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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문화상에 이석구·임대식·허달재·심상준 교수

    3·1문화상에 이석구·임대식·허달재·심상준 교수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이사장 김기영)은 제66회 3·1문화상 수상자로 이석구(왼쪽 첫 번째) 연세대 교수, 임대식(두 번째) KAIST 교수, 허달재(세 번째) 의재문화재단 이사장, 심상준(네 번째) 고려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교수는 탈식민적 관점에서 서구 중심 영문학 연구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영문학의 길을 찾고 창의적 도전의 가능성을 제시한 공로로 학술상 인문사회과학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학술상 자연과학 부문 수상자인 임 교수는 ‘히포 신호 전달’ 체계가 다양한 줄기세포의 분열과 분화를 조절해 조직의 발생과 재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 화가인 허 이사장은 남종문인화의 예술적 본질을 현대적 시각 언어로 탐구·승화시켜 예술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술·공학상 수상자 심 교수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는 고효율 광생물반응기를 최초로 제안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3·1문화상은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의 문화 향상과 산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창설됐다. 시상식은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열린다.
  • [인사] 헌법재판소, 보건복지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 헌법재판소 ◇ 신규 임명 △ 헌법연구관보 박소연 이영주 ■ 보건복지부 ◇ 국장급 △ 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 국방대학교 파견 최홍석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이스란 ◇ 과장급 △ 기획조정담당관 임대식 △ 재정운용담당관 김일열 △ 복지정책과장 권병기 △ 장애인서비스과장 백형기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 장호연 △ 한의약정책과장 장재원 △ 건강정책과장 고형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 황승현 ◇ 부이사관 승진 △ 노인정책과장 손일룡 △ 요양보험제도과장 임혜성 △ 보육정책과장 방석배 △ 보험평가과장 정영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 승진 △ 사회적가치구현실장 이동은 △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송종의(이상 1급) △ 캠코연구소장 박정환 △ 시스템개발부장 박장호 △ 대구경북지역본부 포항지사장 박재현(이상 2급) ◇ 보임 △ 안전관리부장 박종록 △ 리스크관리부장 박용규 △ 노사협력부장 조영희 △ 캠코인재개발원장 김원대 △ 경영지원실장 양근영 △ 가계지원총괄처장 김기덕 △ 채권인수처장 이성희 △ 기업지원총괄처장 장성수 △ 해외사업부장 조기환 △ 기업자산인수처장 배원섭 △ 기업자산매각지원처장 한덕규 △ 기업투자금융처장 우종철 △ 국유재산기획처장 김동현 △ 국유재산조사부장 김도형 △ 국유재산지원처장 이진일 △ 국유기금운용부장 정필상 △ 국유증권관리처장 민은미 △ 조세채권관리처장 김태룡 △ 남부개발처장 김상현 △ 중부개발처장 김정석 △ 수도권개발처장 허철 △ 수도권재산관리처장 김장래 △ 온비드사업처장 문희석 △ 서울동부지역본부 본부장 김장권 △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윤윤국 △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천성민 △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임인규 △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나병진 △ 캠코연구소 부소장 신진철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장 김학중 △ 기업자산매각지원처 부처장 이재룡 △ 캠코선박운용㈜ 이사(파견) 김홍조 △ 인천지역본부 부장 임병수 △ 경남지역본부 부장 이성원 △ 충북지역본부 부장 박찬진 △ 서울서부지역본부 의정부지사장 이호진 △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장 박재준 △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지사장 오승헌 △ 대구경북지역본부 안동지사장 김종암 △ 강원지역본부 춘천지사장 임태훈 △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장 최대현 △ 충북지역본부 충주지사장 이헌우 ■ 신용보증기금 ◇ 부서장 승진 △ 기업개선부 서주호 △ 리스크관리실 최한중 △ 미래전략실 겸 일자리추진단 염정원 △ 플랫폼금융부 이정윤 ◇ 지점장 승진 △ 강남 김승관 △ 강동 배재현 △ 대구 강기철 △ 대전 전홍렬 △ 마산 유병선 △ 사하 정동일 △ 송파 김양래 △ 인천 이인수 △ 창원 이헌두 △ 청주 유동현 △ 투자금융센터 권원정 ◇ 본부장 전보 △ ICT전략부 이대성 △ 경기영업본부 김대복 △ 경영기획부 이주영 △ 대구경북영업본부 장왕순 △ 서울동부영업본부 류재현 △ 서울서부영업본부 심현구 △ 신용보증부 유광희 △ 자본시장영업본부 김형석 △ 인천영업본부 이도영 △ 충청영업본부 한영찬 △ 호남영업본부 오재택 ◇ 부서장 전보 △ 4.0창업부 박주현 △ 감사실 이강근 △ 고객지원부 류길하 △ 기업컨설팅부 김동원 △ 비서실 황재규 △ 업무지원부 곽영남 △ 인재경영부 채병호 △ 인프라보증부 강현구 △ 자본시장부 정현호 △ 홍보실 김성원 △ 감사실 감사부장 김경락 △ 감사실 감사부장 김덕곤 △ 감사실 감사부장 원종환 ◇ 지점장 전보 △ 가산디지털 문영표 △ 강릉 유현수 △ 강북 김동철 △ 강서 김상철 △ 경기광주 이영석 △ 경기스타트업 정우성 △ 경기신용보험센터 신용화 △ 경남재기지원단 노동현 △ 경산 염명진 △ 경주 이정준 △ 고양 이중식 △ 고양재기지원단 김선철 △ 광산 김승환 △ 광주 윤창일 △ 광주재기지원단 박준영 △ 광주첨단 강경탁 △ 광진 박성근 △ 광화문 고기조 △ 군산 허명석 △ 군포 이승재 △ 김포 김진도 △ 김해 손기대 △ 김해북 박성모 △ 남대문 김성헌 △ 남동 김재선 △ 녹산 우정수 △ 당진 이상옥 △ 대구서 김신동 △ 대구스타트업 김은희 △ 대구재기지원단 이상일 △ 대구혁신 김태익 △ 대전중앙 임영환 △ 동대문 장재준 △ 동래 강신철 △ 동해 이철하 △ 마포 황인덕 △ 마포재기지원단 박용평 △ 마포청년스타트업 이동호 △ 목포 문일재 △ 반월 이성규 △ 보령 안준영 △ 부산 최우식 △ 부산스타트업 오영권 △ 부산신용보험센터 황의구 △ 부산재기지원단 정충구 △ 부천 이희창 △ 사상 황경룡 △ 서부신용보험1센터 김철우 △ 서산 양정일 △ 서울동부스타트업 최종천 △ 성남 남기정 △ 성서 우병욱 △ 속초 권오병 △ 수원 한성수 △ 수원재기지원단 추인수 △ 순천 김명섭 △ 시흥 김후정 △ 안동 허건 △ 안산 황찬득 △ 안양 라상화 △ 양산 오기재 △ 여수 김정열 △ 영주 안미경 △ 울산 김현수 △ 울산스타트업 이송필 △ 원주 허정태 △ 유동화보증센터 유희준 △ 인천스타트업 강영철 △ 인천중앙 김혁 △ 전문심사센터 오재수 △ 전주 심중무 △ 전주서 홍일택 △ 정읍 조용현 △ 지식재산금융센터 최태진 △ 진주 반기정 △ 천안 배상완 △ 청라 김태형 △ 충주 김종수 △ 칠곡 정기호 △ 테헤란로 황석병 △ 통영 황현귀 △ 파주 한경일 △ 평택 고희광 △ 포천 백정일 △ 포항 전승민 △ 하남 강명수
  • 통일부 차관에 서호 靑 통일비서관 유력

    靑비서관 6~7명 인선도 이달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초 7개 안팎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청와대 비서관(1급) 6~7명 인선도 이달 중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차관급은 늦어도 주말까지는 이뤄질 것”이라며 “차관 승진으로 공석이 생긴 비서관까지 포함해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017년부터 재직했던 ‘장수 차관’을 바꿔 주는 한편 집권 3년차를 맞아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성과 창출에 집중하려는 의도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후임으로는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비서관 후임에는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이 거론된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부터 자리를 지킨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사표가 수리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후임을 물색 중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김봉준 인사비서관도 교체된다. 주현 중소벤처비서관과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현 정부 출범 때부터 몸담았던 A비서관도 교체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청년비서관도 신설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동정]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과기단체장과 간담회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7일 광화문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분야 단체장들에게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김명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월요 정책마당] 4차 산업혁명 ‘변혁의 축’ 과기관계장관회의/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월요 정책마당] 4차 산업혁명 ‘변혁의 축’ 과기관계장관회의/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900년대 초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양자 가설을 발표하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것은 영국의 아이작 뉴턴으로 대표되는 고전 물리학을 완전히 뒤엎고 물리학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혹자가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표현했듯이, 과학기술계를 넘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변화의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기관계장관회의)가 발족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운영되었다가 정부 교체와 함께 중단된 이후 11년 만에 복원되었다. 지난해 11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고 지난 1월 8일에는 부의장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 때 이 총리는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해야 한다”며 그 혁신의 플랫폼이 새롭게 태어난 과기관계장관회의라고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산업 질서가 무너지고 학문의 경계도 흐려지며 서로를 융합하는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연구개발(R&D) 분야 역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실제로 환경, 의료, 농업, 재해, 교통 등 국민 생활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 연구개발의 결과가 녹아 있다. 이제 과학기술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혁신이 필요하며 과기관계장관회의가 그 혁신의 중심 축이 될 것이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실무선에서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 장관들이 의결해 오던 기존의 획일화된 방식을 과감히 벗어던졌다. 장관들이 직접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국정 전반의 문제해결과 국가적 이익 도모를 위해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장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 과정 속에서 신속한 이견 조정과 협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실행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연구개발 혁신,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들이 전략적으로 속도감 있게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똑같은 분야에 대해 여러 부처가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법령, 제도, 시스템,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드론,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과기관계장관회의가 부처 간 이해 관계를 넘어서는 큰 틀의 합의와 때로는 국익을 위한 통 큰 양보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의장인 국무총리는 회의의 의사 결정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기관계장관회의가 비전으로 삼은 ‘과학기술 기반 국정 운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 실종아동 방지 지문등록 의무화될까…국회입법조사처,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보호자의 무관심 등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등에 대한 지문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와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문병구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학과 교수, 박선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임대식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등이 나서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 정부 R&D 예산 첫 20조원 돌파...내년도 과기 예산안 발표

    정부 R&D 예산 첫 20조원 돌파...내년도 과기 예산안 발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보다 3.7% 상승한 20조 3997억원으로 편성돼 정부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기초연구분야와 혁신성장, 인재양성 분야에 집중 증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과기부 예산도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됐다는 내용의 ‘2019년 국가 R&D 및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28일 발표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1% 증가율에서 벗어나 3%를 늘렸다는 부분이 주목된다. 2016년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19조 942억원, 2017년도는 1.9% 증가한 19조 4615억원, 2018년은 1.1% 증액된 19조 6681억원이었다. 그동안 R&D 예산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감액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과학계에 일기도 했다. 이번에 편성된 R&D 예산 20조 3997억원 중 16조 3522억원은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과 기초연구 등 주요 국가R&D사업에 투자되며 4조 475억원은 일반 R&D 예산으로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 대학 및 국방R&D에 쓰이게 된다. 우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와 국가R&D 시스템 혁신에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어난 1조 6500억원이 투입된다. 창의적, 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주제를 정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1조 1805억원이 투자된다. 또 R&D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연구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늘리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37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통한 신남방정책과 남북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도 26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 및 헬스 분야,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키고 우주, 원자력 같은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전년대비 400억원이 늘어난 1조 1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최근 탈원전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에 5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삶의 질 향상 분야에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돼 지진, 화재, 해양사고 구조기술,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연구가 추진된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임대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3년간 1%대의 R&D 예산 증가율을 벗어나 3%를 증액해 20조원이 넘긴 국가 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 R&D 혁신방안,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등 정부 R&D 효율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과기특성화대 학생연구원 ‘생활비’ 지급

    카이스트 등 학생맞춤형 장려금 도입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 의무화 교수 갑질 대응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정부가 이공계 대학의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약 7만 9000여명이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고 교수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 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 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학생연구원들의 불안정한 경제적 처우 개선을 위해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은 반드시 근로계약을 맺도록 했고 석·박사 과정의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는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생활비를 보장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스티펜드)를 도입한다. 스티펜드는 최저생활비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기본 포트폴리오와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추가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카이스트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4개 과기특성화대에서 모두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수의 갑질로부터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활동 현황과 대학의 지원 내역을 대학 정보공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정부R&D 투자, 기초연구와 혁신성장 두마리 토끼에 집중

    정부R&D 투자, 기초연구와 혁신성장 두마리 토끼에 집중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을 기초연구 역량 확대와 혁신성장이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 안전분야에도 집중하기로 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토론회와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염한웅(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이번 한국의 월드컵 F조 예선전은 과학계에도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운동에서도 기초체력과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계도 지속발전 가능하고 창의적 혁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는 그런 방향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규모는 15조 8000억원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지난해보다 17.6% 증가한 1조 6800억원,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27.2% 증가한 8500억원, 4차 산업 대응에는 13.4% 늘어난 1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진, 화재, 해양사고 등 재난 및 안전분야와 라돈,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 같은 국민건강과 사회문제 해결에도 1조 53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기초과학 분야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연구자는 많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학문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 및 소외학문 지원과 지역대학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분야는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고기능 무인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 8대 선도분야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임대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재양성,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R&D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국가R&D에 대해 항상 나오는 비판 중 하나인 ‘투자 대비 성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시스템과 다부처 협업 강화 등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 문제해결 종합계획안,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안,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등 4개 안건도 심의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월요 정책마당] “뭣이 중헌디?” 연구자의 곡성/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월요 정책마당] “뭣이 중헌디?” 연구자의 곡성/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지난 2016년 개봉해 화제가 됐던 영화 ‘곡성’에서 나왔던 “뭣이 중헌디?”라는 대사는 영화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귀에 익숙할 정도로 회자됐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보다 “뭣이 중헌디?” 한마디면 말하는 사람의 의중이 확실하게 전달된다.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는 더 자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관의 요구사항을 맞추려고 영수증에 풀칠하느라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곡성을 토한지 이미 오래다.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 물어왔다. “뭣이 중헌디?” 2016년 말 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연구자들은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에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연구자들이 과도한 행정 부담에 짓눌려 연구에 몰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공급자 중심 연구개발(R&D) 제도와 관행’에 주목해야 한다. 단기 목표와 성과를 위한 관리감독 위주의 제도와 관행이 연구혁신을 ‘지원’하지 못하고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제도는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고 진화해야 한다. 창의와 모험, 도전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지원 시스템 구축’이 연구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규제혁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과제 공모 단계에서부터 연구 수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부 R&D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한다. 과제 공모 기회를 확대, 정례화하고 R&D 사업정보를 조기 공개해 충실한 연구계획과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R&D 평가를 성공 아니면 실패의 이분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실패는 허용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새 가치를 축적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중간평가는 폐지하고 최종 평가도 간소화해 연구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정 단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더 강조된다. 정부는 우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연구자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한다. 평가 개선과 함께 연구비를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지원인력을 배치, 연구 외적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부처별로 산재된 R&D 제도와 시스템 통합이다. 부처별 개별 규정과 R&D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출 규정이 달라 연구비 집행 관련 행정업무가 과중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부처나 사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연구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고 20여개로 나뉘어진 과제 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최신 연구동향 등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 전문기관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과학기술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브릭’(BRICㆍ생물학정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연구자가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는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 대부분을 올해 개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부처별 행정규칙에 반영하고 법률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법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물론 연구 현장,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한다. 이제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대로 바꾸는 혁신을 시작할 때다. 이제 국민들은 연구자들에게 대한민국 과학혁신 동력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 “뭣이 중헌디?”
  • 3조 헛돈 쓴 중기 R&D보조금

    3조 헛돈 쓴 중기 R&D보조금

    수혜기업 매출·영업익 되레 감소 예비타당성 조사, 과기부에 위탁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보조금이 부가가치나 매출, 영업이익 개선 등 경제적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자 집단의 정성평가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정부 예산이 ‘특허를 위한 특허’, ‘장롱 특허’만 양산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 효과와 개선 방안’ 보고서(이성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R&D 관련 정부 지원은 지재권 등록 확대 효과는 달성한 반면 매출·영업이익 등 부가가치 증대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2016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 주체인 사업 지출은 2조 8973억원으로 정부 R&D 투자집행 총액의 15.2%에 해당하는 규모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 전체 기업의 R&D 투자는 4위 수준이며 중소기업만 한정하면 2위를 기록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운영성과, 역량자산, 자금조달 등 3개 부문에서 10개 성과 지표를 비교한 결과, 효과가 미미했다. 보고서는 “지원받은 시점에서 2~3년 동안 지재권등록을 제외한 대부분 성과 지표에서 영업이익과 R&D 투자는 심지어 역성장했다”고 지적했다.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평균 부가가치를 비교해 보면 지원받는 시점에선 수혜기업 평균이 더 높지만 2년 뒤에는 오히려 비수혜기업 평균이 훨씬 높았다. 보고서는 특허 등 지적 재산권 보유 실적을 주요 평가 요소로 삼는 현행 정성평가 대신, 예측 모형의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논문, 지적 재산권, R&D 투자액 등 기존의 방식이 아닌 부가가치 등 경제적 성과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선정 모형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 단계에 따라 자금 지원 방식을 달리하고 R&D 지원에 있어서 지정공모가 아닌 자유공모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포괄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최대 3년 정도가 걸렸던 조사 기간도 6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은 “이번 위탁사업을 통해 과기부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제때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6개월로 줄인다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6개월로 줄인다

    올해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하게 되면서 조사기간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경제성보다는 과학기술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아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중순 개정된 ‘국가재정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국가R&D사업 예타조사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재부의 위탁방침에 따라 과기부는 R&D 예타 전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과기부는 기재부와 예타지침과 예타 면제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며 2년마다 기재부에서 예타 운영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를 통해 기재부는 운영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운영개선 사항은 강제성이 없지만 예타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부는 예타 조사를 연구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R&D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만들었다. 이번 예타 혁신방안은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조사 효율화 ?운영의 투명성 향상이라는 크게 3개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 구분 없이 경제성 평가에 30~40% 비중을 뒀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시설장비구축 2개 분야로 나눠 기초연구에는 과학기술 효과에 50~60% 가중치를 두고 경제성 평가는 5~10%로 줄였다. 예타 조사를 받기 전에 원하는 부처에서 희망할 경우 혁신본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타 사전단계인 기술성평가 항목을 30개에서 10개로 간소화하고 현재 길게는 2년 정도에 이르는 예타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또 가칭 ‘R&D 예타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예타 관련 정보와 진행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은 “이번 위탁사업을 통해 과기부가 R&D 예타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제 때 투자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연구자는 연구만… ‘잡무 부담 끝’

    비리·고의外 개인손배 청구금지 R&D 규제혁파 방안 연내 도입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김상진(27)씨는 재료과학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진학했지만 요즘은 자신이 연구인력인지 행정보조인력인지 헷갈려 하고 있다. 연구보다는 각종 연구비 관련 영수증 처리, 전산시스템 입력, 연구재료 주문 등 행정업무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올해 안에 도입키로 했다. 연구 이외에 연구비 관리와 정산, 연구물품 구매 등 행정부담이 지나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연구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또 연구 시작 단계에서부터 물량, 단가 중심의 상세한 소요명세서 제출을 폐지하고 인건비,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단순화된다.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실패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R&D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정찰용 무인기를 개발하던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방위사업청이 연구원 5명에게 6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현장 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은 물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연구자 중심 과기정책,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것”

    “연구자 중심 과기정책,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것”

    “그동안 많은 정부관료들이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펴겠다고 얘기했지만 실행된 것이 거의 없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다.”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은 1일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산 학 연 연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기반 R&D 혁신을 위한 연구자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없어졌다 이번 정부에 다시 설치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과 과기혁신방안에 대한 설명과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 본부장은 지금까지 과학기술과 R&D가 경제발전의 수단과 도구로만 인식되면서 연구자들에게 단기적 성과만을 요구해 온 것이 가장 큰 과학계 적폐였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연구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혁신본부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기획 조정하고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이니셔티브에는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와 같은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이라는 토대를 바탕으로 연구 현장에 막 발을 내딪은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 부처마다 다른 R&D 관리 규정을 하나로 만들어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가 R&D 사업에서 나온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임 본부장은 소개했다. 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과학자들도 연구현장 뿐만 아니라 대중 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임 본부장은 “외래 불개미 문제나 미세먼지 등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하는 사람들이 좀 더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연구자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과 눈높이를 맞춰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과기정책 이니셔티브 내용은 현장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뺄 것은 뺀 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과학자 믿고 주는 연구비 시스템 만들 것”

    “과학자 믿고 주는 연구비 시스템 만들 것”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현장 과학자 입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4일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한 임 본부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자진 사퇴한 점을 의식한 듯 임 본부장은 “관심과 걱정, 기대가 많은 이 시점에 중요한 자리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뗀 뒤 “연구 현장을 잠시 떠나 여기로 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자세포생물학 권위자로 직전까지 카이스트 교수로 있었다. 정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연구비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임 본부장은 “현장 과학자들 입장에서 정부 과기정책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가장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과학기술자를 믿고 주는 연구비’인 그랜트(grant)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 미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의 과학기술에 대한 국정철학은 잡혀 있는 만큼 혁신본부는 좀더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명 통보는 지난달 31일 났음에도 출근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임 본부장은 “(카이스트) 연구실에 학생이 17명 있는데 (제가 본부장으로) 나와 있는 동안 이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고민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토요일에 올라와 집을 알아보고 일요일 밤에 겨우 이삿짐을 옮겼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박기영 낙마한 과기혁신본부장에 임대식 KAIST 교수

    박기영 낙마한 과기혁신본부장에 임대식 KAIST 교수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재직 시절 ‘황우석 사태’(2006년)에 깊숙이 관여했던 전력이 불거져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후임으로 임대식(52)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박 전 본부장이 물러난 지 20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염한웅(51)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 백경희(61)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내정했다.분자생물학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임 본부장은 전형적인 현장형 과학자다. 영일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생화학·분자유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면서 지난해 한국과학상을 수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암 억제 유전자 기능을 규명한 생명과학 권위자로, 뛰어난 연구 역량과 관리 역량을 겸비해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분야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염 내정자는 서라벌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포항공대와 일본 도호쿠대에서 각각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 대변인은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고,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백 내정자는 숙명여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에서 분자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문 중복 게재로 문제가 돼 2013년 과학지에 게재된 논문을 본인이 철회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검증 과정에서 알았지만, 여러 장점 때문에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선에 대한 과학계 평가는 비교적 호의적이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연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다루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국제 감각도 있어야 한다”며 “임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인 데다 합리적인 성격이기에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황우석 연루’ 박기영 후임에 임대식 카이스트 교수…누구?

    ‘황우석 연루’ 박기영 후임에 임대식 카이스트 교수…누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논란을 빚다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임에 임대식(5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를 임명했다.임 본부장 임명은 박 전 본부장이 사퇴한 지 20일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염한웅(51)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 백경희(61)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임 신임 본부장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과 KAIST 생명과학과 지정 석좌교수를 거쳐 히포(Hippo) 세포분열·분화창의연구단 단장으로 일해왔다. 임 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영일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생화학·분자유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염 부의장은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으로 재임해왔다.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포항공대에서 물리학 석사를, 일본 도호쿠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각각 받았다. 백 위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한국식물학회 및 한국식물병리학회 이사와 고려대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장을 지낸 바 있다. 숙명여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에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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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장 김송일△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조소연◇고위공무원 승진△대전청사관리소장 허만영◇과장급 전보△주민생활환경과장 천영평△지방세특례제도과장 김성기△지방세입정보과장 서정훈△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장 강성천△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장 이강옥△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 명창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임대식△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김일열△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단 기반조성팀장 박민정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인정숙△여성정책과장 류기옥△청소년활동안전과장 강정민△청소년자립지원과장 양철수△복지지원과장 김민아◇과장급 승진△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윤세진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서실장 윤아선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장 황종대△회생지원부장 주승휴△기업진흥실장 겸 자영업지원센터장 김태웅△시정협력추진단 양시선△도봉지점장 정동욱△성수지점장 이선종△이수지점장 김승영△사이버중앙지점장 김경수 ■헤럴드경제 △모바일편집장 겸 사내벤처총괄팀장 엄호동 ■한양대 ◇서울캠퍼스△공과대학1학장 박대효◇ERICA캠퍼스△프라임(PRIME)사업단장 이재성△프라임사업단부단장 백동현 ■인제대 △프라임사업단장 김태구△프라임사업부단장 홍용근△백인제기념도서관장 박재섭△박물관장 이영식△외국어교육원장 김성철△소프트웨어교육원장 이형원△한국어문화교육원장 이수경△식당직영사업단장 박석근 ■일동제약 △일동히알테크 대표이사 이은국△일동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이장휘 ■새마을운동중앙회 △기획·사업본부장 김대기△교육본부장 전원흠△경영사업단장 박노열△감사실장 직무대리 김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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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파견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무추진단>△단장 은성호△기반조성팀장 임대식<질병관리본부>△수인성질환과장 곽효선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전보△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광남일보 △정치부장 최현수△사회부장 김상훈△지역사회부장 양동민△문화체육부장 김인수△문화2부장 고선주△뉴미디어부장 장승기 ■세라젬 △대표이사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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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장급△대변인 이기일△건강정책국장 양성일△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최성락△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윤현덕△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김헌주△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정충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훈련 파견 류근혁△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직무대리 김홍중◇과장급△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정례헌△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배금주△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송준헌△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한상균△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 맹호영△보건의료정책실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 김건훈△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 강민규△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 남점순△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정통령△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이상진△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염민섭△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장 신꽃시계△보건산업정책국 국제의료사업지원단 단장 이민원△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겸 국제의료사업지원단 중동·유럽팀 팀장 손일룡△보건산업정책국 국제의료사업지원단 아시아·미주팀 팀장 최경일△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 겸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단 기획총괄팀 팀장 박금렬△사회복지정책실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단 읍면동개편지원팀 팀장 임대식△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방석배△인구정책실 인구정책과장 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단장 정윤순△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장 이재용△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교육본부장 파견 황승현△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TF 팀장 이주현△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단 총괄기획팀장 오태욱△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오창현△보건복지부 이수연△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최종희△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장 김수영◇과장급 파견△세종연구소 교육훈련 곽순헌△통일교육원 교육훈련 김문식△국립외교원 교육훈련 정은영 ■병무청 ◇서기관 승진△대변인실 백종훈△운영지원과 문영구△운영지원과 김종철△사회복무국 박희철△대구경북지방병무청 이은식◇기술서기관 승진△병역자원국 주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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