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이번 훈련 연합방위태세 중점”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일정이 코로나19로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이번 연합지휘소훈련을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8~22일 ‘방어연습’과 24~28일 ‘반격연습’으로 나눠 컴퓨터시뮬레이션(CPX) 방식으로 실시된다. 당초 한미는 16일부터 28일까지 훈련을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시작 시점을 이틀 늦추기로 합의했다. 군 당국은 대전 자운대에 파견됐던 훈련 참가자 육군 간부 1명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8월 후반기 훈련 이후 1년여 만이다. 한미는 올해 전반기 훈련을 코로나19로 연기한 바 있다. 훈련이 진행되더라도 전작권 전환 검증에는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한미는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검증평가관 등 미군 전력 대부분이 한반도에 오지 못하며 진행이 어려워졌다. FOC에 필요한 인원 편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국지도발과 테러 등의 상황으로 진행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서만 FOC를 진행했다. 전면전을 가정한 본훈련에서는 FOC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만 이뤄진다.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으로 미뤄졌다. 내년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예정돼 있지만, 올해 계획이 미뤄지면서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전작권 전환 계획 자체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훈련 효과 달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합참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시에 사용되는 전쟁지휘소인 수도방위사령부 B1 문서고나 경기 성남 CP탱고에서는 훈련이 이뤄지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결국 실전 대비 효과도, 전작권 전환 검증도 이뤄지지 않는 훈련”이라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얽매여 내년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 부실검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반발성 군사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집중호우 피해로 하계 훈련을 축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레이저 발사로 北 미사일 무력화…30분마다 北 살피는 위성 “레이저 요격 시험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사격 개시!” 지난 2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창설 50주년을 맞아 첨단무기 합동시연회가 개최됐다. 무인기와 로켓 등을 레이저빔으로 무력화 시키는 ‘레이저 요격장치’가 사격통제관으로부터 발사 명령이 내려지자 북한 노동미사일 모형에 일직선으로 발사됐다. 열영상카메라로 볼 수 있는 20kw의 레이저 빔은 발사가 시작된지 약 5초가 지나자 미사일 모형의 한 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했다. 미사일 모형은 연기를 내뿜고 철이 녹아내리며 무력화됐다. 사격이 완료된 뒤 확인한 미사일에는 작은 크기의 구멍이 나 있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화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아직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한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한국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레이저 발생기술은 미국과 약 5년의 격차가 나며, 나머지 기술은 1~2년 수준으로 보고 있다. 레이저 요격무기는 조만간 군에 배치돼 드론이나 미사일 등을 방어할 계획이다. 5일 창설 50주년을 맞은 ADD는 1970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5267호, 법률제225호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출범했다. 1974년 2월 충남 대전에 항공사업본부가 신설되고, 1976년 경남 진해에 해상·수중사업본부가 만들어졌다. 1983년 1월 연구소 본부가 지금의 위치인 대전으로 이전해 오늘날 모습을 갖췄다. 현재 탄도미사일과 위성 등 각종 첨단무기를 개발하며 세계 9위의 국방과학기술력을 만들었다. 최근 세계 군사 능력의 트랜드는 ‘무인 기술’이 핵심이다. ADD도 무인수송차량과 무인수상정 등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갑 및 기계화부대에 배치되는 무인수색차량은 자율주행기능이 탑재돼 위험 지역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목표 지점을 입력하면 장애물 등을 회피하면서 기동한다. 6륜 독립구동으로 제자리 선회가 가능해 기동성이 확보되며, 험지에서도 기동할 수 있다.‘자율터널탐사 로봇’도 병력 투입이 제한되는 갱도나 지하시설, 오염지역에서 활약하게 된다. 최대속도 약 10㎞로 지하로 들어가 탑재된 레이더와 영상 카메라 등으로 2D·3D 지도를 작성한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조종이 가능하며, 진입 중 자동으로 중계기를 떨어뜨려 통신 기능을 유지한다. 특히 전 세계가 ‘우주 전쟁’ 양상에 돌입한 만큼 ADD도 위성 체계 개발에 한창이다. ADD는 경제성과 기동성이 우수하고 소형화·경량화 된 ‘초소형 SAR 위성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소형화된 위성군 체계로 빠른 재방문주기를 갖게 돼 정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32개 군집위성을 통해 30분 단위의 재방문주기로 북한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무기들도 앞으로 전력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AI가 바다 속 소음을 탐지해 물체를 식별하는 ‘음탐식별 기술’과 드론 및 기동장비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 부분 가림 표적을 AI에 의해 자동으로 식별하는 ‘자동인식 기술’도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또 물체를 직접 보지 않고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가상데이터를 통해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물체탐지 기술’도 확보했다.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한창…동물 실험 효과 입증 첨단 무기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한창이다. ADD는 그동안 북한에서 내려온 ‘한탄 바이러스’로 전방 지역 장병들의 감염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치료제를 개발해 왔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한국에도 심각하게 확산하자 코로나19 방향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ADD는 최근 코로나19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합성생물학 기술로 억제 유전자 치료제(siRNA)를 설계하고 동물에서 효능을 입증했다. 기존 민간 업체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와 다른 점은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바이러스가 자기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을 찾아 복제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다. ADD는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확보한 1000개의 후보 물질 가운데 최종 1개를 영장류와 햄스터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발열 완화와 바이러스 감소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현재 논문 제출까지 완료됐으며 비임상 실험과 임상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임상 실험에 돌입하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ADD 관계자는 “항체 개발은 비용과 개발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며 “합성생물학 기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표적을 빨리 찾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내부 행사로 진행된 5주년 기념식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왕정홍 방사청장 및 역대 소장과 전·현직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남세규 ADD 소장은 “미래 50년은 비닉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AI, 양자레이더, 합성생물학 및 우주분야와 같은 첨단과학에 과감히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지난 18일 ‘헤엄 월북’에 성공한 탈북민 김모(24)씨의 모습이 군 당국의 다중 경계망에 포착됐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가 월북에 이용한 배수로 점검도 하지 않는 등 허술한 경계태세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5분부터 7시 40분까지 인천 강화도와 교동도의 해안도로를 방문했다. 월북을 위해 사전 답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김씨는 늦은 시간에 검문소를 통과했지만, 검문소 경계인원은 김씨를 마을 주민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후 18일 오전 2시 23분 김씨가 택시를 타고 강화군 월곳리에 있는 연미정(정자)에 도착해 배수로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 당국은 2시 46분쯤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으로 입수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김씨가 2~3㎞의 강을 헤엄치는 모습이 군 중·근거리 감시카메라와 열영상감시카메라(TOD) 등에 수차례 포착됐지만, 군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군 감시카메라는 김씨가 입수를 시작한 오전 2시 46분부터 4시까지 5차례나 김씨가 헤엄쳐 건너가는 모습을 감시카메라로 포착했다. 그러나 당시 김씨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김씨 근처에 떠다니던 부유물과 구분이 어려운 탓에 감시인원들은 이를 특이사항으로 인지하지 않았다. 또 김씨가 오전 4시쯤 물속에서 나와 북측 개풍군 탄포에 위치한 선전마을로 걸어가는 모습도 TOD에 포착이 됐지만, 당시 감시인원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군 관계자는 “당시 움직임은 특이사항으로 보고 상부에 보고했었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월북에 이용한 철책 밑 배수로 관리도 허술했다. 당시 배수로 크기는 가로 1.84, 세로 1.76, 길이 5.5미터로 이뤄졌다. 배수로 안에는 철근 형태의 철망이 14개, 배수로 바깥에는 2단 3열 윤형철조망 등 2중 철조망이 설치돼 김씨는 이를 쉽게 뚫었다. 당시 김씨는 약 30cm 간격으로 이뤄진 철망 사이를 지나가 노후화돼 쉽게 훼손이 가능한 윤형철조망을 벌려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 관계자는 “철근 장애물은 좀 노후화돼 있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인 사람이 통과할 수 있었다”며 “윤형철조망은 견고하지 않아 옆으로 밀고 통과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정에 따르면 부대는 해당 지역을 하루 2회 순찰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마지막 배수로 점검이 언제 이뤄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과학화 감시장비 자체의 문제도 식별됐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당시 부대에 보관된 TOD 녹화 영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일부 자동화 녹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감시병 교육 강화나 감시장비 재조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지휘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의 보직해임을 포함해 지휘책임 개선에 있는 직위자 및 임무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韓 정부, ‘北인권단체 통제’ 균형있게 접근해야”“국제인권법 존중을” 유엔, 공식 시정 촉구 예고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일부 탈북민단체에 대한 법인을 취소한 데 이어 북한인권단체 등 소관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추진하는데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도 북한 인권을 위한 행동으로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유엔 측 입장이다. “탈북민단체, 북한 인권에 매우 중요한 일 해” 퀸타나 “韓정부, 국제 인권법 존중해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며 이런 뜻을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상세한 정보를 획득한 뒤에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 촉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부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 충분히 설명” 이에 대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퀸타나 보고관이 밝힌 점은 우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라면서 ”면담을 통해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 (유엔 측에서) 설명 자료 요청이 온 것은 없고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통일부 “대북물자 살포로 사회위험 증가”16일 “등록법인 25곳 이달말 사무감사” 통일부는 지난 16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 25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최근 상황을 감안해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면서 “대북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요소가 현저히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최근 상황’이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의미한다. 이 당국자는 “최근 전단살포 문제가 등록단체 법인들의 사무검사 실시 계기가 됐다는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 문제만을 갖고 검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사무검사 성격에 대해선 “강제 수사권은 없고 협조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해 알아보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업수행 내용과 운영·관리상 문제 등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정관상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내용의 일치 여부도 볼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법인 사무검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다.통일부 17일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 법인 취소 “정부 통일정책 심대히 저해, 설립조건 위배” 통일부는 이어 다음날인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박상학 형제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당일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다. 또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대북인권단체 “탈북민 목소리 억제하는 韓정부 예의주시해달라” 국제사회에 서한 통일부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규탄·철회 촉구 국내 대북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계획을 규탄하며 유엔(UN)과 유럽연합(EU) 등에 서한을 보냈다. 대북인권단체들은 이러한 통일부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21개 단체는 지난 19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EU) 및 각국 외교관계자 등에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조치의 시작”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군으로부터 성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다며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한 변희수(22) 전 하사의 인사소청이 기각됐다. 군은 변 전 하사의 복무를 끝내 거부했지만, 변 전 하사로 촉발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논란은 군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게 했다는 평가다. 육군은 3일 “지난달 29일 진행된 변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심위위원회 개최 결과 전역취소 처분 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전역 처분에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복귀 후 받은 군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육군 전역심사위는 지난 1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이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육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소청심사위를 열어 변 전 하사의 전역 결정에 부당함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육군은 “인사소청심사위에서는 전역처분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군이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로 이뤄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소청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 수술 이후 변 하사의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지적됐다”며 “그런데도 육군은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처분이라며 소청을 기각시켰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이번 판단이 성 정체성과는 무관한 ‘신체 훼손’에 따라 전역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신체 훼손이란 기준도 남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단 변 전 하사가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그의 미래는 군의 손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변 전 하사에 대한 복무 인정 문제를 떠나 그동안 여론 형성 과정에서 촉발된 논란들은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역심사위가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할 당시 일각에서는 심신장애 등급을 신체 변화의 원인, 개인 차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환이 모두 없는 사례와 음경이 없는 사례는 각각 5급을 받고, 5급에 장애가 두 개 발견되면 3급 판정을 받는다. 변 전 하사도 이에 해당하지만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엇보다 성기 절제가 군인의 임무수행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정자증’ ‘발기부전’ 등도 낮은 등급인 10급으로 분류하는데 전투와 큰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이다. 또 만일 그가 복무 연장이 아닌 아예 새로운 여군 전형으로 군 입대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면, 이미 법적으로 여성이 된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전 하사의 전역 처분 과정에서 군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다.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성전환자 군복무 문제라 논란이 커질 수 있었지만,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성전환 수술을 장애로 본 건 성정체성 차별일 수 있다며, 그의 전역심사위 진행을 늦출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군은 인권위 권고 당일 바로 이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정해진 절차를 진행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강제전역 취소를 위해 인사소청심위위에 소청장을 접수했다. 인사소청심위위는 규정 상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군은 그가 인사소청심위위를 신청한 지 5달 가까이 지나서야 결론을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며 “변 전 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소청심위위도 개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김정환(67)씨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성북구지회장이다. 특수임무수행자 추모기념식 및 위령제와 2014년부터 매년 독도(울릉도)에서 실시되는 독도지킴이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지역 지자체 및 교육기관 등에서 독도 사진 전시회를 실시하는 등 보훈·안보 활동으로 국민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단 일원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지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또 전국에서 발생되는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썼다.

6·25 전쟁 당시 피란민 구출작전을 이끈 고 양한표 소령 등 5명에게 70년 만에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해군은 16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계룡대에서 무공훈장 서훈식을 개최해 참전용사 5명의 유가족에게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양 소령은 1946년 해군에 입대해 1951년 1월부터 태백산정(艇) 정장으로 황해도 피란민 구출작전에 참여해 영하 20도의 혹한과 풍랑 등 악화된 기상에도 400명의 피란민을 구출했다. 1952년에는 상륙함 천보함 부장으로 임무수행을 하며 피란민 1만 3000여명과 3000t의 군수품을 안전하게 이송했다.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곽현보 소령은 1949년 입대해 호위함 낙동강함 주기실장으로 근무했다. 1952년 12월 동해안 봉쇄구역이던 원산 갈마반도에 함포 사격을 가해 북한군 진지를 파괴하고 선박을 격침시키는 공로를 세웠다. 1949년 입대한 이춘세 하사는 호위함 대동강함 갑판병으로 근무하며 적진에 함포 사격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고인의 아들 이춘석(60) 씨는 “70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것 같아 기쁘다”며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앞으로 로봇이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해 경계근무에 투입된다. 또 드론이나 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이 1시간 30분 만에 자동으로 3차원으로 구현된다. 국방부는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현재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성과를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4차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했다. 올해 3대 분야에서 9개 대과제 71개 사업을 선정해 진행 중이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을 군에 접목해 첨단화된 부대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올해 5300여억원이 반영됐으며, 2020∼2024년 중기계획에 총 4조여원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군은 위성이나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고화질 3차원 영상을 확보하는 ‘3차원 합성전장 가시화체계’를 추진 중이다. 기존 3차원 영상제작은 평면의 위성 영상 위에 3차원 건물을 수작업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3차원 합성전장 가시화체계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자동으로 그래픽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건물 100개를 3차원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300시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1시간 30분으로 단축했다. 또 전장을 구현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영상 정밀도 등이 향상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종사는 목표물을 공격할 때 지형을 사전에 숙지하면 임무수행률이 높아진다”며 “임무수행률 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을 도입해 인공지능으로 야간과 악기상 시 육안 감시 제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이·착륙하는 항공기나 드론 및 새떼 등의 물체를 관제사들이 눈으로 보면서 감시하기 때문에 악기상일 경우 감시가 제한된다.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은 항공기 정보와 드론, 새떼의 상황을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자동으로 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로 360도를 카메라로 볼 수 있게 했다. AI 감시를 통해 위험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해 악기상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경계감시로봇을 활용해 첨단화된 기지 방호 및 작전운용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무엇보다 장병을 대신해 위험임무를 수행해 작전수행 간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인자율주행체계도 추진 중이다. 현재 공군 20비행단에서 시범 운용 중인 무인자율체계는 물류 수송 등에서 인력 업무를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저격수들은 가상현실(VR)을 이용해 훈련을 한다.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사격하는 저격수는 최소 400m 거리의 사격장이 있어야 훈련이 가능하지만 현재 사격장이 부족하다. VR 훈련체계로 사격장 부족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상환경을 설정해 저격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부는 20전투비행단에 시범 구축 중인 스마트비행단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전 공군 비행단 및 육군, 해군 부대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이번 훈련 완전운용능력 평가 예정 내년 FMC 차질 땐 임기 내 전환 무리 美차관보 “北, 핵무장 상대 수준 아냐” 오는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코로나19로 하반기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다양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 지휘소연습(CPX) 방식의 하반기 연합훈련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한미는 지난해 8월 전작권 검증의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진행했고, 이번 훈련에서 다음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예정됐다. 이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거쳐 전작권을 전환하는 수순이었다. 특히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하고 있어 FMC 평가까지 마치더라도 과제가 남아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핵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대 조건’이 핵심이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는 밀릴 수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을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낸다면 ‘부실 검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코로나19로 훈련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군 안팎에서는 훈련을 소규모로 나눠 기존 2주보다 길게 진행하는 방안, 아예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뒤로 늦춰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추이가 가장 큰 변수”라며 “방식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과도한 검증 기준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연합연습 일정이 조정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드루 월터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미 공군협회 소속 미첼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한 미국의 추정치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생산능력에 대해 꽤, 제대로 알고 있다”며 “우리의 다른 잠재적 핵무장 상대의 수준은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오는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코로나19로 하반기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다양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 지휘소연습(CPX) 방식의 하반기 연합훈련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한미는 지난해 8월 전작권 검증의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진행했고, 이번 훈련에서 다음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예정됐다. 이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거쳐 전작권을 전환하는 수순이었다. 특히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하고 있어 FMC 평가까지 마치더라도 과제가 남아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핵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대 조건’이 핵심이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는 밀릴 수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코로나19로 훈련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는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을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낸다면 ‘부실 검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훈련을 소규모로 나눠 기존 2주보다 길게 진행하는 방안, 아예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뒤로 늦춰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추이가 가장 큰 변수”라며 “방식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과도한 검증 기준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연합연습 일정이 조정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드루 월터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미 공군협회 소속 미첼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한 미국의 추정치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생산능력에 대해 꽤, 제대로 알고 있다”며 “우리의 다른 잠재적 핵무장 상대의 수준은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공군 항공의무대 서종철·김미정 중령 코로나 검체채취·역학조사로 ‘감염자 0’ “두 아들에 모범 되는 부모 되도록 노력” 육군 신병 훈련하는 김현규·김나영 상사 ‘올해의 훈련부사관’으로 함께 표창받아“임무 수행 때문에 먼 부대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는 아내에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 서종철(43) 중령은 ‘부부의날’을 하루 앞둔 20일 아내 김미정(42) 중령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내 김 중령도 서 중령과 같이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항공의무전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군내에서 급속히 확산하자 각 부대의 의무분야 총책임자로서 큰 활약을 했다.이들은 소속 부대에서 검체채취반과 역학조사반을 이끌었다. 유증상자의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뢰하고, 유증상자의 이동동선 파악 및 격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들 부부의 노력으로 소속 부대에서 집단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의무특기를 가진 두 사람은 지난 2월부터 바쁜 업무로 떨어져 지내다 이달 초 무려 3달 만에 집에서 반가운 얼굴을 마주했다. 서 중령은 “두 아들에게 언제나 든든하고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육군훈련소 신병훈련 소대장으로 함께 근무하는 김현규(27) 상사와 김나영(27) 상사도 부부의 날을 맞아 함께 임무수행의 각오를 다졌다. 훈련부사관은 신병을 교육하는 직책인 만큼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갖춘 소수만이 선발된다. 부부가 함께 훈련부사관으로 활약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동안 수상한 표창과 상장을 합하면 70여개에 달한다는 이들은 지난해 모든 훈련부사관들이 선망하는 ‘올해의 훈련부사관’으로 동시에 선정돼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해군 군수사령부는 부부의날을 맞아 부대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 부부들과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했다. 군무원 부부들은 부대에 세워진 ‘덕분입니다’ 비석 앞에 모여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현재 해군에는 부부 군무원 150여쌍이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수출 국산 항공기인 KA-1S 1, 2호기가 세네갈 군에 인도되었다. 2016년 7월 카이(KAI)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아프리카의 세네갈 공군에 KT-1 기본훈련기 4대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아프리카 몇 개 나라에 국산무기가 수출된 적이 있었지만 항공기의 수출은 이때가 처음이었다.카이에서 매달 발간하는 '플라이 투게더'(Fly Together) 5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현지시간) KA-1S 1, 2호기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납품되었다고 밝혔다. 세네갈 측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납기가 올해 5월로 연기된 바 있는 KA-1S는 세네갈 국방장관이 갑작스럽게 세네갈 독립기념일인 4월 4일 행사를 위해 2대를 선 납품 요청을 하면서 납품 일정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카이는 3월 말 납품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작업자들이 해당 부대에 출입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다행히 세네갈의 요청일에 맞추어 4월 3일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나머지 3, 4호기는 초도 항공기로 수행하지 못한 잔여 교육비행을 수행 후 올해 10월까지 납품될 예정이다. 최초의 아프리카 수출 항공기인 KA-1S는 세네갈(Senegal)을 뜻하는 'S'를 붙였고, 세네갈군의 상징인 '테랑가의 사자' 문양이 도색 되어 있다. KA-1S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기본훈련기인 KT-1을 기반으로 세네갈 공군의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참고로 KT-1은 우리나라 외에 터키, 인도네시아, 페루에서 운용 중에 있으며 그 대수는 80여 대에 달한다. 이 때문에 훈련기인 KT-1과 달리 우리 공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KA-1 전술통제기와 같이 경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 때문에 KA-1S는 무장 제어 장치와 임무 컴퓨터를 탑재한다.그리고 조종석에는 전방시현장비인 HUD(Head-Up Display)와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시켰고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KA-1S는 주익 아래에 무장장착점 4개를 설치해, 12.7mm 기관포 포드와 로켓탄 등의 무장을 운용 할 수 있다. 카이에 따르면 KA-1S는 경쟁기종 대비 연료효율성이 30%나 향상되었으며 운용유지비용 역시 60% 수준으로 절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네갈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의 교육훈련도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61년 창설된 세네갈 공군은 현재 고정익과 회전익기를 합쳐 2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투기나 공격기는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KA-1S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20년 만에 첫 공격기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세네갈 공군의 임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카이는 FA-50 경 공격기의 세네갈 수출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

경기 이천 특전사령부 소속 간호장교 238㎞ 달려와 하루 8시간 검체 채취 가장 먼 곳서 와 가장 오랜 기간 근무 “일과 후 운동하며 버틸 체력 만들어 전역 후에도 국민 위해 일하고 싶어요”“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한다는 생각에 오랜 기간 근무에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김태은(26) 중위는 제2작전사령부 위병소 인근에 설치된 대구·경북 지역 외래전담병원 선별진료소에서 4일 현재 70일째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하고 있다. 대구·경북에 파견된 간호장교 중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김 중위는 또 가장 먼 거리에서 왔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김 중위가 이 병원에 온 것은 지난 2월 24일이다. 경기 이천의 특수전사령부에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38㎞를 달려왔다. 동료 간호장교 5명과 함께 하루 8시간 동안 코로나19 유증상자와 부대 출입자들의 검체 채취를 담당하는 게 주 업무다. 지금까지 검체 채취 건수만 580여건에 이른다. 하루 최대 60여건의 검체를 채취했다. 김 중위는 이와 함께 다친 일반 장병들 치료도 함께 한다. 김 중위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이상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해 좋아하는 커피는 물론 물도 마시지 못한다”면서 “더욱이 마스크가 이빨 교정기를 압박해 입안과 볼 살에 상처가 나 갈수록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중위는 “코로나19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방역 작전을 지원하는 장병들을 생각하면 불편함보다는 더욱 힘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일과 후나 휴무일에는 체력단련에 매진한다. 장기 임무수행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다. 부대 체력단련장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주 2회 산악 달리기도 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18년 임관한 김 중위는 생도 때부터 보육원 원생 목욕, 호스피스 간호, 노숙인 무료배식, 백혈병 아동 머리카락 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임관 뒤에는 병원 특성상 방문 봉사활동이 제한돼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재능기부를 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한 김 중위는 “군 의료 발전과 미래에 일조하고 싶어 간호사관학교에 들어갔다”면서 “전역한 뒤 여건이 된다면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을 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 지역 외래전담병원 보건간호장교 권재은 대위는 “낯선 타 부대에서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고된 선별진료소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김 중위는 주변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외래전담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군대구병원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설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은 온통 바다다. 경남 남해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부산 속의 작은 섬인 영도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때는 바다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어서 주변 어른들은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 나갔고 아이들은 얕은 바다에서 자맥질을 하며 놀았다. 오로지 바다만이 전부인 세상이었다. 지난 26년간 해양경찰로 근무하면서 해양경찰을 ‘현장에 강한 조직,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정부조직법상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해양경찰법에 따라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안전과 치안을 확립해야 한다. 선진국이 될수록 안전과 환경에 대한 열망이 증가한다. 안전관리 분야는 해양환경 보전과 따로 떨어질 수 없다. 안전운항은 선박의 충돌, 화재 등 해난 사고를 줄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1528건이었고, 그중 296건이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졌다. 보통 기름 유출 사고라도 은빛이나 무지갯빛 기름은 수㎞씩 넓게 분포돼 있어도 특별한 방제 작업 없이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하지만 검은색의 폐유, 중질유 계열 연료유와 원유 계통의 기름은 소량이라도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는 1995년 여수 해역의 씨프린스호 좌초 사고로 5035㎘의 연료유와 원유가 유출되고 약 50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 후 2007년 태안 해상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사고로 원유 1만 2547㎘가 유출돼 산출된 피해액은 약 4323억원이었다. 씨프린스호 오염 사고 이후 해양오염 방제 업무의 책임기관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됐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방제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유사가 위치한 광양, 대산, 울산에 방제비축기지가 설치됐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비축기지 물자인 방호복, 고글,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1만 5000벌의 개인보호장구를 지원했다. 해양오염 사고는 전통적인 기름 유출 사고를 넘어 복합적 사고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울산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그로인란드호 화재·폭발 사고는 해양경찰과 소방이 대규모 연쇄 폭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 작업을 벌여 재난을 막았다. 만일 추가 폭발이 일어났다면 지역 주민 대피와 환경 피해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해양경찰은 재난적 해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방제, 특수구난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1500톤급 멀티형 경비함정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제주에 방제비축기지를 신축하고 환경친화적 방제정을 건조할 계획이다. 앞으로 최일선까지 피가 통하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조직이 되도록 평상시 교육·훈련에 주력해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열릴 예정인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와 무장장비 현대화를 위해 포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훈련 시점은 전날인 9일쯤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의 포사격훈련 지도에는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등 조선노동당 간부들이 함께했다. 훈련은 군단별 박격포병들의 화력전투능력을 경기진행의 방법으로 판정평가하고, 인민군대에 장비된 경포, 중무기들의 성능실태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설명했다. 훈련은 추첨으로 정한 사격순차에 따라 각 군단들에서 선발된 박격포병구분대들이 화력진지를 차지하고 목표를 사격한 다음 명중발수와 화력임무수행에 걸린 시간을 종합하여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김 위원장은 훈련에 만족하며 “오늘처럼 전체 구분대들이 하나같이 포를 잘 쏘는 훈련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또 포탄 60발중 60발을 정확히 목표에 명중시킨 제2군단과 제10군단을 비롯한 각 군단 박격포병중대들의 놀라운 사격술을 거듭 칭찬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가 박격포를 비롯한 경포와 중무기들을 작전과 전투에 잘 이용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전에서 포병무력의 이용은 작전과 전투 나아가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만큼 우리는 계속 포병중시, 포병강화의 구호를 내들고 포병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올해 첫 회의는 평양에서 열리나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 예결산과 올해 예산안을 승인해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민생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해군 함정에서 임무수행 중인 부사관이 실종돼 해군이 수색에 나섰다. 31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동해항에서 속초항으로 이동하던 유도탄고속함에서 23세 부사관 1명이 실종됐다. 해당 부사관은 이날 오후 임무를 위해 동해항을 출항한 고속함이 오후 4시 30분쯤 목적지인 속초항에 입항하기 위해 입항 준비를 하던 중 실종 사실이 식별됐다. 해군은 실종 사실이 식별된 이후 바로 함정 20여척 등을 급파해 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현재 함정 및 항공기와 육·공군, 해경 등의 합동 전력으로 실종자를 탐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종 경위는 추후 조사해 봐야 안다”라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31일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휴직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정부 e-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면서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어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5일 한국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은 9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00여명이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생명, 보건, 안전, 주한미군 임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남기고, 나머지는 무급휴직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4월 1일 4000명 무급휴직 확실시 주한미군 70년 역사상 초유의 일 기지 운영에 필요한 인원만 남겨둬 SOFA 규정으로 노조 단체행동 못해 韓 ‘先 인건비 지원’ 美 거부 이해 안돼 코로나19 사태로 인력 더 필요한 시기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에 대해 통보한 4월 1일부터의 무급휴직은 강행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3월 30, 31일 양일 중에 미국이 무급휴직 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한 1945년 미군의 한국 주둔 이후 사상 처음의 일이 발생한다. 주한미군에는 총 1만 25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금에서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 노동자는 8500명인데 4000명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조합원 절반 가량의 무급휴직을 앞둔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의 손지오 사무국장에게 현재의 상황과 대책을 들어봤다. 손 사무국장은 “미국이 무급휴직 조치를 철회해야 하지만 만일 강행된다면 한국 정부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Q. 주한미군이 통보한 무급휴직 대상자는 어떤 직군의 노동자들인가. A. 주한미군에 있는 모든 직종의 노동자를 망라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1) 생명 2) 보건 3) 안전 4) 주한미군 임무수행의 기준을 걸고 무급휴직자를 골라냈다. 예를 들어 소방서, 병원, 식료품점은 물론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 등 기지를 운영하는 필수 요원들까지도 포함됐다. 이들 4가지 기준에 의해 어느 직군이라고 빠지는 노동자는 없다. 같은 직군에서도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제가 볼 때는 미군 기지가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뒀다. 역설적으로 군사 준비태세와 관련된 인원은 더 많이 무급휴직 통보를 많았다. 예를 들어 한국노무단은 평상시에도 2150명 전원이 필수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분들 중 555명만 계속 일하고 나머지는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훈련에 필요한 준비를 해주는 사람들로 탱크 및 병력 수송, 텐트 설치 등 주한미군 사령부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평상시에 함께 일을 하다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확대 편성돼 전투지원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다. Q. 노조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A. 현재 무급휴직 조치의 철회를 주한미군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주한미군노조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노무조항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노조 설립을 취소하거나 참가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무급휴직자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 무급휴직 통보서에는 사무실에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근무를 하려는 행동도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해고 등의 징계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조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다 같이 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고 의견을 내시지만 근무명령을 어기면 해고하겠다고 하니 노조로서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한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SOFA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Q. 단체행동을 못하는데 어떤 식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가. A. 일과 시간 중에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이기도 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Q. 왜 하필이면 4월부터 무급휴직인가. A. 2018년까지 관행적으로 한미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5700억원 중 75%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불해왔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88%까지 올라갔다. 즉 작년에는 미국이 700억원 정도를 내고 한국인 노동자를 써 온 것이다. 그래서 한미 협상이 늦어지니까 한국 정부에서 노동자의 인건비부터 먼저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 미국의 국방예산 770조원 가운데 700억원은 너무 작은 돈이다. 충분히 한국 정부가 제안한 ‘선(先) 인건비 지원’을 양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부한 것은 인건비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Q. 한국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A.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우리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직까지 한국 정부에서 구체적 대책이 나온 것은 없지만 무급휴직이 시작되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 Q. 코로나19 사태로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A. 그렇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그 부서에서 일하기 어렵다. 당연히 인원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앞서 얘기했지만 전시태비 태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연합사·국방부 “별도 공지 때까지 연기” 양측 수뇌부 벙커 한 공간 훈련 부담 작용 軍 “전작권 미흡 별도 보완… 문제 없을 것” 한미 군 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다음달 9일부터 2주간 예정됐던 연합훈련을 무기한 연기했다. 양측은 별도 공지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의 추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취소 수순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3월에 예정된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훈련(FE)이 4월로 연기된 것을 비롯해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훈련이 다수 조정돼 왔지만 감염병으로 미뤄진 것은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27일 국방부에서 공동 발표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도 확산되자 연합훈련 조정을 논의해 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노력과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박한기 합참의장이 먼저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이에 합의했다”고 말했다.연합훈련은 경기 성남에 있는 벙커 ‘CP탱고’ 실내에 500여명이 모여 진행되는 방식인 만큼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연합사령관이나 합참의장 등 양측 수뇌부가 한 공간에 모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초까지만 해도 축소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주한미군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본토 인원들이 연합훈련을 위해 입국하는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연기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연기 결정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완화 계획을 준수하고 지원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연합훈련 연기를 결정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최초운용능력(IOC) 평가의 미흡한 부분을 이번 전반기 훈련에서 보완하고, 다음 단계인 올해 하반기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군 관계자는 “IOC의 미흡함은 별도로 보완이 가능해 전작권 전환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장관은 국방대 연설에서 “하나의 훈련이나 연습이 취소된다고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합방위태세가 확고하고 발전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아도 지휘통신체계(C4I)를 통해 대응을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서울 은평구는 2019년 민방위 및 비상 대비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민방위 및 비상 대비 분야 평가는 2015년부터 매년 서울시에서 25개구를 대상으로 10개 분야 19개 세부 지표를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통해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은평구는 평가 첫해에 대상을 받고 2016년~2019년 4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은평구는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해 1~4년 차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이론 위주 교육에서 탈피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소화기·소화전 사용 요령 배우기 등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이버교육을 도입,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비상소집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대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화생방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도 포괄적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살기 좋은 은평, 안전한 은평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