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관광 명소 하와이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 정부 최초로 숙박 요금에 별도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주(州) 의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이미 이 법안에 서명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안 최종 통과는 거의 확실하다는 게 AP 설명이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호텔 객실과 단기 임대용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기존 세금에 0.75%를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와이는 이미 단기 숙박시설에 10.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 세금이 추가되면 주 정부가 부과하는 세율은 11%로 인상된다. 또한 하와이의 각 카운티는 별도로 3%의 숙박세를 부과하며, 여행객들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4.712%의 일반 소비세도 납부해야 한다. 이를 모두 합해 투숙객이 결제 시 부과되는 총 세율은 18.712%에 달하게 된다. 당국은 이 같은 추가 과세를 통해 연간 약 1억 달러(약 1403억원)의 새로운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수입으로 와이키키 해변의 침식된 모래 보강을 비롯해 허리케인이 불 때 건물 지붕을 고정하는 장비 설치, 산불 대비 가연성 초목 제거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의 이번 세제 입안이 미국 주 정부 가운데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최초 사례라고 설명하며 “좋은 환경 정책을 육성하고 우리 생활 공간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할수록 하와이에 장기적으로 머무는 충성스러운 여행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간 하와이는 산호초 보호, 외래 식물 제거, 하와이 몽크물범과 같은 야생동물을 관광객이 괴롭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광범위한 환경 및 보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하와이의 이번 법안에 대해 해외 누리꾼들은 “하와이를 정말 좋아하지만 차라리 훨씬 저렴한 그리스섬에 가겠다”, “하와이 호텔 가격은 이미 엄청나게 비싼 편이다”, “더이상 하와이 여행을 가지 않겠다”, “다들 하와이에 가지 말라” 등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재난대책비 등 1조 2000억원 규모 국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2일 경북도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경에 반영된 도내 투입 예산이 1조 2000여억원을 확보해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의 핵심은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포괄적 국비 지원이다.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끝에 산불 관련 총 18개 사업, 1조 1228억원의 직·간접 예산을 확보했다. 재난·재해대책비 8608억원, 이재민 주거 융자 지원 1585억원, 산불지역마을단위·복구재생 100억원, 송이대체작물 조성 58억원, 임대농기계 지원사업 24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복구액이 1조 520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항구 및 재건 복구 등 재난 복구 체계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정상용 숙박시설 정비, 문화동행 축제 20억원 등 총 163억원 규모다. 뿐만 아니라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 지원 48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35억원 등 지역 산업 육성과 생활 SOC 개선을 위한 일반 사업에서도 총 574억원을 확보하였다. 도는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절차 간소화, 피해자 대상 안내 강화, 행정인력 보강 등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국비는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경북이 산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경북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액을 1조 818억 원으로 확정했다. 1987년 산불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피해 규모다. 복구비로는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회의를 열고 피해 규모와 복구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복구비 1조8809억 원은 2022년 경북·강원 산불 당시 최대 규모였던 4170억 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중대본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신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복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피해액 가운데 사유 시설 피해는 4954억 원, 공공시설 피해는 1조38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가 소실됐으며, 공공시설도 국가 유산, 전통 사찰, 도로 등을 포함해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183명, 피해 산림 면적은 10만4000ha에 이른다. 전소 주택 1억 지원, 농작물 보상도 상향 정부는 전소 주택에 대해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하고, 농어업 분야 피해 보상 기준도 대폭 상향했다. 주요 농작물 6종과 산림작물 8종에 대해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농기계와 농축산시설 피해 지원 품목 확대와 지원율 인상도 결정했다.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선 면적별로 생계비 1~2개월분, 채소 작물과 가축 피해는 1~5개월분, 과수 피해는 장기간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송이 채취가 불가능해진 임가에는 생계비 2개월분이 지급되고, 송이 대체 작물 조성사업을 통해 가구당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임시 조립주택 조기 설치,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급, 의료비 경감,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된다. 고령층이나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1:1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지역 재생·소상공인 지원·2차 피해 예방도 병행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공제금 신속 지급 등 직접 지원도 이뤄진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마을 단위 복구·재생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기반 시설과 공동체 기능을 함께 회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기 전까지 산사태 위험지역의 응급 복구와 안전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 지역에는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 운영비 23억 원도 일부 국비로 지원한다. 고기동 중대 본부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차 피해 예방사업도 철저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구정 주요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해결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기획예산과장, 주요 사업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현장 방문에는 지역 공약 사업지와 현안 사업 지역이 포함돼 신속한 문제 해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구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났다. 1일 오전 장 구청장은 가리봉 구시장부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가리봉 구시장부지는 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요청이 이어졌던 곳이다. 이후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로 이동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안양천 고척교, 오금교 인근 반려동물 시설을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곳에는 오는 6월 동물복지 지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이어 고척1동 복합청사, 개봉1동 어울림복합플랫폼, 자원순환센터, 목감교 등을 잇달아 방문해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빠른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 방문 둘째 날인 2일에는 항동 국민체육센터, 천왕 근린공원, 구로스마트팜 센터, 천왕연료전지 발전소,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현장을 차례로 둘러볼 계획이다. 장 구청장은 “이번 현장 방문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3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컴팩트시티사업단, 주택공급부, 보상부 관계자들로부터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개발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주택공급 유형 및 기준, 시설구성 방향, 친환경·스마트도시 조성계획, 청년스마트타운, 복합환승센터, 공공지식산업센터 등 핵심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임대주택, 일반분양주택 등 공급 유형별 배분 기준과 입주 조건 및 시기, 그리고 안양시민의 우선 선택권 부여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인덕원동 도시개발과 관련한 토지수용 기준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교환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환경 조성에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천 재개발 등 2만여 가구 예정도시계획·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LH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필요”광주시 “100% 공공임대로 짓자” 강기정 시장 “후속 절차 협조 안 해”분양 일정 조정·물량 축소 가능성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 50만평 부지에 민간분양 6800가구를 비롯해 총 1만 3000가구의 공공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 과잉 공급’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고분양가 등으로 인해 광주 지역 미분양 물량이 무려 5000여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LH가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교란과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1월 산정지구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29일 2차 사업설명회를 열어 토지 수용과 보상 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LH의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2021년 2월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3000㎡(약 51만평) 부지에 2030년까지 영구임대아파트 7000가구, 민간분양 아파트 6800가구, 단독주택 2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 예고되면서 주택 과잉 공급과 기존 도시계획 및 부동산 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광주시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광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준공 전과 후를 포함해 5000여 가구에 이른다. 내수 부진 등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이 당분간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광주에서는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총 1만 2000여 가구가 공급 중이거나 공급을 앞둔 데다 앞으로도 전방·일신방직 개발(4200가구), 광주신세계 터미널 복합화(516가구), 광천동 주택재개발(5000가구) 등을 통해 최소 1만여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국토교통부와 LH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정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광주 지역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게 돼 공급 과잉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도시 외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도심과 신도심의 주택시장 교란과 함께 기존에 마련된 ‘광주 도시계획’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3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산정지구 개발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받아 주지 않았으며, 결국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개발이 구체화됐다”며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한 후속 절차에 국토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 2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지역사회는 해당 사업이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지역 주택 정책에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강조해 왔다”며 “광주는 주택 수요가 폭증한 지역도 아닌데 정부와 LH가 나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LH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을 강행하려면 예정된 1만 3000가구를 공공주택의 취지에 맞게 모두 공공임대로 건설하고, 사업도 민간이 아닌 LH가 직접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국토부와 LH는 산정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 산정지구 개발은 국토부의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사업’으로 추진되며,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 공급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LH 측은 다만 인허가권이 국토부에 있지만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에 있어 광주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택 공급 일정이나 주택 공급 가구수 등은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 간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산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충분히 조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일차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광주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일정과 공급 가구수를 조절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산정지구는 2023년 7월 지구 지정,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올해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 기본조사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오는 12월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면 2027년 착공을 거쳐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 지원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임대인 부재로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방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가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원, 전유부(각 가구가 사용하는 부분)는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가구가 빈집이면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을 점검한 뒤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이 예정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서울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가결로 ‘당산동 서울상상나라(서남권)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제1호 공약으로 ‘제2서울상상나라(서남권)’을 영등포에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서울 상상나라’는 영유아와 어린이, 부모가 함께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복합 체험놀이공간으로, 광진구에 있는 ‘서울상상나라’는 연간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장소로 자리잡았다. 이후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상상나라’의 서남권 추가 조성을 적극 제안했으며, 2023년 11월 서울시가 저출산대책과 연계하여 ‘당산동 서울상상나라(서남권)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됐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조성’ 사업은 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당산동3가 2-1, 4)에 조성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3047억원이 투입되며 지하6층~지상35층(7만 6103㎡) 규모로 임대주택 380세대(전용59㎡:292세대, 전용84㎡88세대)와 양육인프라(서울상상나라, 키즈카페,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이 함께 조성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지역제안형)’에 최종 선정되면서 양육가정에 특화된 도입시설 및 공급기준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가결로 서울시가 당산공영주차장 부지(7127.3㎡, 기준가액 약 438억원)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앞서 시행했던 시민 설문조사 결과,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87.2%에 달할 만큼 주민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로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현장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법률 상담 및 자문, 취·창업, 주거 지원 등 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사업들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신혼집을 장만할 수 있는 인천시 ‘천원주택’이 두 번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1차 모집 때 7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에도 대박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전세임대형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주거 안정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한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형이었던 1차 모집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세임대형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 모집 가구수는 ‘비아파트형’ 300가구, ‘신혼·신생아Ⅱ형’ 200가구 등 총 500가구다.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형은 전세금 한도액이 2억원, 자기 부담 보증금이 4000만원이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한도액 2억 4000만원(자기 부담 보증금 4800만원)인 신혼·신생아Ⅱ형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다. 두 유형 모두 월 임대료는 3만원이며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5월 12~16일 시청에서 신청받는다. 지난 3월 6일 1차 모집 땐 500가구 모집에 3679명이 신청, 7.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80대 약사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약사 B씨를 고용한 뒤 B씨의 명의로 약국 개설 신청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경남 양산에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 넘게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줬다. A씨 등은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7억 650만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 과다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A씨와 B씨 모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약사인 B씨가 약국에 근무하면서 조제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액이나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관광객이 태국에서 1년간 세 들어 살던 아파트를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도망가 아파트 주인이 분통을 터뜨렸다. 1일 카오소드 영문판 등에 따르면 푸껫의 한 아파트 관리자는 최근 한 관광객이 1년간 임대한 아파트 호실을 찾아갔다가 경악했다. 아파트 내부가 엉망진창이 된 채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크림색 벽과 천장에는 파란색과 녹색 염료로 커다란 낙서가 가득했다. 침대 머리맡 벽에는 ‘사기꾼’이라고 적혀 있었고, 남성 성기 모양의 낙서도 있었다. 침대와 베개, 담요,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방 곳곳에 솜뭉치가 흩뿌려져 있었다. 집주인은 아나스타샤(여)라는 우크라이나 관광객이 2024년 4월 15일부터 1년 계약으로 아파트를 빌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된 지난 4월 15일에도 아나스타샤는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4월 29일까지 머물겠다며 그날 오후 4시에 열쇠를 반납하기로 했다. 당일 오후 3시 아나스타샤는 이미 방을 나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열쇠는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전했다. 집주인은 지인들과 아파트 관리인을 대동하고 열쇠 수리공을 데려와 아파트 문을 열었다. 아파트 내부는 엉망진창이었고, 모든 전기 기기도 파손된 상태였다. 인건비를 포함한 수리 비용은 35만 바트(약 1500만원)로 추산됐다. 집주인은 망가진 아파트 내부 사진을 사연과 함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누리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망가진 아파트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한 누리꾼은 벽에 적힌 낙서 중 ‘32000’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보증금 3만 2000바트(약 136만원)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집주인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계약서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게다가 세입자는 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그밖의 여러 비용도 연체 중이었다. 어떻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나스타샤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 확인과 법적 절차를 거쳐 그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되면 아나스타샤는 태국 재입국에 제한을 받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임대인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주거 안전 위협 노출 경기도가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 지원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이면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아프니까 사장”이라고 했던가. 어제 나온 국세청 통계가 이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23년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의 22.1%가 창업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등 통신판매업(30.2%), 화장품 가게(25.8%), 식료품 가게(22.7%)의 1년 내 폐업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사장님의 폐업률(20.4%)이 30대(14.2%)를 능가했고 그 위 연령대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대 폐업의 심각성은 눈으로 확인된다. 과거 20대들이 많이 일하던 업종이 몰렸던 ‘1층 상가’들이 비어 가고 있다. 오랫동안 1층 상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핸드폰 대리점, 화장품 로드숍, 의류매장, 은행 지점 등에서 청년들이 일했다. 지금은 상가 업종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커피 전문점과 약국 정도가 명맥을 유지한다. 최근 들어서는 커피 전문점마저 치열해진 경쟁 때문에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약국만이 겨우 새 간판을 다는 실정이다. 부동산 통계에서는 지난해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7%로 나타났다. 서울 가로수길, 명동, 홍대가 한산해지고 외곽 상권에는 ‘권리금 없이 임대 가능’ 현수막이 붙은 빈 상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도 우울하다. 지난 3월 청년고용률은 44.5%로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실업률은 7.5%로 1년 전보다 1.0% 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소비침체가 맞물린 탓에 그나마 청년을 끌어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현실. 자영업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청년 일자리 기회가 전방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실정이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이 3년 연속 증가해 45만 5000명에 이르렀다. 지금 상가 공실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와 꿈이 담길 청년들 가슴이 자꾸 공실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최우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로 접수된 839건 중 생활 속 체감도와 실현가능성 높은 제안이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으로 선정됐다.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규제철폐안 124호 등 4건은 신규 과제로 지정됐다. 이밖에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 주는 125호도 다음달 안으로 시행된다. 한강공원에 4월부터 10월까지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던 것을 3월부터 11월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손목닥터9988’의 이용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제철폐안 84호는 이달부터 실행 중이다. 아울러 강서구 마곡지식산업센터 내 기업의 임대면적 상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따라 관련 제한을 폐지했다. 제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상한 250~300%까지 3년간 완화하자는 제안과 관련해 관련 조례가 공포를 앞두고 있다.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는 투표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방에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겠다고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 곳곳에서 3500가구가 몰렸다.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은 15년 만이다. 30일 LH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총 58개 업체, 3536가구가 신청했다. 애초 정부가 계획한 3000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783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북(564가구), 경남(531가구), 충남(383가구), 대구(286가구), 전남(25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악성 미분양 문제가 크지 않은 세종만 매입 신청이 없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2만 5117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7%(2만 543가구)가 지방에 몰려있다. 준공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쌓이면 건설사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겨 도산 위험이 커진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지방 대표 건설사들이 줄 잇자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5월부터 신청 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6월에는 매입심의를 통해 매입 적격 주택을 선별하는데 심의를 통과한 주택이라도 매도희망가격이 LH의 매입상한가를 초과하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에 미분양 기간에 따라 일부 조정률이 반영된다. LH가 실제 매입할 주택은 가격검증까지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후 하자 점검에 들어가고 이를 통과하면 7월 이후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매입이 확정된 주택은 ‘분양 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매입 심의를 통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해 매입 후 공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매입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요 평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시가 오는 6월부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유휴 부지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역세권 132곳을 전수조사해 유형과 범위를 확정한 뒤 역세권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중심지인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등 10곳의 개발 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심공간을 고도화(고밀도·복합개발)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 시 역세권별 주요 기능을 확보하고 역세권 범위 등 입지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추가로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생활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시는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역세권 일대에 다양한 복합용도 시설을 설치해 과도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와 도심공동화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분양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은행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저출산위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출산한 가구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뉴:홈’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예비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린다. 현재 일부 은행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시행은 은행별로 내부 지침 개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롯데월드는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회원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 포인트 높인 20~25% 할인율을 적용한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 감면율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때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정책 자금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만 해당하는데 시중은행 대출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상우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 적용 범위를 금융회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아파트와 정부 청사 건물이 설계한 대로 잘 시공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건설감리’ 업체들이 3년여간 5567억원에 이르는 입찰 물량을 짬짜미로 나눠 챙겼다가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23년 GS건설이 철근을 누락해 시공했다가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감리업체도 담합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사무소 20개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과징금 237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의 공공건물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일감을 따냈다. 공공임대·분양주택과 정부 청사, 국립병원 건물 등에 대한 감리 용역이 짬짜미 대상이 됐다. 입찰이 번번이 최저가에 낙찰되고 감리 품질이 떨어지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했다. 투찰을 위한 제안서 작성과 발표·면접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담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2020년 5월 LH가 124개 공사구역 건설감리 용역 입찰 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토문·건원·무영·목양 등 5개 건축사사무소는 65개 공구를 1개사당 용역비가 총 719억원이 되도록 맞춘 다음 제비뽑기로 나눠 가졌다. 공정위는 “건설감리 담합이 일부 공공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킨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제재받은 20개사 중 17개 사무소 임직원 17명은 지난해 7월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형사 고발돼 재판받고 있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David Lee Dolinger: 한국명 임대운)씨를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광주의 위상을 높인 내·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명예시민 선정은 공적 검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광주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데이비드 돌린저’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영암보건소에서 근무했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엔 광주에 머물며 민주항쟁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시민군으로서 도청에 들어가 계엄군 무전기 감청 임무를 수행하고, 윤상원의 외신 기자회견 통역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항쟁에 참여했다. 특히 도청에서 하룻밤을 지낸 외국인으로 기록돼 있다. 항쟁 이후에도 1981년까지 미군기지 강사로 근무하며 광주와 한국의 민주화운동 상황을 미국에 알렸고, 유엔인권위원회에 광주 목격담을 담은 인권침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미국 내 한국 민주화운동 지지활동에 참여했으며, 1985년 전두환 미국 방문 반대 시위 그리고 1990년 광주항쟁 10주년 하버드대 추모 강연 등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지난 2022년에는 회고록 ‘나의 이름은 임대운’을 출간하고, 인세 전액을 ‘임대운과 함께하는 오월’ 기금으로 조성해 5월 당사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데이비드 돌린저는 국적을 넘어 5월 광주를 함께 살아낸 이웃이자 용기의 상징”이라며 “그가 남긴 기록과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한편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5월14일 전일빌딩245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기획전 ‘증인: 국경을 넘어’ 개막식에서 진행되며, 강기정 시장이 직접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