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도민에게 사과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민주시민 양성 등에 힘쓰겠다’고,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 경제 안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집권여당의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지사로서 흔들림 없이 도민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 교육감은 “지난 12일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그동안의 혼란과 불안을 일단락 짓고,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정치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해 왔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교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그러면서 “아직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에 어떤 외부적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겠다”며 “각별한 마음으로 학교 현장을 살피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민주주의 역사의 소중한 경험이 학교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역 경제 안정화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 국가적인 혼란까지 더해진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현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에서 저와 5천여 창원특례시 공직자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며, 시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국가와 창원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방위·원자력 산업 분야 등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시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생업과 일상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시국에 ‘오징어 게임’ 시즌2(오겜2)가 공개되는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열, 격변을 이 작품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넷플릭스 오겜2가 베일을 벗었다. 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오겜2 제작 발표회에서 황동혁 감독은 탄핵 정국에 작품을 공개하게 된 것에 대해 “계엄령 선포가 믿기지 않았고 이후 벌어진 탄핵 투표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운을 뗐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온 국민이 거리로 나가고 불안과 공포, 우울감을 가진 채 연말을 보내야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탄핵이든 자진 하야든 책임질 분은 빨리 책임져서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공개되는 오겜2는 복수를 다짐한 기훈(이정재)과 그를 맞이하는 프런트맨(이병헌)의 치열한 대결을 비롯해 다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으며 강하늘, 임시완, 규영, 이진욱, 박성훈, 양동근, 조유리 등 새 얼굴들이 대거 합류했다. 오겜2는 전작과의 차별화를 위해 투표와 새로운 게임들을 내세웠다. 황 감독은 “한국은 물론 미국 대선에서도 투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즌1에 나온 찬반 투표를 게임마다 중요한 장치로 활용했다”며 “코로나19 이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막히면서 노동을 포기하고 코인 투자 등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즌1에서 벼랑 끝 인생에 내몰린 기훈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게임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시즌2는 수백억 자산가가 된 기훈이 게임을 멈추기 위해 돌아오면서 시작된다. 이정재는 “기훈의 감정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목표가 뚜렷해진 인물로 변화했다”면서 “흥행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지만 시즌1의 좋은 점을 식상하지 않도록 변형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것들을 보여 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시즌1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통해 자본주의의 비정한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전 세계의 공감을 얻은 만큼 시즌2에서도 다양한 캐릭터들의 변주가 기대를 모은다. 황 감독은 시청자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캐릭터를 잘 보이게 하는 데 연출의 주안점을 뒀다. 이병헌은 “(시즌1보다) 충격은 덜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인물의 이야기와 드라마가 시즌2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합류한 강하늘은 “감독님께 처음 스토리를 들었을 때 홀릴 정도로 재미있었다”면서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하다 보니 부담감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조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 상황 속에서 작품 공개를 앞둔 심경에 대해 “이런 시국에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게 되어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밝혔다. 황동혁 감독은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발표를 믿을 수 없었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지켜봤다. 탄핵 투표 역시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온 국민이 잠을 못 자고 거리로 나가야 하는 상황, 불안과 공포, 우울감을 안고 연말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한 국민으로서 너무 불행하고 화가 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탄핵이든 자진 하야든 어떤 형태로든 책임질 분이 책임을 져서, 국민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하며 축복이 되는 연말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조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길 한 국민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소신을 전했다. 황 감독은 “이 시기에 공개되는 것도 오징어 게임의 운명인 것 같다. 작품을 보고 나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갈등과 상황을 게임 세상과 현실에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동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2021년 첫 공개 이후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시즌1에 이어 황동혁 감독이 연출, 각본, 제작을 맡았다. 오는 2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시 공개될 예정이다. 복수를 다짐하며 다시 게임에 뛰어드는 성기훈(이정재)과 그를 기다리는 프론트맨(이병헌)의 치열한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정재, 이병헌, 공유, 위하준 등 시즌1의 주요 배우들이 복귀하며,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등 새로운 얼굴들도 합류해 기대를 더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에미상을 수상한 배우 이정재와 황동혁 감독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한 인연이 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금관은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정재와 황동혁 감독의 왼쪽 가슴 아래 금관문화훈장 정장을 직접 걸어주며 “세월이 지나서 (이들 중) 장관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나하고 사진 찍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사전 정보 없이 텍스트만 본다면 지난 밤 ‘깨어 있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소추 릴레이와 입법 독주 탓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제 77조 1항)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스팔트 우파 정도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다. 요건은커녕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회에 무장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장면은 비현실적 데자뷔의 끝판왕이다. MZ세대가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알았을 ‘반국가 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한 비상계엄은 이렇게 45년 만에 재연됐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아닌 밤중 홍두깨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 결의안을 수용할 때까지 5시간 59분.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을 뚫고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주식선물과 가상자산은 급락했다. 연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 시장을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며 밸류업을 외치던 윤 대통령이 정작 ‘코리아디스카운트’와 불확실성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의한 행정부 마비를 지적했지만, 국정을 ‘올스톱’시킨 건 비상계엄 카드를 선택한 순간 예정된 후과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내후년을 1.8%로 전망한 것은 미국 트럼프 2기에서 짙어질 보호무역주의 영향이 크다. 트럼프는 대통령병에 걸려 보호무역을 들고 나온 게 아니다. “수년 동안 일본인은 막대한 방위비에 구애받지 않고 전례 없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활기찬 경제를 구축했다. 비용을 물리고 막대한 적자를 끝낼 때다.” 1987년 트럼프가 뉴욕타임스 등에 게재한 ‘미국 국민 여러분께’란 광고의 일부다. 관세장벽에 관한 한 ‘확신범’이란 뜻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은 석유파동과 외환위기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도 없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커진 이유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락 전환)을 맞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어버렸다. 2018년까지 3% 언저리 성장률을 10여년 유지했지만, 2019년 2.3%로 추락하더니 5년여 만에 1%대로 곤두박질치기 직전이다. 약자에게 더 가혹할 수밖에 없는 저성장의 늪에서 살아남으려면 내수가 버텨 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강박에 사로잡혀 재정에 의한 유효수요 창출과 경기부양을 실기했다. 상황인식도 안이했다. 기획재정부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지 6일 뒤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 충격을 최소화했고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건전재정과 경기부양, 금리까지 정책 스텝이 꼬인 상황에서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더 안타까운 건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 대응 여력과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들어서다. 계엄과 정치적 후폭풍은 가뜩이나 휘청이던 한국경제에 초대형 악재다. 대통령실과 내각 총사퇴가 거론되고 탄핵안 표결이 마무리되기까지 정부 리더십과 컨트롤타워 기능은 마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의 붕괴는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화했다는 대외 이미지도 하룻밤 새 붕괴됐다. 어떻게 책임질지 윤 대통령이 서둘러 답해야 한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에 인공지능(AI)센터를 신설한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AI 업무를 한곳으로 모았다. 첨단 반도체 공정 싸움이 치열해지자 내린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공지하고 임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신설된 AI센터는 기존 DS부문의 최고정보책임자(CIO) 조직으로 자율 생산 체계, AI·데이터 활용 기술을 담당하던 혁신센터 등을 재편한 조직이다. 신임 AI센터장은 송용호 메모리사업부 설루션개발실장(부사장)이 맡는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사업 기술 경쟁력 복원을 위해 현장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추스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 TV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DX부문에선 박순철 경영지원실 지원팀장(부사장)이 신임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내정됐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박학규 사업지원TF 담당 사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됐던 자리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CFO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누가 내정될지 관심이 쏠렸다. 새 ‘곳간지기’를 맡게 된 박 부사장은 1966년생으로 박 사장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이다. 네트워크 사업부 및 무선 사업부와 사업지원TF를 두루 거쳤으며 이번 인사로 삼성전자 DX부문 투자 등 재무 전략 업무를 총책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만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이 맡았던 미주총괄(DSA) 자리는 현재 DSA 담당 임원으로 있는 조상연 부사장이 이어받는다. 조 부사장은 트럼프 2기 출범 등에 대비하며 대미 전략을 짜고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반도체 설계 부문인 시스템LSI사업부는 실적 부진으로 일부 실을 없애며 조직 슬림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종료 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며 “친윤(친윤석열)계인 인요한 최고위원도 동의했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야당이 본격화한 윤 대통령 탄핵론에 대해 동조하는 기류도 읽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했다.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집권 여당 출신”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당 지도부가 모여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 뒤 곧바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간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탈당 및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탈당과 내각 총사퇴 등을 언급한다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사태를 엄중히 여긴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당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의 윤리강령 제4조 2를 보면 ‘저 사람’은 즉시 제명 대상이다”라면서 “저 사람의 전횡을 막아세우는 걸 ‘내부 총질’로 규정하고 윤리위까지 열어서 사람 쳐내던 당이 진짜 쿠데타 시도 앞에서는 태평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이 언급한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는 품위 유지에 관한 조항으로 제2항은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한통속이 아니라면 즉각 오전 중에 윤리위 소집해서 제명하라”고 덧붙였다. ‘내부 총질’은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당 윤리위원회에 의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종료 후 가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며 친윤(친윤석열)계인 인요한 최고위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비상계엄 철회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80년 그 이전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국정을 비상계엄으로 책임질 수 없다”며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는 주민이 직접 뽑는 ‘올해의 중구 정책 TOP10’ 투표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투표는 중구 공식 플랫폼인 ‘온통중구’에서 할 수 있다. 도심개발과 교육문화, 복지건강과 관광경제, 시민소통 등 5대 분야에서 총 23개 정책이 후보에 올랐다. 주민들은 분야에 상관 없이 가장 선호하는 5개 정책에 투표하면 된다. 구는 참여자 중 106명을 추첨해 무선이어폰(1명)과 1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2명), 5만원 상당 문화상품권(3명)과 치킨 기프티콘(100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도심개발 분야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한 4개의 정책이 후보에 올랐다. ▲30년 묵은 숙원을 해결한 ‘남산 고도제한 완화’ ▲1분의 골든타임을 책임질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서울시 최초 모노레일 ‘대현산 배수지 모노레일 설치’ ▲‘버티공영주차장의 옥상공원과 승강기 설치’ 등이다. 교육문화 분야는 교육의 질과 문화 수준을 높인 4개의 정책이 후보로 선정됐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중구형 진로 혁신 프로그램’ ▲구청장이 직접 교육 현장과 소통한 ‘학부모 공감톡톡 간담회’ ▲정동의 근현대 역사문화 유산을 담아낸 중구대표 축제 ‘정동야행’ ▲구민 체력을 챙기는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 등록제’가 대상이다. 복지건강 분야는 주민의 일상을 세심히 돌본 6개 정책이 후보로 올랐다. ▲어르신 교통비, 어르신 헬스케어, 중구시니어 클럽 등을 종합한 ‘중구형 어르신 토탈케어’ ▲1인가구 맞춤지원 ‘싱글인 중구’ ▲임신부터 양육까지를 아우르는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 ▲걸음마다 쌓이는 포인트 ‘건강 마일리지 앱’ ▲해충 문제 해결사인 ‘방역특공대’ ▲안락한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 등이다. 관광경제 분야는 세계적인 명소인 타임스스퀘어를 능가할 빛의 광장 ‘명동스퀘어 조성’ ▲원하는 주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잡고(JOB GO)와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국 최초 민관협력 기구인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찾아갈개, 산책할개, 반려견 축제 등 ‘반려동물 복지’다. 시민소통 분야는 모든 행정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I내편중구 앱’ ▲명품 숲세권을 일상에서 누리는 ‘남산자락숲길’ ▲새로운 주민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전입주민 환영회’ ▲구청장 소통폰과 시시콜콜 데이트, 화목한 데이트 등 ‘구청장 다이렉트 소통창구’ ▲이웃 간 생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 주는 ‘이웃분쟁 119와 갈등소통방’이 후보로 올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한 해 정책을 결산하며 주민들 일상에 어떤 효능감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투표”라며 “투표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내년에 더욱 든든한 중구민의 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우석대학교가 미래 군 발전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나선다. 우석대(총장 박노준)는 최근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사령관 김용대 육군 소장)와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합참의장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최초의 합동 전투부대이며, 지난해 창설된 이후 적 무인기 대응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진행된 학술교류 협약 체결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김용대 사령관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군 계열학과(군사학과·군사안보학과)를 중심으로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와 학·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사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와의 협력이 강화돼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와 함께 미래의 안보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델 문가비(35)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은 배우 정우성(51)이 관련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은 2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다관객상 부문 시상자로 황정민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정우성은 이날 레드카펫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곧바로 시상식에만 참석했다. 애초 정우성은 최근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청룡영화상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정우성은 자신이 주연한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과 제작사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에게 트로피를 건넨 뒤 소감을 말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우선 ‘서울의 봄’을 관람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에게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정우성은 문가비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소속사는 “문가비씨가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이 출산 시점과 문가비와 정우성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생활과 관련한 미확인 정보와 사진이 유출되며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소속사는 수많은 소문과 보도에도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정우성은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에 맞서는 정의로운 군인 이태신 역으로 황정민과 함께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다.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29일 오전, 대흥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대흥이네 김장 김치 나눔행사’에 김장 김치를 담았다. 한울타리후원회가 주최하고 대흥동자원봉사캠프 등 직능단체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겨울을 책임질 김장 김치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구청장은 40여 명의 참여자와 함께 절인 배추에 직접 양념을 버무리며 이웃에 전달할 김장 김치를 담갔다. 김장 봉사를 마친 박 구청장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따뜻한 동행을 실현해주시는 한울타리후원회와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마포구는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22일에도 망원유수지체육공원에서 새마을부녀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4년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200여 명의 구민들과 함께 김장을 담았다. 포장까지 마친 김장 김치 2000포기는 저소득 가정과 홀몸어르신 등의 이웃에게 전달됐다. 박 구청장은 “월동 준비를 한다는 절기 ‘소설’인 오늘, 겨울나기를 걱정하실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김장 김치가 든든한 양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웃에 온기를 전달해주시는 새마을부녀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포구도 나눔의 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제도 ‘졸속’ ‘방탄’ 희화화 전락직무수행이 탄핵 사유라니 말 되나전·현 수사팀 김 여사 ‘무혐의’ 판단4년여 지연에 의혹 커진 건 아쉬움지위 고하 막론, 문제가 있으면 수사외압·표적 수사했다면 직 내려놔야내가 ‘우산’ 돼야 후배 소신껏 일해인기 없는 결정 내리는 게 검사 숙명범죄 진화하는데 정치 사건에 발목재교육 필요한데 시간·예산은 부족이창수 지검장은 27일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축구 경기를 하면서 상대편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벗어나 마약과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쏟고 싶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이 다음달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 개인적인 유감은 없다. 하지만 함께 탄핵 대상에 오른 후배 검사도 있기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기소했고 지금도 당시 수사팀과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지난 25일 무죄 선고가 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검토해 진행해야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처리 방향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소추는 공정하지 않다. 지난 1년간 검사 10여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졸속 탄핵’, ‘방탄 탄핵’, ‘부실 탄핵’ 등 탄핵제도가 조롱받고 희화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권력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탄핵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상자는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나에 대한) 직무 정지가 탄핵안 발의 목적일 수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놀랐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대상자 직무가 정지되는 국가는 헝가리와 폴란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진 사법제도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는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는다. 헌법 제정권자들도 지금처럼 탄핵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탄핵이 남용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헌법소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법률가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두려워하고 야당만 표적 수사한다고 비난한다. “야당 수사에 모든 힘을 때려 붓고 여당 수사는 하지 않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을 파헤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4년 넘게 지연된 것이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피의자들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즉 살아 있는 권력이었다. 과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었는데 내가 책임지고 진행했을 뿐이다. 맡은 사건 처리를 미루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한 것뿐이다. 나는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지금까지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부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수사팀에 전달해 결론을 바꾸도록 요구한 적도 없다. 외압을 받고 수사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면 지금 당장 직을 내려놓겠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주된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가. “김 여사 사건은 수사팀과 수차례 증거 등을 검토하고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한 것을 놓고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뤄져야 한다. 지난 5월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업무 보고를 받고 가장 심각하다고 여긴 게 사건 지연이었다. 이미 처리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소신껏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라.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김 여사 사건도 그중 하나였고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김 여사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김 여사 사건이 지연되면서 검사장과 수사팀 부장이 네 차례나 바뀌었다. 수사팀은 수사를 종결하지 못할 경우 그간 진행한 수사 보고서를 남겨 놓고 떠난다. 기존 수사팀 보고서를 모두 읽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사팀은 김 여사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래서 대면조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에서 조사하면 청사 전체가 경호 대상으로 지정돼 다른 사건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도 고려해야 했다. 수사팀은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도 상관없다고 했고, 그래서 김 여사 경호가 가능한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수사팀이 ‘어디서 조사하든 조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현 수사팀이나 기존 팀이나 모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고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종 처분을 내린 것이다. 지금도 후회 없다. 다만 4년 6개월이나 지연돼 국민의 의혹을 키웠던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중앙지검은 당분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26~27일엔 차·부장검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냈다. 어떤 문제가 우려되나.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 수사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책임자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수사는 시기를 놓치면 증거가 인멸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또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을 띠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의사결정권자가 조직원의 ‘우산’이 돼야 한다. 그래야 후배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청사 근처에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가 내건 눈물의 현수막이 있다. 범죄수익금을 환수해 이런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돌려주는 업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벗어나 유사수신행위, 마약, 딥페이크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쏟고 싶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수사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사법제도는 나라의 근간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학계와 실무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수사와 재판 지연이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검사들에게 ‘사건을 방치하지 말고 캐비닛을 열라’고 주문했다. ‘사건 방치’는 내가 가장 경계하는 문제다. 그래서 항상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갖고 사건을 진행하라고 했다. 수사 트렌드가 자백 위주에서 물증 위주로 바뀌었다.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국회에서 수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전액 삭감한다고 하니 난감할 따름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사회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검찰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외국 수사기관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 발목을 잡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시간도 예산도 부족하다. 검사들의 전문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및 AI 등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연구하는 모임도 개최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인기 없는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검사의 숙명이다. 그래서 검찰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탄핵 남용에 헌소 등 모든 수단 검토”野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작심 비판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본인을 비롯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후배 검사들은 빼고 나만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막는 사법 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또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내 실질적 ‘넘버2’로 통하는 중앙지검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자 인터뷰를 통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지검장은 인터뷰에 나선 배경에 대해 “검사들에게 ‘내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테니 나만 믿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후배들까지 탄핵하는 데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후회 없다”면서 “이미 4년 넘게 지연돼 검찰청 전체를 짓누르는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수사팀이 기소하자고 했으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 의원들만 표적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되는 걸 가져온다면 어떻게 기소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라며 “만약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해야 한다면 부끄러워서 오늘이라도 검사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소야대로 정책 추진 동력 잃어정부 국정과제 관련 업무도 기피추후 책임 추궁당할라 발탁 꺼려용산 파견 땐 ‘순장조’ 불이익 걱정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전후로 공직사회 전반에 ‘복지부동’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윤석열 대통령이 가속페달을 밟겠다고 선언한 4대 개혁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무원들이 꺼린다는 건 관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감사’가 반복되면서 책임질 일엔 아예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공직사회의 집단 무기력증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 개각설, 정부 조직 개편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다.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자조한다. 헌정사상 최초의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현실화한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코인 과세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야당 동의를 받았지만 가상자산 과세(세율 20%) 2년 유예안은 야당 반대로 처리가 녹록지 않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26일 “야당에선 내용을 들어 보지도 않고 정부가 한다고 하면 반대부터 한다”면서 “국회만 가면 무기력하다. 열심히 했다는 흔적만 남기려 한다”고 말했다. 정치 상황 변화에 민감한 간부들도 적지 않다. 경제부처 한 과장급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 인원을 아직 교체한 건 아니지만, 석유 시추에 실패했다가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차출을 꺼리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4대 개혁 동력도 사그라든 분위기다. 의료 개혁은 의정 갈등에 막혔고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답보 상태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언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용산의 그립도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연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은 정부·여당의 반박에 하루도 채 못 가 꼬리를 내렸다. 대통령실이 최근 경제부처에 내린 ‘양극화 타개’ 대책 마련 지시를 놓고도 내부에선 말이 많다. ‘승진 코스’로 통했던 대통령실 파견 근무 인기도 이전 정부보다 빨리 시들해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새 정부 초반 파견자는 임기 내 확실한 승진을 보장받지만, 반환점을 돌고 나면 ‘순장조’로 찍힐 우려가 있어 안 가려고 서로 눈치를 본다”고 말했다. 연말 개각설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공무원도 많다. 장관이 바뀌면 후속 인사가 이뤄질 테니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무원 특유의 소극적 태도가 발현된 것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인구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했다.

1000여명 참여 94개 협의체 운영의견 반영… 안정적 진입·정착 도와농지 구입 지원 단가·예산 늘리고임차과정 편의·혜택도 대폭 확대 농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업 분야 종사자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미래 농업과 농촌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제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놓았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전업농으로 성장할 기회 제공’을 목표로 청년농업인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은행은 지난 1월 청년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청년농업인과 유관 기관, 공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94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유관 기관 담당자와 함께 청년농업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525명의 청년농업인과 82명의 유관 기관 담당자, 389명의 농지은행 담당자로 구성된 청년농업인 지역협의체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은 실제 농지은행사업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농지은행은 먼저 청년농업인이 보다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늘리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내년도 정부안을 기준으로 농지 매매사업은 212억원 증가한 953억원, 청년농업인의 호응이 높은 선임대 후 매도사업은 22억원 증가한 19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지 매매사업의 청년농업인 지원 단가도 ㎡당 2만 6700원에서 3만 8500원으로 44.2% 인상해 농지 구입 부담을 완화했다. 모두 지역협의체에서 나온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온 결과다. 농지 임차 부분에도 지역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농지 집단화를 위해 공공 임대 농지 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공공 임대 농지 내 가루쌀 재배 시 타 작물로 인정해 청년농업인이 임차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 임대 농지에 농업용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신청 기한을 뒀던 것을 폐지했다. 청년농업인이 원하면 임차 기간 중 언제든지 시설 영농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 밖에 농지은행사업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 임대 농지 임차자 모집 공고일을 매주 화요일로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임차 농지를 구하기 위해 수시로 공고 정보를 확인해야 했던 청년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일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사업 지침을 개정할 때 주요 개선 사항을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공고하도록 해 청년농업인이 보다 쉽게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농업인 1829명에게 1023㏊ 규모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고, 1만 1656명에게는 1만 1569㏊ 규모의 농지 임차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지은행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전북 남원에서 ‘2024년 청년농업인 중앙협의체 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청년층의 농업 경영 안정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전국 9개 도를 대표하는 70여명의 청년농업인이 참석했다.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확대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선 청년농업인의 농지 이용 실태와 영농 정착 우수 사례가 공유됐으며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평소 어렵게 느끼는 세무 및 법적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농업 세무교육을 특별 세션으로 구성해 청년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사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기반이 되는 농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매매사업, 선임대 후매도 사업,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사업,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포럼을 주관한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포럼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정을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지금껏 국회 논의가 미뤄졌던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 뒤늦게나마 속도를 붙이는 듯하더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성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환노위로 공을 넘기겠다는 발상은 이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근로기준법의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근무시간 유연화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지금껏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난제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모두 필요하다. 탄력근무제 역시 6개월 단위로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경쟁력 확보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도 어렵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보조금을 뭉칫돈으로 퍼붓는 데다 연구개발 인력들이 24시간 연구할 수 있도록 근로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잠시 한눈을 팔아도 초격차 기술을 뺏기는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주 52시간의 족쇄에 잡혀 허송세월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은 급전직하하고 있다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경쟁국들의 연구실은 밤새 불이 켜져 있는데, 주 52시간을 맞추느라 강제로 퇴근시키는 연구 환경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기대한다면 연목구어나 다를 게 없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도 사수’를 외치는 노동계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의 연루설을 “가짜 뉴스”라며 재차 부인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5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만나서 두어 차례 (오 시장이 명씨의) 얼굴을 봤을 뿐 그다음에 인연을 이어간 적도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지난주부터 13건 정도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이 명씨에게)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일단 미공표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의뢰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밝혔다. 오 시장 측과 명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 부시장은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가짜 뉴스가 여과 없이 흘러다닌다. 유튜브 ‘매불쇼’ 촬영 때 명씨가 동행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명씨와 인상 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생태탕 사건도 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조속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야권에서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이 야당 대표에 관한 선고일이다. 시기적으로 참 공교롭다. 객관적 진실 규명보다 정치 행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위증 교사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사법부가 판단하면 유력 정치인의 위증 교사에 대한 사법적 혼란을 피할 길이 없다. 지금까지 예상한 (선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동덕여대 시위도 언급했다. 김 부시장은 “폭력적 시위로 이어지는 순간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수십억의 피해를 양산하는 락카칠 시위를 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라면서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인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서울시에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지만, 들어온대도 예산 지원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온 주민들이 강동구와 우리 동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데, 자칫 동 주민센터에서부터 불편을 느끼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 둔촌1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오헌아 둔촌1동장은 “단군 이래 최대 전입신고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최대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을 관할하는 둔촌1동 주민센터는 이날까지 임시 운영을 마치고 입주 시작 이틀 전인 25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오 동장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매머드급 입주’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최일선 공무원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가 마무리되면 현재 51명에 불과한 둔촌1동 인구는 웬만한 지역 소도시보다도 많은 3만 5000여명으로 급증한다. 일개 동 주민센터가 이같은 폭발적 수요를 홀로 책임질 수 없다 보니 강동구 차원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입신고 전담 직원 6명과 함께 동별로도 교대로 둔촌1동에 파견된다. 입주민들은 마치 대형 병원이나 은행을 이용할 때처럼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차례가 오면 주민센터 2층 전담 창구 8개 중 한 곳으로 이동해 전입 등의 볼일을 보게 된다. 오 동장은 “과거와 달리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가 의무화됐고, 전부 다 수기로 입력해야 한다”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 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전례 없는 행정 상황에 직원들도 긴장감을 내비쳤다. 김춘희 둔촌1동 행정자치팀장은 “전입신고 업무뿐만 아니라 대출 관련 서류 발급, 세금 업무 등도 있다. 실제 닥치면 예상보다 업무가 더욱 많을 것”이라고 했다. 김승현 서무계장도 “연습과 실전은 다르지 않겠느냐. 최대한 혼란과 불편을 줄여야 하는데, 긴장이 된다”고 했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사실상 ‘강동구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동장은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걱정도 되지만 나중에는 ‘공무원 생활하며 어디에서도 못 할 경험을 했다’, ‘우리가 해냈다’라는 뿌듯함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