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정계가 일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을 차지했다. 공명당 의석수는 24석이다. 합계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 중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한다. 선거 전 두 정당은 각각 247석과 32석으로 총 279석이었다. 자민당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지역구 11곳에 후보를 냈으나 4명만 당선됐다. 이시이 게이이치 공명당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해 오다 수도권인 사이타마 14구에 출마했으나 국민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공명당 대표가 낙선한 것은 자민당·공명당이 옛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현직 각료인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과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도 총선에서 낙선했다. 현직 각료의 낙선은 2016년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말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문,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시이 대표도 비자금 문제에 휘말린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것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일강다약’(一强多弱) 구도를 연출하며 공명당과 함께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해 왔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지각변동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선거전에서 ‘정치 개혁’을 외치며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지역구 104명·비례대표 44명)으로 크게 약진했다.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44석에서 38석으로 줄었고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늘었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003년 민주당이 177석을 얻은 이후 21년 만에 최초다.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했을 당시 민주당 정권 마지막 총리였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공산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자민당의 약점인 ‘비자금 스캔들’ 문제를 집요하게 비판하며 의석수를 50%가량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거 결과로 입헌민주당은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과반 확보 저지에도 이바지하며 전신인 민주당이 동일본 대지진 대처 미흡 등으로 2012년 자민당·공명당에 내줬던 정권을 되찾아올 가능성도 높였다. 노다 대표는 선거 직후 “총리 지명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자민·공명 정권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난 임시국회에서 함께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낸 정당과는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민당·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헌법 개정 세력’ 전체 의석수는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에 모자라는 297석이어서 향후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 여당이 과반을 놓치면서 일본 정계는 연정 확대, 정권 교체, 이시바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권력 투쟁과 세력 결집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는 “정권 구성을 위한 여·야당 공방이 시작돼 정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태평양전쟁 이후 최단기간에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선거 패배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등 독자 정책 추진 동력도 얻기 힘들어졌고 당내에서는 반대파를 중심으로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개표 중 방송 인터뷰에서 “연립(연정 확대)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등 다른 정당을 포섭해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뜻인데 이들 정당은 선거 전 연정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며 사임에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야당은 산술적으로는 결집을 통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에도 실패한 터라 단일 총리 후보를 추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다 대표는 다른 당과 협력과 관련해 “특별국회에 어떻게 임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 그 뒤에는 당연히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전도 전망하면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 하게 된다. 입헌민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를 모색하며 정권 탈환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일단 제1당 지위는 유지한 만큼 무소속 의원 영입, 일부 야당과 연계를 통해 연립 정부를 확대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53.84%로 집계됐다. 직전 2021년 총선 투표율 55.92%보다 2%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 투표율이 1945년 이후를 기준으로 세 번째로 낮다고 전했다.

일본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선됐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후보군 가운데서도 과거사 문제에 온건한 입장을 보였던 편이라 향후 한일 관계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와 관련해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인식에서 ‘비둘기파’ 평가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일 정상간 향후 소통 계획에 대해선 “그간 한일 정상간 굳건한 신뢰 및 소통을 기반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발전해왔다”며 “신임 총리와도 활발히 교류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역사인식에서 ‘비둘기파’로 평가된다. 우익 성향이 주류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시절에도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내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파기’ 당시에는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스쿠니 참배 하지 않을 것”이시바 총재는 선거 과정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정권과의 신뢰 관계는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역사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있다”며 “나라의 일을 모르고 일한(한) 관계를 가볍게 논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후보가 ‘직접 참배’를 공약하며 우려를 빚었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서도 ‘일왕이 참배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일단 참배하지 않을 것이란 의향을 밝혔다. 한편 자민당은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28대 신임 총재 선거를 실시하고 이시바 전 간사장을 임기 3년의 신임 총재로 선출했다. 그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총리에 취임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민당 총재 자리에 ‘온건 보수’인 이시바 시게루(67)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선출됐다. 다섯번 도전 끝에 당선이다. 27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선거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신임 총재는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181표)에 뒤졌지만, 결선 투표에서 215표를 얻어 승리했다. 결선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194표를 얻었다. 선거 초반 ‘40대 총리론’까지 나왔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차 투표에서 136표로 3위에 그쳤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다음 달 1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102대 일본 총리로 지명될 예정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데, 현재 다수당은 자민당이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당선 후 인사에서 2021년 자민당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활기찬 토론이 가능한 자민당, 공정한 자민당, 겸손한 자민당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당시 정권을 탈환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믿고 용기와 진심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며 이 일본을 다시 한번 모두가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내 비주류로 통하는 그는 1993년 돗토리현 선거구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12선 의원으로 아베 정권 당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아베 정적’, ‘자민당 내 야당’으로 불렸다. 방위청 부장관과 방위상을 지낸 ‘방위통’으로 집에서도 전투기 모형 등을 전시하는 ‘밀리터리 덕후’로도 알려져 있다. 한일 역사문제에서는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이 이해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는 등 자민당 내 우익 성향 의원들보다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갖췄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영토’라는 입장이 명확다. 아울러 군비 확장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 자위대의 헌법 명기, 핵 공유 등 안보 분야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한편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아소 파벌을 제외한 자민당 6개 파벌 가운데 5개 파벌이 불법정치자금 스캔들의 영향으로 해산된 가운데서 치러졌다. 그 결과 같은 진영에 중복 출마가 난립해 사상 최대인 9명이 후보로 나섰다.

‘포스트 기시다 후미오’를 뽑는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선됐다. 자민당은 27일 오후 도쿄에서 제28대 총재 선거를 실시하고 이시바 전 간사장을 임기 3년의 신임 총재로 선출했다. 이시바 총재 당선자는 1차 투표에서 154표를 얻어 181표를 획득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장관과 함께 결선에 진출했다. 이어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총재는 215표를 얻어 다카이치 장관(194표)을 누르고 승리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은 1차 투표에서 136표를 얻어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했다.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미쓰이은행에서 근무했던 이시바 총재 당선자는 참의원을 지냈던 아버지가 별세한 뒤 정계에 입문했다. 1986년 29세 때 돗토리현 제1구를 지역구로 중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2선 국회의원을 역임 중이다. 내각에서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방위청(현재 방위성) 장관을 시작으로 농림수산상과 지방창생상을 역임했다. 그는 2008년과 2012년, 2018년, 2020년 총 네 차례의 총재 선거에서 낙선한 뒤 ‘4전 5기’ 끝에 총재 자리에 올랐다. 이시바 총재 당선자는 한일관계에 대해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이 전쟁의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2018년에는 와세다대에서 강연하던 도중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역사를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해오지 않았다. 그는 일본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안보 및 방위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방위청 부장관과 방위청 장관, 방위상 등 방위 분야를 주로 역임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발간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 등을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 당선자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이어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어 제22대 정기국회에 대한 각 당의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2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첫 정기국회에 대비하는 의원 연찬회를 열고 민생 개혁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우리의 발목을 잡겠지만, 우리는 그 뒤로 끌어들이는 힘보다 두 배의 힘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그것을 9월 정기국회에서 증명해내자”고 말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 개혁 관련 정부 계획을 보고하고,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야당이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넘어 국정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민생 정치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락하는 민생경제 특히 최근에 정말로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서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30일까지 1박 2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임시국회 활동 전반들 들여다보고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개최한다. 두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사기법 이어 공공주택법 합의오늘 법사위서 구하라법 논의 시도여야정 상설기구 논의는 지지부진“양당 전대 끝난 지금, 경색 풀 적기한동훈·이재명 작은 성과라도 내야”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쟁을 접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여개의 법안이 빠른 속도로 논의되고 있다. 여야 합의 1호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2일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2대 국회 개원 약 3개월 만에 여야 협치 성과물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꼬를 튼 만큼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막히지 않도록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개 법안을 (28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 같다”며 “뜻을 함께해 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도 “서로 법안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앞서 피해자들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은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요는 많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종료 시한을 오는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학생 발명 활동 촉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학생을 포함시킨 ‘발명교육 활성화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0개를 처리했다. 양당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개정안)도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역시 양당 간 이견이 없어 통과될 전망이다. 양당 대표도 민생법안 경쟁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육아휴직 대상 연령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상임위마다 ‘민생 속도전’에 대한 온도 차는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는 이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쟁점을 모두 해소하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1만 3000여명 이상인 ‘PA 간호사’(전담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인데, 의료계는 이들에게 ‘주사·처치’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사 업무가 가능해져 환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18회나 회의를 열었지만 민생법안 처리는 없었고 법사위와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공방에 매진할 뿐 민생 협치 성과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7월 민생을 협의할 상설기구 구성에 공감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고정 멤버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포함돼야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났고 윤석열 정부도 임기 중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색된 국면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재명·한동훈 대표가 (대표 회담에서) 작은 성과라도 내놓는 모습을 보여 주면 국민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인 가운데, 여야 간 전운이 감돈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어렵게 형성된 협치 기류가 일주일도 못 가 무너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습관적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부터 살펴보고 응하라”고 촉구했다. 방송 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돼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방송 4법을 시작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보단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가 열리면 방송 4법 등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범야권 192석은 재의결 정족수(200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법안 손질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할 계획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관련 법을 발의할 때부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발의를 염두에 두고 ‘수정 정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민주당의 법안 재발의와 야당 단독 처리가 이어질 경우 여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었다. 이튿날 배준영·박성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협치 회의론과 정쟁 책임론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고 해서 회피할 순 없지 않나”라며 “영수회담에서는 정쟁거리와 별개로 경제·민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일 탄핵 공세를 펼치면서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며 “입법 독주를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이견 적은 민생법안부터 처리 합의여야정 협의체엔 전제 두고 입장차與 “조건 없이” 野 “영수회담부터”대통령실 “양당 대표 대화가 먼저”野 ‘세 번째 채상병특검’ 김여사 명시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데 전날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가 8일 열린 첫 실무회동부터 이견을 보여 ‘민생 협치’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상설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첫 실무회동 후 “8월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여야가 조금 더 접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서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간호사가 진료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 주택을 경매해 차익을 퇴거하는 피해자에게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배 수석부대표가 “실무적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라고 하자,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한 뒤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 상설협의체를 구성한 다음 구체적 실무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진정성이 있겠나”고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영수회담에 대해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가 적기라며 의제로 개헌, 기후 위기, 연금 개혁, 인구 문제 등을 꼽았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첫 실무회동이 열린 이날, 앞서 예고한 대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앞선 2개 법안에 비해 더욱 강화된 법안이다. 우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특검 추천권은 지난 법안처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갖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 우리가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무한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민들의 거부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곧 나타날 것이고 거의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여야가 어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조금 남은 쟁점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통과시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없이 정쟁에만 2개월을 허비했다는 여론의 비판과 내부의 피로감이 여야를 마주 앉게 한 동력이 됐다. 기왕의 여야 대화와 정책경쟁이 구체적·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 ‘민생회담’을 하고 싶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여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회담 성사에는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쟁점법안과 탄핵안들만 잔뜩 강행처리하고는 이를 수용하라는 포고문 낭독용 회담이라면 성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야 당대표 간 또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간 회담을 통해 먼저 비쟁점 법안들부터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까지 함께하는 여야 수장 회동에서 국가적 현안들을 논의하는 게 보다 자연스런 방법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어제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 등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이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한 법안이다.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며 김건희 여사 이름까지 명기해 놓고선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는가. 쟁점법안들은 추후 논의할 숙제로 미뤄 놓는 ‘현상동결’(standstill) 선언이 필요한 때다.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이나 영수회담 제의가 구두선이 아니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것임을 보여 주는 증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도 21대 국회에서 미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의 뼈대와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정권 때마다 사찰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는 통신이용자 정보조회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황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특별법, ‘K칩스법’, 예금자보호법, 모성보호 3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현안들이 지금 여야 의원들 앞에 가득 쌓여 있다. 모쪼록 일하는 국회, 밥값 하는 의원들이 되기 바란다.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데 전날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가 8일 열린 첫 실무회동부터 이견을 보여 ‘민생 협치’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상설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첫 실무회동 후 “8월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여야가 조금 더 접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서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간호사가 진료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 주택을 경매해 차익을 퇴거하는 피해자에게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배 수석부대표가 “실무적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라고 하자,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한 뒤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 상설협의체를 구성한 다음 구체적 실무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진정성이 있겠나”고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영수회담에 대해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가 적기라며 의제로 개헌, 기후 위기, 연금 개혁, 인구 문제 등을 꼽았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첫 실무회동이 열린 이날, 앞서 예고한 대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앞선 2개 법안에 비해 더욱 강화된 법안이다. 우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특검 추천권은 지난 법안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갖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 우리가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무한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민들의 거부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곧 나타날 것이고 거의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생산성이 ‘제로’(0)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민생 정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에 공감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우선 ‘전세사기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윤·이 회동’이 ‘8월 말 9월 초’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민생 협력’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 사령탑은 7일 정치권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그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며 국회 공전의 이유를 상대에게 떠넘겨 왔다. 하지만 대치 국면의 장기화로 정치 혐오가 커지자 이른바 ‘공멸의 위기’를 감지하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여야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첫 회동에서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은 견해차가 크게 없다”고 했다. 양측은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도 공감했다. 특히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21일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통과’ 수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들이 몇 가지 남아 있어 조율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합의 처리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걸림돌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2특검’(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국조(채상병 순직 은폐·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앞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등에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변수다. 무엇을 민생 법안으로 볼 것이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을 민생 법안으로 내세우지만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며 ‘취약계층 맞춤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여야가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 법안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소득 없이 활동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 간 영수회담이 지난 4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성사된다면 여야정 협의체의 걸림돌을 치워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았고,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방안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개최 가능성을 열어 뒀다.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할 때, 정치권에서는 2차 윤·이 회담 개최 시점으로 ‘8월 말 9월 초’가 언급된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여야 대표 간 만남 후 윤·이 회담으로 이어질지, 윤 대통령과 거대 양당 대표 간 3자 회동이 될지도 관심사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은 여당 대표 패싱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라며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후 여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될수록,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쌓일수록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지만, 정작 민생을 등진 정치권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네 탓”만 하는 쳇바퀴 정국이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사실상의 ‘무제한 파업법’이라고 반발하고, 노동계는 ‘노동약자 보호법’이라며 맞선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더 강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앞선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25만~35만원 지원법에 이어 여당은 일곱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고, 이를 강제 종료한 야당은 이날 표결해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청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요청받은 방송4법, 25만~35만원 지원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2년간 21건이 된다. 이 추세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던 3건을 또다시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되는 데는 국회 공전의 원인이 상대에 있고, 따라서 국민 심판이 상대에게 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정작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국회의원 선서’조차 67일째 무시하고 있다. 국회법 24조에는 ‘임기 초에 국회에서 선서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원식은 못 해도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2일에 의원 선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국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여야 행태가 정치혐오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현재 상황이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한 초선 의원은 “필리버스터보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인사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다룰 때 여야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사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제 이 법안들은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법안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 처리 법안 0건’ 생산성 제로추경호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 제안민주당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이 먼저”우원식-여야 원내대표 오찬 한 달 만에 재개박찬대 “어떻게 여당이 야당 발목 잡나”“野만 입법부 역할, 여당은 거부권에 방탄만 여야 합의 처리 법안 0건이라는 ‘생산성 제로’ 국회가 이어지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부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당장 ‘화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이날 한 달 넘게 중단됐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재개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출구전략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또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 없는 민생 법안’으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 방지법 등을 열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있는 개혁 과제’도 일단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출생과 연금개혁, 그리고 금투세·종부세·상속세 등 세제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제명 등 ‘정쟁의 장’이 된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정쟁 소지가 크지 않고 민생입법과 직결된 청원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반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모든 법안을 다 거부할 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여당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당이 어떻게 야당이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느냐”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민주당은 40여건 이상의 법안들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정하고 상임위에 올려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타개하기 위한 법안들을 우선으로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우리 당은 굉장히 지금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데에 비해서 정부·여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방탄 외에는 지금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찬에서도 추 원내대표에게 “민생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정부·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충분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트랙이냐 원트랙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며 “우리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서로 충실하게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다”고 사실상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제지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31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4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종결됐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강화해 재발의했다.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 조장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역사는 오늘을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의 요구 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상정된 이 법이 불법파업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으나, 7월 임시국회가 3일 밤 12시 종료되면서 토론이 종결됐고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과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하계휴가 및 결산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의 재표결은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쳇바퀴 정쟁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판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동안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 정쟁이 무한 반복되려는 꼴이다. 두 달간 6개 법안이 처리됐지만 ‘채상병특검법’처럼 거부권이 행사됐거나 행사될 야당발(發) 쟁점법안들뿐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한 건도 없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가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비롯해 탄핵안 발의도 벌써 7번째다. 4건은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것이고, 3건은 공영방송 주도권을 둘러싼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에 대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고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2인 체제’마저 와해돼 사실상 기능이 멈췄다. 이런 국회가 지난 두 달간 쓴 예산은 1200억원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이달 중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14일에는 법사위에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명목의 청문회를 연다. 다른 3명의 수사 검사들에게까지 “이재명 대표님을 괴롭힌 죄”라는 낯뜨거운 명분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며 탄핵 속도를 내려 한다.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김건희 여사·윤 대통령 특검법도 조국혁신당과 함께 논의 중이다.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며 법사위 청문회를 여는 등 정권 조기퇴진과 이 전 대표 방탄용 특검·탄핵 공세에만 열을 올린다. 생산성 ‘제로’인 그야말로 ‘민생 실종’ 국회다. 제헌국회 이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정상이 계속된다면 국회탄핵이나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5일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특검·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킬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앞서 여야가 5박 6일 동안 ‘본회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표결’을 진행했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을 진행하며 9일에는 ‘방송 장악’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선수사 후특검’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공약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 내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 가능성을 피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외 민주당은 오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등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을 근거로 ‘맞불 청문회’를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 살포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2박 3일간 지속된다. 또 민주당은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자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고생이 많다”며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어 민주당은 2일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거야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무난히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일 전에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민생회복지원법이 상정되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일 오후에 강제 종료 표결이 실시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도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료 표결을 감안하면 3일 오후에 2개 법안의 야당 단독 처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처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법안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의 이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날 따로 만나 2시간 동안 거부권 정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겠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민생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 등으로 임명동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신임 사장으로 민영삼(64) 전 국민의힘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정치평론가 출신인 민 신임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국민통합특보를 지냈다. 방통위는 또 시청자미디어센터 신임 이사장으로 KBS PD 출신인 최철호(61)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임명했다.

31일 오전에 임명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진을 선임했다. 이달 중순에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방문진 이사들은 야권 성향인 MBC 경영진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탄핵소추안 발의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하면서 송부 기한을 당일까지로 정했고 국회의 답변이 없자 곧바로 임명한 것이다.김 상임위원은 야당 탄핵 공세에 지난 26일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직무대행(부위원장)의 후임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은 임명장 수여는 물론 현충원 참배도 생략하고 이날 집무실로 바로 출근했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2시간 이상 열렸다. 방문진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 6명이 임명됐다. KBS 이사로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등 7명이 대통령에게 추천됐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인을 거쳐 본회의에 즉시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아니면 법안은 폐기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보다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3일까지는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1일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민주당은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세 사람 모두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 본회의 통과만으로도 직무 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백 없이 후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돼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과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면에는 이 위원장이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만큼 EBS 이사 임기 만료인 오는 9월 14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와 관용차 부정 사용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4법’ 단독 처리에 이어 이 위원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는 MBC를 친야권 매체로 두려는 목적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 추천 2인과 함께 여당 추천 1인의 방통위원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5인 체제’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하고 부결 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與 “방송4법, 악법 중 악법”… 野 “또 거부 땐 독재 정권의 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당이 30일 ‘방송4법’ 단독 처리를 완료했다.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31일 임명할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탄핵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쳇바퀴 공방’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전날 오전에 시작된 마지막 필리버스터는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됐다.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종결·법안 표결 시간 제외)는 총 109시간 34분으로 역대 두 번째로 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9일(192시간 25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등 방송4법을 모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바꿔 친야 성향의 MBC 사장과 이사진 교체를 막으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가려 한다면 그가 추앙하던 독재 정권의 말로를 따를 것”이라며 “3년 남지 않은 권력을 지키려 국민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이 법안들도 앞선 채상병 특검법처럼 야당의 본회의 단독 통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 후 폐기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다만 주말마다 민주당의 지역 순회 전당대회가 있어 당론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에 대해 “30일을 기한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 임명이 가능해 이 후보자는 31일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이상인 전 직무대행(부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부위원장 후임도 서둘러 임명해 ‘2인 체제’를 재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5명 구성의 방통위에서 2인 체제 의결 시 곧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매한가지로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위원장 자진 사퇴, 신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여야는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방송 4법’ 필리버스터 4일차방통위법·방송법은 처리 완료방문진법 3차 필리버스터 진행“쓸데없는 일”, “바보들의 행진”22대 여야 초선, 본회의 데뷔는 ‘필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나흘째에 접어들었으나, 거대 양당의 의원조차 국회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아 ‘듣는 이 없는 말잔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쓸데없는 일”,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왔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야당의 ‘방송 4법’ 처리는 이날 오전 1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이어 2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은 지난 25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24시간 7분이 지난 26일 강제 종료하고 처리했다.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은 27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30시간 36분이 지나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본회의장은 나흘째 텅텅 비어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본회의장 참석조와 대기조를 편성했지만, 본회의장 참석 인원은 대체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날 점심 한때에는 본회의장 내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날 대기조에 편성돼 지역구에서 상경한 한 민주당 의원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우리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저쪽 의원들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의회주의 폭거”라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3시간씩 교대로 의장석을 지켰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내내 텅 비다시피 한 본회의장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주 부의장께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30일 ‘방송4법’ 처리가 끝나더라도 다음달 1일부터 필리버스터가 되풀이된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결국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3일까지 ‘야당의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료→야당의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대치가 반복될 전망이다.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치르지 못한 채 거부권과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져들면서 여야 초선 의원들은 ‘본회의 발언’ 데뷔전을 필리버스터로 치르고 있다. 지난 3~4일 동안 이어진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때 국민의힘에서는 박준태 의원이 6시간 50분 토론했다. 채상병 특검법 때 필리버스터가 불발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발언대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29일 ‘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반대 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