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새 지도부 선출을 ‘자강’(自强)의 계기로 삼고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호감도’를 ‘지지도’로 빠르게 바꾸자고 촉구하는 등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차별화로 존재감을 일깨우는 모습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 2인을 선출한다. 여기에 새로 뽑힌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총 5인의 지도체제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날 혁신당은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듯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가 당 대표 궐위 시에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조 대표 재판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당대표 궐위 시)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될 것인가가 이번 전당대회의 큰 쟁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어 혁신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당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를 보며 드는 생각이 ‘민주당 선의만 기대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 상황을 돌파하기 쉽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단독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과의 연대에만 기대서는 22대 국회 의정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자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을 삭제한 것, 박은정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체 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에 배정되지 못한 것 등을 거론했다. 한편, 이날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5월 5주차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당의 ‘지지도’(13%)는 민주당 ‘지지도’(29%)의 절반 아래지만 우리 당의 ‘호감도’(36%)는 민주당의 ‘호감도’(40%)에 근접했다”며 “호감도를 ‘지지도’로 빠르게 바꾸자”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당이 약속한 것을 실천하려면 원내 3당을 넘어 풀뿌리 조직을 갖춘 ‘대중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6월 17일 <야당 법사위, 소위 열어 채상병특검법 심사…여당 불참>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는 가운데 1소위 소속으로 배정된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대출 약정 시와 다르게 고금리로의 중도 전환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한다”며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 구성 강행 직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일 열어온 의원총회를 당분간 중단하고,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달라”공전을 거듭하는 제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차질없이)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6월 18일 <야, 운영·과방위 전체회의…여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가동>여야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을 챙겼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했다. 야당은 지난 14일에 단독으로 상정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다.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연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특위를 가동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AI·반도체 특위,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의 첫 회의를 열였다. 의료개혁특위는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노동특위가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에너지·AI반도체 특위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SK 용인 일반 산업단지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정당’이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 2024년 6월 19일 <‘원 구성’ 최후통첩 속 여 “법사·운영위 1년씩 맡자”… 야, 거부>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여야에 “이번 주말(23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잡”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여야 협상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 만큼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4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해 최종 18개를 독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12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신임 최고위원(대구시당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다. 아버님은 평생 이발사를 하며 자식을 무척이나 아껴주신 큰 기둥이었다”며 “소천 소식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당원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며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민주당의 동진(東進) 전략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차기 대표를 뽑는 경선 룰을 개편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11개 상임위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주요 부처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 2024년 6월 20일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2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앞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며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80대, 90대 연령층을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셨다. ‘표적수사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낸 데 이어 수사 검사까지 정조준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한도를 올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2024년 6월21일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리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핵심 증인들의 선서 거부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비판과 질타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정략에 갇혀 중대한 현안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한반도의 안보가 점점 위태로워지는데도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은 즉시 국회로 나와 안보 문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막바지 고심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겠다”며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를 두고 오는 24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회 공전을 이어 가고 있는 여야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일주일 만에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우 의장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2시간가량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후 중단됐던 여야 협상이 일주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회동 후 추 원내대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나 서로 기존 입장과 논리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며 “결론적으로 오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추가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을 가동해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회동에 앞서 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여야가 빨리 합의해 달라”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대정부질문 개최를 목표로 소속 의원들의 신청을 받은 만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늦어도 21일 본회의를 열어 강제로 상임위원장 7개를 배분하겠다는 경고다. 다만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 11개, 2당(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각각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반쪽’으로 열리는 상임위에 불참하는 행정부를 향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일 1의원총회’를 당분간 중단하고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 1대1 토론을 제안했던 추 원내대표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떳떳하다면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은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며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11개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로 맞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내일(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문회’ 속도전에도 나서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열고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정무위원장 선출을 마치는 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문회 개최도 의결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의에 “여야 간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7일은 시기상 좀 이르고, 민주당의 압박용 카드라고 생각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4일까지인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의까지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법상 정해진 본회의일인 20일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원내대표 간) 공개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공개 토론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11개 상임위원장 백지화를 협상 재개 요건으로 내걸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선 남은 상임위원장 7개를 받을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상임위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바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상임위 일정 등을 보이콧하는 여당이 국회에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자는 게 이유다. 본회의는 다음주로 미뤄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열 수단이 없다. 가장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여당이 국회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2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서두르는 건 정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 탐사 관련 내용이, 국방위원회에는 북한 오물풍선 관련 현안 등이 엮여 있다. 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이들 일정을 소화하려면 원 구성이 다음주엔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사흘 만에 또다시 민주당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의장실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3일 만에 또 본회의를 열자는 건데 시기상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재 민주당이 쟁점 상임위를 가져가고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에 주려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도 중요하지 않나. 좀더 기다려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에서 “의장께서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힘 측 7개 상임위원장과 위원 명단 제출을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배분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들러리를 서는 것과 같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13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바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상임위 일정 등을 보이콧하는 여당이 국회에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자는 게 이유다. 본회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열 수단이 없다. 가장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국회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서두르는 건 정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 탐사 관련 내용이, 국방위원회에는 북한 오물풍선 관련 현안 등이 엮여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이들 일정을 소화하려면 원 구성이 다음주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사흘 만에 또다시 민주당의 요청을 들어주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의장실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3일 만에 또 본회의를 열자는 건데 시기상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재 민주당이 쟁점 상임위를 가져가고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에 주려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도 중요하지 않나.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서 “의장께서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힘 측 7개 상임위원장과 위원 명단 제출을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배분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들러리를 서는 것과 같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7월 초까지)에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어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각 상임위를 통해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4~25일, 대정부 질문을 26~28일 진행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 주 내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대여 강경파인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김현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하루라도 빨리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 통과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13일 본회의를 열어 하루빨리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권이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상임위원장 7자리를) 줄 때 받으시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법안 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서 각종 법안을 한 달 이내에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특검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법안 심사 기간과 숙려 기간(20일) 등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 방송3법도 과방위 심사를 마치는 대로 법사위에 넘기고, 법사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보낼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의결하면 숙려 기간도 생략할 수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이 작심하면 이론적으로 법사위 의결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3일 안에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설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게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공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 의석을 합쳐도 192석으로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전원 출석 시 200석)에 8석이 모자란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따른 부결 및 법안 폐기, 재발의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거부권 정국 반복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만 늘어나고 야당으로선 손해 볼 일 없는 상황이나, 민생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같은 쟁점 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7월 초까지)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어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각 상임위를 통해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4~25일, 대정부 질문을 26~28일 진행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간사가 될 김승원 의원에게 오늘 중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 주 내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12일 법사위 회의를 열 계획이다. 대여 강경파인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김현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하루라도 빨리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 통과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13일 본회의를 열어 하루빨리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권이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법안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하면서 각종 법안을 한 달 이내에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특검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다소간의 법안 심사 기간이나 숙려 기간(20일) 등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 방송3법도 과방위 심사를 마치는대로 법사위에 넘기고, 법사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보낼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의결하면 숙려기간도 생략할 수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이 작심하면 이론적으로 법사위 의결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3일 안에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설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게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공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 의석을 합쳐도 192석으로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전원 출석시 200석)에 8석이 모자란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따른 부결 및 법안 폐기, 재발의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거부권 정국 반복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만 늘어나고 야당으로선 손해 볼 일 없는 상황이나, 민생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野 원내사령탑, 법사·운영 사수 예고與 “국회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착각 마라”“협치 안 보여...민심은 오만함에 가장 냉혹”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올린 김진표 의장도 비난“金의장, 민주당 엄포와 욕설 협박에 굴복” 거야의 압도적 의석에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도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은 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거대 야당 마음대로 국회를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것이 총선의 민의라 생각했다면 이는 분명한 착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도 의석수 열세가 확정된 만큼 원 구성 협상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선출된 친명(친이재명) 강성 박 원내대표를 향해 “당선을 축하드린다”면서도 “민심의 명령 또한 엄중하다. 타협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모처럼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국민께 다시금 실망을 안겨주었기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신임 원내대표의 각오로 ‘개혁’을 말한 것에 국민의힘도 크게 공감하지만, 정권 심판을 언급하며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말속에는 ‘협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사수를 취임 일성으로 밝힌 데 대해서는 “민심은 오만함에 가장 냉혹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라”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의 요구에 여야 협의 불발에도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린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맹비난을 쏟았다. 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쁜 선례를 남긴 김 의장은 내일부터 2주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본회의 처리 안 하면 해외 출장 못 간다’는 민주당의 엄포와 욕설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날짜로 2일과 28일을 꼽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의원 외교 등 각종 국회 일정을 계산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중차대한 시국에 본회의 날짜가 ‘국회의장 순방’에 영향을 받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두 번의 간격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간을 넘어서는 간격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재표결권을 행사 못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에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3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4~18일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2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국회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열게 돼 있는데 그간 관행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해 왔다”며 “각종 민생법안은 여당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도 필요해 좀더 시간을 갖고자 28일에 본회의를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믹타(MIKTA) 의장국 회의차 순방에 나서는 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초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도 이날 당과 원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오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2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본회의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확정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합의가 됐으니 이제 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는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특검법 상정의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 의석인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본회의를 열)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의장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해줘야 한다”며 “우리가 무리하게 불법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내일) 표결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날짜로 2일과 28일 꼽으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의원 외교 등 각종 국회 일정을 계산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중차대한 시국에서 본회의 날짜가 ‘의원 순방’에 영향을 받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두 번의 간격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간을 넘어서는 간격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재표결권을 행사 못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에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또 3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4일부터 18일까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2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국회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게 돼 있는데 그간 관행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해왔다”며 “각종 민생법안은 여당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도 필요해 좀 더 시간을 갖고자 28일에 본회의를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믹타(MIKTA) 의장국 회의차 순방에 나서는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초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도 이날 당과 원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 이튿날인 30일에 곧바로 대여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양측이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의제에만 공감했고 특검법을 중심으로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압도적인 의석을 토대로 입법 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 내내 ‘특검 정국’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이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본인 주장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우이독경 마이웨이 회담’이었고,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큰 간극을 느꼈다”며 “민주당은 입법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의 국정 기조 전환 요구를 거부했고, 협치 의지도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민생과 특검법의 ‘투트랙’ 입법에 나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 4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5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자”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채 상병 사망 외압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며 21대 국회 막바지에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다음 논의하자고 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 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내일(1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했다. 야당 단독의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22대 국회에선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도 요구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넷플 다큐에 AI 이미지 사용 논란무분별한 AI 활용에도 제한 없어“의무 규정 없다면 AI 제작 숨길듯”‘AI 기본법’ 1년 넘게 국회 계류중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쏟아지면서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이 다큐멘터리 장르에도 활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건이나 현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AI로 만든 ‘가짜’를 아무런 표기 없이 사용하면 실제 촬영한 것으로 혼동하거나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게다가 최근 동영상 생성 AI ‘소라’(Sora)가 출시돼 누구나 손쉽게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사건과 무관한 영상이 사용된 콘텐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AI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식별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처지에 놓여 AI 콘텐츠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지난 10일 공개한 다큐멘터리 ‘제니퍼는 무슨 짓을 했는가’에 사용된 사진이 AI로 만들어 낸 이미지라는 의혹이 제기돼 잡음이 일었다. 제니퍼 팬이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에서 손가락 모양, 치아 등이 실물과 다르고 부자연스럽단 지적이 제기됐다. 캐나다에서 2010년 부모를 청부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인 만큼 현실과 가상의 구분을 흐리는 AI 활용은 별도의 표기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범죄 사건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보는 직장인 하모(28)씨는 “AI로 만든 이미지를 보고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착각한 적도 있다”며 “영상에서 실제 범인을 설명하며 사진이 나오다 보니 ‘범죄자 사진을 어떻게 구한 거냐’고 묻는 다른 구독자들도 많다”고 전했다. 영상 제작업계 관계자는 “영상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어 의무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굳이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영상이나 이미지 사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 지금도 중년 배우의 청년 시절 장면을 재현하는 경우나 재연이 어려우면 다큐멘터리 등 사실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일상을 파고드는 만큼 식별표시나 제작 가이드라인 등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려도 여러 절차가 남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김명주 바른AI연구센터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AI 기본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자율 규제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며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회담에서 의료개혁 방향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공감했지만 민주당이 비판하고 나서면서 경색된 정국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이 대표가 국회를 활용하자고 맞서고,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면서 합의문 없는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담은 윤 대통령의 4·10 총선 패배 후 국정운영에서 주요 키워드가 ‘소통’과 ‘협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윤 대통령으로선 야권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소통’을 통해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계속될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산이 이번 회담에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단은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가족 의혹 등을 거론하고, 민주당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여권은 이번 회담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자체에 더 의의를 두는 모습이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처음 만나서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대표처럼 백화점식으로 요구해서는 당장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당과의 회담이라는 큰 숙제를 마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계기로 한 대국민 소통 강화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각 등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총리 인선과 대통령실 내부 개편 등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한다. 이날 회담에서 차기 총리와 관련해 특정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야당을 의식해 ‘협치형·중도형’ 인물을 인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거대 양당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오찬으로 대체했다. 민주당은 윤·이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는 한편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와 22대 국회에서도 대여 공세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어느 안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확실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단독·강행 처리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에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며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것은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대여 압박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야 4당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같은 날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어도 상관이 없다”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 의사당에서 출발, 2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 대표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악수를 한 후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영수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모두발언까지 언론에 공개하고 이후 비공개 차담회를 한다.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은 의제에 제한이 없어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참모들과의 회의를 통해 회담에서 내놓을 의제의 우선순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4·10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특검(특별검사법) 수용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거론하느냐도 큰 관심사다. ‘김여사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과 함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으로, 지난 2월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더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공산이 큰 만큼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해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양자 회동이 꽉 막힌 정국의 실마리를 푸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만남은 의제의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되는 만큼 공동발표문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민생경제와 정국 현안들을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주는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장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무차별로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의 문제점과 추경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방송3법’, ‘제2양곡관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수용을 촉구해 왔다. 정부로선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추후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식으로 국회와 역할을 분담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고물가와 의료개혁,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경제 해법과 연금ㆍ노동ㆍ교육 등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대안을 함께 찾아보기 위한 노력 정도의 원칙적 합의만 이뤄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회동이 각종 특검법 등 정치 쟁점에 막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다면 여야의 상호 비난 속에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게 될 것이다. 협치를 모색하다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첫 대화에선 서로가 지나친 욕심은 삼가는 게 옳다. 뚜렷한 합의가 없다 해도 2차, 3차 회동 혹은 회동의 정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의 복원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장 지지층이 환호할 만한 ‘전과’(戰果)보다는 양보하고 설득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국정 책임자들의 성숙한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사전 조율이나 의제에 대한 합의 없이 만나자’는 대통령실 입장을 수용하면서 첫 제안 이후 1주일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장기간 대치 국면이 해소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에 나선 국정 운영의 동반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같은 민감한 문제를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던져 정국 주도권을 선점할 기회를 얻게 됐다.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뜻 고려해서 결정”“독대 여부는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될 듯”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9일 회담 종료 이후 각각 회담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할 계획이다. 회담에는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 수석 외에 정진석 비서실장,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 수석은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 대해선 “두 분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초청에 응해주셨으니 준비 잘해라, 잘 모시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회담 시간 및 결과 발표 주체와 관련해선 “우선 1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했고, 시간제한 없이 두 분 말씀이 길어지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끝나자마자 공동합의문은 문안 작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용산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화 나눈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이나 핵심 국정 과제 협조에 관해 준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홍 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현안”이라며 “국민적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는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회담 무산 땐 ‘거대 야당 책임론’ 부각 부담민주, 민생 챙기는 협치 동반자 이미지로 실리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처음 제의한 이후 1주일간 실무협의에서 공전을 거듭하던 영수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배경에는 이 대표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한 합의를 압박하며 의제를 확실히 정하고 해당 의제들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회담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반대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조건 없는 회담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보유하게 된 거대 야당으로서 대통령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내세워 회동이 늦어지는 데 ‘거대 야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영수회담 타결을 계기로 민생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도 국민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의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 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회담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시급히 만나 논의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이 대표 결단이 있었다”며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은 부족한 편이지만 그래도 만나서 해결 방안을 시급히 찾자는 취지로 회담을 갖게됐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李 민감한 의제 던지며 尹 답변 유도할 듯 양측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회담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의제들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실무회동에서 언급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이 의제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천 실장은 ‘이들 의제를 모두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총선 민심 반영된 문제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천 실장은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성과를 내자는 데에 대통령 측에서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동의했기 때문에 회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천 실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엔 “특정한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바는 없다”고 밝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감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이 듣기만 하는 자리 될 수도추후 성과 위해선 회담 정례화 필요 이에따라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통해 민주당의 핵심 요구 사항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받아들일지 주목되나 첫 만남에서는 이 대표의 입장을 듣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에 대해 “영수회담에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국회가 야당 대표와 대통령 뜻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야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영수회담 한 번에 방향이 정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영수 회담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답을 얻으려 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성과없는 영수회담이 되면 ‘협치 쇼’만 했다는 비판이 커져 이 대표보다는 윤 대통령이 더 손해를 보게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회담의 정례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 대표를 사실상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만큼 두 사람이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 자체가 꼬인 정국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 실장은 추가 회담이나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두 분이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확인하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이 사전에 의제를 조율했어도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 대표가 가급적 많은 얘기를 꺼내고 대통령은 답변 하지 않고 듣는 식으로, 만나는 데에 의의를 두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회담을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국방부 고위관계자와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통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 등의 지시로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을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청 간부에게 “사건기록 회수하겠다”고 전한 뒤 실제 사건기록을 회수한 혐의 등도 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 조사를 마친 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었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재 박 전 직무대리와는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모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주요 피의자들이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기록을 회수하던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나눈 통화 정황도 확보한 상황이다. 유 법무관리관이 이 비서관과 어떤 내역의 통화를 했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는 대통령실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조사 또한 이에 발맞춰 막바지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그동안 공수처장 공백이 석 달 넘게 이어져 제대로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인선이 마무리되면 채 상병 의혹을 비롯해 산적해 있는 사건들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과 관련한 특검법이 처리될지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자료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수사팀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더 급한 상황”이라며 “특검 입법 상황을 고려할 만큼 여유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데 대해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한 폭거”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채”라며 “(민주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돼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당의 일방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강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협상이 우선이며, 법조문에 의지해서 하는 것은 큰 정치를 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다”라며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관련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