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와 정부 청사 건물이 설계한 대로 잘 시공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건설감리’ 업체들이 3년여간 5567억원에 이르는 입찰 물량을 짬짜미로 나눠 챙겼다가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23년 GS건설이 철근을 누락해 시공했다가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감리업체도 담합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사무소 20개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과징금 237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의 공공건물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일감을 따냈다. 공공임대·분양주택과 정부 청사, 국립병원 건물 등에 대한 감리 용역이 짬짜미 대상이 됐다. 입찰이 번번이 최저가에 낙찰되고 감리 품질이 떨어지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했다. 투찰을 위한 제안서 작성과 발표·면접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담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2020년 5월 LH가 124개 공사구역 건설감리 용역 입찰 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토문·건원·무영·목양 등 5개 건축사사무소는 65개 공구를 1개사당 용역비가 총 719억원이 되도록 맞춘 다음 제비뽑기로 나눠 가졌다. 공정위는 “건설감리 담합이 일부 공공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킨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제재받은 20개사 중 17개 사무소 임직원 17명은 지난해 7월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형사 고발돼 재판받고 있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David Lee Dolinger: 한국명 임대운)씨를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광주의 위상을 높인 내·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명예시민 선정은 공적 검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광주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데이비드 돌린저’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영암보건소에서 근무했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엔 광주에 머물며 민주항쟁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시민군으로서 도청에 들어가 계엄군 무전기 감청 임무를 수행하고, 윤상원의 외신 기자회견 통역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항쟁에 참여했다. 특히 도청에서 하룻밤을 지낸 외국인으로 기록돼 있다. 항쟁 이후에도 1981년까지 미군기지 강사로 근무하며 광주와 한국의 민주화운동 상황을 미국에 알렸고, 유엔인권위원회에 광주 목격담을 담은 인권침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미국 내 한국 민주화운동 지지활동에 참여했으며, 1985년 전두환 미국 방문 반대 시위 그리고 1990년 광주항쟁 10주년 하버드대 추모 강연 등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지난 2022년에는 회고록 ‘나의 이름은 임대운’을 출간하고, 인세 전액을 ‘임대운과 함께하는 오월’ 기금으로 조성해 5월 당사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데이비드 돌린저는 국적을 넘어 5월 광주를 함께 살아낸 이웃이자 용기의 상징”이라며 “그가 남긴 기록과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한편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5월14일 전일빌딩245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기획전 ‘증인: 국경을 넘어’ 개막식에서 진행되며, 강기정 시장이 직접 수여할 계획이다.

전북 임실군이 2025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임실군은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8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임실고와 임실군청 중간지점인 사업장부지(15필지 9,299㎡)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전북형 반할주택에 임실읍(120세대)이 선정됨에 따라 관촌면(120세대)과 오수면(80세대) 등과 함께 32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육군 제35사단과 6탄약창에 근무하는 군무원들과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임실군은 인구 감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형 반할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전용 59㎡ 규모의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반할주택 입주민은 표준임대료의 50% 수준으로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입주 후 자녀가 출생할 경우 임대료 전액 면제받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전북형 반할주택 공모 선정은 임실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청년이 머물고 가족이 정착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70대)과 임대사업자 B(70대), 브로커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위해 8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등은 입찰가격을 사전에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줘 낙찰받게 하거나, 입찰방식을 특정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정해 사실상 단독입찰하게 하는 편법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장 등이 미리 입찰 조건을 맞춘 특정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뒤 외형상으로만 입찰 절차를 거쳐 특정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 등에게 5000만원에서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 4곳에서 이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유착 비리 발생 가능성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월) 도의회 안양시 상담소에서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해소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GH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해당 시·군 거주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지역별 편중이 다소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공급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고량 상위 지역의 매입 제한 및 하위 지역 매입유도 방안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GH 매입임대주택 재고량은 수원, 용인, 오산, 안산 부천 순으로 많으며, 특히 수원시는 재고량 상위 지역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하남시, 과천시 및 연천군 등은 재고량이 전무하여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GH는 특정 지역에 대한 매입 유도 및 제한, 공급량 추정을 통한 지역별 물량 할당 등의 전략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 적정선 유지 및 공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은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GH는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24일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인 등촌동 515-44 일대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이후 2번째고,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는 처음이다.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1만 9627㎡ 규모인 등촌동 515-44 일대는 지상 15층, 386세대 아파트와 부대복리 시설로 개발된다. 이곳은 봉제산과 맞닿아있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좁은 도로와 학교가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과 학생의 보행 안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제1-3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강했지만,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상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에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승인·고시를 완료해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동의율 86.97%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구는 지난 24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현재 이 지역은 서울주택공사(SH)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이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2만㎡ 미만→4만㎡ 미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강서구는 등촌2동을 비롯한 모아타운 10개 지역 중 7곳이 관리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했다. 또 공항동 55번지 일대 등 2개 지역은 지난 3월과 4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조합설립 인가는 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노후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박희영 구청장)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더욱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H 설계·시공,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5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냈다. 일반 및 신혼부부형 200호와 청년형 300호다. 매입임대는 GH가 주택을 사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예정 주택이 대상이다. GH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제시된 설계기준 적용 등을 확인한 뒤, 공사 단계별로 품질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수원, 여주, 오산 등 GH 매입임대주택 재고율이 높은 3개 시는 제외하고 28개 시·군 지역이 대상이다. 매입 상한가 기준이 없고, 재고율 하위 20% 시·군(과천, 연천, 하남, 포천, 양주, 군포)은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할 때 우대한다. 1차 접수는 5월 19일부터 6월 6일까지, 2차 접수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우편으로 받는다.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계획 등 생활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8월 매입심의를 거쳐 최종 약정 매입주택을 선정한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주거복지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28일 6·3 대선 전 마지막 재외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대사 7명과 총영사 2명 등 이번에 임명된 공관장은 모두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홍석인 전 공공외교대사가 주네덜란드대사에,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주덴마크대사에,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이 주이라크대사에, 전규석 전 주이스라엘 공사참사관이 주레바논대사에 각각 임명됐다. 레바논대사는 시리아 대사 업무도 겸임한다. 주아제르바이잔대사에는 강금구 주미얀마대사, 주크로아티아대사에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주폴란드대사에 태준열 전 국무조정실 외교보좌관이 선임됐다. 이와 함께 주알마티총영사에 하태욱 주선양 부총영사,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에 김은정 전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임대사로 각각 주중대사와 주인도네시아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발탁한다. 방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모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까지 마쳤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사실상 부임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특임공관장은 빼고 정년, 부임 기간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사만 단행했다.

서울 금천구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업종 추세 변화에 대응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주 규제 완화로 추가되는 업종은 건설업, 방송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등이다. 금천구 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사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건설업을 추가했다. 이 밖에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매니저업 등 9개 업종도 추가됐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문화 관련 업종이 다수 추가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은 서울시에서 최대 규모가 됐다. G밸리가 위치한 금천구는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의 13.3%인 121곳의 지식산업센터가 금천구에 있다. 다만 추가된 입주 업종은 산업단지 외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대회장 때 일주문화재단 설립34년간 장학생 221명 배출 성과세화학원 세우고 배구단 길러내‘2세’ 이호진은 예술에 조예 깊어‘해머링맨’ ‘씨네큐브’ 직접 관여모든 이에 높임말 쓰는 ‘모범생’ 20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50위 태광그룹은 고 이임용 선대회장과 이호진(63) 전 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고 있지만 오너 일가의 모습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다. 이 선대회장이 별세한 후 2004년 40대 초반의 나이로 회장에 오른 이 전 회장 역시 오랫동안 ‘은둔의 경영자’로 불렸다. 하지만 대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태광은 선대회장 시절부터 교육과 문화예술, 체육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이를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선대회장과 고 이선애 세화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부부는 1990년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라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철학을 담아 일주학술문화재단을 설립했다. 1991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21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1기 장학생이다. ●6남매 중 막내… 40대에 회장직 취임 1987년 설립된 일주세화학원(세화고·세화여고·세화여중)은 이 선대회장, 고 이기화 전 회장, 이 이사장이 차례로 맡았는데, 이 이사장이 가장 애정을 가진 직함이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호진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국내 여자배구 최다 우승 구단인 흥국생명 여자배구단의 역사도 1971년 운영난으로 해체 위기에 있던 동일방직 여자배구단을 태광이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축구를 좋아했던 이 선대회장은 축구단 창설을 꿈꿨지만 당시 이낙선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자배구단을 창설했다. 이 선대회장은 배구단 소속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태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선대회장은 철저히 자기자본으로만 경영하는 ‘무차입 경영’을 실천하고 혈연 중심으로 계열사를 운영하며 태광을 ‘알짜 기업’으로 만들었다. 태광은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지 않고 공채 출신을 키워서 경영진으로 기용했다. 1996년 이 선대회장 별세 후엔 창업 초기부터 함께했던 이 이사장의 동생인 이기화 당시 태광산업·대한화섬 대표를 부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정경분리’를 신조로 삼은 것인데, 이는 고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처남이었던 탓에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혹독한 세무감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선대회장의 부인이자 태광산업의 공동 창업주인 고 이 이사장은 여장부 기질을 타고난 경영인이었다. 여든이 넘어서도 태광산업 상무를 맡아 경영활동에 참여했다. 이 선대회장은 원래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이사장이 소규모 직물공장에 손을 댔고 기업이 커지면서 이 선대회장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경영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3남 3녀를 둔 선대회장 부부는 6남매를 모두 중매 결혼시켰다. 태광의 혼맥은 GS가와 롯데가로 넓게 뻗어 있다. 태광그룹 부회장까지 지냈으나 지병으로 2003년 별세한 장남 이식진씨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개인 사업가 진재홍씨의 차녀 진임순(73)씨와 결혼했다. 1남 2녀를 뒀으며, 아들 원준(47)씨가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고려저축은행에 이 전 회장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연세대 상대를 나온 차남 고 이영진씨는 이 이사장 친구의 중매로 고 장상준 동국제강 회장의 막내딸 장옥빈(73)씨와 혼인했다. 태광산업에 입사해 흥국생명 등에서 중역으로 일했지만 1994년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세 딸은 모두 이화여대를 졸업했으나 외부에는 일절 모습이 공개된 적이 없다. 셋째이자 장녀인 이경훈(71)씨는 허승조(75) 전 GS리테일 부회장과 결혼했다. 허 전 부회장은 GS그룹 창업주인 고 허만정 명예회장의 8형제 중 막내아들이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막내 숙부인 셈이다. 허 전 부회장은 2017년 일주학술문화재단 등 태광그룹이 보유한 재단 3곳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동시에 태광산업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이 전 회장의 공백기에 그룹의 실질적 경영을 총괄하기도 했다. 넷째 이재훈(69)씨는 고 양택식 전 서울시장의 장남인 양원용(75) 전 경희대 의대 교수와 결혼했다. 양 전 시장 집안 쪽을 보면 양 전 시장 동생의 딸 양경희씨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의 동생인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결혼했다. 다섯째 이봉훈(67)씨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회장을 지낸 한태원(68) SG한국삼공 회장과 결혼했다. 6남매의 막내인 이 전 회장은 롯데가의 신유나(62)씨와 결혼했다. 신씨는 최근 별세한 고 신선호 일본산사스식품 회장의 장녀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여섯째 동생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현준(31)씨와 딸 현나(25)씨가 있다.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했으며, 학업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코넬대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졸업하고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 흥국생명 이사로 경영에 참여했고, 1996년 이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1997년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큰형과 둘째 형이 각각 지병과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전 회장이 마흔둘에 회장직을 승계했다. 이 전 회장은 경영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예술가가 됐을 거라고 할 정도로 예술에 조예가 깊다. 광화문의 랜드마크가 된 흥국생명빌딩의 ‘해머링맨’(미국 조각가 조너선 보로프스키가 만든 망치질하는 모습의 거대한 조형물)이나 예술영화 상영관인 ‘씨네큐브’ 등이 이 전 회장의 특별한 관심으로 탄생했다. 이 전 회장은 2000년 완공된 흥국생명빌딩에 설치할 작품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는 직원들에게 외국의 공공미술 작품들을 찍어 오도록 했다. 독일을 다녀온 직원으로부터 해머링맨 작품을 소개받은 이 전 회장은 직접 작가를 만나 작품을 의뢰하면서 “전 세계 해머링맨 가운데 가장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높이 22m, 무게 50t의 해머링맨이 독일, 스위스, 미국 등에 이어 전 세계 7번째로 세워졌다. 흥국생명빌딩 내부도 임대 수익보다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로 은행 등이 입점한 다른 오피스빌딩과 달리 흥국생명 1층에는 강익중 작가의 ‘아름다운 강산’을 비롯해 다양한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1층 벽면을 채운 가로·세로 3인치(7.62㎝) 미니캔버스 8060개로 이뤄진 ‘아름다운 강산’은 이 전 회장이 강 작가를 끈질기게 설득해 강 작가가 처음으로 시도한 대형 작품이기도 하다. 지하 2층에 자리잡은 씨네큐브도 처음에는 지하 강당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강당으로 만들면 1년에 300일 이상 놀리는 공간이 된다”며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예술영화관으로 거듭났다. 이 전 회장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예의 바른 모범생에 가깝다고 한다. 그룹 회장 시절이나 지금도 모든 직원에게 높임말을 쓴다고 한다. ●대원고·서울대 동문에 계열사 맡겨 이 전 회장은 다른 대기업 총수나 경영인들과의 모임이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대외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교도 오너 일가 자녀들이 주로 다닌 명문고가 아닌 신생고를 나왔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대원고 1기 졸업생이다. 외부에 알려진 인맥은 거의 없지만 같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온 동기생에게 계열사 경영을 맡긴 것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티브로드 사장과 흥국생명 사장까지 지낸 진헌진 전 대표는 이 전 회장과 대원고·서울대 동창이며, 진형준 전 흥국생명 부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다. 올해 초까지 태광산업을 맡았던 성회용 전 대표도 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동기로는 윤상현(63) 국민의힘 의원, 신성환(6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63) 전 실장을 비롯해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등도 동기다. 코넬대 MBA 동문으로는 서경배(62)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차석용(72) 휴젤 회장이 있다. 조국(60)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도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일주장학재단 4기 장학생으로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유학을 마쳤다. 그가 2011년 이 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낸 사실이 추후에 공개된 적도 있다.

“다행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분도 있고 아직 보증금을 회복 못 한 피해자들이 많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3년 전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망연자실했던 전모(40)·서모(40)씨 부부는 28일 악몽과 같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2017년 결혼한 전씨 부부는 그해 8월 인천 미추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보증금 7000만원에 방 3개짜리 신축 오피스텔로, 집주인의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 계약이 세 번 연장됐다. 그사이 세 자녀가 생겼다. 네 번째 생명이 태어나기 일주일 전인 2022년 7월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건축왕’ 남모(63)씨의 바지사장이었다. 남씨 일당은 총 536억원(665채)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3차례에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48억원대의 첫 번째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부부가 살던 다세대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잠수를 탔다. 졸지에 전씨 부부와 네 자녀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절망의 순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길을 내밀었다. 부부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신청했고, 다자녀 혜택으로 전체 보증금(1억 8000만원)의 2%(360만원)만 내고 경기 양주시 구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란 첫째의 말에 부부는 또 눈물을 흘렸다.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낙찰된 뒤 부부는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건졌다. 전세금의 40%에도 못 미쳤지만 이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서로를 위로했다. 남은 돈은 포기한 채 살아가던 중 희소식이 찾아왔다. LH에서 “경매차익으로 남은 보증금 4300만원도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LH가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다. 결국 부부는 보증금 7000만원을 되찾고 ‘악몽’에서 벗어났다. 전씨는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구제받았다”면서 “전세 사기가 잊히는 중에도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증금을 복구 못한 피해자도 여전히 많은데 혜택을 받아서 한편으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LH가 경매차익을 지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8명이다. 전씨 부부를 포함해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는 2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매차익 지원 사업으로 LH에 주택매입 신청 건이 늘고, 매입 실적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LH 주택매입 실적은 올해만 376건이다. 지난해 78건보다 이미 4배 가까이 늘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피해 지원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를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은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대상이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보증금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달라진다.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고 미신고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최소 수준인 2만원이지만, 보증금 5억원 이상 미신고 기간 2년 초과인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으로 높아진다.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가 아닌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를 했을 때는 계약금과 미신고 기간에 무관하게 과태료가 100만원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상대방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때 신고 당사자를 정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4년간 유지됐고 오는 6월 본격 시행된다.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지속 증가하며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러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업종 추세 변화에 대응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주 규제 완화로 추가되는 업종은 건설업, 방송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등이다. 금천구 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사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건설업을 추가했다. 이 밖에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매니저업 등 9개 업종도 추가됐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문화 관련 업종이 다수 추가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은 서울시에서 최대 규모가 됐다. G밸리가 위치한 금천구는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의 13.3%인 121곳의 지식산업센터가 금천구에 있다. 다만 추가된 입주 업종은 산업단지 외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지난 25일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주거의 안정성,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역시 신도시 개발, 상업지역 확장, 교통인프라 확충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으며, 기존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임대료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언제나 예외 지역일 수만은 없는 곳임을 지적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관련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조례 제정과 전담팀 구성을 통해 당시 178명의 건물주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여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영업 공간을 제공한 성동구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우리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구체적인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지표 마련 및 상가 임대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역형 상생협약 모델 설계 ▲하남형 공공임대상가 모델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 추진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는 수많은 연구 용역을 해왔지만, 정작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용역은 부재한 것을 강하게 지적하며, 지역별 위험도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적 용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라며 “모든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하남시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역의 변화가 지역주민의 이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여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하남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결단을 당부했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열린 제33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위원회별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 때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개발, 세수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의견 개진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선미 의원은 이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권력은 폭력이다’라는 제하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대표 명산 검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즉각 철회와 17년째 감감무소식으로 위례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며 고통받게 하는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정혜영 의원은 도시재생의 성공이 기존 상인과 주민 이탈로 이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하남시도 예외일 수 없다며 선제적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양상, 지역별 위험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용역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대응 체계 마련과 하남형 공공임대상가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임희도 의원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둔화, 그리고 중앙정부 재원 축소 등으로 인한 하남시 재정 악화로 재정 지출 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남시가 각종 계약 과정에서 업체 이윤율을 고정‧관행적으로 책정하지 말고 이윤율 차등 적용과 사업 난이도와 특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이윤율로 조정함으로써 세수 확보를 위한 ‘하남시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강성삼 의원은 ‘꼭두각시 하남행정, 누구의 지시인가’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남시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가 내빈 소개 순서와 정치인 축사 여부에 대해 이메일로 지침을 전달하고, 특정 정치인의 내빈 소개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축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 사례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제1회 추경 대비 670억 9900만원 증가한 1조 800억 7100만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자치행정과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416만원 ▲문화정책과 ‘하남뮤직페스티벌’ 75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효문화 지원사업’ 500만원을 삭감했다. 오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총 3건에 대해 총 8416만원을 삭감해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11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집행부는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태국 파타야에서 25세 트랜스젠더 여성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중국인 남성이 범행 재연에 나섰다. 피해자의 시신에서 장기가 적출돼 장기매매 의혹이 제기됐으나 그는 성관계를 두고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태국 매체 카오소드 영문판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파타야 중부의 한 임대 아파트의 욕조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한 것은 아파트 청소 등을 담당하는 관리 직원이었다. 이 직원은 이날 새벽 2시쯤 문제의 호실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여자가 “날 놔줘! 해치지 마!”라며 비명을 지르는 것도 들었다. 발걸음 소리와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관리 직원으로부터 간밤의 일을 보고받은 고용주는 해당 호실로 가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문제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도 답하지 않았고,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이들은 욕실 욕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잔혹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음부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복부가 흉기로 잘린 상태였다. 심장은 적출돼 놓여 있었고, 왼쪽 폐는 사라졌다. 욕조에는 핏자국이 거의 남지 않았을 정도로 청소가 된 상태였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서 커다란 비닐봉지와 가위를 발견했다. 피해자의 신원은 25세 트랜스젠더 여성 ‘워라눈’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자는 해당 아파트를 임대한 세입자가 중국인으로, 사건 전날 오전 9시쯤 일주일치 방세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국인은 ‘푸통융’(Fu Tongyung·42)으로, 이전에 관광비자로 태국을 2~3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었다. 신속한 추적 끝에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시 45분쯤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푸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중국 윈난성 쿤밍으로 향하는 중국동방항공 MU742편으로 출국 수속을 밟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푸는 범행 당일 오전 7시 50분쯤 숙소에서 홀로 나와 오토바이 택시와 관광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향했다. 푸는 초기 진술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이를 방어하다가 살해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증거와 피해자의 시신에서 확인한 법의학적 증거를 토대로 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걸로 판단해 그를 계속 추궁했다. 그는 이후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기로 했다가 다툼이 벌어져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을 바꿨다.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와 8000밧(약 34만원)에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려던 순간 피해자가 저항해 말다툼이 벌어졌다. 푸가 돈의 절반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했고 결국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쓰러뜨려 목을 졸라 죽였다는 게 푸의 주장이다. 그는 가위로 시신의 복부를 훼손했고, 가슴 보형물을 꺼냈으며 심장을 적출해 시신의 왼쪽 어깨에 올려두는 등 엽기적인 훼손 행위를 이어갔다. 그는 TV 시리즈의 영향으로 인체 내부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나머지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에 회의적이다. 그가 범행 전날 인근 마트에서 가위와 비닐봉지 등 범행에 쓰인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무작위적으로 선택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담요로 시신과 욕실을 닦아 혈흔을 지웠고, 아침까지 방에 누워 있다가 비행기표를 예매한 뒤 아파트를 나와 오토바이 택시와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가 체포됐다. 푸는 처음엔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던 것을 비롯해 여러 증거가 제시되자 결국 진술을 시작했다. 27일 오후 경찰은 푸를 데리고 범행 재연에 나섰다. 범행 재연은 범행을 벌인 아파트, 가위와 비닐봉지 등 범행에 쓰인 물품을 구입한 마트, 버스 터미널, 그리고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는 해변 등 총 4곳에서 진행됐다. 그는 체포된 뒤에서야 피해자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푸의 범행 재연 과정에서 격분한 유족들이 푸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들고 있던 플라스틱병으로 푸의 얼굴을 때린 뒤 경찰의 저지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푸가 금속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던 터라 강한 손목 힘으로 시신을 능숙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차 부검 당시 왼쪽 폐가 사라진 것이 확인돼 장기매매 또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장기가 정말 사라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수사당국은 푸를 고의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 산정지구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과잉 공급 및 지역 부동산 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광주시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LH는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50만평 부지에 민간분양 6800세대를 비롯해 총 1만 3000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던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LH 간 이견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산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충분히 조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일차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광주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일정과 공급 세대수를 조절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가지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 1월 산정지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6월 2차 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광주시가 ‘주택 과잉 공급 및 부동산 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나선데다, 광주시 협조 없이는 환경·교통 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광주시는 LH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을 강행하려면 예정된 1만3000세대를 공공주택의 취지에 맞게 모두 공공임대로 건설하고, 사업도 민간이 아닌 LH가 직접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LH의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21년 2월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광주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3000㎡(약 51만평) 부지에 영구임대 아파트 7000가구, 민간분양 아파트 6800가구, 단독주택 2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오는 12월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최종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027년 착공을 거쳐 2030년 완공 예정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재정적자 일시적 아닌 구조적 문제재정수지 1%P 개선 세수 25조 확충효율·형평성 효과 큰 부가세 올려야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통상 질서 변화 등 재정 역할 불가피비정상적 세수 감소 증세 15조 필요부가세부터 인상은 공감대 힘들어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하나?토론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인상 반대)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인상 찬성)사회 및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결산 기준 관리재정 수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0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적자가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는 19.3%(2024년 기준)인데 우리는 여전히 10%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따라 나온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주니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할까? 1. 세입 확충 필요성 [사회] 두 분 모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를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왜 재정적자가 문제인지 살펴보자. [박명호]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재정적자는 모두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뿐더러 이자 지출로 인해 정부는 다른 지출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50% 수준으로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하다. 그 결과 일본은 올해 예산에서 이자지출(28조엔)이 사회보장비(38조엔)에 이어 두 번째 높은 항목이 됐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돈을 찍어 내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인플레를 야기하므로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 [김우철] 또한 재정적자는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이자율은 올려 기업에도 부담을 준다. 일본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 등급은 남북 대치 상황의 한국보다 두 단계 낮은데 그 이유는 일본의 재정적자 때문이다. [사회] 현재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2월 발표한 장기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GDP의 3.2%에서 2050년에는 5.1%가 된다. 누적 국가 채무는 현재 GDP의 46.9%에서 2050년 108% 수준에 달한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지출구조조정,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재정적자가 단기적 현상이라면 국채 발행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현재 우리의 재정적자는 구조적인 것이다. [김우철]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다. 지금 우리의 국가 채무는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하지만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재정 지출 축소인데 지금은 이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우선 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 추경 등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의 54.2%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지출이라 줄일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증세 등 세입 확충이다. [사회] 증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할까. [박명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GDP의 3%에 해당하는 재정수지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지출 축소로 2% 포인트, 세수 확충으로 1% 포인트를 감당하면 어떨까 한다. 즉 우리의 명목GDP가 작년 기준으로 2549조원쯤 되니 25조원의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김우철]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세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총국세수입이 2022년 396조원 이후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필요한 25조원 중 10조원은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으로 생각돼 결국 15조원 정도 증세하면 될 것 같다. [박명호]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축소된 2023~24년의 국세수입이 정상적인 것이고 2021~22년 중 반짝 좋았었다고 본다. 10조원의 세수가 자연스레 복원되면 좋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사회] 일단 필요한 증세 규모가 15조~25조원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2. 세입 확충 방안 [사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입 확충을 해야 할까. [박명호] 2024년 국세의 일반회계 기준 소득세(117조원), 부가가치세(82조원), 법인세(63조원)가 3대 세목이다. 25조원을 확보하려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 기준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우월하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면 일을 덜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세부담 회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에 손실이다. 형평성 관점에서는 누진적 세율체계를 가진 개인소득세가 가장 우월하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세율을 부담하므로 대체로 역진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비가공 식품 등 기초생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더 걷어 그만큼 사회보장지출을 늘린다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낫다. 앞으로 은퇴한 부유층이 늘어날 텐데 이들은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재정지출을 깐깐하게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면세자가 34%에 달하는 소득세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더 부합한다. [김우철]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점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납세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분만큼 물가상승이 초래되므로 국민의 실질 소득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득세 등 다른 방법보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서민의 주머니를 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다른 세수 확보 노력을 우선적으로 한 후 부가가치세 인상은 나중에 추진하면 어떨까 한다. [사회] 중장기적인 부가가치세 인상에는 동의하신다.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준다면. [김우철]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주세, 담뱃세 등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를 권한다. 이는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그간 유예되다가 작년에 아예 폐지가 결정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도 정상화해야 한다. [사회] 이러한 증세 대안을 평가한다면. [박명호]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언급하신 증세를 우선 시행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자는 데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그 증세 대안들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또 그 정도로 25조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럴 바에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다. [김우철] 25조원까지는 어려워도 15조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결국 부가가치세에 대한 두 분의 입장 차이는 필요한 증세 규모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합의는 가능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다. 첫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전 다른 증세안을 우선 추진하자. 둘째, 이러한 증세 대안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판단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 이 결정에는 향후 세수가 10조원 정도 회복될 것인지도 포함돼야 하겠다. 이 판단은 3~4년이면 되겠는지. [모두] 그 정도면 공감할 수 있다. 3.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까. [박명호] 부가가치세를 2% 포인트 인상해 12%로 하면 2024년 기준 대략 22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당분간은 이런 정도면 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15%로 올릴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채무의 범위 밖에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재정도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이 609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재정 소요를 감안한다면 부가가치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세율 인상분은 지방소비세나 교부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김우철] 장기적인 방향성엔 공감한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것이니까. [사회] 오늘의 합의를 정리해 보자. ①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은 필요하다. ②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에 앞서 개별소비세 인상, 금투세 도입, 임대소득 실효세율 정상화 등을 우선 추진한다. ③ 3~4년 후 세수 여건을 참고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합리적인 토론을 펼쳐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정책이다.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까지 총 4000호에 보증금이 지원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이번 모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세내나 연립, 한옥 등 비아파트형과 보증금 지원형 등으로 공급유형을 다각화하고 있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다른 미리내집 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