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단위 사용’ 단기 육아휴직 도입우수 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광역버스에도 지하철처럼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유산·사산한 임산부의 배우자도 3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최소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신·출산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임산부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사산한 근로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휴가제도도 신설한다. 3일 유급이며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수정할 수 있는 난자를 확보하지 못해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난임 부부에게 준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고광희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유·사산 휴가 기간 확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 신설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최대한 빨리 조치하면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4300여개 기업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고 2년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단위’가 아닌 ‘연 1회 1주 단위’로 끊어 최대 2주간 쓸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장거리 출퇴근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만든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상장기업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다. 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시립 문화·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서 ‘임산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뉴스1

서울교통공사와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이 30일 오후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임산부 체험, 임산부·유아차 관련 스티커 설문조사, 추첨 이벤트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자는 시민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당장의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시민 김모씨는 지난 5일 올린 글에서 “임산부 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지정석 제도가 시행된 이래 임산부가 아님에도 임산부석을 이용하는 일반승객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이에 따라 임산부석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으로부터의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임산부카드 태그제’를 제안했다. 임산부석에 착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센서)를 부착하고 임산부석 좌우 측면에 카드 태그 인식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임산부들은 임신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으로부터 임산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착석하면 ‘임산부 카드를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과 함께 불빛이 나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해당 글에는 “첫째 임신 때 임산부석 앉은 일반사람들 너무 많이 봤다. 시행됐으면 좋겠다”, “임산부 (카드) 태그를 하라는 반복 안내와 같은 알림 설정은 좋아보인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것을 강제로 제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해 경고음과 불빛이 반복적으로 나올 경우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비용 역시 문제다. 설치 비용은 물론 송신기와 수신기의 고장과 파손으로 인해 거액의 유지보수비가 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공사는 뉴시스를 통해 “인위적 장치 도입을 검토한 바 있지만 장치 설치 시 교통약자 배려석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착석 대상을 강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성별 갈등이나 세대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설치비 46억원과 유지보수비 연 2억원을 고려할 때 공사는 임산부 배려석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인식이 개선되도록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배려석은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9년 서울시 시내버스에 도입됐고, 이후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된 뒤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은 2022년 7334건, 2023년 7086건으로 한 해 7000건을 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접수된 민원은 2421건이다.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매장에 부착해 논란이 인 가운데, 외신도 이번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 영국 BBC는 14일자(현지시간) 보도에서 “인천시의 한 체육관에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팻말을 내걸었다”면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아줌마는 30대 후반 이상의 나이든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지만, 무례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경멸하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줌마 출입금지’ 조치는 헬스장 한 곳에서 시행됐지만, 최근 몇 년간 일부 한국 가게들이 어린이나 노인들의 특정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해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인천 헬스장의) 이러한 행동이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특정 연령층에 대한 편협함을 가지고 있으며, 인천 헬스장 역시 특정 연령 여성의 행동에 대해 잘못된 지적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나쁜 고객’이라는 용어와 ‘아줌마’가 어떻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나”, “서비스업에 종사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범주(나쁜 고객)에 속하는 사람이 나이든 여성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 등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들을 소개하기도 했다.BBC는 ‘아줌마 출입금지’ 헬스장의 조치가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지지를 얻었다며 “이들 역시 ‘나쁜 매너’를 나이든 또는 중년 여성과 연관시키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어린이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주된 내용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여성(중년 또는 아줌마)들이 많은 공간이나 주의를 차지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여성들은 단발머리부터 독신에 이르기까지, 종종 엄격한 기준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오랫동안 비전통적인 선택을 위해 싸워왔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비슷한 행동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또 “논평가들 역시 나이든 남성도 똑같이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여성만 골라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인천의 헬스장 업주 A씨는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 공지문뿐만 아니라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결혼 유무, 나이 등을 떠나 8가지 기준을 제시해 더욱 큰 비난을 샀다. 해당 내용은 △나이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 가든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른다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을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다. 공지를 내건 인천의 헬스장 업주 A씨는 12일 연합뉴스TV에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 가시고 수건이나 배치돼 있는 비누, 드라이기 다 훔쳐간다. 탈의실에다 대변을 보신 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쭈르륵 앉아서 남들 몸매 평가 같은 걸 한다. 그런데 젊은 여성들은 아주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한다”면서 “그런 친구들은 내게 대놓고 이야기한 뒤 (헬스장을)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또 “내가 먼저 말을 해서 그런 것일 뿐, 똑같이 느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아주머니들이나 여자분들한테 혐오적인 발언을 하려 한 건 아니다. 저거 보고 막 화내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매장에 부착해 논란이 된 한 헬스장 사장이 “피해를 보는 다른 고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 넘게 헬스장을 운영 중인 사장 A씨는 지난 1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고객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 가시고 수건이나 배치돼 있는 비누, 드라이기 다 훔쳐 간다”면서 “탈의실에다가 대변을 보신 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중년 여성 고객들이 젊은 여성 고객들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쭈르륵 앉아서 남들 몸 평가 같은 거 하고 있고. 근데 젊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면 굉장히 어려워한다”면서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헬스장) 나갔다”고 밝혔다.이 헬스장 고객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여성이었다. A씨는 “말을 제가 먼저 해서 그렇지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아주머니들이나 여자분들한테 혐오적인 발언을 하려 한 건 아니다. 저거 보고 막 화내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해당 공지는 일부 진상 고객을 향해 자제해 달라는 경고의 의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라고 적었다.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8가지 기준도 제시했는데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커피숍 둘이 가서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하고 또 하면 ▲넘어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의 경우를 ‘아줌마’라고 정의했다.

인천의 한 헬스장이 최근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매장에 부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붙은 안내문을 소개했다. 종이에는 빨간색의 커다란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가 쓰였고,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라고 적었다.헬스장 업주는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커피숍 둘이 가서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하고 또 하면 ▲넘어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의 경우를 ‘아줌마’라고 정의했다. 안내문을 제보한 이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심정은 이해하지만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굳이 저걸 ‘아줌마’라고 쓴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아줌마가 아니라도 저런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안 되는 행동이지 않나”라고 했다. 해당 안내문을 붙인 헬스장 업주는 JTBC에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던 일이 많았다고 했다. 업주는 “(일부 중년 여성이)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뜨거운 물을 틀어 놓고 빨래했다”며 “그래서 수도비도 배로 나온다. 물을 틀어 놓고 수다를 떨거나 남을 욕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샤워실에서 비꼬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안내문을 붙였다”고 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산부가 배려석에 접근하면 알림을 울려주는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앱을 출시한다. 시는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앱인 ‘핑크라이트’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핑크라이트는 발신기(비콘)을 소지한 임산부가 도시철도 등에 지정된 임산부 배려석에 접근하면, 좌석에 설치된 수신기에서 자리 양보를 권하는 불빛과 음성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려면 임산부가 보건소에 방문해 발신기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 출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처음 한 번만 본인 인증을 하면 출산 후 6개월까지 핑크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가 핑크라이트 안내 음성과 불빛을 따라 끄고 켤 수 있고, 부산에 거주하지 않는 임산부도 앱만 깔면 핑크라이트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앱은 핑크라이트 발신기 역할 외에도 출산 보육 정보, 객차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2016년 부산-김해 경전철 구간에 핑크라이트를 설치해 시범 운영했다. 현재는 부산도시철도 1~4호선에 576개의 핑크라이트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는 핑크라이트 앱 출시를 기념해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도 실시한다. 오는 28일까지 핑크라이트를 이용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음료 상품권을 지급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22일에는 도시철도 2호선 센텀시티역에서 부산교통공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핑크라이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임산부를 위한 작은 음악회, 임산부 체험, 인생네컷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임산부가 배려받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이 되도록 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내 철도운영기관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6회 연속 인증독자적인 CCM 활동…고객모니터링단 운영, 교통약자 배려문화 확산 노력 공항철도는 8일 국내 철도운영기관 중에서 최초로 6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 성공하면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의 서비스 운영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2년 단위로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공항철도는 ▲전사 고객체감 서비스 개선 6대 과제 실천 ▲전 역사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편 ▲임산부 배려석 운영 및 배려문화 확산 캠페인 시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항철도 사회봉사단 운영 등의 소비자중심의 경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실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구성된 ‘서비스디자인TF단’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교통약자 전용 게이트 설치, 임산부 배려석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려문화 확산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중심경영 최우수상인 ‘국무총리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종대 공항철도 부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실천해 온 활동들이 값진 결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근길 부산 지하철에서 중년 여성이 다른 승객들이 못 앉게 가방으로 자리를 맡고 임신부의 요청에도 임산부 배려석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지하철에서 한 중년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더니 옆자리인 일반석에는 자신의 가방을 올려뒀다. 이 여성은 사람들이 가방이 올려진 자리에 앉으려 할 때마다 “여기 자리 있어요”라면서 못 앉게 하면서 약 다섯 정거장을 이동했다. 여성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그의 지인이 탑승한 뒤 드러났다. 여성은 그제야 가방을 치우고 자신이 그 자리로 옮겨 앉더니 임산부 배려석에는 지인을 앉혔다. 그런데 마침 이들 옆에는 임신부 승객이 서 있었다. 임신부 승객은 조심스럽게 두 여성에게 “저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임신했어요? 임신부예요?”라고 묻더니 그대로 앉아서 휴대전화만 본 채 자리를 양보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산부가 없었다면야 융통성 있게 앉아있다가 왔을 때 비켜주면 되지만 옆에 버젓이 임산부가 서 있는데…”, “같은 여자로서 안 부끄럽나”, “가방으로 자리 맡아두는 게 충격적이다”, “출퇴근 때 보면 임산부석은 중년 여성들의 전용석이 된 지 오래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그룹 밀크 출신 배우 박희본(본명 박재영·40)이 엄마가 됐다. 박희본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용기 내서 올려보는 임산부 시절”이라며 만삭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임신 이거 하고 보니 출산은 더더욱이 그랬고 저스트 투 잇(JUST DO IT) 정신과 많이 닮아있더라. 세상의 모든 엄마들 리스펙트”라며 뒤늦게 출산 소식을 알렸다. 박희본은 “중년 노산의 임신과 출산을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고 조언해 주고 육아템 나눔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고 안부 자주 물어봐 주고 매일 웃겨주고 염려해 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기도 하다. 임산부와 산모의 정신건강도 함께 꼭꼭꼭 챙겨달라. 저출산 역시 사회적 스트레스에서 오는 정신건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제발 배려 좀 해달라(양보해 주는 꼴을 한 번도 못 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희본은 2016년 윤세영 감독과 결혼했다.

광주 도시철도 차량에서 임산부 배려석을 위해 알림 센서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광주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9월 차량 2대에 2개씩, 모두 4개 임산부 배려석 위에 적외선 센서를 설치했다.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하면 센서가 감지돼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시라면 임산부를 위하여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최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임산부나 노약자가 아닌 승객이 자리에 앉았다가 해당 안내를 듣고 겸연쩍게 일어났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금 한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자마자 음성 메시지가 나와서 사람들 시선이 확 쏠렸다”며 “남성이 눈치를 보면서 당황하더니 허겁지겁 도망쳤다”고 적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다가 임산부 타면 모른 체 하고 안 비켜주는 사람들 보기 불편했는데 괜찮은 정책이다. 서울 지하철에도 도입해달라” “임산부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낸 분 칭찬한다” 등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배려는 강제가 아니다”, “임산부가 보이면 비켜주면 되는데, 왜 멀쩡한 자리를 비워둬야 하냐”며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임산부 배려 정책을 고심한 끝에 시범적으로 운용해보기로 했다”며 “시민 반응, 여론을 파악해 공식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7월 서울 지하철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근처에 있음을 알림 멘트로 알려주는 장치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핑크라이트’로 불리는 이 같은 임신부 전용 자리 양보 시스템은 현재 부산지하철에는 도입이 돼 있다. 핑크라이트는 비콘을 발급받은 임산부가 지하철에 탑승해 임산부 배려석 1.5m 내로 접근하면 “가까운 곳에 임산부가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주세요”라는 멘트가 스피커에서 2번 나온다. 또 좌석에 설치된 핑크빛 불빛이 10초가량 깜박여 임산부가 근처에 왔음을 알린다. 비콘을 소지한 임산부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임산부가 근처에 와도 알림은 작동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국민의힘·강서2)는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9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 최근 불거진 금천구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금천G밸리어린이집)의 소유권 이전 미등기 문제를 지적하고 1,800개소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등기 및 확충 보조금 정산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했으며,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보호조치 소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치 통보를 받은 집행기관과 아동복지센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아동이익최우선 원칙에 따라 집행기관과 양육시설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실의 1인가구 사업이나 안전사업, 키움센터, 서울형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확충 사업 등에서 기능이나 역할,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는 바, 여성가족정책실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재설계를 통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여성가족재단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재단의 스페이스 살림이 시설물 목적에 부합하는 입주기업 관리 필요성이 지적됐고, 총 1,151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되어 2020년말에 준공된 스페이스 살림의 누수 등 건축물 하자 보수의 철저한 시행 및 필요시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제안이 있었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지급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 준수 및 회계교육 강화 요구,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완 요청, ▲서울시공동육아지원사업이 단순히 선심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진지한 점검 필요, ▲저출생 정책 통합 컨트롤타워에 대한 필요성 및 정책조직 재설계 주문,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 필요, ▲야간연장보육 실질 수요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결식우려아동 대상 꿈나무카드의 편의점 이용시 선택권 보장 강화 필요, ▲여성가족재단의 스페이스 살림이 시설물 목적에 부합하는 입주기업 관리 필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문구의 부적절성,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교육 등 여성가족재단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원화된 보육사업의 재구조화 필요, ▲성평등조례의 상위법과 상충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총평을 통해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구성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피감대상인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에 당부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도 행감 지적사항들을 연계시켜 의회 본연의 정책견제와 예산심의 기능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새 전동차가 투입돼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좌석 하나당 폭을 넓히고,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등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서울교통공사는 1990년대 초 도입한 후 30여년간 운행한 노후 전동차를 새 전동차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행에 나선 새 전동차는 1대로, 앞서 지난 9일 운행을 시작한 5호선 새 전동차와 같은 사양이다. 새 전동차는 객실 한 칸당 폐쇄회로(CC)TV와 공기 질 개선 장치를 4대씩 갖추고 있다.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설비도 새로 설치했다. 외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도 달았다. 맑은 날 지상 구간을 운행할 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줄이는 대신 좌석 하나당 폭이 435㎜에서 480㎜로 넓어졌다. 특히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보다 30㎜ 더 넓다. 전동차 내 모니터도 교체했다. 기존 모니터는 광고 화면에 비해 하차역 정보가 작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다. 새 전동차에는 출입문 상단부에 LCD 모니터를 2대씩 설치해 한쪽에는 열차 내 혼잡도와 하차역 등의 정보를, 다른 한쪽에는 공익 광고 등 동영상을 재생한다. 공사는 3호선에 총 15대의 새 전동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14대는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신규 전동차 5대(총 40칸)를 새로 투입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5호선 개통 후 25여년가 지나면서 낡고 오래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이다. 새 전동차는 5호선 구간의 특성상 다른 노선보다 심했던 소음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차체 하부에 팽창이 가능한 우레탄폼을 적용하고 이중 통로 연결막을 설치했다. 또 출입문 틈새에 브러쉬 및 방풍고무를 적용했다. 공사가 새 전동차의 주행 소음을 테스트해본 결과 기존 열차보다 소음이 최대 4.7dB(83.7⇒7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지하철 최초로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기도 설치된다. 충전기는 열차 내 휠체어석이 위치한 2칸과 가운데 2칸에 설치된다. 내부 조명은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개량하고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너비를 넓혔다. 이에 따라 1석 당 폭이 435㎜에서 4805㎜로 넓어진다.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보다 너비를 505㎜ 넓혀 임산부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좌석 구분은 일반석(보라색)·임산부석(분홍색)·교통약자 배려석(하늘색, 임산부석 양쪽 가운데 4석)·교통약자 보호석(노란색, 전동차 양쪽 끝 설치) 등 색깔을 다르게 했다.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도 객실 당 2대에서 4대로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을 강화했다. 6분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질 개선장치도 설치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6분마다 공기를 자동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운행차량 측정 결과, 평균 21.2% 미세먼지 감소효과(가동 전 58.0→가동 후 45.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전동차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한편 공사는 4·8호선 등 노선의 노후 전동차도 차질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호선 노후 전동차 46대에 대한 교체는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교체 사업 전반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지자체 지원(시비)에 더해 2021년부터는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안상덕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노후 전동차 교체로 편의성이 높아지고 고장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임산부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뿌듯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남성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찍은 인증샷이 올라왔다. 임산부 배려석은 지난 2009년 서울시 시내버스에 도입됐고, 이후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게시물에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다리를 찍은 인증샷을 함께 올렸다. 사진 속 다리 바로 앞에는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 승객이 서 있다. 작성자는 사진 아래 “안 비켜줘, XXX아 꺼져”라는 욕설도 썼다. 이 남성은 자신을 평가해달라는 의미의 제목과 함께 ‘뿌듯했던’이란 단어도 함께 썼다. 이 게시물은 ‘임산부한테 임산부 배려석 안 비켜줘서 뿌듯한 남성’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남자 망신이다”, “너무한다”, “이런 사람은 신상을 밝히자”, “이걸 자랑이라고 올렸냐”, “안 비키는 건 자유라 치더라도 욕하는 건 너무했다”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개인의 선택”, “양보는 의무가 아니다”는 등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만 8000여건 임산부 배려석 도입 후 6년여가 됐지만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는 등 일부에서 배려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로 접수된 민원 중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한 민원은 총 8771건으로 월평균 약 731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가 일부의 배려부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강제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 또 ‘임산부 배려석은 늘 비워 놓아야 하는 자리’임에도 일부는 “임산부가 탑승하면 양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공사 관계자는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를 강제하는 건 어렵다”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우리사회에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산부의날’ 맞아 페이스북에 글 올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장 좋은 출산 장려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주거환경, 공정한 교육과 안정적인 사회기반”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임산부의 날인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인구절벽은 더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여건 때문”이라면서 일자리와 주거환경, 공정한 교육과 사회기반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제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출산 친환경 문화 조성도 중요하다. 겉으로 (임신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초기 임신부들이 사회적 오해와 편견이 두려워 임산부 배려석 이용을 꺼려하고 있다”면서 “초기 임신부가 마음 놓고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출산 후 경력단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성들이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출산 후 경력단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금 임산부들이 품고 있는 것은 내일의 행복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며 “조금만 더 힘 내달라. 정부가 기꺼이 임산부 여러분의 산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공항철도(김한영 사장)는 8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제15회 임산부의 날 행사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항철도는 임산부의 열차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차내 임산부 배려석을 시인성 좋은 핑크색으로 차별화해 운영하고, 2018년 부터 좌석에 공항철도 캐릭터 인형을 비치해 임산부석 이용에 대한 이용객의 자발적인 배려를 유도했다. 또한 열차 내에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4개국어 안내방송으로 임산부 배려석 운영에 대해 적극 계도하고, 역사 내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생활 속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아울러 여성직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제도적인 관심이 필요한 철도운영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정책에 대해 안내하는 모성보호안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직원 뿐만 아니라 남성직원의 출산휴가 사용도 적극 장려하는 등 가정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밑바탕을 구축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항철도 김한영 사장은 “임산부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제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이 6일 파주시청소년교육의회 청소년들과 ‘청소년 상담실태’, ‘임산부 배려석 설치’ 등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정담회는 특히 의회와 청소년 간 ‘코로나19형 소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파주시교육지원청 제1소회의실에서 이형수 파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1)·손희정(더불어민주당·파주2)·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이진(더불어민주당·파주4) 의원 등 파주지역 도의원 및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함께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과 노트북의 영상을 시청하며 파주시청소년교육의회 소속 초·중·고교생 15명과 비대면 정담회를 실시했다. 강예림 청소년교육의회 의장(운정고 2학년)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학생들은 각자 자택 및 학교에서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며 저마다 의견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먼저 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을 통해 4개월 여에 걸쳐 도출해낸 7개 정책을 장현국 의장 등에 제안했다. 정책제안 목록은 ▲임산부 배려석 확대 ▲무정차 문제 해결위한 ‘버스STOP 서비스’ 도입 ▲금연아파트 확산 독려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유학년제 실시 ▲노선 신설 등 파주시 버스이용 불편문제 해소 ▲학교상담 정책관련 도의회 차원의 조례제정 필요 ▲민식이법 이후 안전시설 문제 점검 등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조직’, ‘코로나19 속 의회의 변화’, ‘의장으로서 가장 힘든 점’ 등을 질의하며 의원들과 자유로운 논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장현국 의장 등 의원들은 ‘전국 최초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마련’, ‘경기도 노동자 지원 조례 마련 등을 통한 노동약자 지원’, ‘민생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시스템 구축’ 등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강예림양은 “친구들과 열심히 노력해 발굴해낸 지역사회 정책을 도의회 의장과 교육장, 도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의회에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장현국 의장은 “지역 및 교육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청소년들의 관심과 노력이 담긴 정책제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실제 우리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정담회를 시작으로 장현국 의장과 경기지역 청소년 간 소통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손희정·오지혜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선유중학생 4명, 문산초등학생 1명, 교사 1명과 함께 버스 임산부 배려석 실효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버스 임산부 배려석 실효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학생들이 준비한 정책 제안서에 대하여 손희정, 오지혜 의원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 제안 내용은 ▲독립적인 임산부 배려석 설치와 식별 가능한 임산부 배려 존 설치 ▲모든 버스 임산부 배려석 설치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출입문 첫 번째 좌석에 배치 ▲임산부를 위한 하차 벨 설치 ▲임산부 배려석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방송 제안 등이 있다. 손희정·오지혜 도의원은 “학생들의 제안처럼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임산부 배려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임산부 배려는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임산부 배려’ 문화가 널리 확산 되도록 논의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