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野, ‘노란봉투법’도 환노위 전체회의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주당의 ‘1호 당론’이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에 따른 지급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까지 주무 부처는 물론이고 전 부처가 비상 대기 상황인데 도대체 오늘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국민 혈세로 나라에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민생위축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폭우는 언젠가 그치겠지만 민생의 고통은 계속된다”고 했고, 같은 당 모경종 의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일회성 지출로 보면 안 된다. 소비 진작을 통해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퇴장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위헌성 논란과 국가·지방재정에 부담이 있고, 정책적 효과를 확신하지 못할뿐더러 집행상의 문제도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반대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국민 5000만명 중 4000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 의원 6명(여당 2명·야당 4명)으로 이뤄진 안건조정위는 2시간 30분 가까이 토론했고, 표결에 부쳐 야당 의원 4명이 찬성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표결 전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상정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향후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추진을 잠시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여당과 함께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일을 24일까지로 못 박아 여당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원식 의장의 긴급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우 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이에 따라 우 의장이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당연히 민주당도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우 의장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2인 구성도 모자라 1인 구성에서조차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식 방송장악 시도가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함께 중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첫번째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치의 법안 처리 시도를 할 것이고 8월에도 (법안처리를) 이어서 해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의 제안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 중재안을 비롯한 원내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번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할 경우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할 명분만 쌓아주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일본에서는 약 50년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옛 ‘우생보호법’이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가 이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국회도 대응에 나섰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양원 의원 운영위원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최고재판소의 우생보호법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국회 결의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임시 국회에서 사죄 결의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최고재판소가 지난 3일 위헌 결정을 내리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우생보호법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좇아 1948년 제정됐다. 당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행됐다. 일본 국회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이 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불임 수술을 했다. 불임수술을 받은 2만 4993명 중 강제에 의한 경우가 무려 1만 6475명에 달했다. 10대 이하 젊은이의 피해 사례만 2714건에 달했고, 최연소 피해자는 고작 9살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법 시행 초 부득이한 경우 수술 대상자를 속여도 된다고 지시했으며, 실제 맹장 수술 때 본인 모르게 불임수술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궁이나 고환 적출을 한 사례도 있었다.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1996년에야 모체보호법으로 명칭이 바뀌며 개정됐다. 국회는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자 2019년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시금 320만엔(약 2800만원)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다만 이는 배상금이 아니라 명목상 위로금이었다. 초당파 의원 연맹은 소송 원고뿐 아니라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피해 장애인들을 만나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고 조기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법안 통과 강행 후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심사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다만, 소위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야권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려는 시간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토론을 진행하는 기구이지만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고 ‘찬성 4표’면 법안을 전체회의로 보낼 수 있어서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전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감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새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감사원법·가맹사업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보호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생회복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민생 입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경매나 주택 매수·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거나 상시 공직 감찰에 대한 사후 승인·고발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한 직무감찰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의한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민주당이 감사원 직무 개입 근거를 만들려 하는 것으로 본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당은 가맹점주 단체 난립과 협의 요청 남발 가능성을 우려한다. 다만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은 여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동의 역시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5만명 이상 청원이 늘면서 양쪽 모두 청문회를 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 청문회를 막기 위해 오는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전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감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새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감사원법·가맹사업법·민법 개정안(구하라법)·범죄피해자보호법·화물자동차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생회복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농가지원법 등 민생 입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최를 위해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경매나 주택 매수·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거나 상시 공직 감찰에 대한 사후 승인·고발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한 직무감찰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의한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민주당이 감사원 직무 개입 근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본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당은 가맹점주 단체 난립과 협의 요청 남발 가능성을 우려한다. 다만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여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동의 역시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5만명 이상 청원이 늘면서 모두 청문회를 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 극복 특별 조치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별·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여당에 유연성 있는 제안을 강조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안전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1인당 2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사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지원 금액도 차등하는 선별·차등 지원에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중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보편적 지원’을 강조하던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역동경제로드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있고 ‘부자감세 로드맵’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금액 한도를 올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은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개원식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른바 ‘국회 정상화’ 이전에는 개원식을 치르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제헌절(7월 17일)을 넘기는 최악의 늑장 개원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나서자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개원식 불참을 공식화했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 횡포를 넘어 헌법 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폭력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저희는 원치 않는다”며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혔다. 역대 가장 늦었던 개원식은 21대 국회의 7월 16일이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제헌절을 넘기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작용했으나 이번 대치 정국에서는 ‘최장 지연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파행 장기화 우려를 키운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방통위 설치·운영법도 여당이 반대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급)도 마찬가지다. 이미 여러 차례 이 전 대표의 요구를 일축해 온 윤 대통령은 전날 “왜 25만원을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여야가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표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지금 ‘방송4법’이 본회의 일정 때문에 뒤로 밀려있지만 (5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것을 민주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친야 성향 단체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반대한다. 방통위 설치·운영법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논란이 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방통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표결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재차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급)도 공방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왜 25만원을 주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며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이후 입법 공청회를 열고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나 여당이 시간을 질질 끌면 상임위 차원에서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가 반복되고 합의 없이 국회를 운영하면 끝없이 파행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인과 군 출신 의원들을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전진 배치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비해 법조인과 군 출신인 김승원·전현희·김병주 의원 등을 질의자로 배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의원을 전면 배치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취지다.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이다.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물가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에서는 의정 갈등 등을 따진다. 같은 기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등 소위 ‘5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가능하면 본회의 첫날인 2일에 전부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도 이르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별도의 비리 혐의를 내세워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엔 변수가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방통위 기능이 장기간 멈출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스스로 물러난 뒤 후임자를 세우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 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 준하는 ‘상임위원회 조사’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미다. 관건은 국회의장이 이 안건들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느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상정이) 불가피하지만 나머지(방송4법,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는 좀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다.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진 상태다. 야당은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권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업무에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했으나, 당장 추 원내대표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업무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마련에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근 서민들 살림살이는 매우 팍팍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 당정이 시급히 살펴야 할 경제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서민들의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업무 복귀 입장문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6월 임시국회 곳곳에 암초가 널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려는 태세인 만큼, 곳곳에서 여야의 공방과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원 구성 이전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반쪽짜리’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본회의에서마저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08석 소수 여당으로서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朱 “타협 통한 선진 정치 기대”與, 사의 표명한 추경호 재신임野, 새달 대정부질문 공세 예고 여야는 27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선출하고 국민의힘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8일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쟁점 법안 처리와 대정부질문을 통한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한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재석 283표 중 찬성 269표로 주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민기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원 후 여야가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주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22대 국회 환경이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대화하고 경청하며 토론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다”며 “역지사지하고 양보하며 타협해서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6선 중진으로 국회 의장단 내에서도 5선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4선의 이학영 부의장보다 선수가 높다. 그간 여당 내 안정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마다 ‘중재자’로 등판했고 직전 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에만 원내대표를 두 번 지냈고 비상대책위원장도 맡았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에 중도 보수 성향이다. 여소야대 지형의 22대 국회에서 특유의 중재력과 소통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한 여당 상임위원장은 정무위원장 윤한홍·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국방위원장 성일종·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 등이다. 민주당 몫인 우 의장과 이 부의장, 11개 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는 매끄럽지만은 않았다. 우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확고히 구축하려면 삼권분립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상임위 업무보고에 정부가 불출석하는 것은 헌법 무시·국회 무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말씀이 많으세요!”라는 고성이 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4일 이번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공세를 준비 중이다. 특히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송3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비롯해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있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사안도 있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불발을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3~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권은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3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야 5당 발의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다섯 가지를 거론했다.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다. 그간 민주당은 방통위원이 2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방통위 안건을 의결하는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해 왔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권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3일 혹은 4일 표결 처리해야 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2일로 예정돼 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권이 김 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8월 12일)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야권 인사들인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대로 가면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친정부 인사들로 이사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이 늦어도 다음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 실제 방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28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방통위 안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 진행이 빨리 됐다는 것을 인지했고 (방통위가)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이다. 3류 막장 정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장관급 인사로는 이상민 장관,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표결 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회독주, 입법폭주로도 모자랐는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면서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野, 방문진 이사 선임 맞물려 김홍일 탄핵 추진… 與 “습관성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7일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임명 99일 만에 자진 사퇴시킨 데 이어 두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3~4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면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안 발의 보고 후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로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발의 사유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지금 2인 체제로,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당은 방통위원이 2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방통위 안건을 의결하는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해 왔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그 자리를 지키며 위법적 판단과 의결을 해 오고 있기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다음 본회의는 2일로 예정돼 있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12일 끝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전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방문진 이사진 교체는 늦춰지게 되며, 자연히 MBC 사장 등 경영진도 현 방문진 입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야권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늦어도 다음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을 서두른 측면도 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방통위 주변에 흉흉하고도 괴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이다. 3류 막장 정치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몰라서 처음 계획보다 빠르게 당론을 채택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는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회독주, 입법폭주로도 모자랐는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면서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병대 출신 방송인 김흥국(65)씨가 “가짜 해병 있고 좌파 해병 있는 거 이번에 알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해병대 예비역 100여개 단체와 회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를 열고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면서 특검 반대 투쟁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해병대 예비역 약 1500여명(경찰 추산 800여명)이 모였다. 예비역들이 ‘해병대 특검 반대’ 피켓 등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가운데 김씨는 행사 초반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김씨는 “김흥국이가 전국에서 오신 해병 선후배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란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도 공인이고 연예인이고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고 싶지만 좌파 쪽에서 나를 매일 공격한다”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대한민국 해병대가 가짜 해병 있고 좌파 해병 있는 걸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포항에서 근무했지만 대한민국 해병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어떻게 채상병 사건 때문에 해병 가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할 수가 있느냐”고 말을 이었다. 김씨는 “죽은 후배 저도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래 질질 끌면서 언제까지 들이댈 거냐”면서 “우리 해병대 선후배분들 오셨는데 해병대 우습게 보고 자기네 멋대로 막말하는 정치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들이대면 안 될 것 같다. 이번에 준비한 분들 고맙고 존경스럽다”면서 “대한민국 해병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 해병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을 끝으로 무대에서 내려왔다.이날 강신길 해병대 예비역 준장이 무대에 올라 “군사작전에는 언제나 위험과 실수가 동반된다. 군의 작은 실수를 이용해 청문회를 열고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외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희규 전 국회의원도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해병대가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만 앉아있겠느냐”며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에서 해병대를 더는 정치에 이용 말라”고 하는 등 해병대 예비역들은 특검 반대 목소리를 잇달아 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했다. 초동 조사를 맡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다 상부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해 논란이 됐다. 사태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에 세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3~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권은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3시간만에 속전속결로 야5당 발의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5가지를 거론했다.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이다. 그간 민주당은 방통위원이 2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방통위 안건을 의결하는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권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3일 혹은 4일날 표결 처리 해야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2일로 예정돼 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야권이 김 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8월 12일)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야권 인사들인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방문진 이사진의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대로 가면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친정부 인사들로 이사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야권은 또 김 위원장이 늦어도 다음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방통위 안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 진행이 빨리 됐다는 것을 인지했고 (방통위가)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이다. 3류 막장 정치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장관급 인사로서는 이상민 장관,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표결 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회독주, 입법폭주로도 모자랐는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면서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27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선출하고 국민의힘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8일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쟁점 법안 처리와 대정부질문을 통한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한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재석 283표 중 찬성 269표로 주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민기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개원 후 여야가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주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22대 국회 환경이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대화하고 경청하며 토론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다”며 “역지사지하고 양보하며 타협해서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6선 중진으로 국회 의장단 내에서도 5선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4선의 이학영 부의장보다 선수가 높다. 그간 여당 내 안정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마다 ‘중재자’로 등판했고, 직전 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에만 원내대표를 2번 지냈고 비상대책위원장도 맡았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에 중도 보수 성향이다. 여소야대 지형의 22대 국회에서 특유의 중재력과 소통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한 여당 상임위원장은 정무위원장 윤한홍·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국방위원장 성일종·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이다. 민주당 몫인 우 의장과 이 부의장, 11개 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는 매끄럽지만은 않았다. 우 의장이 이날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확고히 구축하려면 삼권분립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상임위 업무보고에 정부가 불출석하는 것은 헌법 무시·국회무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고성이 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4일 이번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공세를 준비 중이다. 특히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비롯해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있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사안도 있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불발을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김홍일 위원장의 직권 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등 3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교육비와 같은 15％,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상기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지난 2020년 3월 도입돼 1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하자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으로,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추경호 “野폭주 막기 위해 등원”채 상병 특검 등 대치 이어질 듯與 “원내서 싸울 것” 보이콧 철회… 野, 김여사 특검법 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이 24일 외교통일·정무·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이다. 여당의 극적 수용으로 개원부터 계속된 ‘두 개의 국회’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암초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은 원내로 자리를 옮겨 계속될 전망이다. 또 대여 공세를 주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대표직 사임 및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고, 여당 당권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대치 정국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7개 상임위 수용 추인을 위한 의총을 마친 뒤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면서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는 국방·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여성가족·외교통일·정보·정무위원회 등 7개다. 추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 복귀 결정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당내에는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늦었지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원 구성 배분을 놓고 지난 주말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배분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는 방안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이날 여당의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해제되면서 밀려 있는 민생 현안 처리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법 개정, 의료 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 각종 민생 현안이 논의를 위한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곧 협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일정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28일과 7월 1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7월 2~4일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을 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합의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방통위설치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외에 25일 국토교통위원회와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의료계 집단 휴진 대책’을 주제로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승부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다만 22대 국회는 야권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민주당은 동시에 채 상병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한 뒤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우선해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재당선되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 연임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 처음으로 연임한 예는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