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군이 주도할 전망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백신 운영 임무수행계획과 관련해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관계부처의 역할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출범한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백신수송본부장으로 박주경 육군참모차장(중장·육사 42기)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자로 군 인사를 내세운 만큼, 앞으로 백신의 국내 반입에서부터 의료기관 전달까지 수송 업무에 군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세계 각국은 백신 배포 및 운송에 이미 군 병력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모더나·화이자 백신 국내·외 수송 작전을 주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백신 개발·배포 작전인 ‘워프 스피드’(Warp Speed)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미국 주도로 개발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유통에 있어 영하 70도의 초저온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도 백신 특성을 고려해 두 가지 유통 방식을 준비 중이다. 화이자 등 냉동 유통이 필요한 일부 백신(화이자, -75℃±15℃)은 냉동고를 배치하는 별도 접종센터(약 100~250개)를 지정·운영하고, 냉장 보관·유통(2℃~8℃)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은 기존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위탁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에 부합한 기관을 지정해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드라이아이스로 싼 화이자 백신이 보관 과정에서 온도가 지나치게 내려가거나 또는 올라가는 일이 발생해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화이자 백신은 섭씨 영하 70도로 저장되다가 운송 과정에서는 드라이아이스로 싼 보관 상자 내에서 섭씨 2~8도 온도를 최대 5일 간 유지해야 제대로 효능을 낼 수 있다. 이때문에 주한미군도 미국에서 지난달 25일 성탄절에 맞춰 선물처럼 도착한 모더나 백신을 3일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29일 첫 접종을 시작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5일 평양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엄청나게’란 표현을 써가며 경제실패를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총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개회사 전문.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우리의 수백만 당원동지들이 애국충성의 심장을 불태우며 정성다해 준비하고 고대하여온 조선로동당 제８차대회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소집되였습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동지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대표자동지들! 당 제７차대회가 확정한 사회주의건설의 당면한 목표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나날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최악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몰아왔으나 우리 당은 자기의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완강하고도 정확한 실천행동으로 거대한 승리들을 쟁취하였습니다. 총결기간 더욱 확대강화된 우리의 주체적힘과 비상히 높아진 나라의 대외적지위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하였음을 명백히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추이와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의 요구를 심도있게 분석판단하고 이번 당대회의 소집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의 간고한 상황에서의 당대회의 소집은 대내외 형세의 변화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나 사회주의집권당인 우리 당의 투쟁전망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정치적 사변입니다. 당대회소집에 관한 력사적인 결정이 공표되자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격동에 휩싸여 열렬히 지지찬동하였으며 우리의 위업을 적대시하고 방해하려는 온갖 반동세력들은 심대한 타격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의 최고회의소집자체가 혁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끌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자신심의 표출이며 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인민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엄숙한 맹세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되게 할것을 만천하에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총결기간 중앙위원회사업을 엄정히 총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다시한번 명백히 확정하며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당원들과 인민들 앞에 약속한것입니다. 지난 5년간의 간고했고 영광넘친 투쟁려정에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당 제7차대회 이후 반만년민족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적인 승리와 사변들을 안아옴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년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의미있고 소중한 성과들과 토대들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있습니다.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으로부터 이번 당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유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가 할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투쟁과업을 확정하자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뿐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합니다. 이 모든것은 금전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피땀으로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더욱 장려하고 확대발전시키며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페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당대회는 이런 배짱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투쟁의 대회로서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으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 대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게 될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당중앙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실속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4개월동안 다음과 같은 사업들에 주되는 힘을 넣었습니다. 우선 당 제7차대회 결정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앞으로의 전진발전을 위한 경험과 교훈을 찾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하고 아래에 파견하여 실태를 료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하였습니다. 료해사업은 소조들을 도들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한 다음 성, 중앙기관들에 방향별, 부문별로 내보내여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료해검열소조들에서는 당 제７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잘못한것은 무엇인가, 할수 있는것을 하지 않고 태공한것은 무엇인가, 실리적으로 한것은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한것은 무엇인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당적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비롯하여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중앙당 부서들과 전국의 당조직들이 지난 5년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한 자료들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목표와 계획에 대한 혁신적이며 구체적인 의견들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대회준비위원회에 제기하여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대중이야말로 훌륭한 선생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재삼 확인하게 되였으며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기로 한것이 정말 옳았다는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당대회를 명실공히 전체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혁명적대회, 전투적대회로 되게 하고 앞으로 채택될 당대회결정을 전당의 조직적의사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당대회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의 당재정사업을 분석총화하고 개선대책을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당규약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것,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현실과 맞지 않았던 문제들을 혁명발전의 요구와 주체적당건설원리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사업에 이바지한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전당적으로 기층당조직들과 도, 시, 군당위원회들,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들에서 지도기관 사업총화를 실속있게 하였으며 앞으로 당대회결정관철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당원들을 위주로 하여 당대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회의들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밝힐 제8차 당대회를 위하여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정면돌파전의 기세드높이 당창건 75돐을 대경사로 빛내이고 충성의 80일전투에 총궐기하여 혁혁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당대회의 성공적개최를 보장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둔 존엄높은 자기 당에 영광과 힘을 보태기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한 우리 당원동지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정치적열의는 오늘의 세계에서 도저히 찾아볼수 없는 비상한 혁명성의 분출입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한해 전례없이 장기화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도 어려움을 완강히 이겨내면서 방역사업에서 전인민적인 자각적일치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애국적의무로 여기며 방역의 안정적형세를 시종일관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자연재해복구투쟁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나라의 곳곳에 ２만여세대의 새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운 그 위대한 공적은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또 하나의 자랑찬 페지를 남기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국도처의 수많은 전구들에서 우리의 당원동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귀중한 성과들로 가득찬 전투성과보고서를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여왔습니다. 나는 겹쌓인 곤난을 이겨내는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의 두리에 억척같이 뭉친 단결과 단합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불타는 애국헌신과 위대한 승리로 당 제8차대회를 굳건히 보위해준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연단을 빌어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이름으로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고귀한 삶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동지들, 여기에 참가하지 못한 잊을수 없는 전우들을 경건히 추억하면서 모든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지금 우리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각에 뜻깊은 대회장에 모였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또다시 새로운 승리에로 도약시키는 위대한 전환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75년 집권력사를 80년에로 억세게 잇는 결정적시각에 서있으며 수백만 조선로동당원들과 수천만 조선인민의 운명과 미래, 슬기와 지혜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진 도전과 불안정으로 가득찬 이 세계에서 우리 조선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길로 이끌며 우리 인민에게 행복을 당겨오는 지름길을 가리켜야 할 중임이 우리들모두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이 시각 지난 5년간의 혁명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확정하는 본 대회에 대한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 열망은 대단히 크고 뜨겁습니다.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당을 절대신뢰하고 받들어왔으며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당 제8차대회를 보위해준 인민들의 커다란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회사업에서 최고의 책임성과 열정을 발휘하여야 할것입니다. 본 대회에는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 7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군대표 195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801명, 군인대표 408명, 근로단체일군대표 44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333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1455명입니다. 총대표자가운데 녀성대표자는 501명으로서 10％입니다. 대회에는 또한 방청으로 2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에서 여덟번째로 되는 이번 대회의 전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본 대회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철저히 충실할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본 대회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국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디딤점이 되고 력사적리정표가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진지하고 책임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를 기대하면서 조선로동당 제８차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정부가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개최 여부, 진행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선 연합훈련을 개최할 필요가 있으나, 북한이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에 연기 내지 축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올해 연합훈련 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대규모 연합훈련 시행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며 반발해 온 것을 고려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3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 동력을 되살리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자 한미 연합훈련을 개편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합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는 명칭을 19-1 동맹 연습으로 변경, 일정과 규모를 축소하고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9년 3월과 8월 19-1, 19-2 연습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20-1 연습은 취소하고 8월 20-2 연습은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북한은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도발로 대응하기도 했다. 북한은 20-2 연습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10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6월 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데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이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이달 말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 문제를 환기시키고 자신의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하고자 하는데, 그 핑계로 한미 연합훈련을 들먹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아산 국제정세전망 2021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협상 주도권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 사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각 발사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도 지난달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북미 정상의 합의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어 강행시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이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명분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미·남북 대화를 재개하고자 연합훈련을 연기 내지 축소한다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양국은 전환 조건을 평가하고자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한다. 양국은 2019년 IOC 검증을 끝내고 지난해 FOC 검증을 마치려 했으나 3월 연합훈련은 취소, 8월 훈련은 대폭 축소하면서 올해로 미룬 상황이다. 국방부는 FOC 검증을 조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연합훈련도 연기 내지 축소된다면 내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내까지 전작권 전환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미국 측에 FOC 검증 평가만 하는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하자고 할 수 있으나,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이고 연합훈련을 통한 연합대비태세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지 미지수다. 또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점도 연합훈련 개최의 변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올해 FOC 검증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없으니 ‘로키’로 연합훈련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당시 대폭 축소된 연합훈련을 복원하려 할 수 있으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고려해 훈련 축소를 고민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새해를 맞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공군지휘통제기인 E737 피스아이에 탑승, 초계 비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전역의 지상, 해상, 공중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초계 비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E737에 탑승,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E737의 제원과 임무수행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휘 비행을 했다. E737은 공중감시, 조기경보,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핵심 전력이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E737은 이륙 후 2시간여 동안 영토와 영해를 비행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준수를 위해 수행 인원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6명으로 최소화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휘 비행 중 22사단 GOP대대장 오동석 육군 중령, 해병대 연평부대장 이종문 해병 대령,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차준선 공군 준장, 율곡이이 함장 류윤상 해군 대령 등과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특이 동향이 있느냐”고 상황을 점검한 뒤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경계작전을 하느라 수고가 많다.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 고맙고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각 부대장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장병들에게도 대통령의 새해 인사를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E737의 지휘 비행을 엄호하는 F15K 2대, F16 2대의 비행편대장으로부터 엄호 전력 임무 수행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영공방위와 완벽한 엄호임무를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다”며 “여러분의 비행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마음 든든하다. 안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장 박용규 육군 중령과도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UAE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외교적 역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전 장병의 건승을 기원한다. 부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휘 비행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원인철 합참의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E737기 정·부종사 등 관계자 7명에게 “2020년은 국민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는데, 군은 지난 한 해 안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 국민방역을 도왔고 재난 극복에도 앞장섰다”며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좋은 한 해로 만들자”며 “올해는 우리 국민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지뢰를 대량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장애물개척전차’가 처음으로 전방에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현대로템 주관으로 연구개발을 완료한 ‘장애물개척전차’ 최초 양산물량을 군에 인도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애물개척전차는 장병 2명이 탑승해 조정하며, 차체 전면의 쟁기로 땅을 갈아엎으며 매설된 지뢰를 찾아낼 수 있다. 또 지뢰에 자기장을 발사해 제거하는 방식의 ‘자기감응지뢰 무능화장비’도 부착돼 5m 전방의 매설된 지뢰를 찾아낸다. 기존에 장병이 지뢰탐지기 장비로 직접 탐지 작업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 전차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돼 방호력이 보장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매설 지뢰의 밀집도가 높은 곳으로 꼽히는 비무장지대(DMZ)의 지뢰 제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또 차체 상부에 부착된 굴삭팔에 굴삭용 키트나 파쇄기를 장착해 참호, 방벽 등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굴삭팔은 무거운 장비를 인양하고 운반하는 크레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장애물개척전차 양산사업은 지뢰제거 및 안전 확보에 최적화된 장비를 민·관·군이 성공적으로 전력화한 사업”이라며 “전시와 평시 모두 우리 군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국방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에 통보했다. 30일 국방부는 “개별 접종 대상자가 이상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제공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30일) 오전 우리 입장을 통보하였으므로,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도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 대상과 관련해서는 “미측은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수행하는 기타 인원 등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대민봉사·리더십 등 대학 학점 인정 확대제복은 착용감·활동성 초점 디자인 개선권익 침해 경우 신고 접수·기관 엄중 조치박사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 범죄와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급격히 확산됐다. 병무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자발적 임무수행 의지를 제고해 사회복무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 사회 진출 지원 ▲사회복무요원 제복 개선 등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매월 1만 6000여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160여개 대학의 군 이러닝 수강료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는 외국어말하기평가 OPIC 시험 주관사인 멀티캠퍼스와 협약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외국어교육 관련 학습 및 최신 취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대민봉사리더십 등 복무 기간 중 축적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11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올해 1학기 대학 복학자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복무기관을 연계해 배치하고 복무 경력이 사회 진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복무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병역 이행에 따른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활동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조언에 따라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자문, 의상학 전공 사회복무요원들과의 간담회, 온라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착용감과 활동성에 초점을 맞춘 제복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된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내년 2월 소집된 사람부터 지급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와 복무 현장에서의 갈등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해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무는 군 복무 대신 편하게 때우는 것이다’, ‘병역 이행 중이므로 힘들고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등의 선입견으로 인해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이에 사회복무요원은 책임감과 자긍심을 잃으면서 악순환이 거듭되는 경향이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권익 침해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와 병무청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사회복무 포털시스템, 복무지도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신고된 내용은 복무지도관이 직접 복무기관을 방문해 확인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는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을 제한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고충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무기관 재지정과 관련, 내년부터 재지정 신청이 부결될 시 사회복무요원이 직접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체계 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군은 내년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을 위해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등 5대 국방운영 중점별 내년 역점과제를 논의했다. 한미동맹 발전과 관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코로나19와 안보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총 3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마치고 이뤄진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I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올해 FOC 검증을 끝내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전작권 전환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방부는 다양한 핵·대량살상무기(WMD)를 억제하고 대응능력을 구비하고자 전력증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극초음속 유도탄과 군 정찰위성-Ⅱ 사업, 소형정찰로봇, 함정탑재 레이저무기, 레이저 폭발물 제거 장비, 사이버 훈련체계 소요(무기 구매 및 개발 계획)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병사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인상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군 급식에 시중 상용품 도입을 확대하고, 닭강정, 돼지갈비찜 등 장병 만족도가 높은 품목을 신규 도입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 이행도 논의됐다. 군사합의에 따라 내년에도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발굴지역을 확대하고, 공동경비구역(JSA) 남북 자유 왕래를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측 지역 견학을 지속·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내부 결속 및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가운데, ‘80일 전투’ 목표 달성 독려 등 (다음 달) 8차 당 대회 개최 준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노력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지난 10월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대거 공개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비전통위협으로 새롭게 대두된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군 본연의 임무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선승구전’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자격인증제를 통해 재난사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통해 지휘관 64명을 배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직접 실행하는 단위 조직을 지휘하는 초급 현장지휘관 43명(소방위)와 소방서 단위의 재난 조직을 지휘하는 중급 현장지휘관 21명(소방경)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재난현장 전문지휘관 양성 모델을 개발해 운영해왔다. 인증제는 초급(소방위), 중급(소방경), 고급(소방령 이상)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지휘관 개인의 역량을 모두 4단계에 걸쳐 검증·평가한 뒤 각 단계별 부여된 임무수행 등 일정한 과정을 통과해야 현장지휘관의 자격이 부여된다. 1단계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와 화재성상 등에 관한 사이버 교육 수료, 2단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한 직무교육 이수 등을 수행한 뒤 3단계 서울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실기평가를 거쳐 마지막 4단계에서는 재난·심리·사회분야 외부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종합적인 상황판단 능력을 평가한다. 시는 향후 고급 과정에 대한 평가 모델을 개발해 자격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고, 현장지휘관 역량관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만석 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 전문능력을 갖춘 지휘관을 현장에 배치해 시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전작권 2년뒤 전환 예측은 시기상조北 도발 징후 아직 없어열병식 등장 신형무기 일부 외형만 변경했을 가능성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0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로 예측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이) 2년 남았다고 추측을 제기하는데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본다”며 “끊임없이 (조건을)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 추측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그동안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기에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미측은 충분한 조건 구비가 부족하다며 이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전작권 검증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미측의 반대로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충족’이 충족됐느냐는 질문에는 “결국 한미 정보 당국이 합동 평가로 언제 전작권 전환을 하기 좋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건 매우 자세하고 엄격하면서 명확하다. 이 최후의 결정은 다른 조건들이 다 만족됐을 때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역내 안보 환경에 인도·태평양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전작권 전환 이후 역할 축소에 대비해 전투 기능을 갖춘 사령부로 재편하려 한다는 의구심에 대해선 “미래에 유엔사를 전투 사령부로 바꿀 그 어떤 비밀 계획도 없다”며 “미래 유엔사의 기능은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열병식에서 북한이 선보인 무기에 대해 사거리와 정확도가 늘어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성능 면에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군사 협의체에서는 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미군에 걱정을 끼칠만한 건 없었던 것 같다”며 “성능 면에선 좀 의심이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몇 새로 발견된 차량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검사를 해볼 수 없으니 이게 진짜인지 ‘형상 변경’(VISMOD)인지 모르겠다”며 “새로운 탱크가 나왔다고 하던데 난 진짜 새 탱크인지, 헌 탱크를 새 탱크처럼 보이게 한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차 등이 외형만 변경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이 내년 1월 말 출범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의식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테스트가 임박했다는 어떤 사인도 아직까진 보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그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같이 갑시다’ 구호에 대해 “나쁜 일이 생기면 같이 간다는 의미”라며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심장박동과 같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육해공 전 분야에서 유도무기, 레이더, 통신, 전자전 개발·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 국방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ADD의 주도 아래 다양한 국산무기 개발에 노력해 왔다. 중·저고도로 침투해오는 다양한 적 공중위협 및 탄도탄에 대응하는 ‘천궁2’가 대표적이다. 또 항공기, 유도탄 등의 탐지가 가능한 ‘국지방공레이더’, 대화력전 핵심 전력인 ‘대포병탐지레이다2’,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현궁’, 소형 고속함정의 위협에 대응하는 해안방어용 유도무기체계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등 다수 무기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준비·진행 중이다. LIG넥스원은 임직원 3200여명의 절반 이상이 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석·박사 비중이 60%로 단일 방산기업으로는 최대·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을 보유했다. 그간의 연구 개발 경험과 핵심기술 간 융합을 통해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첨단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ADD의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다목적 무인헬기’와 ‘소형 정찰 드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분야다. 다목적 무인헬기는 감시정찰, 통신중계, 물자수송, 화생방 오염제독, 지뢰탐지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소형 정찰 드론은 수동 및 자동 경로 비행 지원이 가능해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고 EO/IR(전자광학/적외선) 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또 국내 방위산업 전반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중동, 중남미, 아시아 지역을 전략시장으로 설정하고 해외 수주 마케팅 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승전의 주역이었던 안무 장군이 3000t급 차기잠수함으로 부활했다. 해군은 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장보고3 배치1 잠수함 2번함인 ‘안무함’ 진수식을 진행했다.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3 두 번째 잠수함이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및 건조가 진행됐다. 2016년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8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게 됐다. 안무함은 3000t급 규모로 길이 83.3m, 폭 9.6m에 수중 최대속력은 시속 20kts(33㎞) 이상, 탑승 인원은 50여명이다. 기존 장보고2급 잠수함에 비해 규모가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기간도 늘어났다. 1883년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태어난 안 장군은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으로 일제의 군대 해산에 항거해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19년 대한국민회군 설립 당시 홍범도 장군 부대와 합류했다.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에 참가해 일본군을 대파하는 공을 세웠다.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돼 순국했다. 정부는 1980년 안 장군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안 장군의 친손녀 안경원(90) 여사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가 비밀리에 친할아버지인 안무 장군이 독립투사라는 사실을 말해줘 알고 있었다”며 “힘든 가정 형편이었지만 늘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진수식에는 안 여사를 대신해 아들 강용구(67)씨가 참석했다. 안무함은 앞으로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2022년에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돼 임무수행을 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상비전력 감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육군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자를 모집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육군 병력 감축으로 예비전력 정예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육군은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통해 예비군의 전문성과 임무수행을 높이고자 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평시부터 간부 예비군을 군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로 선발된 간부 예비군은 연 15일 내외의 비상근 복무를 통해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신속한 부대 증∙창설과 전투력 발휘를 위한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육군본부는 ‘2021 육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모집대상은 예비역 하사~소령으로 동원훈련 소집 대상인 1~6년 차 예비역 간부다. 당해 전역자와 7년 차 이상은 동원훈련 참가를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에 시행하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 동원자원호송단 외에도 민사부대, 군수부대, 동원포병단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들은 주말 위주의 근무와 평일 소집으로 각종 전술훈련, 동원훈련 준비과정을 수행한다. 복무는 연 15일 내외 소집 훈련으로 진행되며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 등 현실화된 보상비가 지급되고 충성마트 등 군 복지지설 이용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9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육군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결과는 11월 중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美국방 “더 공평한 방법 찾아야” 작심 발언트럼프 재선 땐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될 듯내년 4월부터 한국인 직원 무급 휴직 언급 서욱 “조건 조기 구비” 강조했지만 美 거부文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물건너가 한미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알링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를 공동성명에서 삭제하면서 미측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이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작심한 듯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SCM 모두발언에서 “한미는 공동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조금 더 공평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을 연결고리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미는 지난 3월 지난해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재선에 성공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전통적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비해 동맹을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측이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갑작스레 취소하고 공동성명에서 문구를 뺀 것도 재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은 지난 5일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202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미국의 거부로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8월 후반기 연합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하지 못했다. 내년에 FOC와 마지막 절차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모두 끝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SCM에서 포괄적이고 모호한 검증 방식을 명확히 재정립하자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미측은 기존의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기본계획’과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내세우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요구를 불편해하는 미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임기 내 전환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 지난해에는 ‘양 장관’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지만, 이번 성명에는 ‘서욱 장관’이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고만 돼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온도 차가 있었던 셈이다. 이날 성명에는 미국 측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 대선이 불과 3주 남은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감축 등은 모두 새 정권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한미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알링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를 공동성명에서 삭제하면서 미측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이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작심한 듯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SCM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공동의 방위 비용을 분담하는 데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측은 주한미군 감축을 연결고리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해 왔다. 한미는 지난 3월 지난해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재선에 성공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전통적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비해 동맹을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측이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갑작스레 취소하고 공동성명에서 문구를 뺀 것도 재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이날 성명에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듯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역할이 곳곳에 추가됐다.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 등의 문구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202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미국의 거부로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8월 후반기 연합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하지 못했다. 내년에 FOC와 마지막 절차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모두 끝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SCM에서 포괄적이고 모호한 검증 방식을 명확히 재정립하자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미측은 기존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기본계획’과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내세우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장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한 반면 에스퍼 장관은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양측의 인식 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미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임기 내 전환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 지난해에는 ‘양 장관’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지만, 이번 성명에는 ‘서 장관’이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고만 돼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온도 차가 있었던 셈이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미국 측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 대선이 불과 3주 남은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감축 등은 모두 새 정권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해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항목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 탈모증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표에 따르면 해군은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을 부여한다. 3급까지는 입학을 허용하며, 4급 이상일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이 같은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는데,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만큼 낡은 인식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라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군은 “불합격의 기준은 단순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탈모증이란 머리카락뿐만이 아닌 눈썹 등 신체 모든 부위의 체모가 질병으로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질환성 탈모증은 유전성과 달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부르는 공중에서 이동하는 회전익 드론은 바다나 호수 등 수면과 접촉할 경우 고장이나 충격에 의한 파손이 발생하고 수상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공중과 수중 동시 탐사가 가능한 ‘수공양용 드론’이다. 이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목적지까지 빠른 이동과 공중에서 감시, 정찰 그리고 수면상 착륙 및 이동은 물론이고 다시 사용자가 원하는 수중탐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박에 의한 이동, 잠수부나 수중장비를 이용한 일련의 탐사 활동을 하나의 장비로 수중과 공중에서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성을 갖추게 됐다. 수공양용 드론은 부력장치가 장착된 수중몸체와 공중 이동을 위한 비행장치의 결합체이다. 비행장치에 의한 공중 이동과 부력장치 및 수중몸체 후면의 추진 장치에 따른 수면에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수상 이동과 음성부력을 조절해 잠수에 의한 수중탐사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사전 입력된 임무에 따라 수중작동은 물론 수면에서의 이륙과 귀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추가되는 다양한 기능의 장착 센서에 따라 공중, 수상, 수중 탐사 임무가 다양해질 수 있다. 수심 3~4m까지 가능한 수중통신 기능을 강화하고, 수중 200m까지 잠항할 수 있는 수중글라이더나 수중 무인이동체의 장점을 접목시킨다면 녹조·적조 관측, 해양오염 조사, 긴급 재난 상황 등 활용분야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의원은 5일 오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개청식 준비를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에 위치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총사업비 460여억원, 부지 9061㎡, 연면적 1만 837㎡, 지상 6층, 지하 1층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로 2018년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지난 7월 29일 준공을 마치고 이달 8일 개청식을 앞두고 있다. 김원기 도의원은 “8대 의원 시절부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독립된 청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며 “2015년 11월 청사부지를 계약하고 우여곡절 끝에 2018년 3월 기공식을 거쳐 오는 10월 8일 개청식을 앞두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의정부신시가지 KT건물 임차를 마침내 마감하고 특수차량 배치공간 부족 등 문제를 해결했다. 합동청사는 근무인원 324명과 고가사다리차 등 20여대의 소방차량 배치로 경기북부지역 재난대응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행정(본부), 상황(재난종합지휘센터), 현장(소방서)의 유기적 임무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올 초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데 대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을 못 막았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수출의 4분의1이 중국으로 가고, 수입의 5분의1이 중국으로부터 온다”며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으면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방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런 조치를 했고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대북 특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측의 코로나19 유입 우려를 들며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북측이 남측이나 국제사회의 도움에 마음을 열어 두면 좋겠다고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개성과 북중 접경지역 등에 남북한 연락사무소와 한국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구상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개성공단과 같은 것을 여러 군데 만들 의향이 있는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평양에는 대사관과 같은 의미의 대표부를, 개성·신의주·나진·선봉 등 몇몇 지역에는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등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응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장관은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틀을 만들고 치유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지혜”라고 반박했다. 다음달 10일 북측의 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계기로 한 무력시위 가능성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도발과 관련한 특이 징후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열병식 준비에 치중하고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은 단시간 내 준비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정 장관은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현재 조건에 맞는 전환계획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전작권 전환은 사실 국가 통수기구 쪽에서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별 과제 개수를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동시에 한 해에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한미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에 제의도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한미훈련서 한국군 작전능력 검증 무산내년에 진행돼도 합의 절차 시간 소요2022년까지 정찰위성 전력화도 불투명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18일 시작된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환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18일부터 전면전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훈련에 돌입하지만, 당초 계획된 FOC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평가관 등 미군 전력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FOC는 전작권 전환 능력과 시기를 평가하는 검증 절차다. 전작권 전환 후 창설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자 한미연합부사령관(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FOC가 무산되면서 검증할 수 없게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1~14일 사전 준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서 FOC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CMST는 전쟁 징후나 국지도발 등 평시를 가정하기 때문에 전작권과 거리가 멀다. FOC가 내년으로 밀리면서 당초 내년으로 예정된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도 2022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증이 끝나도 평가와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은 결국 한국군 주도의 작전능력 검증이 핵심”이라며 “연합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마다 전환 시기도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초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도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초기 대응능력은 정찰·감시자산 확보가 핵심으로 꼽힌다. 군 당국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등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영상 정보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찰위성 체계 전력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2022년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국군의 초기대응 능력 중 재래식 무기는 일정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감시·정찰 면에선 여전히 부족해 미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환 조건의 하나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한 한반도 안보 환경’도 걸림돌이다.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까지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등 안보상황도 녹록지 않다. 다만 조건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에 의한 조기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