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군 작전 수행능력 검증 돌입 주한미군 주둔·연합사 체제 현행 유지 12월 연합공중훈련 유예도 공식 발표 한·미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 사령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의 현재 연합사 지휘체계를 반대로 바꾸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8개 항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지침에는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이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4개 주요 문서에 모두 합의한 것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를 편성하자는 논의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5년 만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4년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도 원활하게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외 한·미는 이번 SCM을 계기로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유예를 공식화했다. 남북 및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제50차 SCM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공약 및 확장억제 수단 제공 재확인, 미국 측의 9·19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 표명,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내 이전, 우주·사이버 방산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한미가 31일(현지시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 등의 현안을 논의한다.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양국은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양국은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미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 직후 연합방위지침과 전작권 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를 이번 SCM 때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때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절차상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또 이번 SCM을 계기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방안에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북한이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 만큼, 연합훈련 강행으로 남북 및 북미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호국훈련’이 29일부터 각각 실시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이번 훈련에 대해서 “연례적·방어적 훈련이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26일 “오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태극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참과 육·해·공군작전사령부, 전방 군단급 부대는 전투참모단을 편성하고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육·해·공군 본부 등은 대응반을 구성하게 된다. 태극연습은 매년 5~6월 실시되는 훈련이지만 올해는 남북 및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돼 시행된다. 남북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유예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균형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를 위한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방어작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지 않는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워게임’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CPX)으로 실시된다. 합참은 이번 태극연습을 통해 군사대비 태세 확립과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태극연습은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일체의 적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호국훈련도 오는 29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 해병대의 상호 합동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야외기동훈련이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경기 남한강 등지의 전·후방 각 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는 앞서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올해 UFG와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을 유예했다. 또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도 연기를 검토 중이며, 이달 말 개최될 한미군사안보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은 연합훈련의 중단과는 별도로 한국군의 단독훈련은 변동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주취자 등 이송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엄중 대응키로 했다. 15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는 2016년 2건, 2017년 4건, 올해 4건으로 모두 10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모두 음주(주취)상태에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폭행사고 발생 즉시 소방본부 소속 변호사가 직접 수사 및 검찰 송치토록 하고 오는 12월 중 섬광랜턴(시력 일시 무력화)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증거 확보를 위한 CCTV와 웨어러블 캠 보급, 폭행 당한 구급대원의 병가 등 휴무 실시,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처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타 부서 전보 등도 이뤄진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대원들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육군이 여군창설일을 맞아 6일 육군 최초의 여군 MC 승무원 김유경 중위와 장수아 중사를 소개했다. 특임대대원은 기동력에 특수임무수행 능력까지 모두를 갖춰야 하기에 이 둘은 헌병 MC 조종뿐 아니라, 초동조치훈련, 레펠, 사격, 비상탈출 훈련 등 강도 높은 특수임무 훈련도 거뜬하게 소화해 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의혹을 조사하는 군검합동수사단(합수단)이 4일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 수행부대들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수색한 부대는 2∼3곳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계엄문건 작성을 총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 시점을 전후로 해당 부대들을 방문한 사실이 합수단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진행됐다. 앞서 합수단은 계엄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 수행부대의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합수단은 해당 부대들을 대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단계부터 기무사와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와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이나 통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기무사 측이 계엄령 문건을 계엄임무수행군에 전달했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들은 대체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조사과정에서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말∼3월 초 사이 계엄임무 수행부대 2∼3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무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 수행부대는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기 전 처장은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르면 5일 특수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파헤치는 민군합동수사단이 계엄임무수행부대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계엄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 임무수행부대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 문건 작성을 총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을 작성한 시기에 해당 부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합수단은 계엄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 임무수행부대의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계엄 문건을 작성할 당시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부대 간에 계엄 실행에 대한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과정에서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말∼3월초 사이에 계엄 임무수행부대 2∼3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기무사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재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합수단은 부대 방문이 문건 작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 수행부대는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는 프로골퍼 김효주(23) 선수를 14일 육군항공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항작사는 이날 김효주 선수를 경기 이천시 부대로 초청해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과 조종사 머플러를 전달했다. 김 선수는 이날 일일 조종사로 변신해 아파치 조종사들과 함께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을 축하하는 태극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김 선수는 “자랑스러운 육군항공 홍보대사로서 필드에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허건영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멀리, 더 정확하게‘를 지향하는 정신은 육군항공과 골프가 매우 닮았다”며 “강한 정신력과 투혼을 가진 김효주 선수의 모습은 임무수행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육군항공 장병들의 모습이 일치되기 때문에 홍보대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차세대 '행성 사냥꾼'이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앞서 거한 '몸풀기'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NASA)은 우주망원경 '테스'가 촬영한 혜성 'C/2018 N1'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차세대 외계행성 탐색 우주망원경인 테스(TESS·Transiting Exoplanet Survey Satellite)는 지금까지 임무를 수행해 온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후임이다. 케플러보다 관측범위가 400배는 더 넓은 TESS는 20만 개의 별이 조사 범위로 이 때문에 차세대 행성 사냥꾼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번에 NASA가 공개한 C/2018 N1 영상은 지난달 25일 TESS가 촬영한 것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앞선 테스트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화면 상에서 C/2018 N1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밝은 점으로 보인다. 또한 혜성 특유의 '꼬리'는 태양풍의 영향으로 인해 움직이며 이 밖에도 희미하게 빛나는 화성과 여러 소행성의 모습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C/2018 N1은 지난 6월 25일 지구에 근접하는 천체를 감시하는 NASA의 ‘네오와이즈'(Neowise)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포착됐으며 거리는 지구 기준 약 4800만㎞ 떨어져 있다. NASA 천체물리학 부서 책임자인 폴 허츠 박사는 "우리의 새 행성 사냥꾼이 우주를 볼 준비가 됐다는 사실에 기분이 오싹할 정도"라면서 "우주에는 별보다 더 많은 행성이 존재하는데 낯설고 환상적인 그곳을 발견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발사된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외계 행성 탐사에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큰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확인된 외계행성만 2342개, 또한 2245개의 외계행성 후보가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작품’이다. 이중 수십 개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간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심각한 고장에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이 지구 상에서는 이를 대신할 더 강력한 행성 사냥꾼을 준비해왔는데 그 결실이 바로 TESS다. 지난 4월 발사된 TESS는 지구 고궤도에 올라 13.7일에 한 바퀴 씩 지구를 돌면서 300~500광년 떨어진 별들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케플러와 TESS가 이렇게 많은 별들 속 외계행성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식현상(transit)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천문학자들은 행성이 별 앞으로 지날 때 별의 밝기가 약간 감소하는 것을 포착해서 행성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 이어 학자들은 추가 관측을 통해 외계 행성의 존재를 최종 판단하는데 향후 이 임무는 2021년 이후로 발사가 연기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James Webb Space Telescope)이 맡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중국이 글로벌 해양 패권을 겨냥해 첨단 무인 인공지능(AI) 잠수함 개발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정찰과 기뢰 매설, 매복, 자살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무인 AI 잠수함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21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중국은 특히 미국과의 해양패권 경쟁을 벌이는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영유권 다툼이 치열한 남중국해에 이를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중국은 AI 기술을 통해 해군력을 강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인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에 세계 최대 규모의 ‘드론 보트’(수상 드론) 시험시설을 건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중 탐사 외에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수중 드론 ‘하이이(海翼) 1000’ 시험에도 성공했다. 수중 드론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학원 산하 선양(瀋陽)자동화연구소가 개발한 이 수중 드론은 태풍 등 열악한 환경과 최고 수심 6000m 깊이에서 190개 과제를 무난히 수행하는 등 바다 환경보호, 과학 탐사활동뿐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소개했다. ‘바다의 날개’를 뜻하는 ‘하이이 1000’은 남중국해에서 91일간 임무수행하며 1880㎞의 항해 기록을 세우는 등 내구성도 대폭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젠청(兪建成) 선양자동화연구소 연구원은 “수중 드론은 잠수함 지원뿐 아니라 중국 영해에서 외국의 잠수함을 탐지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중 드론은 대부분 크기가 작은 만큼 다른 군함이나 잠수함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무인 AI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맞먹을 정도로 크기가 대규모이다. 때문에 전통적인 잠수함과 같은 선착장에 정박한다. 화물칸은 고성능 정찰 장비부터 미사일 또는 어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물을 수송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널찍하다. 에너지 공급은 디젤 엔진이나 다른 전원 공급 장치에서 이뤄지는 까닭에 몇 달 동안 장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적 군함과 민간 선박을 구별하거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항로를 선택하는 것 등을 스스로 수행한다. 정찰과 기뢰 매설, 매복 등의 작전 수행이나 적군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항공모함이나 순양함 등에 가미카제식 자살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인명 손실에 대해 우려가 필요없는 무인 잠수함의 특성 덕분이다. 린양(林揚) 선양자동화연구소 해양기술정보장비 책임자는 미국에서 개발 중인 유사한 무기에 대한 중국의 대비책이라며 정보가 “민감한”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 사양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무인 AI 잠수함의 대표적 강점은 승무원의 탑승과 안전을 위한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조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이다. 2020년대 초반까지 미국 해군에 인도될 차세대 콜롬비아급 유인 잠수함 12척의 개발과 건조 비용은 무려 1200억 달러(약 135조원)에 이른다. 반면 록히드마틴이 개발하는 무인 잠수함의 개발 비용은 4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다만 항행 중 고장이 났을 때 이를 수리할 승무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인 잠수함이 수행할 수 있는 작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AI 잠수함 개발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미 해군이나 서방의 해군 전력보다 자국 해양 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중국 잠수함은 미 해군 잠수함에 비해 바다속 작전을 수행할 때 소음이 심한 탓에 적 탐지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1월 ‘093형’으로 불리는 중국의 110ｍ ‘상’(商)급 핵잠수함이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가 일본 해상 자위대에 발각돼 이틀간 쫓겨 다닌 끝에 공해 상에서 수면 위로 부상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미국이 오는 2020년까지 무인 AI 잠수함을 개발하도록 록히드마틴, 보잉 등에 제작을 의뢰했다는 점도 중국의 AI 잠수함 개발을 부추겼다. 록히드마틴이 만드는 무인 AI 시스템은 잠수함이 본부와 교신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목표 지점에 탑재물을 내려놓고 본부로 귀환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보잉이 개발하는 무인 AI 잠수함은 길이 15ｍ에 지름 2.6ｍ로 수심 3000ｍ까지 잠수할 수 있는 50t급 자율주행 잠수함 시제품이다. 수개월 동안 항행 거리 1만 2000㎞에 이르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15㎞에 이른다. 러시아도 대륙 간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무인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와 함께 핵잠수함에도 AI 기능을 도입해 잠수함의 ‘두뇌’와 ‘귀’에 해당하는 핵심 무기체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1950년대 초 미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핵잠수함은 가장 고도화된 전쟁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핵잠수함의 ‘두뇌’(전투체계)와 ‘귀’(소나·수중 음파 탐지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기술은 발전이 더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투체계(잠수함이 항해하거나 전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통합해 처리하는 장비)·소나 등 핵심 장비는 승무원이 조작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흉내낼 수 있는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하면 무인 핵잠수함 운용이 가능하다. AI가 중국 해군이 보내주는 데이터와 선체 내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 등을 분석해 전장(戰場)환경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인간과 달리 감정 기복 없이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이를 도입하는 이유다. 예컨대 지휘관은 수개월간 바다 밑에서 수백명의 선원들을 관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판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AI는 이 같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까닭에 오판 확률을 낮출 수 있다. AI는 지휘관이 내린 군사작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독창적인 전술을 짜는 것도 가능하다. 적이 보내는 위협 신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만큼 중국은 AI 도입을 통해 글로벌 해양 패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해군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라이트 솔루션즈의 조 마리노 최고경영자(CEO)는 “중국과 러시아가 무기 등에 AI를 결합하면 미국의 해양 패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미국도 핵잠수함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잠수함에 AI를 도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AI는 대용량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 대용량 컴퓨터를 좁은 잠수함 속에 집어넣기는 매우 어려운 탓이다. 잠수함용 AI는 유사시 충격과 열에 견딜 정도의 내구성도 갖춰야 하는데 이런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AI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해군은 핵잠수함용 AI가 최소한의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주문했다고 SCMP가 전했다. 이 조건에는 바닷물 상태에 따른 빠른 대응 능력과 실패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단순한 조작체계, 기존 컴퓨터 기술과의 호환성 등이 포함된다. AI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언제든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어 핵잠수함에 AI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주민 중국과학원 연구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가 핵잠수함 등 무기에 도입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일부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하면 하나의 대륙을 날려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핵잠수함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국군기무사령부의 지난해 3월 계엄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의 통상적인 계엄 시행계획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의 차이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차이점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의 위법성과도 관련된 문제여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왜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인가? 현행 계엄법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을지훈련 때마다 전시 상황에 대비한 계엄 시행계획이 검토되지만, 훈령 상황 시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이뤄진 ‘키리졸브’(KR) 한·미 연합훈련 당시에도 계엄 시행계획이 검토됐지만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으로 상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은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참 계엄과의 계엄 관련 문서를 참고해 문건을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사 요원들이 육군총장을 추천한 배경에 당시 육사 출신이었던 군 지휘부의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왜 서울 지역만 계엄 검토? 합참 계엄 시행계획은 전시 상황에 대비한 지역별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민간 동요를 막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대언론, 치안, 의무 관계 등을 규율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소요사태를 상정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반면 특수단은 서울이라는 지역에 한정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이 작성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군 지휘부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시위 상황에서 별도의 계엄 시행계획을 세워야 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수단은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 장성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조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은 왜 첨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에서 가장 의문시되는 부분은 참고문서로 첨부된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에 있다. 합참의 계엄 시행계획은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부대배치 계획을 담고 있지 않고, 또 전국구 상황을 대비한 것인 만큼 서울 지역에 한정한 부대배치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은 수도권 인근의 육군 30사단과 9공수여단을 광화문 일대에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부대 배치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의지를 바탕에 둔 계엄 시행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수단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급 12명을 소환조사해 문건 작성 경위와 지시 경로 등을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문건 작성 관여자 중 지휘부급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지난 17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해병대는 23일 해병대장으로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유족과 해병대사령부는 21일 공동 보도문을 통해 “임무수행 중 순직한 해병대 장병 명복을 빈다”며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양측은 사고 조사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하고 유족이 추천하는 민간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 의혹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순직한 해병대 장병을 영원히 기억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위령탑 건립을 추진한다. 한편 현재 마린온 추락사고 조사위원회에는 해병대, 육·해·공군 항공전문가 등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로터 블레이드(주회전날개)가 이륙 4~5초 만에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했다는 점에서 기체결함이나 부품·정비 불량 등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한 문건(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독립 특별수사단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문건이 실행을 목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검토 문건이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①한민구, 김관진·황교안 등 윗선 보고 가능성 만일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었다면 예비내란·음모 혐의까지 둘 수 있다. 따라서 윗선 규명,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등의 해당 문건 공유 여부,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명시한 이유 등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의 의도를 수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지시를 내린 윗선을 조사하는 것이다. 해당 문건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3월 초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한 전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더 논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한 전 장관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에게 보고했을 수 있다. 특히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곧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②부대와 공유했다면 실행 염두에 뒀다 판단 또 국방부와 기무사 이외에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 부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흔적이 발견되면 실제 실행 계획을 문건에 담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부대 간 문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실제 계엄령 문건의 마지막 장에는 ‘향후 조치’를 다루며 위수령 발령 또는 계엄 선포 여건 평가,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 준비 착수 등을 언급하고 “철저한 보안대책 아래에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문건에는 위수령 발동 시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및 특전 3개 여단(1·3·9여단), 707 특임대대를 명시했다. 따라서 이들 부대가 실제 위수령을 대비해 증원 부대 계획을 마련했는지 병력·장비 이동계획서를 작성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실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유한 흔적이 나온다면 지난 3월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감찰’이 미흡했다는 증거도 된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촛불집회 당시 수방사가 무력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까지 투입해 국방부, 합참, 수방사, 특전사 등을 조사했고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③쿠데타 막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 체계 무시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서 본래 군대를 움직일 권한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군의 지휘 체계를 무시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는 본래 군 이동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쿠데타를 막기 위해 군 이동을 보고해 막는 역할을 한다”며 “적어도 해당 문건을 작성한 건 월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한 소년을 향한 경찰들의 '착한' 임무수행이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 등 현지언론은 로드아일랜드 주(州) 소속 경찰과 4세 소년 윌 캐쳐의 흥미로운 미담을 소개했다. 사연은 지난해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룩클린에 사는 윌 가족은 당시 자가용을 타고 로드아일랜드 주에 위치한 웨스트 그린위치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사건은 윌이 가지고 놀던 치타 인형을 열린 창문을 통해 도로에 떨어뜨리면서 벌어졌다. 이에 안전사고를 고려해 윌 가족은 그대로 인형을 도로에 버려둔 채 목적지로 향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로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형이 윌이 애지중지하는 친구라는 점이었다. 이에 낙담한 윌을 위로하고자 엄마 스테파니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보자고 제안했다. 윌은 고사리 손으로 친구 로저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써내려갔다. 그로부터 몇개월이 흐른 최근, 윌의 집 앞으로 소포 하나가 배달됐다. 소포에 담긴 것은 편지 한통과 새 치타 인형이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담겨있었다. "잃어버린 로저를 찾기위해 며칠동안 고속도로를 수색했지만 찾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홀로 걷고있던 다른 치타를 발견했는데, 물어보니 새 집을 찾고있다고 해 윌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곧 인형을 찾지못한 경찰이 새 치타 인형을 사서 윌에게 선물해준 것이다. 이 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로드아일랜드 주 경찰인 라웬스 페브리에. 그는 "윌이 보낸 편지를 읽었을 때 내 막내 아들이 생각났다"면서 "우리 모두 4살인 시절이 있었다. 아이에게 인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있다"며 웃었다. 이어 "실제로 인형을 찾기위해 팀을 보내 며칠 간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뜻밖에 선물에 가장 기뻐한 것은 물론 윌과 가족이다. 엄마 스테파니는 "실제 경찰의 답장이나 행동을 기대하고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런저런 흉흉한 소식을 많이 듣게되는데 이번 일은 아직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뻐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오는 28일 6번째 소말리아 파견을 준비 중인 청해부대 제27진 왕건함 지휘부가 2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을 찾았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소말리아는 물론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에서도 해적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임무수행을 당부했다. 청해부대 소관부서인 국방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파병을 앞둔 지휘관을 불러 격려와 당부를 남긴 것은 그만큼 악화된 우리 해상교통로의 치안 상황을 말해준다.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정세 불안이 심화되며 소말리아 아덴만은 물론 아프리카 서부 해안까지 해적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발생한 마린 711호 피랍사건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덴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서부 해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사건이었다. 그동안 아프리카 서부 해안은 아프리카 동부의 아덴만에 비해 해적 출몰이 많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의 세력 확산 등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기니만 일대를 중심으로 해적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활동 영역 역시 점차 먼 바다로까지 넓어지면서 우리의 해상교통로가 위협당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 아프리카 정세 불안을 평정해 해적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군함을 보내 해적을 억제하고 소탕하는 것 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해적과 무타협 원칙을 고수하며 억제 및 소탕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지난 마린 711 피랍사건 때도 청해부대의 압박 전술이 인질 석방에 큰 기여를 했다. 당시 나이지리아 해적 소굴 앞에 진을 치고 해적들을 압박했던 문무대왕함은 해적을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막강한 군함이었다. 1분에 20발의 포탄을 날릴 수 있는 고성능 함포, 수백km 밖의 표적 건물 몇 층 몇 번째 창문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탄을 갖춘 구축함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몇 분 안에 해적 본거지 자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법을 준수하는 한국해군이 주권국인 나이지리아 영토 내에 있는 해적 본거지를 직접 포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적선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적들이 무장한 채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면 청해부대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들을 공격해 격침시킬 수 있다. 바다에는 청해부대가, 내륙으로 가는 길에는 악명 높은 보코하람과 정부군이 버티고 있으니 인질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한 해적들은 본거지에 갇혀 나올 수가 없었다. 해적들은 결국 인질 석방을 택했고, 인질 신병 인도와 함께 해적들에 대한 봉쇄도 풀렸다. 적의 눈앞에 군함을 들이밀고 압박을 가해 요구사항을 쟁취하는 18~19세기 스타일의 ‘포함외교’가 먹힌 것이다.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압박외교전술의 형태다. 수백문의 함포를 장착한 거대한 전함을 적의 바닷가에 띄워놓고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협박하는 것이다. 일본을 개항시켰던 쿠로후네 사건이나 조선시대 있었던 신미양요가 바로 이러한 포함외교의 사례였으며, 현대에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이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사례들이 바로 이런 포함외교의 케이스라고 하겠다. 이런 유형의 포함외교는 주로 주권국과 주권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번 청해부대의 사례처럼 현대에 들어와 해적을 상대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포함외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프랑스와 러시아다. 해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 어떤 협상도 없이 군사력을 동원해 구출작전으로 사태를 해결해온 프랑스는 지난 2009년 4월 자국인 여행객들이 탑승한 요트가 납치되자 구출작전을 감행하는 한편, 요트 피랍을 자행한 배후 세력을 파헤쳐 해당 해적 조직의 근거지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곳에 구축함을 파견해 근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해적 모선 4척과 고속보트 6척을 격침시킨 뒤 살아남은 생존자 35명을 생포해 본국으로 압송했다. 프랑스 선박을 건드리면 본거지가 박살난다는 소문은 해적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이후 프랑스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건드리는 해적은 없었다. 러시아는 프랑스보다 더 강경했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자국 선원이 일부 탑승한 우크라이나 선적 화물선이 피랍되자 해적 근거지를 향해 수백발의 미사일을 탑재한 초대형 핵추진 순양함 ‘표트르 벨리키’함을 출동시켜 대응하는가 하면, 얼마 뒤 러시아 선적 유조선이 피랍되자 중무장한 구축함 ‘마샬 샤포시니코프’함을 보내 화력으로 해적을 제압하고 선원들을 구출했다. 체포된 해적들은 모든 물품을 압수하고 맨몸으로 소형 보트에 태운 뒤 해안에서 560km 떨어진 망망대해, 그것도 식인상어 서식지에 방면하고, 그들의 모선(母船)은 함포 사격훈련용 표적함으로 벌집을 만들어 버린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 뒤로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국기를 단 선박이 납치되는 일은 재발하지 않았다. 러시아 선박이나 선원을 납치할 경우 협상이나 보상금은 없다는 것을 해적들이 확실히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군함에 의한 해적 억제 활동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인도양과 아덴만 일대에 대규모 연합함대를 꾸려 상시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현재 이 해역에는 미국 등 10여 개국 해군이 참여하는 제150연합임무대(CTF-150)와 대한민국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제151연합임무대(CTF-151),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중국과 러시아 함대까지 수십 척의 중무장한 군함들이 해적 퇴치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 덕분에 최근 1~2년간 이 해역의 해적은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급속히 위축됐다. 그러나 내전과 기아, 자원 부족 등 해적 창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적 소탕은 풍선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동아프리카 해역의 해적들이 서아프리카 해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소말리아 해적의 쇠퇴 시기와 맞물려 최근 동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소말리아 해역이 여러 나라의 군함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동아프리카 해역에도 이 같은 국제연함함대의 작전 소요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동아프리카 해역은 유럽을 오가는 우리나라 국적 상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 해군의 추가 파병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에 해군 핵심 전력인 한국형 구축함(DDH) 1척을 6개월 주기로 파견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단 6척뿐인 구축함 중 3척이 청해부대 파병을 위한 작전·정비·교육훈련으로 묶여 있어 수년째 심각한 전력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구축함 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적 퇴치 활동을 전담할 부대를 별도로 만들고, 일부 선진국의 사례처럼 해적 퇴치를 위한 원양초계함(OPV : Offshore Patrol Vessel)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원양초계함은 함포와 헬기 등 해적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무장을 탑재하지만, 구축함처럼 고성능 레이더나 소나, 미사일 등을 탑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은 크기 구축함의 15~30% 가격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양초계함이 3~4척 배치된다면 한반도 영해 방위를 위한 핵심전력인 구축함의 전력공백 없이도 우리의 핵심 해상교통로를 해적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돈과 인력이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양초계함 1척의 가격은 1000억 원을 조금 상회한다. 3~4척을 건조하려면 3~4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자동화시스템을 많이 도입하더라도 3~4백여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과 인력 모두 빠듯한 사정인 해군이 이러한 원양초계함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마린 711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청해부대와 같은 전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나서서 해군의 손에 우리 해상교통로를 지킬 수단을 쥐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부하와 불륜을 저지른 영관급 장교들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임모(51) 전 대령과 문모(41) 전 소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엄정한 군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기를 저하할 수 있어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부남인 임 전 대령은 육군 모 부대 여단장으로 근무하며 이모(26) 하사와 수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같은 부대 지원과장이었던 문 전 소령도 김모(27) 하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함께 해임됐다. 이들의 불륜 사실은 김 하사의 남자친구가 문 전 소령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며 발각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하사는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며 허위진술한 것은 물론 진술 신빙성을 높이려고 이 하사도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군 검찰은 두 장교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육군은 두 장교를 파면했다가 해임으로 감경했고, 두 하사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전남지방경찰청은 18일 함평경찰서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근무 중 사망한 정충길(당시 39세) 경사와 이세홍(당시 39세), 박기웅(당시 38세), 강정웅(당시 38세) 경장을 기리기 위해 ‘5·18 순직 경찰관 추도비 제막 및 추도식’을 가졌다.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을 비롯한 전남경찰청 지휘부와 인근 10개 경찰서 서장, 함평서 직원, 함평서 경우회장, 유가족 등 80여명이 참석해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함평경찰서 소속이었던 이들 경찰관 4명은 1980년 5월 20일 밤 9시 30분쯤 광주 광산동 소재 노동부 앞에서 전남도청 경찰저지선 임무수행 중 질주하는 시위군중의 버스 차량에 치여 모두 숨졌다. 당시 운전기사는 최루가스로 주변을 보지 못해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 전남경찰청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추도비를 제막하고 순직자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추도식을 가졌다. 추도비에는 6·25 작전 중 전사한 18명과 공무수행 중 숨진 3명도 함께 명기돼 제작됐다. 강 청장은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네 분의 거룩한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드론 택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도 군수품 수송용 드론을 전력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야전에서 기동 중인 탱크가 부품 불량으로 갑자기 정지할 경우, 드론을 이용해 보수용 부품을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 이전 군수품 수송용 드론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국방부는 18일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올해 첫 군수혁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수혁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군수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군수 표준화와 빅데이터 체계 환경을 구축하고, 3D프린팅을 이용한 부품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군수품 수송용 드론 전력화와 육군의 차세대 장병 전투시스템인 워리어플랫폼 체계 구축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단연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군수품 수송용 드론 전력화이다. 격·오지 등 육로 접근이 제한될 경우, 긴급하게 부품을 보급해 작전이나 훈련 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5년 동안 드론 수송 중량 및 작전거리 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육군은 이와는 별개로 드론전투단을 창설하는 등 실제 전투작전에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투준비태세 강화 분야에서는 전시 기본품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설정하고, 유류와 식량 등 품목별로 비축 목표를 달리해 전시 임무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탄약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과 관련, 지하화·자동화 기술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수혁신을 통해 예산을 650억원 이상 절감하고, 수리부품 수요 예측 정확도도 80%대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대북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유족 박모(63)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상급 지급을 재심의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 박씨 부친은 1962년 대북 첩보활동에 투입됐다가 귀환하지 못해 ‘미복귀 전사자’로 분류됐다. 또 모친과 동생 등 일가족은 1971년 아버지의 호적에서 모두 제적됐고, 모친까지 사망했다. 동생마저 사망해 결국 박씨 혼자 남게 됐다. 박씨는 이후 본가 친척들과도 교류를 끊었다. 2016년 1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희망이 찾아오는 듯 했다. 국방부는 미복귀 전사자 가운데 박씨 아버지도 전사자로 확정을 추진했고 박씨 아버지는 2017년 2월 20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기한이 문제였다. 국방부는 보상금 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 친아들인 박씨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보상금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박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조사 끝에 이런 이유로 보상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총 15건임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軍 안팎 “지휘계통 무시한 조치”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 3명을 구출하기 위해 4500t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현지로 급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채 합동참모본부에 직접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일선 부대의 이동을 지시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패싱’한 것은 군 지휘계통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3일 청와대와 군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새벽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청해부대 급파를 지시했고, 정 실장은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을 통해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문무대왕함의 이동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 합참의장은 같은 날 오전 9시 오만 살랄라항 앞바다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문무대왕함을 피랍 해역으로 이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합참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송 장관에게 사후 보고했다고 알려졌다.현행 국군조직법에는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참의장 등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또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차장이 송 장관이 아닌 정 합참의장에게 직접 문무대왕함 이동을 지시한 것은 이 같은 국방장관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시급성을 감안해 청해부대를 지휘, 운용하는 합참에 직접 전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한다. 합참 측도 “청와대 지시 전에 이미 문무대왕함 이동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점검했고, 청와대 연락이 온 직후 정 합참의장이 송 장관에게 보고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송 장관은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미 정 합참의장에게 ‘상부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든 문무대왕함이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에서는 법적으로 군 지휘계통이 굳건하게 설정돼 있고, 장관이 외유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합참의장에게 중요한 작전 지시를 내린 것은 군 통수권을 지나치게 폭넓게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헌법과 국군조직법상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지만, 신중한 행사 등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및 문서를 통한 행사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로 국방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기돼 온 송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