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대로를 중심으로 어디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금천구 도보환경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이인식 서울 금천구의회 의장은 31일 서울신문과 만나 의정활동의 목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이 좁은 골목, 노후화된 보행 시설에 대해 불편을 토로한다”며 “도보환경 개선은 곧 보행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보행안전은 이 의장이 오랫동안 주목해온 분야다. 대학 교단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던 이 의장은 2000년대 초반 지역 사회복지사 상담 봉사에 나선 것을 계기로 현장의 행정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으로 자치 활동에 참여하며 금천구청역 보도육교 설치 이슈를 다뤘다. 이 의장은 모든 금천구민이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서비스를 15분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의장은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금천으로 성장하기 위해 임산부, 유아 편의시설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선 G밸리 기업 유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 의장은 “G밸리가 서울의 과학기술 클러스터로 발돋움한다면 금천구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초선인 이 의장이 후반기 금천구 의정을 이끌게 된 배경으로는 원만한 소통 능력이 꼽힌다. ‘강의실의 행정학과 현실의 행정이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 이 의장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배워나가는 대목”이라며 “인내하는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강동구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강동구민 누구나 지역에서 불편 없는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조례를 고민하며 실제 입법으로서 성과를 내왔다. 31일 강동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통과된 ‘강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뿐만이 아닌 강동구민 누구나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 내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강동구가 서울 동부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새롭게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장애 없는 도시’라는 지향점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을 개선·확충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장애인이나 고령자, 환자 등의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질 경우 집행부가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집행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을 위해 돌봄·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교육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료대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1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1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정된 의료기관은 평일 오후 7~10시, 토요일 오후 2~6시, 휴일 오전 9시~오후 1시 등의 최소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1주 단위 사용’ 단기 육아휴직 도입우수 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광역버스에도 지하철처럼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유산·사산한 임산부의 배우자도 3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최소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신·출산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임산부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사산한 근로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휴가제도도 신설한다. 3일 유급이며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수정할 수 있는 난자를 확보하지 못해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난임 부부에게 준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고광희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유·사산 휴가 기간 확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 신설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최대한 빨리 조치하면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4300여개 기업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고 2년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단위’가 아닌 ‘연 1회 1주 단위’로 끊어 최대 2주간 쓸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장거리 출퇴근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만든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상장기업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송산면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연료비 절감·온실가스 감축 화성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우수(A) 등급을 받아 국비 10억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태양열·지열)을 설치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환경친화적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화성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민간(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모집할 때 다자녀, 임산부 가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화성시는 공모로 확보한 국비 10억2천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송산면 일원에 발전 용량 821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와 발전 용량 612.5kW 규모의 지열 설비, 그리고 220㎡ 규모의 태양열 집열판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연간 1,775M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화석에너지 340.84toe(석유환산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성시는 2021년 공모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총 453곳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했으며, 매년 신재생에너지원 보급량을 늘려 에너지 자립화를 통한 지역 주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기초 지자체 중 공장 등록 수 전국 1위로 산업 분야가 전력 소비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송산면 일원에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해 분산형 전원체계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출산 시대, 서울 도봉구가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특별한 서비스를 한다. 28일 도봉구는 출생신고 후 확인을 위해 발급하는 등·초본 등 공문서에 ‘출생을 축하합니다’라는 출생기념 도장을 찍고 이를 넣을 수 있는 서류 홀더를 출산가정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봉구 대표 캐릭터인 은봉이와 학봉이로 디자인한 서류 홀더에는 출산 양육 정책을 한데 모아놓은 ‘2024 도봉구 출산양육지원사업 책자’를 넣어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도봉구민의 반응은 좋다. 최근 출산한 A씨는 “아이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어 좋다. 아가가 커서 보면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면서 “잘 보관했다가 아기가 크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도봉구는 이외에도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부터 도봉구는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임산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축하용품을 꾸려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기저귀는 피부가 약한 신생아의 특성을 반영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제품을 선택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봉’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생 축하 도장 날인 서비스도 그중 하나”라면서 “출산 전·후 출산가정에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도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유산과 사산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4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산아 비율은 25.43%로 최근 10년 만의 최고치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유산아가 3만9295명, 사산아가 121명인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는 11만 5559명으로 태어난 아기의 34.1%에 달하는 3만 9416명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유산은 임신 기간 기준으로 20주가 안 된 상황에서 태아가 사망해 자궁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뜻한다. 사산은 임신 20주 이후에 사망한 아이를 분만하는 것이다. 인공 임신중절(낙태)은 해당 집계에서 제외된다. 임신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사산아는 줄고 있다. 2013년 11만 280명이던 유·사산아는 2017년(9만 8554명)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해는 7만 7037명으로 줄었다. 절대 수치는 줄었지만 유·사산아 비율(유·사산아/유·사산아+출생아)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유·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65%에서 2017년 21.87%로 올랐고 2020~2022년 24%대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최고치인 25.43%에 달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고령 출산이 많아지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 연령은 지난해 만 33.0세로 2013년 30.7세보다 2.3세 상승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나이다.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지난해 36.3%로 10년 전(20.2%)보다 크게 확대됐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출산 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직장에서 임신부가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는 근무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물론 유산 위험이 높은 초기 임산부를 위한 적극적인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는 ‘어르신 돌봄카’가 가파른 언덕 골목길을 누빈다. 요금은 종로구가 전액 부담한다. 어르신의 다리가 돼드리자는 구상을 담은 조례안이 종로구의회에서 통과된 결과다. 지난해 7월 통과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은 어르신 돌봄카 사업의 근거를 만들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창신동 고갯길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대가 오르내린다. 종로구의회 관계자는 “주민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와 함께 협력해 노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었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은 결과다. 이에 따라 500여가구가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결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중 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 통과로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19개가 보건소, 의원급 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에 설치됐다. 종로구가 자립준비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도 지난해 통과됐다. 종로구의회 관계자는 “사회적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조례, 종로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조례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는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가게’ 데이터 구축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51만명에 이른다. 교통약자는 ‘교통약자법’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10명 중 3명이 교통약자인 셈이지만 상당수가 일상적인 외출에도 시설의 계단, 경사로 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가게 편의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장애 가게 데이터를 구축했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갖춘 가게 정보를 사전 안내해 누구나 불편 없이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지역 내 전체 가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해 휠체어, 유모차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게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보했다. 데이터엔 문턱 설치 여부 등 출입구 접근성,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엘리베이터 유무 등 교통약자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약 280건에 이르는 무장애 가게 정보를 이달에 공공데이터포털, 성동 스마트 로드뷰, 휠체어 사용자 맞춤정보 플랫폼 ‘윌체어’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무장애 가게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는 가게들을 추가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전 빵집 ‘성심당’의 임신부 대상 할인·프리패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임산부 배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온 가운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임산부 배지를 구한다는 글이 여전히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배려 문화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걸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15일 여러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보면 임산부 배지를 구매한다는 글과 판매한다는 글이 여러개 올라와 있다. 임산부 배지를 무료 나눔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산부 배지는 임산부가 공공장소에 가거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배려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먼저’라는 문구와 함께 가방 고리 형태로 제작됐다. 보건소나 지하철 고객안전센터에 방문해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우편 수령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임산부 배지를 통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를 중고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임산부 배지 재발급 및 회수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산부 배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만들어진 비영리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생산, 지급 등 주 관리를 담당한다. 출산 장려 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책 홍보 등과 연계해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회수 및 반납은 임산부 개인의 선택에 맡길 뿐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에는 서울 강서보건소 등 일부 보건소에서 ‘임산부 배지’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유명 맘카페 등에는 임산부 등록을 했는데도 임산부 배지가 품절돼 받지 못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임산부 배지 제작을 담당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배지를 일괄적으로 1년에 1회만 제작하기 때문에 일부 보건소에서 모자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아시아경제를 통해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에 모든 제작을 마치고 전국 보건소 및 지하철 고객안전센터에 수급을 완료한 상태”라며 “한번 제공되면 1년 동안 제공되다 보니 부족하거나 남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부터 제작까지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는 국가보조금과 함께 지방비로 충당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을 들여 자체적으로 배지를 제작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일괄 제작의 한계가 있다 보니 내년부터 지자체로 관리 주체가 변경했다”면서 “각각 지자체 수요와 사정에 맞춰 원활하게 제작 및 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품절 사태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대와 30대의 결혼,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올해 8월 31일~9월 7일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지난 3월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p) 높아진 수치이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48.4%)보다 11.6%p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이 또한 3월(70.9%)보다 소폭 높아졌다. 특히 25~29세 남성은 3월(68.3%)보다 7.1%p나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았던 25~29세 여성이 48.1%로, 3월(34.4%)보다 13.7%p나 뛰어올랐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지난 3월(61.1%)보다 7.1%p 높아졌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이었다.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7%로, 3월(32.6%)보다 5.1%p 높아졌다. 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 50.7%로, 3월(42.4%)보다 8.3%p나 높아졌다. 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유자녀 남녀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9.3%로, 3월(10.1%)보다 다소 낮아졌다. 추가 출산 의향이 없거나 계획하지 못한 이유(1+2순위)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등을 들었다. 응답자 중 31.3%는 자녀 출산 후 13~24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25~36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응답자도 29.5%나 됐다. 이를 합치면 열 명 중 여섯 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셈이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의 60.6%는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1+2순위)으로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를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64.6%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인지도가 68.0%로 남성(61.3%)보다 높았고, 특히 40대 여성의 인지도가 68.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복수 응답)로 ‘일·가정 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을 꼽았다.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0%),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88.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자녀 가구는 ‘양육 지원’(89.0%)을 꼽았다. 국민의 88.1%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여성의 90.9%가 이렇게 답했고, 남성의 86.2%는 ‘소득 걱정 없이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국민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73.6%),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72.5%),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72.5%) 등의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엄마와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84.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83.0%),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 기관 서비스 확대’(81.3%),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 추가 확대’(80.8%)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저출산위는 “조사 결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출산·육아 복지 정보 한눈에’ 서울 강서구는 출산·양육 복지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핸드북 ‘2024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사업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현재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육아 정보 80개를 한곳에 모아 보기 쉽게 제작했다. 책자는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출산가정 ▲신생아 ▲영유아 ▲다자녀 가정 ▲한 부모·입양 가족 ▲다문화·기타 가족 ▲여성 등 총 9개 분야 80여 개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임산부를 위한 진료비 지원과 가사돌봄서비스, 출산가정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등이 있다. 영유아 양육을 위한 각종 수당과 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한 부모,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여성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도 담고 있다. 또 지역 어린이집을 비롯해 장난감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다양한 지역시설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제작된 안내 책자는 임산부나 자녀를 둔 부모가 많이 찾는 보건소, 각 동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돼 강서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아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면서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구민이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13남매를 낳아 키운 엄계숙(60)씨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다. 엄계숙씨는 5남 8녀, 13명의 자녀를 출산해 남편과 함께 양육하는 모습이 알려지며 일찌감치 화제가 됐었다. 큰딸과 막내딸이 스무 살 터울로 현재 자녀 중 9명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2명은 대학생, 2명은 고등학생이다. 둘째와 셋째는 결혼을 했고, 손자도 셋이 생겨 할머니가 된 엄씨는 그동안 다양한 강연 활동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전파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 배우 남보라의 어머니이자 13남매를 출산해 양육한 이영미(59)씨도 이날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씨는 자녀들을 연예인, 치위생사, 미술가, 은행원, 박사 등으로 성장시켰다. 출산장려협회, 학부모네트워크에서 활동했고,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회단체를 조직해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영미씨는 첫 임신이 23세 때, 마지막 임신은 44세 때였다. 막내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다. 이씨는 “20여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보니 어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잘 커 준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순간이 남들보다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운 1980~2000년대와 비교하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많이 생겼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 문화, 육아휴직도 없고 일을 쉴 수도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임신·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간호사로서 산전·조기 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김은영 서울대 산학협력단 선임연구원, 영유아 문화원을 설립하고 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는 등 활발하게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텔레비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념식에서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의 날은 통상적 임신기간인 10개월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를 장려하고자 2005년 제정됐다.

경기도 공공청사 주차장 165개 중 87개는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9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시군도서관 등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87개 주차장에서 88건의 관리 소홀이 지적됐다. 23개 시설은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임에도 설치하지 않아 시정 조처했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안상섭 경기도감사위원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태점검 감사를 통해 도민 생활 편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보건소 2층 햇빛센터 앞 광장에는 청명한 날씨 속 만개한 수국, 백리향, 감국꽃과 함께 임산부 부부 100여명이 모였다. 마포구가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지역 내 50쌍을 초청, 기념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마포구는 1인 가구 비중이 49%에 달해 합계출산율도 0.48에 불과하다.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 네 번째로 낮다. 이에 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임신·출산을 격려할 행사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구청 2층 광장과 보건소 햇빛센터 꽃길에서 진행됐으며 다양한 부대행사와 태교 음악회, 출산 장려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정우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토크쇼 순으로 이어졌다. 부대행사로는 태담엽서 트리 달기, 캘리그래피 배냇저고리 만들기, 영아 심폐소생술 교육, 임산부 약물 상담, 폴라로이드 포토존이 진행됐다. ‘르엘오페라단’의 현악 4중주 태교 음악회도 열렸다. 구가 지난달부터 사전 접수한 마포구 출산 장려 슬로건 공모전에선 ‘이렇게나 행복한데 여보, 우리 한 명 더?’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우수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 장려상에는 ‘고마워, 행복을 알게 해 줘서’가 뽑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성산2동 주민 김민정·이호현 부부는 “영아 심폐소생술, 임산부 약물 상담과 같이 유용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줘 감사하고 앞으로도 임산부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발했다. 기념식이 열린 광장은 알록달록한 색깔의 꽃으로 가득 찼는데 구가 지난 7월 임산부 힐링과 태교를 돕기 위해 황금세덤, 백리향, 감국, 스토케시아 등 초화류 10종 약 1600본으로 조성한 꽃길이다. 구 관계자는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심을 때마다 지난 한 해 태어난 마포구 출생아 1600명 모두가 꽃길만 걸으며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하반기 출산 뒤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우울감 해소와 원활한 일·육아의 병행을 위해 ‘맘카페’와 ‘베이비시터하우스’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임신과 출산, 육아는 축하받아야 하는 일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마포구가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신생아 상해·질병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동작구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둘째 신생아부터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동작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은 563가구다. 기존 지원 대상인 셋째 이상 56가구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둘째부터 이 같은 지원을 하는 자치구는 동작구가 유일하다. 보장항목은 ▲소아암·재해로 인한 골절 등 진단비 ▲영유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아토피피부염·식중독 등 입원비 ▲암 치료 및 특정상병으로 인한 통원비 ▲질병·화상치료·중대한 어린이 질병 수술비·장해진단비 등이다. 보험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다둥이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동작구가 보육정책을 선도하는 자치구인 만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동작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백일 축하용품 대여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다. 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시립 문화·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서 ‘임산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뉴스1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고척돔구장 등 시립 문화·체육시설 이용료를 할인받는다. 서울시가 개최하는 축제 등 문화 행사에는 줄을 서지 않고 곧바로 입장한다.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서울시는 9일 임신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신부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료와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받는다. 고척돔구장과 잠실수영장 등은 개인 연습 사용료·프로그램 수강료 50%를 할인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스타디움 투어 입장료는 전액 면제한다. 서울시립박물관·미술관은 특별전 임산부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여는 문화 행사에는 임신부 패스트트랙(우선입장제도)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시 주최 행사뿐 아니라 시 후원 행사에도 주최 측에 임신부를 배려해달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시청 열린 민원실과 25개 모든 자치구 민원실에 임신부 배려창구도 운영한다. 임신부가 배려창구에 방문하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임신부 민원을 먼저 처리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지갑’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임신부 앱카드를 내려받으면 된다. 임신부 앱카드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모 수첩이나 임신 확인증, 임신부 배지 등 증빙서류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시민을 표창한다.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 대상 할인·프리패스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심당은 지난 8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성심당은 “성심당에서 임신부 예비맘들을 대상으로 프리패스와 5% 할인을 진행한다. 매장에서 직원을 찾아주시면 확인 후에 안내를 도와드린다”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임신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분증이 필수이며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수첩 중 하나를 챙겨야 한다. 직원은 이를 통해 출산예정일을 확인, 신분증과 대조해 임신부 본인임을 확인한다.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부와 동반 1인까지 줄을 서지 않고 매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결제 금액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장 내 결제를 위해선 줄을 서야 하며, 할인 역시 현장 포스 결제시에만 해당된다. 성심당의 이러한 안내는 임신부가 아닌 사람이 ‘임신부 배지’를 구해 해당 제도를 악용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 임신부 정책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엑스 글이 캡처돼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내가 오늘 성심당에 갔는데 직원이 말하길 ‘임신부 배지 착용시 5% 할인 및 줄 프리패스 정책이 알려지자마자 배지만 구해서 들고 오는 사기꾼들이 급증해 이번 주부터는 임신부수첩도 지참해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심당 갈 사람들은 참고하라”며 “선의가 나오면 악용할 생각부터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신부 배지는 임산부가 공공장소에 가거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배려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먼저’라는 문구와 함께 가방 고리 형태로 제작됐다. 다만 배지에 임신 시기 등이 적혀 있지 않아 할인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임신부 배지를 중고 거래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달리 임신부 수첩은 병원에서 직접 날짜와 임신 주수, 건강 정보 등을 적기 때문에 실제 임신 또는 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중구가 중구 간호사회와 협력해 다음달 1일까지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포스터)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매주 금요일마다 중림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은 앞서 열린 ‘구청장과 함께하는 화목한 데이트’ 행사에서 구민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중림동은 지난해 중구에서 출생아 수와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수가 가장 높은 곳이다. 다만 보건소와 떨어져 있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구는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을 통해 신생아 목욕과 배꼽 소독, 기저귀 교체와 수면 관리, 시기별 예방접종 등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생아실 간호사와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등의 전문가가 교육에 나선다. 참여 희망자는 포스터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초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 중구가 든든한 힘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화목한 데이트처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중구 간호사회와 협력해 다음 달 1일까지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포스터)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매주 금요일마다 중림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은 앞서 열린 ‘구청장과 함께하는 화목한 데이트’ 행사에서 구민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중림동은 지난해 기준 관내 출생아 수와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수가 가장 높은 곳이다. 다만 보건소와 떨어져 있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구는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을 통해 신생아 목욕과 배꼽 소독, 기저귀 교체와 수면 관리, 시기별 예방접종 등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생아실 간호사와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등의 전문가가 교육에 나선다. 참여 희망자는 포스터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초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 중구가 든든한 힘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화목한 데이트처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