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해야 한부모가정 조건 없이 1.6년 사용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 → 10일내년 육휴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남성·중소기업 등 참여 늘어날 듯”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육휴)을 사용하면 육휴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된다. 부부가 최대 3년까지 육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육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적용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휴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현장의 저출산, 일·가정 병행 개선안을 담았다”면서 “남성이 육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기에 내년부터 남성, 중소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모 1명당 육휴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앞으론 한부모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휴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다.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당뇨병·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개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연차 산정에 포함된다.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 휴가도 현재 연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늘린다.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육휴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휴 수요가 많은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을 지급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 안에서도 흡연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 방문이 꺼려진다는 한 임산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시아버님이 담배 피우시는데 임신 중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임신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시아버님이 완전 골초다. 집에서도 담배를 피우셔서 시댁 집은 담배 냄새로 가득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시댁에 방문했을 때 거실 옆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시는데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다”며 “임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밖에서 피우고 들어오셨는데도 냄새가 가득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담배 안 끊으시면 아기 100일까진 못 보시고 그 이후에도 마스크 끼고 멀리서 보시기만 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한다”며 “출산 때까지 설날이랑 그리고 한 번 정도 밖에서 간단히 식사만 해도 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아이 없을 때 피우면 문제 없다?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담배 연기를 옆에서 맡는 간접흡연도 마찬가지다. 미국 등에선 간접흡연이 태아발육 억제, 영아 돌연사 증후군, 아동 기관지 천식, 중이염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 암 등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잘 알려졌다. 그런데 간과해선 안 될 것이 바로 ‘3차 흡연’이다. 1차 흡연은 담배를 직접 피우는 흡연행위이며, 2차 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간접흡연을 의미한다. 3차 흡연은 담배를 피우고 온 흡연자의 옷·피부나 가구 벽 등에 묻은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한다. 담배를 피우고 오면 오염물질이 입자 형태로 흡연자의 옷이나 피부, 머리카락, 주변 사물 등에 쌓이는데, 흡연자와 접촉하는 것만으로 오염물질이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어린이 모발 니코틴 검사에서 3차 간접흡연 피해를 확인하기도 했다. 청원보건소가 이달 지역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모발 속 니코틴 수치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흡연을 하는 가정 어린이 17명(28%)의 평균 니코틴 함량은 0.106ng/㎎ hair로 측정됐다. 이는 2차 간접흡연과 소량의 흡연으로 나타나는 수치(2~5ng/㎎ hair)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족 모두 비흡연자 가정 아동에서 볼 수 있는 평균 수치(0.03~0.05mg/㎎ hair)보다 2~3배 높은 수치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가 흡연에 직접 노출되는 환경이 아닌 흡연 후 접촉으로 3차 간접흡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차 흡연은 특이 영유아에게 더욱 위험하다. 영유아가 3차 흡연에 자주 노출될 경우 호흡기 감염과 천식, 뼈 발달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3차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금연이다. 머리카락이나 몸, 옷에 묻은 담배의 독성물질은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환기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당장 금연이 어렵다면 흡연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뒤 실내에 들어가거나, 흡연할 때 입었던 옷을 즉시 갈아입도록 한다. 비흡연자라면 흡연공간이나 흡연자와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서울 은평구는 내년도 예산안을 1조 1650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9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5% 증가한 수치다. 다만 증가분 대부분이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자주재원은 올해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평구는 올해 지방재정 위기 수준의 급격한 세입 감소를 겪으며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내년에도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올해에 이어 경상경비와 지방보조금을 추가 절감하고 계속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은평구의 내년도 중점 투자사업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7544억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안전체계 강화(344억원) ▲문화예술·평생학습 도시 은평 구현 (529억원) 등이다. 먼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전체 예산의 64.8%인 7544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엔 기초연금(2479억원), 생계·주거급여(1603억원), 노인일자리(241억원), 부모급여(230억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6억원), 1인 가구 사회적고립 예방사업(5억원), 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인지 중재 프로그램(3억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도 중단없이 추진한다. 특히 새출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중장년 지원 사업에 6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안전 체계 강화’에 344억원을 투자한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안전종합시설에 40억원, 은평구립도서관과 증산정보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는 ‘문화예술·평생학습 도시 은평’ 구현에도 힘쓴다. 구 대표 축제인 ’불광천 벚꽃축제‘와 ’은평누리축제‘를 통해 지친 구민들의 삶에 활력을 제공하며, 올해 잠시 쉬어갔던 ’북한산 한문화페스티벌‘을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경계선 지능인까지 확대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추진했던 ‘1동 1대학 사업’을 도서관과 복지관 등으로 넓혀 구민 모두가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내년에도 지방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행정·복지·문화 등 구민의 다양한 수요를 예산안에 반영하기까지 힘든 과정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지원, 재난 안전 예산 등 구민 생활 밀착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은평의 미래를 위한 분야에 균형있게 배분했다”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영유아에 치명적 위험 유발100일간 발작성 기침… 비말로 전파감기 닮은 초기에 전파력 가장 강해올해만 3만여명… 7~19세 중심 유행예방접종 땐 90% 이상 예방만 6세 이전 5회, 만 11~12세 1회 접종성인은 10년 주기로… 면역력 4~20년항생제 치료 후 최소 5일 반드시 격리 “아이는 예방접종을 했는데, 혹시 엄마 아빠가 옮길까 봐 성인 백일해 백신 접종을 알아 보고 있어요.” 최근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아가 국내에서는 처음 백일해로 사망하면서 육아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아이와 매일 접촉하는 어른들도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느냐는 문의가 적지 않게 올라온다. 다섯살 자녀를 둔 김모(39)씨는 “주위 부모들도 뒤늦게 백신 접종을 받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백일해(百日咳)는 말 그대로 ‘100일에 걸쳐 기침 증세가 지속’되는 질병이라는 의미다. 환자의 비말(침방울)로 전파되며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의심해 볼 수 있다. 초기 1~2주엔 콧물, 미열, 가벼운 기침 등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중기 단계에 들어서 2~4주간 발작성 기침을 한다. 이후 1~2주 동안 증상이 더디게 완화된다. 문제는 감기와 구분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일 때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는 점이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일해는 집단생활을 하는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가 백일해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집단 면역력이 약화해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292명이던 환자가 올해 3만 332명(11월 2일 기준)으로 100배 이상 폭증했다. 이 중 7~19세 청소년이 87.7%(2만 6591명)다. 0~6세는 3.3% (1008명)이며 1세 미만 영아도 지난 10월 말까지 12명이 신고됐다. 영아는 환자 수가 적지만 면역력이 약한 탓에 가장 위험하다. 특히 3개월 이하 영아는 백일해 진행 단계별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질식하거나 숨이 가빠지는 등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어 사망률이 더 높다. 올해 13만여명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프랑스에선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소아 22명이 숨졌는데 이 중 1세 미만이 20명이었다. 최준식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신생아가 백일해균에 감염되면 기침을 지속적으로 하고 뇌나 폐에 큰 압력이 가해져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혈로 저산소증이 발생하면 경련과 영구적인 뇌 손상까지 입을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역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수가 백일해보다 훨씬 많지만 영아들에게는 백일해가 훨씬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백일해 기침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기침을 한 뒤 좁아진 기도로 공기가 지나면서 ‘훕’ 소리가 난다. 임성민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기침 후 구토가 흔하고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며 “주요 합병증으로 중이염과 폐렴이 있고 심한 기침에 의한 흉강압 및 복압 증가로 인해 무호흡, 청색증, 비출혈, 결막하 출혈, 아래눈꺼풀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합병증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영아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백일해는 예방접종으로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생후 2·4·6개월, 15~18개월, 만 4~6세 때 총 5회 접종한다. 만 11~12세에는 백신을 구성하는 각 항원 성분량에 변화를 준 ‘DTaP’ 백신을 추가로 1회 접종한다. 백신을 맞으면 백일해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약하고 합병증 위험이 낮다.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면역력이 없어 임신부가 백일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최근 백일해로 숨진 생후 2개월 미만 신생아도 1차 접종을 받기 전에 감염됐다. 최 교수는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받으면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된다”며 “임신 27~36주 접종을 권장하며, 이렇게 생긴 면역은 일반적으로 생후 3개월까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성인도 백일해에 걸릴 수 있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백일해 백신을 맞는 게 좋다. 이진아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전문과 교수는 “성인들도 11~12세 6차 접종 이후 10년마다 재접종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백일해 면역력이 4~20년 정도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평생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신 중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산모는 본인이 백일해에 걸려 신생아에게 옮기지 않도록 분만 직후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종사자, 호흡기 중환자, 면역력 저하자, 노인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걸리면 격리가 필수다. 신 교수는 “백일해에 걸리면 항생제로 치료하며, 치료 시작 후 5일 정도는 격리해야 한다. 만약 치료를 못 받은 경우엔 3주까지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속하게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백일해 환자들은 항생제 복용 후 5일까지 전염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 기간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봉 충북인구정책담당관김선희 충북교육청 장학관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1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 청람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충북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임산부를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충북도가 제정한 임산부 예우 조례가 충북의 출생률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도민토론회,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국내 최초로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공공시설 무료 입장 및 감면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와 주차구역 설치 ▲산후조리비·교통비·태교 여행 지원 ▲임산부의 날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 담당관은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 누구에게나 1000만원을 주는 혁신적인 출산 육아수당도 시행 중”이라며 “촘촘하고 섬세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작은 결혼식 지원, 쌍둥이 조제분유 지원,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 인구감소지역 중고생 온라인 학습 지원, 12세 이하 어린이 안전 보험 지원 등 여러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선희 충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장학관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 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장학관은 “지난 6월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만족한다’는 답변이 91.7%로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잘 운영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대학, 기업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지역에 특화된 늘봄학교 모델이 만들어질 수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충북 도내 265개 초등학교가 예외 없이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운영 중인 늘봄공간도 727실에 달한다. 2학기 현재 충북지역 늘봄학교 학생 참여 인원은 8960명(참여율 80.1%)이다. 충북교육청은 다음달부터 다양한 늘봄학교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을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행복포럼’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실제 서울시의회 직원 중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직원부터,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 그 외 0~5세, 6~12세 아이를 둔 직원, 기타 미혼인 자녀가 있는 직원 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직원이 참여해 열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본 회의를 주관한 ‘서울행복포럼’ 대표의원인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이미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4개월 만에 임산부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자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연애, 결혼, 출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난 5월과 9월, 임산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히며 “향후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로 시민 곁에 다가가려는 방안이 무엇일까 심도있게 고민하다 가장 첫 시작으로 서울시민이기도 한 서울시의회 직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연구포럼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 임산부 지원 정책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생명, 부부의 탄생 응원’ 핵심과제인 예비양육자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서울시 주요시설 활용한 결혼식, 청년1인가구 소셜다이닝 건강한 밥상, 결혼 공감 토크 콘서트) 및 임산부 지원(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 출산맘 몸·마음 토탈케어, 첫 만남 이용권, 다태아 안심보험)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울시 정책에 이어 출산휴가, 의료서비스 및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는 해외사례로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와 다른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 및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 등이 해외사례의 공통점으로 국내 정책과의 차별성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밝히며 “향후 서울시 임신 및 출산, 육아정책에 있어서도 해외사례의 벤치마킹을 활용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며 서울시 임산부 지원 정책변화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모 시의회 직원의 경우,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지만,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단순히 경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외에도 근무여건에 대한 의견으로 “일과 임신을 함께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와 재택근무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임산부 지원을 위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인 배려공간 조성 및 엄마 북(Book)돋움 등에 있어, “일회성 있는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독려가 필요하다”며 임산부 지원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울행복포럼’ 대표의원인 김 위원장은 임산부 지원정책 브레인스토밍 회의에 참여한 직원에 감사를 표하며 “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나는 과정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으로서 임산부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5일 왕십리역을 방문해 김대순 역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투자심사를 통과한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그간 왕십리역 1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난 8월 기본구상 용역 통과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라는 성과를 끌어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 의원은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앞으로 진행될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으며, 역장으로부터 역사 운영 및 시설 개선 등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은 하루 평균 20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환승역이자 출입구가 14개에 달하는 매우 큰 역임에도, 서울시가 엘리베이터를 단 1기밖에 설치하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며 “특히 휠체어를 타신 분들,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들, 거동이 힘겨운 어르신들, 임산부, 무거운 짐을 든 시민들까지 수많은 교통약자분의 왕십리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기관사 재량으로 실시하는 ‘감성 방송’을 두고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이 있다고 하였지만, 부정 민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지하철 ‘감성 방송’ 민원 중 칭찬 민원은 6870건, 불편 민원은 297건으로 나타났다. 긍정 민원은 “너무 힐링이 되고 기분도 감정도 밝아졌다”, “우울한 것도 사라지고 하루 활력소를 찾은 것 같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을 얻었다”라는 등 칭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부정 민원으로는 “쓸데없는 개인 방송 하지 말아라”, “주제넘은 인생 이야기 기분 나쁘다”, “안 그래도 열차가 시끄러운데 육성 방송 자제했으면 좋겠다”, “정해진 안내방송만 해달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서울 지하철 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26종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으로 송출되는 방송은 정차역, 출입문 닫힘, 승강장 발 빠짐 주의 등 22종이고, 육성으로 송출되는 방송은 객실 냉방, 출입문 폐문, 임산부 안내방송 등 4종이다. 이 중에서 감성 방송은 안전 운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기관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윤 의원은 기관사님들의 진심 담긴 감성 방송이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위로가 된다는 칭찬 민원이 압도적이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기관사들에게 시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고급 식재료로 꼽히는 송로 버섯(트러플)이 한 경매에서 2억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0일 홍콩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알바(Alba) 화이트 트러플 경매 자선 갈라 디너’에서 이탈리아 알바산 화이트 송로 버섯 908g이 15만 4000달러(약 2억 1675원)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경매에는 싱가포르, 빈, 프랑크푸르트, 방콕, 서울 등 세계 곳곳에서 온 입찰자들이 경매에 참여했다. 경매를 통해 총 300만 홍콩달러(약 5억 4400만원)가 모금됐다. 지난해에도 알바 화이트 송로 버섯 1.04㎏이 익명의 홍콩 입찰자에게 110만 홍콩달러(약 1억 9955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번 경매 수익금은 취약한 어린이와 임산부 청소년을 지원하는 홍콩 자선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송로 버섯은 거위 간(푸아그라), 철갑상어알(캐비어)과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꼽힌다. 특히 유럽 중부에서 자생하는 화이트 송로 버섯은 블랙 송로 버섯에 비해 수확량이 적고 채취 뒤에 단 며칠만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희귀한 식재료로 꼽힌다. 화이트 송로 버섯은 흙냄새와 함께 특유의 톡 쏘는 향을 낸다. 구하기 어려운 까닭에 화이트 송로 버섯이 들어간 요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블랙 송로 버섯이 들어간 요리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11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1일차 회의에서,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소관 정독도서관장을 상대로 공공도서관 내 수유실 및 영유아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저출산 시대에 맞춰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치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16개 도서관에서 수유실이나 영유아 용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필수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 도서관의 평균 하루 이용자 수가 1000명에서 2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부족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자보건법 제10조 3항과 장애인·노인·임산부 관련 법률 시행령 등에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수유실 및 영유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출산 시대 더 신경써야 함에도 구로, 동대문, 종로 등 일부 도서관에서는 수유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가족들이 많다”고 밝혔다. 덧붙여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공공시설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공간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국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정독도서관과 같은 일부 도서관에서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 등을 잘 갖추고 있는 사례를 언급, “정독도서관과 같은 시설을 다른 도서관에서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각 도서관장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수유실이나 영유아 편의시설이 설치된 일부 도서관의 경우에도 1평(3.3㎡) 남짓한 공간을 조성한 곳도 있어 매우 불편을 겪는 부분도 확인했다. 연령별 아이들이 드나드는 상황에서 보다 공간을 더 확장해 조성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교육청 정독도서관 엄동환 관장은 “예산이 줄고 시설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지만, 영유아 아이들과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12조 5436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12조 2462억원보다 2.4% 297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666억원(3.8%)이 늘어 9조 96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8억원(2.7%)이 늘어난 1조 1386억원이다. 기금은 990억원(6.4%)이 줄어 1조 4428억이 편성됐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의 선제적 대응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대전환과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장기 SOC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했다. 분야별 중점사업으로 인구대전환 푸로젝트의 경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58억 원과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5억 원,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5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했다. 또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 원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5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82억 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15억 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 회복’ 분야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 원과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 55억 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28억 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5억 원 등을 투입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 국제농업박람회 50억 원과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37억 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 원(당초 19억에서 147억으로 확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분야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158억 원과 저소득 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비 23억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6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분야는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130억 원과 전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23억 원 등을 책정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민생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며 “도민께 새 기회를 제공, ‘이제 전남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예산안은 제386회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민생 체험형 정책에 중점을 둔 5조원대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본예산 브리핑’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본예산안은 2024년도 4조 7933억원보다 3645억원(7.6%) 늘어난 5조 15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감형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생활 밀착형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또 사회 취약계층 복지 강화,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조성,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복지·민생, 환경·녹지, 도시개발과 사회기반시설, 경제·미래·신산업, 재난·재해·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6개 분야로 편성됐다. 세부 사업을 보면 복지·민생 분야에 가장 많은 1조 7022억원이 편성됐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94억원, 울산형 초등 틈새돌봄 3억 1000만원, 산모 신생아 재가돌봄 지원 4억 7000만원, 임산부·영아·고령자 교통약자 이동 추가 지원 26억원, 어르신 초등학교·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7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녹지 분야에는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131억원, 산림녹지관리센터 건립 43억원, 도심 가로변 정원화 사업 6억원, 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26억원 등 총 2875억원이 투입된다. 도시개발과 사회기반시설 분야에는 농소∼강동 도로 개설 200억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 100억원, 디지털로 만든 울산 미디어파사드 설치 83억원, 태화강 지하차도 경관 개선 16억원, 태화강 십리대밭교 보행환경 디자인 35억원 등 5243억원이 편성됐다. 경제·미래·신산업 분야(3644억원)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772억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준주기 지원 3억원,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버스 보급 168억원,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99억원 등이 포함됐다. 재난·재해·안전 분야에서는 풍수해 생활권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32억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7억원, 소방헬기 구입과 화재 선박 훈련장 설치 100억원 등 총 8086억원이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세계적 공연장 건립 13억원,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10억원,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과 관람장 조성 12억원, 문수실내테니스장 조성 25억원, 세계궁도대회 개최 18억원, 반구천 일원 역사문화탐장로 조성 23억원 등 총 2391억원으로 구성됐다. 눈길이 가는 주요 사업은 여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 47억원, 여천배수장 유수지 준설 33억원,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15억원, 울산아이문화패스 69억원, 울산대공원 가족소풍공간 조성 30억원 등이다. 또 세계 속의 산업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분야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237억원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핵심기술 개발 50억원, 시민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65억원, 여천·강동 파크골프장 조성 50억원 등도 주목할 사업으로 꼽았다. 이날 울산시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제25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김두겸 시장은 “2025년도 정부예산안 상으로 울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611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도 서울에 국비 상황실을 가동하며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과 사람이 모여들고,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며, 문화·생태·복지가 어우러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는 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이 최근 서울시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 및 설치가 가시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은 일 평균 1만 5000명의 시민이 이용하지만, 지하 1층 대합실부터 지상 출구까지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특히 2·3번 출입구의 경우, 지상까지 계단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강동구는 길동역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수희 구청장은 지난해 7월 현장 점검을 위해 길동역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일부 공사비(30억원)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어 지난달 31일 서울시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착공까지는 사유지 토지 수용과 그에 따른 보상 업무 등 행정 절차 이행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사업은 공사비 전액이 확보된 이후 착공이 가능함에 따라 잔여 사업비인 66억원에 대한 추가 시비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 구청장은 “조속한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의 운영에 대해 카시트 구비 미비와 부모의 선택권 제한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3)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에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구비미흡과 현재 부모의 선택권없이 서비스가 단일 업체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점을 지적,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제도는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영유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마련된 교통 서비스로, KC 인증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해 부모들의 외출을 돕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 거주 영아 1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며, 영아용 카시트를 구비한 차량을 제공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신생아용 카시트 105개, 영아용 1052개를 구비한 총 1157대 차량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날 행정감사에서 도문열 의원은 카시트 규격 미비와 서비스 업체 제한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는 신생아용 바구니카시트와 영아용 카시트를 택시마다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용자 후기를 소개하며 이는 안전의 문제와 택시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으며, 현재 엄마아빠택시 서비스는 단일 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 의원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사례를 들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택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서비스 이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엄마아빠택시는 영아의 안전한 외출을 돕고자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모든 차량에 영아용 카시트가 완비된 택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승차할 때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카시트 설치 교육 및 친절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저출생 및 임산부 전담부서인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된 바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를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본 조례가 시행한 지 6개월째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 5개월 만인 지난달 10일에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립문화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서울시가 개최하는 문화행사, 그 밖에 공공시설에 우선 입장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의 하나로, 향후 다수의 임산부 지원 혜택이 본격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임산부 지원정책은 지난 9월 5일과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임산부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3건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해당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한 지 불과 1개월 만의 일이기도 하다. 지난 5월 김 위원장이 발의해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지난 ‘임산부의 날(10일)’을 맞아 추진한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서울시 개최 문화행사 우선 입장(임산부 패스트트랙) 등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과 혜택 제공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 및 혜택 제공 등 서울시 정책 지원에 앞장서 서울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의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무료 이용 및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등의 할인, 서울시립미술관 특별전 개최 시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할인 혜택 또한 새롭게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김경 위원장이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입장료) 및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개정과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에 임산부 본인 추가와 관련한 임산부 지원 강화 혜택의 하나로서, 향후 임산부 본인의 공공시설 등 무료 관람은 물론, 임산부의 본격적인 지원과 예우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가사서비스 지원 등의 대책 외에도 이번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임산부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본 조례 제·개정으로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은 물론,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임산부 증빙 수단인 모바일 앱 카드를 통해 서울시 임산부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주최 행사 및 각종 운영시설 등 다양한 혜택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본격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 만큼, 앞으로도 저출생 시대에 미래를 품은 임산부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임산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 등 실질적으로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전용 쉼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같은 내용의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위기임산부 가운데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시설 생활이 아닌 개별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전용 쉼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하는 위기임산부 쉼터는 총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며, 1호당 1가구가 생활하게 된다. 오는 12월 문을 연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약자가구와의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경제인협회가 회원사들(호반·삼양그룹·풍산·한화)과 함께 위기임산부 쉼터 공간개선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풍산과 한화가 위기임산부 상담공간 조성을 도왔으며, 호반·삼양그룹·한국경제인협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의 생계·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기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LH와의 협력으로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를 개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오를 수 있는 경사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화장실’ 향후 10년간 장애인·노인·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 약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4조원에 가까운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편의시설 설치 비용(709억 8000만원)의 53.8배에 이른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턱 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무장애) 환경 조성의 사회적 효과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연구한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2033년까지 모든 근린시설로 확대하면 국민이 느낄 편익 수준이 10년 간 3조 82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 약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임신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비슷한 개념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1586만명으로, 총인구(5133만명)의 30.9%다. 장애인(16.7%)보다는 65세 이상 고령자(61.3%)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영유아 동반자(15.4%), 어린이(14.5%) 순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동 약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이동 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한 까닭이다. 편의시설 확대 시 체감 편익 연간 3822억 편익 수준은 장애인 100명을 포함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 423명에게 ‘새로 짓는 근린시설에 이동 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 추산했다. 즉 편의시설이 확대됐을 때 자신이 느낄 편리함과 유익함의 수준에 값을 매겨보라고 물은 것이다. 응답자들이 답한 금액을 전체 가구로 확대해 계산한 편익 경상가치가 연간 3822억 2000만원이었고, 연구진은 10년치를 계산해 3조 8222억원으로 추산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편익이 생길지를 정성 평가해 금액으로 보여주는 비시장 가치 추정법을 활용했다. 같은 표본(4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68.1%가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82.3%는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장소에 향후 방문할 의사가 더 많다고 했다. 이동약자 편의시설이 더 만들어지도록 세금 추가 지불 의사를 물은 결과 66.9%가 지불 의향을 밝혔다. 지불 의향이 있는 경우 추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평균은 월 1만 5130원이었다. 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어, 경사로 설치는 ‘모두를 위한 대비’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37.5%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를 꼽았고,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24.1%), ‘장애인이 어떤 시설에서도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20.3%), ‘비장애인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14.6%)가 뒤를 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산출된 편익 경상가치는 이런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란 인식이 자리잡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여전히 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병·의원 100㎡ 미만)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남아있어 소규모 근린시설에는 이동 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무의’와 공익법단체 ‘두루’가 지난 달 주최한 ‘모두의 1층: 지속가능한 접근성’ 민관협력 포럼에서 김남연 변호사는 “일본은 편의점에 장애인 화장실까지 두기 시작했다”며 “일본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근린시설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있는 반면 한국에는 없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4%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27.9%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을 꼽았다.

충남에서 대규모 행사나 공립 문화시설에 임신부나 유·아동 동반 방문객이 전용 입구로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에서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축제와 공립 문화시설 입장 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동 동반 방문객은 전용 입구로 빠른 매표와 입장이 가능하다. 충남도와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도 우선 입장 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입장 제도가 가능한 행사는 천안 흥타령 춤 축제의 일부 유료 공연과 아산 아트밸리 재즈 페스티벌 매표 등 다양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우선 입장을 이용하려면 유·아동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초본이 필요하다. 임신부는 산모 수첩이나 임산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윤 의원은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 입장 제도를 통해 아이 키움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피부미용 시술 한 뒤 무좀 치료 등을 한 것처럼 둔갑시켜 10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붙잡혔다. 의사와 브로커, 병원 직원과 환자들까지 합심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허위진료를 반복하며 고액을 챙겼다. 3일 금융감독원은 부산남부경찰서와 함께 1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피부미용 시술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기획·설계했다. 그는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수십회에 달하는 치료의 진료기록을 한 번에 내주고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임신 중인 환자에게 임산부 복용 금지 약물을 수십회에 걸쳐 처방했다고 허위 기재할 정도로 정상적인 진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A씨는 또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일자에 허위 진료 기록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원 직원들을 동원했다. 다른 병원과 진료 일정이 겹치면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였다. 심지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과 표준문안을 마련해 환자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범죄 행각에 동참한 병원 직원들은 병원에 결제한 금액의 3~5%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조직에는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환자를 알선하는 브로커도 있었다. 이들은 미용시술을 받는 ‘가짜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보험료로 받은 진료비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한 브로커는 두 달 동안 환자 22명을 알선하고 39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환자 270여명은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라면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보험사기는 증가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전년(1조 818억원) 대비 3.2% 늘었고,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전년(10만 2679명) 대비 6.7% 증가했다.

서울 금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재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세무, 경찰 등)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금천구는 2021년에 최초로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으며, 올해 재인증 공모에 도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정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의 지위가 유지된다. 심사 과정은 서면 평가와 현지실사,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체험 평가, 만족도 조사 등 4단계로 이뤄졌다. 구는 임산부 등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과 노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방문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번역한 민원 서식을 비치해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순번 대기 알림톡과 호출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창구 위치를 안내하는 고보 조명을 설치했다. 민원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보고, 대기시간 동안 지루함을 달랠 수 있도록 ‘선율이 흐르는 감성 민원실‘을 조성했다. 민원 처리에 대한 상시 만족도 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민원창구마다 영상과 음성이 기록되는 착용형 카메라(보디캠)를 보급하고, 악성 민원에 대비해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구민과 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오는 11월 민원의 날에 ‘국민행복민원실’ 금색 인증현판과 장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만족을 넘어 감동을 전하는 민원실을 조성하고, 다양한 민원 시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