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는 31일 의사일정 협의부터 삐걱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3차례 만났으나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1일부터 4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 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후 일정을 논의해 하루 정도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추경은 상임위·예결위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국회 관례상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일 연속 본회의 주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의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추경 내용과 규모를 두고도 입장 차가 크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산불과 인공지능(AI),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추경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밝힌 ‘필수 추경’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다 과감한 투자만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며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는 등 ‘줄탄핵’은 완패 행진을 이어 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한편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주장까지 연일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전략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 “내란 상설특별검사,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 부총리와 똑같은 이유로 재차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명백한 위헌이기에 최 부총리는 물론 한 대행도 그냥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기간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미임명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로 봐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암시했다. 이미 탄핵안을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해선 우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뿐이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 실제 표결을 위해선 우 의장이 추가 본회의를 열어 줘야 하지만 우 의장은 아직 여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개회할 수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일(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다”며 “그 일정이 마무리되면 전원위원회를 소집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도 않은 채 재탄핵을 시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우 의장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의장에게 있다”며 “우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올해 1월 한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트리플 감소’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경제는 더 위축돼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로 이어져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도 4일 본격 포문을 열었다.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는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기존의 무역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트럼프 방식의 관세전쟁은 동맹국이라고 안전할 리 없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초읽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줄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도체 생산이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결과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도 각각 0.8%, 0.6%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줄어 전달보다 14.2% 감소했다. 2020년 10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고관세 칼날의 위력은 시시각각 현실로 감지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당장 우리 기업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멕시코에 진출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등 400여 국내 기업들이 초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도 다음달 2일부터 부과하기로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수출 주도 산업들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탄핵 정국에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관세전쟁 가열로 S의 공포까지 겹쳐진다면 저성장 고착화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난국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은 공백이다.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략 계산에만 정신이 팔려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하세월 공전하고만 있다. 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진척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외쳤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명태균특검, 與서 김상욱만 찬성표野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강행與 “5인 체제부터 복원해야” 비판K칩스법·에너지 3법도 본회의 통과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우 의장도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민주당은 모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해 온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 개정 약속, 왜 말 바꾸기 하는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의 기업을 죽게 하는 악법”이라며 “(대신) 소액주주들에게 영향이 큰 2500여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의사를 밝힌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명태균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과정에 여권 다수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거다’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다.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처럼 떠받들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며 “(김 의원 표결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안을 일방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 정족수를 3명으로 하고 방통위원 5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방통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야당은 현행법에 의사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하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며 적법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한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명태균특검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은 ‘명태균특검’이 답”이라고 했다. 여아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윤리특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위, 기후특위 등 총 4개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와 관련해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좀더 논의해 결론을 내자는 게 오늘(26일) 협의 결과”라고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를 먼저 해 모수개혁이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특위 몫 배분에 따라 국민의힘이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과 함께 여야 대표가 참석했던 첫 번째 회의와 달리 28일 회의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재의요구권(거부권) 장벽에 막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여당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최종 결정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선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날 소위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대행은 법적인 흠결과 경제·산업 등에 미치는 파장 등을 면밀히 따져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큰 상법 개정 대신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앞서 최 대행도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일반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날 “자본시장법과 상법 중 어떤 게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며 상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관가에선 최 대행이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최 대행 측은 “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상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추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배임죄 완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기업들과의 논의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과 협의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개혁을 한쪽 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루에 885억원의 연금 부채가 꼬박꼬박 쌓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허구한 날 입씨름에 상대 탓만 할 일인지 개탄이 절로 나온다. 지금 정국 사정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가 연금개혁의 시한부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는 여야 모두 관심을 접을 것이다. 여야는 구조개혁과 분리해 모수개혁 우선 처리라는 극적인 타협을 했다. 그런데도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합의하지 못해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 버릴 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성장과 초고령화로 국민연금은 2058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2072년에는 누적 적자가 2899조원에 이른다. 여야는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이견을 좁혔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전제로 42~43%, 민주당은 44~45%를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최선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차선책이라도 선택해 지금은 첫코를 꿰고 봐야 한다. 이번 개혁은 어차피 시작일 뿐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비롯한 구조개혁은 갈 길이 멀다.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의힘은 여당다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가 거의 접점을 찾은 상황에서 납득 못 할 이유로 미뤄 버린 것이 국민의힘이다. 지금대로라면 민주당이 혼자 강행 처리한들 여당은 할 말이 없어진다. 소득대체율 협의에 여당이 적극 임하길 바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법안 소위에서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주요 법안 모두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는 19일 이뤄질 전망이다. 산자위는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에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 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모두 ‘골칫덩이’ 신세가 된 종이 빨대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플라스틱 복귀’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종이 빨대는 효과가 없다”며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다. 우리 국회에서도 종이 빨대에 대한 후속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종이 빨대를 ‘일회용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플라스틱 빨대만 일회용품으로 규정해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종이 빨대 역시 실제 현장에선 재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종이 빨대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카페 쓰레기통의 모습을 목격한 김 의원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종이 빨대 역시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종이 빨대가 더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종이 빨대만 정답이 아닌데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를 강제하는 것은 일회용품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이 빨대를 포함해 모든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회용품 유상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전문가와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종이 빨대에 대한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에 대한 입장은 분분했지만 큰 틀에서 종이 빨대를 일회용품에 포함시켜 전체 사용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가 종이 빨대의 친환경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펄프목재를 원료로 한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많은 폐기물 발생시켜 친환경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개한 김 의원은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하라고 지적했다. 김위상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도록 유도했던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위장 환경주의) 정책”이라며 “플라스틱 빨대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반적으로 빨대 자체의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입법 흐름은 플라스틱 시대로 회귀하자는 트럼프 정부와 방향성이 다르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기후특위를 2월 국회에서 구성하자며 여야에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각 상임위는 ‘종이 없는 국감’을 내세우며 2170만 5611쪽 분량의 자료를 전자자료로 대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과 내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어 12~14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는데 걱정부터 앞선다. 탄핵 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민생 입법은 뒷전이고 주도권 경쟁에 골몰해서다.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는 공감한다면서 정작 각론에서는 자기 주장들만 하고 있다. 이 대표의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냐”는 발언으로 기대가 높아졌던 반도체법의 주52시간 예외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당내와 양대 노총의 반발을 의식해 주52시간 예외를 빼고 업계 지원책만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한술 더 떠 연금개혁 특위 구성의 윤곽이 잡힌 뒤에 추경을 논의하자고 한다. 실행 시점이 중요한 추경을 다른 안건과 연계하겠다니 과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43~45%가 논의 중인데 지난해 5월 여당이 수정해 제안한 44%를 민주당이 받아들였다. 소득대체율과 특위 구성을 둘러싼 공방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에 불과하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연금은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쌓인다. 더군다나 늘어나던 사업장 가입자 수마저 지난해부터 빠른 속도로 줄기 시작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모수 개혁이라도 해야 구조개혁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멈춰진 국정 속에 2월 국회에 거는 기대는 크다. 국힘은 이 대표의 ‘우클릭’을 성토만 할 게 아니라 민생에 십분 활용하는 묘수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우클릭’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진심이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조기 대선을 놓고 이해득실의 주판알만 튕겼다가는 민심의 매를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협의해 여야정 국정협의체부터 속히 열길 바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세제 조치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경기 침체에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라 5개월 만에 2%대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고유가가 물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소비자물가 상승률 2.0%)에서 아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1450원을 오르내리는 환율과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 고물가는 불안한 정국과 맞물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 이미 지난해 소매판매액은 신용카드 사태(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쳤다. 그 직격탄으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이 6년 만에 줄었다. 기업들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어제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이 3년 연속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한계기업’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16년 7.2%에서 12.3% 포인트나 급증해 2.7배로 늘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속속 낮춰지고 있다.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달 1.6~1.7%로 내렸다. 1%대 초반까지 내린 해외 기관들도 있다.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생산과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까지 줄어들 수 있다. 당장 ‘3고’(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얼어붙은 내수 회복이 시급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접기로 한 만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심의 빠른 지원으로 내수의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 ‘핀셋’ 지원은 물가에 미치는 부담도 적다.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당장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정치 실패로 계엄정국을 만들었고 그 여파로 민생이 이 지경이 됐다면 여야가 밤잠을 안 자더라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일이다.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 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방식을 둘러싼 입법 대전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외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관심사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연계 처리를 언급하면서 ‘패키지 빅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일부에서 주 52시간 예외 방안으로 거론되는 근로기준법 손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특례는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를 주재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요구하는 추경을 반도체특별법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제분야 민생대책 당정 협의 후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본 반도체법의 52시간 근로제 예외 부분이라든지 연금특위 가동 부분의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도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예외 적용 방안을 둘러싼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을 2월 안에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제안한다”고 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은 급한 특별법의 지원 관련 내용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예외 검토를 공식화한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갈등 조정 능력과 유연한 정책 감각을 부각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경제안보특위 등을 통해 정부 측과 함께 근로기준법 손질 없이 업계의 요구를 절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대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與 “지방 건설 경기 침체 상황 심각”정부 “면밀하게 검토” 수용 시사 국민의힘은 4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내수·건설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며 정부에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비수도권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쁘다는 판단에 국민의힘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수용을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 협의에서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방 건설 경기 침체는 지방소멸을 더욱 빠르게 가속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선 한시적으로 DSR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미분양 물량 중 비수도권 비중이 78%에 달한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 6만 5146가구 중 비수도권이 5만 652가구, 수도권은 1만 4494가구였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물량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DSR 적용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 측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도 당의 요청에 화답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 투자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준공 뒤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 사업을 유지하고,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상반기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도 늦었다”며 여야의 신속한 추경 협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처리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별로 예산 요구안을 받아야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야 하므로 절차상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는 다음주 초 최 대행·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의 세부 방안과 시기, 반도체법 처리 방향,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도 늦었다”며 여야의 신속한 추경 협의를 촉구했다. 여야도 민생 현안을 논의할 국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면서 1분기 추경 편성·집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처리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별로 예산 요구안을 받아야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야 하므로 절차상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논의에 탄력이 붙으면 추경 편성과 집행이 1분기 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최 대행은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주거·서민금융·물가·관세 전쟁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는 이날 실무협의를 열고 다음주 초 최 대행·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추경의 세부 방안과 시기, 반도체법 처리 방향,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신정부 인사와 적극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요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내 정당이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데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자 차기 집권을 노린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월 말까지 노벨상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 박 의원이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안보 전문가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북미 대화 과정에서 박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한 바 있다”며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한반도 평화 증진과 비핵화,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 달라는 차원에서 후보 추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박 의원의 추천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천이 당 지도부와의 교감 아래 이뤄진 것이냐고 묻자 “교감이라기보다는 추천을 하겠다는 (박 의원의) 사전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는 박 의원이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서’가 적힌 메모를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과 공유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노벨평화상 추천을 용인한 데는 추후 대선을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사전에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노벨평화상에 욕심을 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민주당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미 대화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만큼 이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노벨평화상 추천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러한 전략이 ‘환심용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노벨상 추천은 전 세계 국회의원, 정부 고위 관료 등이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노벨평화상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최근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라는 자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열거하던 와중에 우리 국가를 그 무슨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트럼프 2기 정부 인사를 직접 거명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루비오 장관이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데다 앞으로 북미 외교가 재개될 경우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이 아직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미국의 대북 기조를 예의 주시하며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통상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뜬금없다”며 당정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난데없이 인공지능(AI) 지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 대표였다.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인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국정협의체 실무 논의과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면서도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가 잘 안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비한 초당적 통상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 통상 특위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이) 또 불필요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통상 특위 구성 제안에는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선을 그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무 협의 없이 계속 (제안을) 던지면서 초당적 협의를 요구하는 게 뜬금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개회식에서 “조기 추경에 합의하자”며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야는 4일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계 증시에 미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 충격파가 상당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도 ‘AI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야당의 협의체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위해선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2월 중 처리하자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면서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식어 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AI 지원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 포기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엔 지역상품권 포기를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비판했다. AI 추경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재정은 국가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중요 전략자산이다. 전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미사일을 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오늘 당장 정부 전체 예산 673조 3000억원을 모두 R&D에 쏟아붓는다고 바로 AI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추경 주장은 ‘현황’도 모른 채 ‘말’만 하는 이재명 자신만을 위한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AI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추경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20조원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AI 추경 언급에 이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AI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시급하다”며 “민주당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편성을 2월 중에 모두 처리하자”며 “국민의힘도 말로만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 말고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반대에서 추후 수정·보완으로 입장이 다소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3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고 노동계와 산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자에 한해서만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는 당내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이어 이번에도 ‘우클릭’ 행보로 외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정책 시험대에 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가 설 연휴 이후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 경쟁에 속도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다음달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재판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도 민생에 초점을 둔 정책 경쟁을 가속화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7.3으로 2022년 2월 이래 36개월 연속 기준치(100) 이하를 보일 만큼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 여야도 설 연휴 기간에 벌써부터 대선으로 치닫는 듯한 정치권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실감했을 것이다.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이야말로 여야가 당장 행해야 할 실질적인 민생대책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노동에 예외를 인정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도입에 반대해 온 민주당도 전향적 자세 전환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이 대표도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웠고, 민주당도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법안들인 만큼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게 되면 이미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졌던 모수개혁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선거 때문에 또다시 처리가 무산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국민의힘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을 수용하되 순차적 처리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내수진작 효과를 따져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우선순위부터 검토한 뒤 필요성과 시기를 논의하면 될 것이다. 여야가 민생 회복에 진심이라면 한 달여 동안 소득 없이 공전시켜 온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즉시 가동해 시급한 현안 타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2주만에 국회에서 만나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타협을 보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9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가동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했다 결렬된 지 약 13일 만이다. 그간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의 정치 현안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여야는 일부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합의했던 (민생)법안 6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24건 외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민생법안이 39건”이라며 “아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미래 먹거리 4법’ 중에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다퉈왔던 반도체특별법은 연휴 이후로 논의 일정이 밀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에서)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다음 달 3일 민주당이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 토론회 결과를 보고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냐”며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추경 안건 자체가 지금이 (논의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띄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거론은 됐지만 합의가 안됐다”며 “의견 차이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설 연휴를 보낸 뒤 재논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체가 가동되기 어렵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설 이전 추가 회동)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