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24년도 첫 번째 회기의 시작과 함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이 참석해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배한철 의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의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담은 구호 제창 이후, “결혼하Go! 아이낳Go! 잘키우Go!”라는 저출생 극복 슬로건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도의회 청사 전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생 극복에 두어야 할 때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에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은 “저출생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균형발전 중심의 저출생 대책으로 전환하여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배한철 의장은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동안 이루어낸 역사와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고 국가마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경상북도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4년 경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280여명이 참석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배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덕담을 전했다.아울러 “제12대 도의회는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으며 “2024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의 모섬 울릉도에 독도교육원이 세워진다. 경북도교육청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도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울릉도에 독도교육원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사전 기획용역을 마쳤으며, 오는 2월 공유재산심의와 자체 재정 투자심의를 앞두고 있다. 내년 5월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곧바로 건립 공사에 착수한다. 2027년 6월 개관 목표다. 독도교육원은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238 울릉초 장흥분교(7542㎡)에 조성된다. 도동항으로부터 3.2㎞,사동항에서 2㎞ 거리로 각기 차로 10분, 3분 거리다. 교육원은 12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 3936㎡, 3층 규모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목적 강당, 지도교사 숙소, 식당, 보건실, 독도체험관, 학생휴게실, 2~4인실 숙소 등으로 꾸민다. 총사업비 196억 9000만원이 들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일본의 독도 왜곡에 진실을 바로 알리고 학생들에게 독도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교육원을 건립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체계화된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근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 등과 체험 행사를 연계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국민의힘·칠곡)이 경북도기자단이 뽑은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경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경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개정했고, ‘경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와 ‘경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에서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후속 조치 ▲칠곡군 평생교육문화 조성 공공기관 이전 건의 ▲칠곡군-대구시 북구 학군 조정 및 특화 중점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등 경북도와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날카로운 도정질문을 펼쳤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지원청이 2000만원 이하 물품구매나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업체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질타하며 “공공기관은 지역민과의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가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적극 활용해 줄 것과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누리집에서 공표하고 있는 항목을 확인한 결과, 284개 공표 항목 중에서 21개 정보에 대하여 미게시한 사실을 지적하고 “사전에 공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 공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미래교육, 돌봄체계, 학교폭력 및 교권-학습권 침해 등 대주제로 교육과 일반행정의 거버넌스 정책을 연구하고자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국민의힘·상주)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 장기추진사업,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 작은학교 지원 방안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기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하고 10월을 기준으로 34개 부서에서 88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2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21개 시군에는 359개(총 4178km)의 하천이 있으며 재해나 태풍, 토사 유실, 자연환경 등에 따라 54개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조 4340억원 규모로 대부분 장기추진 사업이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23개 사업이 추진 중지되어 있으며 당초에 계획한 사업완료 기간에서 몇 년이나 연장된 사례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음을 지적, 현재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장기사업에 대해 도차원의 대책”에 관해 질문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세계 수준의 문화･생태관광지 도약을 목표로, 2022년 사업비 4조 5643억원 규모의 제7차 관광계획이 수립되었으며 3대 관광권역으로 힐링관광권, 해양레저관광권, 대도시관광권을 설정하고 있다. 후백제와 신라 문화유산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상주시는 200여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이지만 7차 관광산업에서는 상주의 관광자원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문화재 등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주는 시내 도심을 가운데 두고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과거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살 때는 마을 근처에 논밭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농업도 중요하지만 도심내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사람들도 찾아오고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주시 도심내 생산녹지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경북 관내 작은학교는 총 342개교(36.4%)로 12개 시군의 작은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었으며 2023년도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32개 학교로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은학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작은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산이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면 소재지에 하나의 학교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는 지역과 마을에 교육적 가치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6･25 때 외국의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거나 의료 등을 지원했는데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해 교육을 지원한다면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고 국위 선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국민의힘·경산)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은 ‘정책백화점’인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찍어내기 바쁜 ‘페이퍼 정책’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청 학생생활과 심리적건강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을 배치go 유기적인 협조를 주문하고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go 위(Wee)스쿨, 가정형 위(Wee)센터·병원형 위(Wee)센터 설치 검토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 467곳에 대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책 ▲학생 10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를 2명 이상 배치 대책을 요구했다. 차 의원의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도내 자살 학생 수는 61명이며, 2023년(8월)에만 18명(11월 21일 현재 19명)의 자살 학생이 발생했다. 또한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해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023년 한해만 자살 위험이 큰 학생이 745명, 관심군까지 3330명인데 비해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중 교육현장의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는 26명에 불과했다. 실제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914개교 중 447개교이며 나머지 467개 학교는 위(Wee)센터 상담교사가 순회상담을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은 153명으로 이들은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20여 개 각종 위원회 등에 차출되어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학생의 심리적위기를 즉시 발견하고 조치해야 하는 인력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은 고작 6시간의 연수를 이수한 38명의 교장·교감과 위(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 22명이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이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도 기존 교육청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으로 신속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생명사랑위기센터 또한 경북 전체 2곳에 불과하며, 청소년 자살예방인식도 검사(ASAP)를 통해 자살 고위기 학생을 찾아낸다는 것도 914개 학교 중 1개 학교만 실시하는 등 곳곳에서 졸속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고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인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 센터, 병원형 위(Wee) 센터 사업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시도가 시행하지만, 경북은 어느 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차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1년 반 동안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교 안전 정책에 대해 지속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라면서 “심리적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2022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나 교육 현장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 와중에 2023년에만 학생 자살이 19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현장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컸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위원들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면 담당부서는 위원들과 실상을 공유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자세보다 감추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론화가 필요했다”라며 도정질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답변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최상위 전문조직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보건담당 장학사, 보건직 공무원 상담 장학사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 신설에 대해서는 “장학관 배치는 학교 폭력과 여러 업무 연계로 인해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며, 위(Wee) 프로젝트 3차 기관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를 전환하는 방향, 대구의 병원형 위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책에 대해서는 “교사 정원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하는만큼 어려움이 있다. 한 학교에 1명씩, 학생 1000명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배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정원 요청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국민의힘·상주)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 장기추진사업,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 작은학교 지원 방안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기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하고 10월을 기준으로 34개 부서에서 88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2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경북 21개 시군에는 359개(총 4178km)의 하천이 있고, 재해나 태풍·토사 유실·자연환경 등에 따라 54개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조 4340억원 규모로 대부분 장기추진 사업이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23개 사업이 추진 중지되어 있으며 당초에 계획한 사업완료 기간에서 몇 년이나 연장된 사례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음을 지적, 현재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장기사업을 도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세계 수준의 문화･생태관광지 도약을 목표로, 2022년 사업비 4조 5643억원 규모의 제7차 관광계획이 수립됐으며 3대 관광권역으로 힐링관광권, 해양레저관광권, 대도시관광권을 설정하고 있다. 후백제와 신라 문화유산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상주시는 200여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이지만 7차 관광산업에서는 상주의 관광자원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문화재 등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상주는 시내 도심을 가운데 두고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살 때는 마을 근처에 논밭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농업도 중요하지만 도심내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사람들도 찾아오고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주시 도심내 생산녹지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끝으로 경북 관내 작은학교는 총 342개교(36.4%)로 12개 시군의 작은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었으며 2023년도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32개 학교로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은학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작은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산이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면 소재지에 하나의 학교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는 지역과 마을에 교육적 가치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6･25 때 외국의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거나 의료 등을 지원했는데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해 교육을 지원한다면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고 국위 선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안동2)은 지난 7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지 부적정에 따른 재검토 판정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이 재선 공약으로 내세운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는 애초 안동시 임동면에 있는 임동중학교 폐교 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설립지 부적정, 교육과정 보완의 사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심의 결과 ‘설립지 변경 필요’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권 의원은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권 교육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라며 “결국 접근성이 좋은 시내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경안여자중학교는 학교 위치를 안동 강남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의사를 도교육청에 밝혔다”라면서 “만약, 공립 대안학교의 대체 부지가 안동 시내에 있는 경안여자중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경안여자중학교는 안동 강남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안동으로써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경안여자중학교의 강남지역 이전을 통한 중학교 불균형의 개선과 공립 대안학교의 대체 부지 선정을 연결해 검토해줄 것을 도 교육청에 건의했다. 도교육청 이상진 교육국장은 “대안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최규태 행정국장은 “경안여자중학교가 제출한 이전계획서를 학교 관계자와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와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2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 종료 후 의원식당에서 도의회·도청·교육청이 함께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시식회 행사를 열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시식행사를 통해 국민 안전 먹거리 인식제고와 소비활성화 등 홍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시식행사에는 배한철 의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도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안전하고 싱싱한 우리 수산물 소비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피켓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퍼포먼스를 함께 추진했다. 시식행사에 앞서 열린 제341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배 의장은 시식회 행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산물의 안정성을 지속해 알리고 도민들의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세계1위 국가로서, 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라며 “앞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도민들이 깨끗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수산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3대 축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프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폭행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대결 구도로 비치는 지금의 왜곡된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권 보호·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노력을 하나. “우리(경북) 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교권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8월 중 변호사, 전문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을 구성해 교권침해로 피해를 보는 교원 발생 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 발생 시 실질적 지원책인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행정절차 ▲분쟁 조정 등을 돕는다. 특히 교권침해 사례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스토킹을 당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도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하겠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하고 민사는 2억원, 형사는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상담·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업무 시간 외 선택적 통화와 자동 녹음 기능이 가능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현재 132개교)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정부의 핵심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데 소개해 달라.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품은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 목적을 둔 정책이다. 우선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청은 초교 41곳을 경북형 늘봄학교로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도시형, 농·어번기형, 유·초이음형, 지역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로 개발 중이다.”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장래성을 가진 외국 학생이 경북 직업계고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취득 등을 통해 부족한 산업 인력에 대응하자는 게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고교 입학전형에서 8개 직업계고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 외국인 유학생 5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입학과 취업, 정주,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독도 교육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독도를 관할하는 우리 교육청은 2021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이버독도학교’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독도사랑릴레이마라톤과 독도교육올림픽 등 다양한 전국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엔 독도교육 세계화를 위해 독도 교실 영문 콘텐츠를 구축해 공개했다. 현재 사이버독도학교 방문자 수는 103만여명에 이르며 독도 교실 수료자는 1만 3400여명이고 1만 3800여명이 수강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독도와 인접한 울릉도 장흥분교에 ‘독도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기대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할 계획”이라며 “공소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 출신 이우청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지적재조사사업 그리고 교육청의 통폐합학교지원기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우청 의원은 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드 부지 선정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어떤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해 정부 스스로 논란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지선정이 최종 결정된 뒤에도 주민이 이해할 만한 부지선정 사유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도 사드부지 최초 선정 당시 국민 모르게 사드를 배치해야한다는 태도를 밝혔다”라고 지적했으며 “사드 배치 지역에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 저도 배치 지역이 발표되자마자 인근마을에 집을 사 들어가 살 생각”이라고 말한 이 도지사의 약속 실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이 도지사가 된 이후 사드영향지역 방문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몸소 사드 전자파의 안전성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국회의원 이철우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라며 “사드 배치 이후 김천시 농소면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드 배치가 애초 성산포대에서 현재의 초전면 골프장부지로 변경된 사유 ▲사드 배치지역 마을에 집을 구해 들어가 살겠다던 도지사의 약속 실천 ▲사드 인근지역에 은퇴자마을이나 전원주택단지 조성 ▲대구 군부대의 김천 사드 인근지역 이전 방안 ▲도시계획 규제완화 등의 질문을 하며 이 도지사의 답변을 들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시·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경북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사업 기간의 단축을 위한 방안”에 대한 송곳질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경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종식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 이 의원은 “경북도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도교육청에만 조성된 기금”이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을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금으로 운용 사유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고 있는 기금 반납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존속기한인 2027년까지의 기금집행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다수 유권자에게 선거에 나온 임종식 도교육감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임종식 후보 캠프에 교육청 간부 공무원 지위로 얻은 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나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최종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에 가담하도록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공동 번영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도의회는 지난 27일 ‘영호남 상생발전이 대한민국 미래다’라는 주제로 순천과 여수시 일원에서 2023년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영호남 공동 번영을 위한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행사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 이정률 경북도 정무실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경북·전남도의원들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을 통해 ‘생태와 인간의 공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러한 시대정신이 많은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어진 화합행사에서는 인구소멸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영호남의 현실에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전남과 경북간 교류의 폭이 더욱 커지고 뜻이 하나로 모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남·경북도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9년 동안 교류와 협력을 다져온 친구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 의과대학 유치 등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추진에도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의장은 “경북과 전남의 어디에 살아도 수도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결혼·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과제 발굴과 추진에도 양 의회가 함께 노력해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남·경북도의회는 지난 2015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상호교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호남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상생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 의과대학, 상급종합병원 유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국제행사 성공개최,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화합과 교류 등에 협력하고 있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27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을 개최하고 영호남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대통합을 다짐했다. ‘아름다운 동행, 웅비하는 영호남’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등 영호남 지역민 1만 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경북예술단과 전남도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양 지사 간 명예도민증 전달과 케이(K)-무비 제작 지원을 통한 영상산업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포지드필름스와 협약, 상생 화합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2시간 동안 열린 화합콘서트에는 영호남 출신 가수 송가인, 박진도, 김호중, 은가은 등이 출연해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밖에 전남과 경북도의회는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전남과 경북도교육청은 ‘영·호남 교육지도자 워크숍’을 각각 개최하고 여성과 청년단체 교류 등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영호남의 문화 역량을 압축적으로 선보이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통해 영호남 지역민이 문화와 예술로 함께 웃고 즐기며 자연스레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과 전남이 더욱 화합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과 경북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해왔으며, 국가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선 의향이었다”며 “영호남의 화합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아름다운 동행, 웅비하는 영호남’을 주제로 한 영호남 대축전은 지난해 10월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오는 29일가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전남 순천만정원에서 열린다. 전남과 경북은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내년에는 경북에서 개최하는 등 정례화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5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5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구미시 제4선구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일수 의원이 첫 등원해 의원선서와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임종식 교육감이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또한, 김용현(구미), 김대진(안동), 김원석(울진)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에 개의해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규칙안 등 40여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시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 미래 신성장을 주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근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 추경,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독도를 관할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 교육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왜곡 교육은 한일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교과서 왜곡을 즉각 시정하고 깊은 사죄와 반성의 자세로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교육청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명의 성명서에서 “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인 강제징용과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은 한국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이라며 “독도 관련 망언 등 비양심적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이 2021년 개교한 온라인 플랫폼 ‘사이버 독도학교’는 누적 접속자 수 72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2월에는 외국인 회원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독도 교실 영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 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일 경북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고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검찰은 임 경북도교육감 외에도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임 경북도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다”며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했다. 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