 위조 ATM를 제작한 뒤 일부 지역에 설치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TM 기기가 설치돼 있던 문제의 상점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월세 5500위안으로 임대한 신원 불명의 남성들에 의해 장기간 운영돼 왔다. 실제로 수사 결과, 이들 일당들은 상점 임대 계약 체결과 임대료 정산 시에도 단 한 차례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철저하게 신분을 감춰왔다고 상점 임대인은 설명했다. 이들 일당은 가짜 ATM기기를 제작 주문한 뒤 대도시 중심가 곳곳에 가짜 ATM기기를 설치, 사용자가 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지금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보여 주는 수법을 썼다.고객은 돈이 나오지 않자 기계 오류로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자동으로 복제한 뒤 불법 복제 카드를 이용해 국외 등 다수의 지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 이들 일당은 러시아, 동유럽, 동남아시아 국가 일부에서 복제된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하는 등 피해자를 양산해왔다고 관할 공안국은 밝혔다. 또, 이들 일당들은 가짜 ATM 기기에 가짜 위조지폐를 다량 저장한 뒤 현금 인출 시 위조된 지폐를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사기 행각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할 공안국은 이 일대 도심을 중심으로 가짜 ATM 설치 및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 5명을 수사하고 2명은 현장 인근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도주 중인 3명의 신원을 공개,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