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도록 개선돼 편의성을 높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최근 ABC마트·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3자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이기호 ABC마트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구에 사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등 91명은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원 받는다. 지원 대상자가 기프트 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ABC마트는 밀알복지재단이 설립한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에 계속해서 물품을 기부하고,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한다. 밀알복지재단은 사회공헌기금 집행과 관리, 기관 간 소통 및 현장 모니터링을 책임진다. 구는 지원 대상자 발굴과 추천,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협약은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기호 ABC마트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이번 지원이 아동들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협약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나눔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닿고 지역 전반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협약이 마련돼 기쁘다. 이번 협약이 미래 꿈나무를 응원하고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현장 조사+현장 즉석 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13일 전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관련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5%에 불과했던 원상회복 관련 분쟁은 지난해 12%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4월 기준) 전체 신청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원상회복 분쟁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주로 영업권 양도·양수 후 임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기거나,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복구 미이행 문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 및 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달 17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이달 중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seoulsangga)에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에는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전 과정과 당사자와 조정위원들의 입장이 담겨 있어 분쟁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신청을 이용하려면 전화상담(1600-0700) 또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1만 1520가구(2만 8743명)를 대상으로 총 10개 사업에 474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600여만원)에 해당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는 기존보다 2만원 인상돼 한부모는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원(2세 미만은 월 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용품비는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 9만 3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600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주거지원도 강화돼 도내 8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이 기존 한부모뿐 아니라 위기임산부와 조손가족까지 포함했다.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정 전북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기업 이전, 취득세 100% 감면미분양 아파트 임대목적도 취득세 감면 충남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에 나섰다. 도는 4개 항목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새롭게 담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역 5개 기회발전특구(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로 기업 이전, 창업에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충남으로 기업활동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에도 취득세를 최대 75% 줄일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 지원과 부동산 시장 활력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사업 시행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면 최대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해도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한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계층 실질적 지원 강화와 기업활동을 촉진해 도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30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지원 사업인 ‘N개의 서울’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2018년부터 시작되어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지난해 ▲지역문화 생활예술 지원 23개 구(평균 지원금 8000만원)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 4개 구(평균 지원금 3900만원)에 약 2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약 7억원으로 삭감했고, 서울문화재단은 계획과 달리 해당 사업을 실제 진행하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유일하게 자치구의 지역성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본래 취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올해 초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신임대표가 취임하여 발표한 ‘3대 전략 10대 과제’의 일환이자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생활예술페스타’가 확대 추진될 예정이며, ‘N개의 서울’ 예산 일부를 이 사업에 포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논란과 함께, 문화재단 주도의 하향식 기획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당초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사업을 변경해 진행하는 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지역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지원사업을 확대해달라 언급했으나, 현재 운영 행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자치구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적 운영은 오히려 지역문화 생태계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서울문화재단의 비전에 맞게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 존중하지만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써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천과 결과로 확실히 증명하겠다”동탄선 “정치보복 없다” 재차 약속판교 개발자들과는 격의 없는 토론“처갓집에 고속도로 대신 행정수도”김 여사 의혹 꼬집고 충청 민심 구애 ‘낭만 정치인 홍준표’ 포섭 메시지‘洪 경제책사’ 이병태 교수도 영입 “저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이렇게 외치자 2만여명의 지지자가 한목소리로 “이재명”을 외쳤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이 후보는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2022년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당시 부산항에서 시작해 대구, 대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국토종단을 했던 이 후보는 3년 전과는 반대로 이날 광화문을 시작으로 경기 판교·동탄을 거쳐 대전에서 선거운동을 이어 갔다. 3년 전에는 약세였던 지역을 골라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이었다면 이번에는 6·3 조기 대선을 이끌어 낸 시민들의 목소리가 폭발한 ‘광장’을 선택했다. 내란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 화성시 동탄을 찾아 유세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저희는)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써야 할 그 권력을 사적 복수를 위해, 사감의 해소를 위해 유치하게 남용하는 그런 졸렬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대위 출정식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에 힘을 모았던 야당도 함께하며 이 후보를 지지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장은 “불법 계엄 세력들이 기득권에 매달릴 때 우리는 국민 대통합의 날개를 활짝 펼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를 찾아 K혁신을 주제로 정보기술(IT) 개발자들과 ‘브라운백 미팅’(격의 없는 토론)을 열고 노동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저녁에는 대전의 중심지인 으능정이문화의거리를 찾아 이번 선거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 등 중부 지역 민심에 구애했다. 이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겨냥해 “제 돌아가신 장인의 고향이 충청도인데 요즘 시쳇말로 제가 충청도의 사위 아니겠느냐”며 “남들은 처갓집에 고속도로를 놔 주는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도시를 선물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3일에 최대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와 구미, 포항 등을 찾아 한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을 향해 ‘포섭의 메시지’를 내는 등 통합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도 나섰다. 그는 이날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으로 홍 전 시장을 추켜올렸다. 홍 전 시장의 ‘경제 책사’ 역할을 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는 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접수처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뉴시스

익산국토관리청 산하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작업했던 회사들이 수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3월 15일까지 120일간 곡성·구례·보성 등 5개 권역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했다. 이중 국도 15호선 고흥권역 도로제설 작업을 맡은 D종합건설이 S기계 등 4개 회사에 계약서상 비용을 주지 않고 있다. 문제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그동안 월별로 지급했던 도로제설비용을 올해부터는 출동한 횟수로 산출해서 지급한다고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원도급사인 D종합건설은 당초 S기계 등 4개 회사에 월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으로 계약했지만 출동한 날이 적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500만원씩만 지급한 이후 현재 2500만원씩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하도급사인 4개 회사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나머지 4개 권역 회사는 계약을 지켰다. 10년 넘게 제설작업했던 S기계 등은 “출동한 일자로 정산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도심에서 50㎞ 떨어진 소금창고에서 차량에 제설 장비를 부착한 채 비상대기하고, 눈이 안 오더라도 외부로 나가지도 못한 채 현장에서만 생활해왔다”고 했다. A씨는 “급경사에 미끄러운 도로를 새벽 2시면 출동해야 하고, 눈이 내릴 때는 너무 위험해 겁도 많이 나는 생활을 감당해 왔다”며 “3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는 날도 많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기도 일의 연장인데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장비 임대료 체불은 회사 간의 민사상 계약문제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해남군의 ‘농지확보 지원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유휴 농지 활용도 함께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해남군은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경우, 해당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면적은 최대 5,000㎡(0.5ha)까지이며, 3년간 연간 1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다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간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8월 29일까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박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였던 인천시 ‘천원주택’ 2차 예비입주자 모집이 예상과 달리 첫날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청에서 진행된 천원주택 2차 예비입주자 모집 첫날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신청자는 170명이다. 이는 지난 3월 6일 시작한 1차 모집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총 500명을 모집한 1차 모집 땐 첫날부터 628명이 신청하면서 반응이 뜨거웠다. 이후 3월 14일까지 토·일요일을 뺀 평일 6일간 매일 400명 이상이 신청하면서 최종 3681명이 신청,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2차 모집 첫날 신청이 저조한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복잡함을 피하기위해 신청자들이 첫날 시청을 찾지 않은 듯하다”며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 1000원, 한달 3만원의 임대료로 신혼집을 장만할 수 있는 천원주택은 주거 안정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한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형이었던 1차 모집 때와 달리 2차는 전세임대형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다. 전세임대 모집 가구수는 ‘비아파트형’ 300가구, ‘신혼·신생아Ⅱ형’ 200가구 등 총 500가구다.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형은 전세금 한도액이 2억원, 자기 부담 보증금이 4000만원이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한도액 2억 4000만원(자기 부담 보증금 4800만원)인 신혼·신생아Ⅱ형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다. 두 유형 모두 최장 6년까지 월 임대료 3만원의 천원주택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종배 경기도의원(시흥4)은 5월 8일(목),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시흥시 관계자 및 시흥시정연구원 등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비정형적인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혼재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역별 총면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위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위해서는 유연한 권역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흥시가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사업 실행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차경환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정왕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는 약 120만 평(1,708천㎡)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면적인 만큼 입주 기업의 업종(제조, 소재·부품·장비, R&D 등)과 필요 면적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이는 조성 후 미분양 위험성을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과 입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왕 바이오단지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서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실수요 기반의 명확한 계획 수립과 중심 기업 유치와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성 확보가 조화된 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며, “ 경기도 와 시흥시가 협의하여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만큼, 일부 완화를 통해 재무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35%로 조정하고, 주상복합 용지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차경환 공간전략과장은 “공공개발사업에서 단순히 재무성을 이유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공공성과 도시의 장기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며, 판교 제3테크노밸리의 사례처럼 용적률 상향은 명확한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월곶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임대주택 비율 조정과 용적률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사업성과 주민 편익을 포함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시흥시의 핵심 현안들이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경기도와 시흥시가 협력하여 시흥의 미래 먹거리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익산국토관리청 산하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겨울 제설작업을 했던 회사들이 임금 수천만원을 받지 못해 말썽이 되고 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원도급회사인 D종합건설이 순천지역 4개 회사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극적 일처리를 하고 있어 지역 업체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3월 15일까지 120일간 곡성·구례·보성 등 5개 권역에 대한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했다. 이중 국도 15호선 고흥권역 도로제설 작업을 맡은 D종합건설이 S기계 등 4개 회사에 계약서상 지불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그동안 월별로 지급했던 도로제설비용을 올해부터는 공사 시방서에 출동한 횟수로 산출해서 지급한다고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D종합건설은 당초 S기계 등 4개 회사에 월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출동한 날이 적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회사당 1500만원씩만 지급한 이후 현재 2500만원씩을 주지 않고 있다. 10년 넘게 겨울 제설작업을 했던 S기계 등은 “출동한 일자로 정산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도심에서 50㎞ 떨어져 있는 외서면에 있는 소금창고에서 차량에 제설 장비를 부착한 채 항시 비상대기를 하고, 눈이 안오더라도 외부로 나가지도 못한채 현장에서만 생활해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급경사에 미끄런 도로를 새벽 2시면 출동해야 하고, 눈이 내릴 때는 너무 위험해 겁도 많이 나는 생활을 감당해왔다”며 “3일동안 집에도 못들어가는 날도 많았다”고 했다. B씨는 “대기를 하면서 눈이 오면 가서 밀고 오고, 다시 기다리다 또 나가서 출동하는 생활을 되풀이한다”며 “항상 대기 상태에서 다른 데도 못 가게 해놓고 출동한 횟수로만 돈을 준다는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출동 날짜 산정은 현실을 파악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t트럭에 제설장비를 설치한 후 줄곧 대기하는 상태도 당연히 일의 연장인데도 예산 절감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어서다. 순천시청 도로분야 팀장은 “시는 겨울 제설 작업에 2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평균 임금을 책정하고, 출동한 날이 많을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하지만 적게 나갔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순천장비업체 관계자는 “대기 상태에서 다른 일을 못하게 계속 머물러 있게 해놓고 출동하지 않았다며 임금을 줄인다는 얘기는 난생 처음 듣는다”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지역업체 피 빨아먹는 행위로 공정성을 침해하는 형태다”고 꼬집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D종합건설의 무자격자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했지만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5개 권역중 고흥권역을 제외한 4개 권역회사들은 계약서대로 월 1000만원씩 비용을 지급받았다. 이와관련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장비 임대료 체불은 회사들간의 민사상 계약문제다”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급사에 공문 등 협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 역량 있는 창업기업에게 실질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구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특히 사무공간 부족,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9호선 염창역 인근(목동 515-5)에 들어설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는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총 연면적 1905㎡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는 입주기업을 위한 독립 사무실과 함께 회의, 네트워킹, 휴식이 가능한 다양한 공용 공간으로 구성된다. 입주공간은 총 22개실로, 3인실(6개), 4인실(8개), 6인실(4개), 8인실(4개) 등 다양한 규모의 사무실이 3층과 4층에 조성된다. 각 사무실은 책상, 의자, 서랍장이 갖춰진 독립형 구조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입주기업은 공유 업무 공간(코워킹 스페이스), 카페테리아, 컨퍼런스룸, 라운지 등 다양한 공용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2층에 마련되는 공용 공간은 입주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킹이 용이한 환경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기본 1년간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에 입주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임대료(월 1만 5202원/㎡)와 관리비가 부과되며, 공시지가와 에너지 사용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민간 공유오피스 대비 4분의 1, 소규모 오피스 대비 2분의 1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인 5월 1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대표자가 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양천구민이어야 한다. 또 입주 확정 시 공유오피스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이다.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심사를 통해 총 22개 기업이 선정되며, 우수한 사업 아이템과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선발 시 우대한다.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는 오는 10월 1일 준공 예정이며, 입주는 9~10월 중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초기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며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많은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장기전세주택 최초 입주자들의 20년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퇴거를 통보함에따라 해당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정 심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실질적인 대책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7일 자에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를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 공급으로 전환하고, 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일체의 지원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라 20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최초 입주자들은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단순한 주거지 이동의 문제를 넘어, 장기간 삶의 터전을 일궈온 입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거 통보했다지만 서울시의 주거안정정책을 신뢰하여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해온 입주민들에게는 당장 급등한 전세가격과 집값을 마련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또한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정든 이웃, 익숙한 환경과 단절되어야한다는 사실은 입주민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학교와 친구 관계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장기전세주거안정대책 강서지역위원회와의 간담회자리를 마련하여 입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2027년 만기도래 이전에 주거안정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강서구 소재 향후 5년간 20년 만기도래 장기전세는 481호이다. 김 위원장은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취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만기도래 입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단순히 퇴거를 통보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 등록 전 진보 진영과 단일화AI강국 등 ‘우클릭’ 중도 확장 시도 좌우 거침없는 행보… 지지율 상승변수 대비 ‘신중 모드’ 유지 전망투표율 떨어질 우려 역시 과제로 ‘기호 1번’을 달고 6·3 대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진보당 후보로 나선 김재연 상임대표와의 단일화로 진보 진영 ‘단일대오’를 완성하는 동시에 거침없는 ‘우클릭’으로 중도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대 대선 때 0.73% 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던 결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진보 진영 ‘원팀’을 만든 것이다. 향후 이 후보는 신변 안전 등 돌발 변수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만큼 최대한 ‘신중 모드’로 선거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로우키’와 ‘국민 통합’을 앞세운 건 20대 대선 패배의 교훈이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가 지난 11일간 51개 지역을 종단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기획하고, 지난 대선에서 열세를 보였던 지방 소도시 중심의 현장을 찾은 것 역시 아무리 작은 표심이라도 안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약세 지역을 중심으로 중도 지지를 확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진보 진영 결집을 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대 대선에선 이 후보와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서 표가 분산된 게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대선 후보 등록도 하기 전 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정당과 단일화를 이룬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11일 김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인선하는 등 통합 작업에도 들어갔다. 이 후보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거침없이 보였던 ‘우클릭’ 행보도 선거운동 기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지난 9일 공개한 예비 후보 홍보물에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진입, 빅테크 강국 실현, 코스피 지수 5000 돌파 등 경제 관련 공약이 주를 이뤘다.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보수 진영이 ‘친윤(친윤석열)계’의 강성파와 계엄에 반대하는 중도파로 분열될 조짐이 보이자 중도 보수층을 흡수하겠다는 시도다. ‘좌클릭’과 우클릭을 오가는 이 후보의 전략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4주차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후보는 38%로 1위를 차지했다. ‘탄핵 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의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선거를 40일 정도 앞둔 시기 3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신변 안전은 이 후보 앞에 남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1월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은 거대 양당의 경쟁 구도가 공고해질수록 심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총기와 폭약에 의한 후보 테러 제보도 입수되고 있다”며 “최대한 현장 접촉을 유지하되 온라인 활동을 병행하고 경우에 따라 대규모 집회 형식을 배합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검복을 착용한 채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 내며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후보와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다. 대선 경선 당시 투표율이 하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호남권에선 민주당 광주 선대위가 출범하며 ‘광주 120만 유권자 중 100만명 이상 투표’를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몸 사리기’ 전략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당선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영암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진행하던 중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각오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말씀 또는 상황에 대해 잘 듣고, 우리가 얼마나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 80대 노인이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죽은 아들의 여자친구와 결혼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결혼은 노인의 딸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며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에 사는 86세 비아오 씨는 아들이 간 질환으로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아들의 여자친구 왕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왕 씨는 비아오 씨보다 33살이 어리지만, 가족으로 여기는 그가 요양원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했다고 밝혔다. 비아오 씨의 부인은 2022년 사망했다. 비아오 씨는 “왕 씨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나를 돌봐준다”며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잘 대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나를 잘 돌봐주는 사람에게 유산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아오 씨의 친딸 친 씨는 왕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결혼해 따로 살고 있는 친 씨는 격분한 나머지 여러 차례 아버지 집 문을 파손하고 전기까지 끊는 극단적 행동을 보였다. 친 씨는 이전에도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집을 임대하자고 제안했으나, 비아오 씨가 이를 단호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지역 마을위원회와 여성단체, 경찰이 모두 이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광저우의 심리상담사 쩡위루는 “노인들은 자녀의 관심과 돌봄이 부재할 경우,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신뢰를 쌓게 된다”고 분석했다. 광둥 바오후이 법률사무소 소속 린춘바오 변호사는 “왕 씨는 남편의 법적 배우자로서 유산 상속권을 갖는 동시에, 남편을 부양하고 보살펴야 하는 법적 의무도 함께 지니게 된다”고 법률적 견해를 제시했다.

경기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약 3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48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 등 이다. 파주시는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3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구자정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만 내면 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마포구 망원동, 관악구 성현동 일대에 모아주택 총 3045가구(임대 3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동 지하3층 지상 25층 규모로 총 19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160가구에서 31가구 늘어났다. 대상지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돼 보행 환경이 취약했으나, 대지안의 공지(3m)를 활용한 전면 공지를 통해 보도를 조성했다.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에는 총 262가구(임대 51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이 일대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지정 후 약 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됐다. 4개동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 이하) → 제2종 일반)을 적용한다.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최종 확정된다. 관악구 봉천동 1021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를 통해 총 2592가구(임대 333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1772가구보다 820가구 늘어났다. 용도지역이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으로 상향됐다.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도 포함됐다. 세대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고려해 은천로39길과 내부 도로를 넓히고 보도를 조성해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45년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이 중 2.5명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폭증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4년 116만명에서 2045년 240만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현 돌봄체계는 지금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47.2%만 돌봄을 받고 있고 책임은 가족에게 과중하게 전가된다. 돌봄 부담에 부닥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택해 원칙적으로는 재가서비스 대상인 3·4등급 노인이 시설 이용자의 77.8%에 이른다. 살던 집에서 돌봄받길 원하는 노인의 의사도 존중하지 못하고, 양질의 돌봄도 제공하지 못한 채 재정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이다. 돌봄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공공, 재가, 지역’ 중심이며 안정적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첫째, 공공 중심 전환이다. 2025년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1차 추적조사’에 따르면 ‘공공돌봄 우선, 가족 보완’ 의견이 78.4%에 달했다. 주 돌봄자의 61.7%가 일상이나 일을 포기하고, 48%는 독박 돌봄을 겪는다.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 노인으로 확대하고 종일 방문요양을 월 24회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외국 인력 도입, 인공지능(AI)·로봇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통해 공공돌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설 돌봄의 질과 양을 높여 가족의 비용 부담(48.4%)과 죄책감(36.3%)도 줄여야 한다. 둘째, 재가 중심 전환이다. 노인들은 집에서 돌봄받기를 원하지만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45.6%), ‘주거환경 불편’(25%),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10%) 시설에 입소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개조지원금을 늘리고, 신축·재건축 공동주택에 무장애 시설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심 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엔 용적률을 1.2배 상향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참여를 끌어내려면 상향 폭을 더 늘려야 한다. 등급별 재가서비스를 세분화하고 24시간 돌봄, 비대면 건강관리, AI 돌봄 로봇 등 혁신 기술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 중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가 중심 공공돌봄이 잘 작동하려면 지역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통합체계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량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전환엔 지속 가능한 재정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연평균 9.3%씩 증가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8%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치료 위주에서 예방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일본의 본인 부담 확대나 호주의 재가서비스 등급 관리도 참고할 만하다. 노인돌봄은 모두의 문제다. 공공 중심으로 책임을 나누고 재가 중심으로 존엄을 지키며 지역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이 돌봄 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