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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수사, 국방부 건너뛰고 ‘MB 청와대’ 겨눴다

    댓글 수사, 국방부 건너뛰고 ‘MB 청와대’ 겨눴다

    당시 靑비서관 김태효 압수수색김관진·임관빈 풀려나 방향 바꿔VIP·사이버사 핵심 채널 역할 靑보고라인 주요인사 소환할 듯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최근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을 향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전 비서관의 성균관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비서관의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전산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관련 회의에서 ‘VIP 지시사항’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이 군 사이버사와 청와대 사이의 채널 역할을 한 만큼 정치공작 활동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9월 공개한 ‘2012년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는 김 전 비서관이 주재한 회의를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의 주요 내용에는 사이버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사는 한 해 7~8명을 선발하던 신입 군무원을 2012년에 79명을 채용하고 이 중 47명을 댓글공작이 이뤄진 503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고, 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등의 과정에 김 전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사이버사와 국방부를 넘어 당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전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 주요 인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검찰 ‘군 정치공작 관여’ 김태효 MB 청와대 비서관 압수수색

    검찰 ‘군 정치공작 관여’ 김태효 MB 청와대 비서관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범죄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비서관이 사용하는 성균관대 교수회관 연구실과 그의 자택 등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비서관의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전산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내고 있는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비서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지낸 ‘안보 실세’였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고, 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등의 과정에 김 전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표기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김 전 비서관이 주재한 회의를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이버사령부와 청와대 사이의 채널 역할을 한 만큼 김 전 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활동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전 비서관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 주요 인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비록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지만,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청와대 지휘·보고라인을 겨냥한 수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휘·보고라인의 ‘정점’에 있을지도 모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추미애, 김관진·임관빈 석방에 “법원, 국민 높은 불신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 뒤 풀려난 데 대해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일희일비 말고 전 정권의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적폐청산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지난 8월 한명숙 전 총리의 석방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언급하며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까다로워지는 법원 ‘영장 심사’… 고민 깊어가는 검찰

    까다로워지는 법원 ‘영장 심사’… 고민 깊어가는 검찰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전 정부 안보 실세를 석방하고 현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까다로워진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과 함께 수사 차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법원의 행보에 대해 법원이 영장 심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행한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한 데 이어 지난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이 검찰의 뜻에 반해 석방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법원이 정치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외곽팀장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등 2명의 영장을 한꺼번에 기각하자 각각 500자 이상 공식입장을 내 상대를 비판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번에도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지난 22일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역시 500자 분량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법원의 석방·영장 기각 결정이 검찰 수사에 큰 내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 정권 안보 실세’(김관진)라거나 ‘첫 수사 표적이 된 새 정부 인사’(전병헌)라고 묘사될 정도로 석방된 피의자들의 중량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구속 뒤 다음 수순을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이 관측은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 댓글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 수사의 정점에 선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석방 뒤 여당 의원들이 “적폐판사가 다수 판사를 욕되게 한다”,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대구·경북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법리적 허점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이번 영장 기각 사태의 함의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군 사이버사 수사가 이태하 전 사이버단장을 상대로 2013년부터 4년 동안 진행돼 수사·재판 증거로 남아 있고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보고서를 결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고 처벌 근거인 구군형법 조항에 위헌 논란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이미 3~4년 전에 한 차례 수사가 진행돼 일부 관련자들이 기소됐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다툼이 진행되는 측면들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법원이 불구속수사에 방점을 찍는 행보는 검찰 수사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수사가 끝나면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의 고육책이란 평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은 구속사건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뢰 사건을 비롯해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방대한 증거조사와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국정농단 재판 대부분이 촉박한 일정에 쫓겨야 했다. 불구속재판은 재판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부 재량껏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주 4회 재판 강행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를 주요 이유로 재판을 보이콧해 재판부를 난감하게 만드는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피로감 운운에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

    “피로감 운운에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

    “지치지 말기!!! 박범계 의원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친 적도 없습니다. 지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뿐.” 박범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이 쉬운 일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되었을까요 ?”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최근 법원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구속적부심사에 의해 석방되자 일각의 적폐청산 반대흐름을 경계하며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할 작업이라고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박 의원은 페북에서 “적부심은 구속이 위법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인데 아무런 사정변경없이 석방했으니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거나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영장제도를 적부심제도로 통제한 것이니 영장을 어렵게 발부한 영장판사는 소위 물을 먹은 겁니다. 법원에선 거의 없는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석방결정은 담당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작심하고 석방을 명한거고 총선직전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등 국내정치현안을 여론조작하기위해 보강된 군심리전단 댓글작업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거라 봅니다.”라면서 “김관진 석방결정은 일정한 흐름속에서 나온 거라 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조각작업이 마무리되고 속속 헌법기관장들이 임명되어 내부 개혁과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부가 진정한 의미의 촛불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되고 동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MB에 대한 대형 의혹이 여럿 제기되는데 심리전단 군무원 증원지시건으로 소환해 마치는 것도 격떨어지는 얘기이구요. 그래서 피로감 운운에 우리는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합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할 작업이니까요.”라고 끝을 맺었다. 박 의원의 페북에는 “국민의 명령이다 적폐청산 가속페달을 밟아라”, “힘내세요 공유합니다”등의 지지글 들이 올라와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 신광렬 부장판사 해임요구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1만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홍준표, 김정숙 여사 겨냥 “서민들 살기 팍팍한데 말춤 추면서 축제”

    홍준표, 김정숙 여사 겨냥 “서민들 살기 팍팍한데 말춤 추면서 축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홍 대표의 ‘말춤’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4일 필리핀 순방 당시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말춤’을 춰 화제가 됐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대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데 대해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되고, 균형을 맞추려고 자기들 편인 전병헌도 기각하는 것을 보니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지난 정권의 사건을 우려먹을지 알 수는 없지만, 청산에 홀로 우는 녹수만 남은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대표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외교적 고립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지난 1년간 계속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됐으면 한다. 나라도 정상화되고 언론도 정상화되고 조작된 여론조사도 정상화됐으면 한다”며 “어차피 집권세력이 되었으니 남은 4년 만이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임관빈도 석방…박지원 “구속도 중요하지만 공소유지가 더 중요”

    임관빈도 석방…박지원 “구속도 중요하지만 공소유지가 더 중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법원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수사도 구속도 중요하지만 공소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청산 검찰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된다”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최근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김 전 장관 석방(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이버 테러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길이 있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을 하고 사법부는 판결로 말을 한다. 검찰과 사법부가 대립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순실이 법정에서 대성통곡하며 큰소리치고, 우병우는 압수수색에도 코웃음을 친다”며 “적폐청산은 시대정신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적폐청산 피로증이 시작되고 있고 곧 1심 선고일이 다가온다”며 “만약 무죄판결이 속출하면 정치보복으로 결론 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광렬 연이은 석방에 안민석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신광렬 연이은 석방에 안민석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해 비난의 중심에 선 신광렬 판사를 향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안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과연 적폐 판사들일까?”라고 반문하면서 “이들은 다수의 판사들을 욕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법원 vs 검찰 갈등 재연?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법원 vs 검찰 갈등 재연?

    법원이 지난 24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했고,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검찰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식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짤막한 입장만 내놨지만 속으로는 부글거리는 분위기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다. 김관진 전 장관도 지난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때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문의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할 말을 잃었다’라는 분위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 전 실장 석방 결정과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만 밝혔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나머지 미리 짠 것처럼 ‘구속-석방’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원은 25일 새벽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전 전 수석은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하다.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한다. 앞으로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전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되자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은 법원 결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를 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라며 짧지만 강경한 어조의 입장을 밝혔다. 뇌물 의혹 수사로 권부의 핵심에 있던 현직 정무수석을 물러나게 한 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 셈이다. 주요 사건의 핵심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검찰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사에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 국면이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에도 법원이 주요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검찰이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곧장 공개 반박하면서 법원-검찰 간 영장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홍준표 “검찰 망나니 칼춤 끝나가는 시점”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홍준표 “검찰 망나니 칼춤 끝나가는 시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되고, 균형을 맞추려고 자기들 편인 전병헌도 기각하는 것을 보니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평가다. 홍 대표는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지난 정권의 사건을 우려먹을지 알 수는 없지만, 청산에 홀로 우는 녹수만 남은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외교적 고립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어차피 집권세력이 되었으니 남은 4년 만이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신동욱 “신광렬 판사, 현대판 포청천 명판사”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신동욱 “신광렬 판사, 현대판 포청천 명판사”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관진·임관빈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를 추켜 세웠다. 신 총재는 “신광렬 판사 ‘군 댓글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 명장 밑에 졸장 없는 꼴이고 명판사 중의 명판사 꼴”이란 글을 올렸다. 신 총재는 “주사파정권과 일당백으로 싸우는 현대판 포청천 꼴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적부심 신청하란 시그널 꼴”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신광렬 판사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석방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재판부와 신광렬 재판장을 ‘적폐’라고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광렬 판사가 임 전 실장까지 석방시키자 신 판사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을 구속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려던 검찰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광렬 판사 비난 잇달아…우병우와 고향·학교·연수원 공통점

    신광렬 판사 비난 잇달아…우병우와 고향·학교·연수원 공통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석방됐다. 앞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풀려났다.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다.법원은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데 이어 임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함께 풀려나 인터넷에서는 신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는데, 이에 우 전 수석과 신 부장판사의 고향·학교·연수원 공통점이 재조명받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비난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가카!! 김관진 일병을 이토록 간단히 빼내시다니...”라며 “크고 깊으신 가카의 능력을 잠시 잊고 있었다”고 조롱했다. 그는 또 “역시 가카의 손발은 도처에 널려 있다”며 “신광렬 판사님, 길이길이 ‘김관진 판사’로 남으실 거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軍댓글 수사 급제동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軍댓글 수사 급제동

    구속적부심 재판부 “혐의 다툼 여지” MB 향해 가던 檢수사 차질 불가피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해 법원이 24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이날 오후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가진 뒤 임 전 실장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지 제한과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상관인 김 전 장관이 지난 22일 구속된 지 11일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다음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같은 재판부의 심리에 의해 임 전 실장도 풀려나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검찰 수사는 군의 핵심 피의자 두 명이 신병이 확보된 지 2주도 채 안 돼 모두 석방되면서 당분간 주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며 군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하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두 3000만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전병헌, 기재부에 e스포츠協 예산 20억 배당 요구”

    “전병헌, 기재부에 e스포츠協 예산 20억 배당 요구”

    현정부 고위직 첫 영장심사…혐의 부인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현 정부 고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전 전 수석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 출석하며 전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의에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소명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적폐 수사과정에서 여권 핵심 인사인 자신이 여야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전 전 수석에 대한 심문은 평소보다 긴 4시간 가까이 진행돼 같은 법정에서 예정돼 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다른 장소로 바뀌기도 했다. 전 전 수석은 심문을 마치고 나온 뒤 “(모든 혐의에 대해) 다 집중해서 소명했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내며 지배력을 행사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로부터 전 전 수석을 재승인이 이뤄지기 며칠 전 만나 “e스포츠협회를 챙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일 때 e스포츠협회 간부들을 정무수석실로 불러 보고받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20억원을 협회에 배당하게끔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e스포츠협회에 제공하게 된 과정에 (전 전 수석이) 개입한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제공받은 500만원대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거나 수백만원대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 윤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브로커 배모씨와 협회 간부 조모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후원금 일부를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댓글 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댓글 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24일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이날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그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임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 역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지난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모두 풀려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년 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사이버사 댓글 수사] 檢 “증거인멸 우려” 강력 반발… 법조계도 “석방 이례적”

    [사이버사 댓글 수사] 檢 “증거인멸 우려” 강력 반발… 법조계도 “석방 이례적”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지시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당시 사이버사 인력 증원과 관련된 청와대 실무진을 소환조사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23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다른 범죄 사실이 아니면 영장을 재청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당시에 김 전 장관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참고인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며 “상식적으로 저 정도 지위와 역할을 했던 사람은 현직이 아니라도 영향력이 막강할 것이고, 향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활동을 지시하면서 친정부적인 여론을 형성했다는 의혹으로 정치관여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위한 군무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는 서류에서 대거 탈락시키거나 면접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등 사실상 배제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속 직후 청구 사유가 인용돼 석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체포·구속적부심사 인용률은 2010년 30.4%에서 2012년 20.9%, 2014년 20.5%, 그리고 2016년 15.1%로 감소 추세에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기존 구속 사유를 뒤집는 건 드문 일”이라며 “구속된 이후 뉘우치고 나가서 피해를 갚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불원하는 경우에 인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특히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한 번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항고할 수 없다. 또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그리고 이 전 대통령까지 빠른 속도로 이어질 거라 예상됐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초 전에 기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이후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일정이) 아무래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문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데 소회가 어떠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을 빚었다. 송 장관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즉각 “국방부 장관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같이 근무하고 생활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인간적인 소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방부가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한 질문인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질책하자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는 소회를 말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퍼블릭 IN 블로그] ‘육방부’ 비판 일단 벗겠지만… 국방 내부개혁 없이는 무늬만 문민화

    [퍼블릭 IN 블로그] ‘육방부’ 비판 일단 벗겠지만… 국방 내부개혁 없이는 무늬만 문민화

    국방부 주요 보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국방의 문민화’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민화된 국방 관료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거운 이유다.# 정책실장에 해병 중령 출신 예비역 선임 주로 예비역 육군 장성이 맡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과 영관급 장교로 전역 후 오랫동안 민간에서 활동해 온 인사가 임명됐다. 국방부 핵심 요직인 국방정책실장엔 예비역 해병 중령 출신이 선임됐다. 기획조정실장과 인사복지실장엔 국장급 공무원 두 명을 승진 임용했다. 전력자원관리실장과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도 민간 인사를 내정해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다. 민간 출신 대변인도 임명될 것이란 예측이다. 장관을 포함한 주요 참모들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던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 문민 관료들의 일관성 있는 개혁이 관건 문민화 자체보다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방개혁이 더 중요하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의 실무작업 총책임자였던 송영무 장관은 그후 국방개혁이 네 차례 연기되는 걸 지켜봤다. 국방개혁은 더이상 ‘개혁’이 아닌 군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과정의 일환으로 변질됐다. 육군 중심의 군 구조도 여전하다. 북핵 대응을 위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는 지상전 대응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문민화된 국방 관료들이 일관성 있는 국방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이유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을 두고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의 참모들이 다 육사 출신 선후배들이다 보니 다른 시각이 들어가긴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했다. 장관의 잘못된 정책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육사 후배인 참모들이 공고한 내부 논리에 고언조차 못 했을 거란 얘기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주류 집단에 건전한 비판자가 차단되는 건 자칫 내부 논리에 매몰된 집단적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육사 출신이 주류를 형성한 국방부가 ‘육방부’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 내부 소통뿐 아니라 국민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군의 문민통제는 헌법적 가치다. 헌법은 군의 정치적 중립뿐 아니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현역 군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션이 주어지면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해내야 되는 쪽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며 “법적으로 안 되는 일도 ‘안 되면 법을 고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모 장관 시절 벽에 걸린 동그란 시계를 두고 장관이 네모나다고 말하면 그 네모난 이유를 준비해야 했다는 일화는 국방 정책을 단순한 군의 연장선상으로 여겨 왔던 군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한정된 국방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중을 통해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문민화된 국방부는 군 내부 논리뿐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비판도 수용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국방부가 ‘무늬만 문민화’가 아닌 국방개혁의 성과를 맺는 ‘진정한 문민화’를 이루길 기대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軍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檢, MB 소환조사 시간문제

    ‘軍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檢, MB 소환조사 시간문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윗선’으로 한 발 더 바짝 다가섰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한 번에 두 명이나 수사해야 하는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 관련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해 “정치 관여 등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이 댓글 공작을 통해 친정부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하고,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채용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을 바로 부르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이 전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또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일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사망한 것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검찰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수사팀에는 부담”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결국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군 사이버 여론조작 외에도 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대기업과 보수단체 1대1 매칭 사업, 언론장악 문건 작성,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여러 건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구속되면서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가기는 어렵다”면서 “BBK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불러 조사할 시기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군 댓글공작’ 김관진·임관빈 구속…‘MB 청와대 수사’ 분수령

    ‘군 댓글공작’ 김관진·임관빈 구속…‘MB 청와대 수사’ 분수령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가 있다며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추가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등에서 사이버사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사이버사가 2012년 백선엽 전 장군을 비하한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무상급식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군이 정치에 개입한 단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인력 충원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에 오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최초 시각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된 상태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영장이 발부된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가 국정원 특별활동비라고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MB·朴정부 안보 수장들, 檢 포토라인에 서다

    MB·朴정부 안보 수장들, 檢 포토라인에 서다

    靑 상납, 뇌물공여·국고 손실 혐의 적용 김관진 前장관 영장심사… MB는 출국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재직한 국가정보원장 3명 모두가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전 장관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선 정부의 안보 라인 수뇌부를 잇달아 포토라인에 세우며 검찰 수사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다.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제33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호(77)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8일 검찰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제31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73) 전 원장을 소환했고, 오는 13일에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제32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70) 전 원장을 소환한다. 이 전 원장은 출두 전 기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안보 정세가 나날이 위중해지고 있어 국정원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최근 들어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그러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상납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게 지시한 이 전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이 검찰에 출두한 시간 김 전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온라인에서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군무원을 대거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를 배제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공범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국군 사이버사령부 활동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은 이미 문건 등을 통해 확인됐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들 역시 특수활동비 상납 지시를 받은 창구를 박 전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있다. 두 정권 안보 실세 조사 다음 수순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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