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동해남부선 입실역 신설과 외동읍 교통 불편 문제 ▲솔거미술관 증축 및 경주시의 미술관광도시 브랜드화 전략 ▲경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입실역 폐역 이후 외동읍은 교통 사각지대…외동역 격상 시급 먼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과정에서 입실역이 폐역되며 외동읍이 심각한 교통 소외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과 2011년에 진행된 두 번의 타당성조사 결과 입실역 폐지와 외동신호장 신설이 결정되었고, 결국 2021년 입실역은 폐역됐다. 최 의원은 “현재 경주역과 북울산역 간 거리만 32km에 달해 지나치게 넓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명백한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동읍은 경주시 내에서도 도세 징수액을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산업단지 활성화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입실역 폐역 결정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외동신호장을 여객정차역인 외동역으로 격상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솔거미술관은 경북 문화경쟁력의 상징…증축으로 문화생태계 허브로 도약해야 이어 경주엑스포공원 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솔거미술관에 대해 질문하며, 공간 협소와 수장고 부족,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인해 미술관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솔거미술관은 박대성 화백의 800여점 작품 기증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립미술관으로서 상징성과 역사성이 크다”면서 “기존 공간은 박 화백의 전시 및 연구 중심 공간으로 특화하고, 증축 공간은 지역 청년작가의 창작·전시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과 비교해 예산, 관람객 수, 인프라에서 모두 열세임을 지적하며, “솔거미술관 증축은 단순한 공간 확대가 아닌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살리는 전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개관한 더안미술관, 오아르미술관 등 민간 미술관과의 연계를 통해 미술관 투어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경주시가 세계적인 미술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 미등기 건축물 방치…경북교육청 관리체계 근본 개편해야 마지막으로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도내 무허가 및 미등기 건축물 실태와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경북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은 2906필지, 약 2648만㎡에 달하며, 이 중 일부가 민간에 무단 점유되고 있음에도 변상금 부과나 소송 등의 조치가 전무하다”며,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의 실태조사가 각 기관의 제출 자료에만 의존한 탁상 행정에 머물고 있어 문제 시설 파악이 어렵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도 미흡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와 시정명령, 지자체 통보 등 제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영길(성주) 의원이 첫 등원해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박창욱(봉화), 최덕규(경주), 박승직(경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박창욱 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대책 마련·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최덕규 의원은 동해남부선 입실역 폐역·솔거미술관 증축·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해서 질문한다. 박승직 의원은 APEC 준비 상황 점검, 대천 및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사업, 교육청 대형재난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김학홍 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5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29일에 개의해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많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경북인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국면에서도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면밀하고 세심한 예산안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경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북도를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22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이는 지방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경북도의회는 제353회 임시회(3월 20일)에서 도의원 3명(도기욱, 이형식, 정경민),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10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대표위원으로 도기욱 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을, 간사로는 정경민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첫날인 4월 3일 오전 10시, 경북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도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후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경북도 및 교육청의 예산 집행 내역과 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4회계연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르면, 총세입액은 6조 1606억원, 세출액은 5조 8920억원이며, 세계잉여금 2686억원 중 2068억원이 이월 처리됐고 보조금 집행잔액 23억원을 제외한 59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됐다. 한편, 경북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세입액을 14조 2321억원, 세출액은 13조 3140억원으로 확인됐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200억원으로 확정됐다.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경북도지사 및 경북도교육감에게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도의회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결산검사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대면심사를 최소화하고 서면심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표위원인 도기욱 의원은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산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산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청 인근에 은퇴 과학자의 연구와 후학 양성 등을 지원하는 ‘K과학자 마을’이 조성된다. 경북도는 10일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도청신도시 2단계 특화주거용지 내 K과학자 마을 조성 예정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김형동 국회의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일대 2만 8000㎡의 터에 총 480억원을 들여 주택 45가구와 공유 오피스, 다목적홀, 라운지 등 주민공동시설을 짓는다. 은퇴 과학자의 거주와 연구, 후학 양성, 창업 등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특히 과학자 마을을 시대와 세대가 변해도 가치가 변치 않는 ‘천년 건축’ 1호 모델로도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승효상 건축가를 비롯한 국내외 유명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곳에 거주하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과학자를 하반기에 우선 15명을 선발하고 이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우수 과학자를 추천받을 계획이다. 또 경북연구원에 지원 조직을 신설해 과학자 마을의 성공적인 운영·관리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저출생, 고령화 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생존의 해답을 찾기 위해 은퇴 과학자의 잠재력을 활용한 K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을 기획했다. 이 지사는 “K과학자 마을의 성공적 추진으로 인재가 모인 곳에 기업이 찾아오도록 하겠다”며 “잠재력 높은 은퇴 과학자를 모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뇌물 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재판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뇌물 수수로 인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 교육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 됐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국민의힘·포항5)은 21일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 지역화폐 실효성 등을 두루 점검했다. 박 의원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지난 2022년 1차 주민갈등을 중재하면서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재발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2024년, 다시 민원이 제기됐고, 관계자 간담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포항교육지원청이 공문으로 작성, 유출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되면서 이슈가 커졌다”고 질타하며 “선량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어르신 공동체 케어’로 확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북 노인 인구 비율은 2024년 9월 기준, 25.6%로 전국 2위로, 고령화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아이돌봄 공동체 정책의 성공 경험을 어르신 공동체 케어로 확장해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상에서 전방위적인 맞춤 복지실현과 함께 건강과 여가, 교육, 안전돌봄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2024년 현재 경북도 전체 855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보조금 지급 손실 등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군의 업종별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1위가 음식점, 2위는 학원, 병원 등으로 특정업종에 편중되고 있고, 일상적인 소비보다는 큰 금액의 고정지출로 활용되고 있다”며 “소위 현금깡 등 폐단을 줄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씨앗은 바로 경북도에서 싹텄다. 탈원전에서 복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경북이, 앞으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 될 것”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꿈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경북 동남권 행정 서비스를 총괄하는 ‘경북도 동부청사(환동해지역본부)’ 이전 기념식이 8일 포항시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박성만 도의회 의장, 임종식 교육감, 김정재 국회의원, 동해안권 5개 시군 시장·군수, 도 및 시군 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동부청사는 2021년 1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했다. 이후 시험가동 등을 거쳐 올해 7월 임시 청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입주를 완료했다. 현재 에너지와 해양수산 등 분야에 2국·1실·1단·6과·2사업소 체제로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부청사는 부지면적 3만 3000㎡, 건축 면적 1만 2332㎡,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사무실뿐 아니라 강당, 카페 라운지, 홍보·전시 공간 등 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갖췄다. 2021년 착공한 동부 청사는 바다로 나아가는 대형 배를 형상화한 외관으로 눈길을 끈다. 이철우 도지사는 “수소 등 에너지산업 대전환과 영일만항 개발, 첨단 해양수산업 육성 등으로 동해안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철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영덕)은 6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외국인 유입 정책, 시군 단일 읍면 지역 중고(병설)학교의 단설학교로 특화하는 방안, 교직원 관사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황 의원은 외국인을 경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주거 등에 대한 생애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가 우수 외국인 발굴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외국인이 보다 빨리 경상북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국내 입국 전 직업훈련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마을사업과 연계한 해외 직업사관학교의 운영을 제안했다. 경북이 최초 제안한 ‘광역비자’에 대한 법무부 도입 발표 이후, 경북도의 광역비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상북도의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북도형 광역비자’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황 의원은 “경북형 광역비자를 비롯한 외국인 유입 정책이 경상북도가 처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북도 초·중·고 학생 수는 24만여명으로 오는 2040년에는 10만여명 아래로 급감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2025년에는 300명 가까운 교사 정원 감축으로 소규모 학교 간 통폐합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시군지역 단일 읍면 중고 병설(통합)학교를 단설학교로 특화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 예로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공립 병설 영덕 중·고등학교를 ‘영덕 고등학교’로 만들고 사립 통합 영덕여자 중·고등학교를 ‘영덕중학교’로 단설화 추진하는 방안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에 임종식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필요에 공감하며,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동창회 등의 의견수렴과 최종적으로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현재 교직원 관사가 대부분 1인 세대로, 3년 거주 제한에 낡은 관사도 다수 있어 농어촌, 도서․벽지 등 군 단위 지역에서는 교직원이 1￣2년 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소수의 가족형 관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가족 거주는 14%에 불과한 실상을 꼬집으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 정착해 살 수 있는 현대화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영덕, 영양, 울진 등 접근성이 용이한 인접 지역 한 곳을 지정해 현대화된 거점 아파트를 건립하고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주변에 아이돌봄시설이나 상권이 형성돼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되고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해 나아가 지역 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가족형 관사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교직원의 의견수렴, 지리적 여건,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국민의힘·경주2)은 10일 열린 제35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및 피해목 재활용 방안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일부 예산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이자 수익 경주시 환원 ▲쌀 과잉생산 문제 ▲이주배경학생 교육 패러다임 전환까지 경북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해결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최 의원은 “현재 소규모로 발생하던 재선충병이 최근에는 밀집형태의 집단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의 방제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소나무가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방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수종전환과 혼효림 조성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목을 목재 펠릿, 톱밥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자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경주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유치된 배경과 유치 지역에 제공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언급하며, “유치지역지원사업 중 일부 일반지원사업 예산의 행방과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유치지역지원사업은 정부가 경주시민들에게 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아직까지 완전히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있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이자 수익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경주시민들이 겪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자 수익을 경주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경북이 농업대전환의 성과로 제시하는 농지 임대료 배당수익이 소득 증대가 맞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현안문제인 쌀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에 있어 두려워하는 것이 기계장비 구입”이라며 “기계장비 등 인프라 지원만 확대해도 타작물 재배 전환이 늘어날 것이며, 쌀 생산량 조절뿐 아니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경북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현재 경북 지역의 이주배경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배경 학생들을 포용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다”며 이에 따라 학업 중단율이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높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아기부터의 한국어 교육과 함께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늘봄·돌봄·방과후학교를 진행하는 전담인력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지적, 이주배경학생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인력의 고용안정과 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지난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국민의힘·영천1),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국민의힘청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권광택(국민의힘·안동2), 문화환경위원장 이동업(국민의힘·포항7), 농수산위원장 신효광(국민의힘·청송), 건설소방위원장 박순범(국민의힘·칠곡2), 교육위원장 박채아(국민의힘·경산3) 의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경북도의회는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박성만(국민의힘·영주2) 의장과 배진석(국민의힘·경주1), 최병준(국민의힘·주3)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며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안원효 의정회장, 임도곤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배한철 전 의장의 이임사에 이어 제12대 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온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박성만 의장이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업적을 기렸다. 또한 새롭게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배한철 전 의장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위원장 선임 축하와 함께 도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의 뜻을 함께 전했다. 박 의장은 출범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후반기 도의회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도민을 위한 도의회로써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부여받은 만큼 의장에게 주어진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1일 도의원 역할 프로그램인 제80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는 남진복 도의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했으며, 울릉·남양·저동·천부초등학교 학생 50여명과 지도교사 등이 참여해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및 ‘은어와 비속어의 사용을 줄입시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 ‘초등학생 독도 관광 발전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초등학생 독도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 ‘청소년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니 신기했고,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나누고 투표 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도의원님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진짜 해보니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진복 도의원은 환영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의회교실에서 1일 도의원이 되어 조례안·건의안 등을 직접 처리하고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오늘의 체험활동이 성인봉의 기운을 받고 자라나는 여러분의 미래에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로 자라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울릉도 학생 여러분들의 견문을 넓히고, 바다 건너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참여한 학생들과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북도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난 2014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며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해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도의원(국민의힘·경산3)은 11일 제347회 정례회에서 ▲학생 사이버 도박 급증 대책 촉구 ▲경북도 몰수 마약 폐기 절차 및 보관 과정의 문제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의 실효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육아 필수 인프라 및 어린이 놀거리 확충 건의까지 경북도 및 경북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학생 사이버 도박 급증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의에서 “최근 3년간 학생 사이버 도박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96명 총 236명이 약 1억 5500만원의 금액을 사이버 도박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경북교육청 제공)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236명의 중·고등학생이 사이버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도박자금 총액은 1억 5561만원이며 바카라 132명, 스포츠 토토 97명, 메가볼 11명, 기타 15명 순으로 집계됐다.박 의원은 중학생 사이버 도박이 더 높게 나타난 실증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생 도박 실태조사에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형식적 정책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학생 도박은 마약만큼이나 위험한 것이고, 일부 타 시도의 경우 도박자금 충당을 위해 제2차 범죄에 가담하는 등 큰 사회적 악으로 존재하기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갈수록 저 연령화 되는 상황에서 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는 초등학생까지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촘촘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경북도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경북 기업만의 통계자료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저출생 100대 과제 선정, 조직개편, 약 200억원의 예산편성 등 저출생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환경 분석, 실태 파악 등의 면밀한 준비 과정 없이 부실, 성급하게 입안됐다고 주장하며 저출생과의 전쟁본부 출범 이후에는 재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국 육아휴직자 통계의 경우 산업별 규모가 300인 이상인 기업이 부(父)의 경우 70%, 모(母)의 경우 60%로 비중이 높았지만, 고용보험 통계로 유추해 본 경북의 39세 미만 대상 부(父)의 경우 52.3%, 모(母)의 경우 63%로 전국 통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라며, 경북 기업이나 청년 환경 통계자료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채아 의원이 경북 광역 돌봄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가정 100명 이상인 시군은 도내 10개 시군으로 23년 12월 말 기준 안동시는 397명의 대기 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도내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박 의원은 “등교 시간 및 하교 시간대의 대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1년을 기다려 아이돌보미를 매칭 받아도 돌보미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 수혜가정에서는 늘 불안을 품고 지낸다”라며 정책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손주 돌봄사업’을 벤치마킹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조부모 손주 돌봄 사업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양육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봄을 할 경우 유아 1명당 30만원의 돌봄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도내 곳곳에 육아 필수시설(수유실, 어린이 휴게실)과 어린이 실내 놀거리(공공형 키즈카페 등) 등의 육아 환경 개선을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북도의 몰수 마약의 폐기 처분·보관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박 의원은 경북도의 몰수 마약 폐기 처분 3년 치 데이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관 입회 없이 보건직 공무원들이 자체 폐기한 건이 대부분이 점을 언급, “마약은 유출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입회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경북의 경우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경북의 경우 불법재배 사범의 연령대가 70대 이상 고령자가 48%(몰수마약 폐기 315명 분석 결과)를 차지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고령 마약사범 방지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대마산지의 대마 유출과 관련해 최근 안동 병산서원 인근 농수로에서 대마씨가 날려 대마추정 식물이 군락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마 관리·감독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 재배용 대마에서도 충분히 마약성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22개 시군의 몰수마약 보관, 폐기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는 대량의 마약류를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금고와 창고를 운용중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마약의 폐기과정에 끝까지 참관하지 않고 쓰레기수거 차량에 실어 보내거나, 관리가 안 되는 임야에 매립하는 등 폐기 마약류 관리에 상당한 허점을 보여 도민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도박·마약과 같은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아이들이 마음껏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경북이라는 목표 달성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닷새간의 여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전남교육청과 교육부·전남도·경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지난달 29일 개막해 5일 간 지역 중심 글로컬 교육을 향한 전남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폐막식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초청 인사를 비롯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900여명이 참석해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새 출발에 함께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폐막 메시지를 통해 “이 박람회는 교육이 지역과 국가, 세계와 공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해 냈다”며 “5일간 나눈 값진 경험을 각자의 지역사회로 돌아가 실천할 때 더 큰 힘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니콜라스 요네머스 타부 키보이 케냐 봉고마주정부 최고 책임자는 참여국 기념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는 ‘공생’의 주제를 함께 고민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미래세대를 위해 많은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박람회 피날레는 전 세계 22개국과 대한민국 교육지도자 등 32명이 참여한 ‘글로컬 교육 공동선언 세리머니’로 장식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몽골·베트남·우즈베키스탄·영국·이탈리아·인도·일본·캐나다·태국·호주·케냐의 각국 교육지도자들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여수선언: 지역 중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컬 다짐’이란 제하의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 지역과 세계 학교의 연결을 통한 지역의 특수성 및 세계의 보편성 교육 실현 △ 실천적 환경 교육을 통한 지역과 녹색의 지구를 지키는 인재 양성 △ 지역과 국가, 세계와 공생하는 포용적인 세계시민 양성 등을 약속했다.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전국 시·도교육감과 말레이시아·노르웨이·중국·튀르키예 교육지도자들은 온라인으로 공동선언에 함께했다. 글로컬 교육 공동선언단은 “선언문에 담긴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시작하겠다”며 공동선언문에 서명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폐막을 공동선언하면서 “이번 박람회는 전남에서 전국으로, 지역에서 세계로 연결되는 미래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장이었다”며 “전남교육이 쏘아 올린 ‘K-에듀’의 신호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 미래교육 콘퍼런스 ▲ 글로컬 미래교실 ▲ 미래교육 전시 ▲ 문화예술 교류 ▲ 미래교육축제 등 5개 섹션 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닷새간 누적 참관객 40만명 이상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래교육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개막한다.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전남도·경북도교육청과 공동 주최하며,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다음달 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오전 10시 열리는 개막식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900여명이 참석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글로컬 교육, 전남교육이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박람회 개최 의의와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발표한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주제 공연도 볼거리다. 공연은 창작·뮤지컬·무용·타악·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지는 융복합 콘텐츠로, 공생 교육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풀어낸다.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해 관심을 끈다. 개막 특별공연으로 ‘에듀드림 K팝 콘서트’와 해군교육사령부의 국악대 퍼레이드가 준비돼 있다. 1년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미래교육 콘퍼런스와 글로컬 미래교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축제 등 5개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를 접할수 있다. 구글·애플·네이버·LG 등 글로벌 교육기업을 비롯 국내외 62개 기업 부스가 조성됐다. 전시 부스만 1591개에 달한다. 전남 교사 400여명이 개발해 공개하는 2030년 미래수업 모델부터 22개국의 미래교실, 세계적 석학들과 고민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각국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만날 수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박람회 기간 국내외 석학, 22개 각국의 교육기관, 글로벌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한다”며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이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과 4월 16일 2개 학교에서 핸드폰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도내 한 학교에서 3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사건 직후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해 피해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1일 교육청에서 개최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됐다.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전학’수준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지난 16일 또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수업 중 교탁 아래에서 놓인 필통에 핸드폰 렌즈가 맞닿는 부위에 구멍이 있어서 교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학생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해 본 결과 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되었음을 확인됐다고 한다. 가해 학생은 자퇴 처리되고 피해교사는 병가 중이며, 동영상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교육 현장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황두영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등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심각한 사안임을 고려해 ‘예방이 최선의 조치’라는 인식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는 요구는 묵살된 채 2024년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8% 수준(2023년 3억 2000만원)인 576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2024년의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해 업무 담당 부서인 학생생활과에 확인한 결과, 근무하는 장학사 등 실무공무원들은 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수립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생활과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밝혔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임에도 경북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결정으로 퇴학조치를 취소한 사안과 또 다른 학교의 경우 자퇴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안일한 태도와 더불어 학교 내 불법 촬영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이유 없이 삭감하는 담당 과장을 가만히 두고 보는 임종식 교육감이 과연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국민의힘·상주2)은 23일 제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주문과 방과 후 늘봄·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선보였다.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어려워진 경북의 재정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김 의원은 체납 지방세의 징수율을 80%까지 높일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혁신적인 체납 징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5년간 경북의 연평균 체납액은 1800억원 정도이며, 당해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결손되는 등, 체납액 징수율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의 예산 중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과 예산의 규모가 가장 적은 산업기술, 과학기술 분야 등을 예시로 들며, 경북의 균형있는 사회경제 개발 필요성을 설명했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특정계층별 지원예산이 부족한 점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늘봄’사업과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돌봄’사업의 유사성을 설명하며, 두 사업의 통합 운영기구 설치·운영에 대해 제안했고, 임종식 교육감에게 최근 보도되고 있는 늘봄사업 인력문제를 지적하는 등 교육청과 학교 간의 정책갈등 해소에 앞장섰다. 특히, 김 의원은 돌봄 사업을 설명하며 “부모를 일찍 퇴근시켜 아이를 돌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다”, “방과 후 돌봄사업이 자녀에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경북에서 8개 지역(포항, 구미, 안동, 상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불균형을 우려하며 도정질문을 이어갔고, 과거 고교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와 같은 고교 서열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저출생과 지방소멸위기 방지를 위해 11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실은 11만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며 “과거와 같은 정책을 뛰어넘어 파격적인 인구대응 정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현재 경북에서는 자녀 1명이 출산할 때, 출산 축하비와 관련 지원수당 등 총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들은 단편적인 소액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총예산 규모 대비 도민의 체감효과는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고, “자녀 2명, 4인 가구가 되면 아파트 한 채는 지원할 정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철우 지사의 의견을 요구했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등하교 시간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를 하는 등 ‘온종일 완전 돌봄’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와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새늘봄 추진을 위한 온종일 완전 돌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하반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해 행정과 교육기관, 민간기관, 대학,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 모델을 개발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등하교하는 학생들 안전을 책임지고자 지역 경찰은 학교 인근을 순찰하고 녹색어머니회 아동안전지킴 활동도 강화한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비상 상황 발생 때 부모에게 통보·신고되는 아이 안전망을 운영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과 친환경 간식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 부족을 해결하고자 지역사회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인력풀 운영, 마을 단위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러한 온종일 완전 돌봄을 추진하고자 15일 안동강남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현장을 살피고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다. 이 학교는 개학 첫날부터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아침늘봄, 틈새늘봄, 저녁늘봄 등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1학년 96명 전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2시간 제공되는 학교 적응 활동과 놀이 중심 프로그램 활동은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와 교육청은 늘봄학교에 대한 학교 부담을 줄이고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만족하도록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소중한 아이들이 따뜻한 교육과 보살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경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늘봄교실 운영은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일”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가정과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사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핵심은 기존 국가 주도의 분절되고 흩어진 ‘틈새 돌봄’에서 완전히 탈피, 연결되고 융합된 ‘완전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는 것이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도교육청, 안동상공회의소, 경북경영자총협회, 가족친화경영실천민관협의체, 가톨릭상지대, 경북도립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7개 기관은 이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한다. 온종일 완전 돌봄은 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을 강화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에게 아이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야간에도 어린이집이나 상비약 편의점을 운영해 아이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 도는 우선 교육부(교육청)가 주관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인력·공간·프로그램·이동·간식 등을 지원한다. 늘봄학교는 아침 수업 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해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갖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을 요청하며 참여 기업에 운전자금 이자 지원이나 대출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준다. 도는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단축 근무 지원금에 더해 미지급되는 손실 구간에 대해 보전해 줄 방침이다.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연간 2500명으로 돌보미를 확대 양성한다.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3개 시·군에서 모든 시·군으로 순차 확대한다. 지역 대학과 협업해 가칭 영아교육과를 신설해 어린이 돌봄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도내 119안전센터를 아이 돌봄터로 연중 개방하고 야간에 상비약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도내 구석구석 24시 응급처치 편의점’을 운영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교육청,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대학,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경북에서 완성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도교육감은 “경북형 온종일 완전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24년도 첫 번째 회기의 시작과 함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이 참석해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배한철 의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의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담은 구호 제창 이후, “결혼하Go! 아이낳Go! 잘키우Go!”라는 저출생 극복 슬로건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도의회 청사 전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생 극복에 두어야 할 때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에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은 “저출생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균형발전 중심의 저출생 대책으로 전환하여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배한철 의장은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동안 이루어낸 역사와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고 국가마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경상북도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