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홍 대표의 ‘말춤’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4일 필리핀 순방 당시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말춤’을 춰 화제가 됐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대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데 대해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되고, 균형을 맞추려고 자기들 편인 전병헌도 기각하는 것을 보니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지난 정권의 사건을 우려먹을지 알 수는 없지만, 청산에 홀로 우는 녹수만 남은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대표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외교적 고립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지난 1년간 계속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됐으면 한다. 나라도 정상화되고 언론도 정상화되고 조작된 여론조사도 정상화됐으면 한다”며 “어차피 집권세력이 되었으니 남은 4년 만이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법원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수사도 구속도 중요하지만 공소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청산 검찰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된다”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최근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김 전 장관 석방(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이버 테러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길이 있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을 하고 사법부는 판결로 말을 한다. 검찰과 사법부가 대립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순실이 법정에서 대성통곡하며 큰소리치고, 우병우는 압수수색에도 코웃음을 친다”며 “적폐청산은 시대정신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적폐청산 피로증이 시작되고 있고 곧 1심 선고일이 다가온다”며 “만약 무죄판결이 속출하면 정치보복으로 결론 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해 비난의 중심에 선 신광렬 판사를 향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안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과연 적폐 판사들일까?”라고 반문하면서 “이들은 다수의 판사들을 욕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이 지난 24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했고,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검찰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식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짤막한 입장만 내놨지만 속으로는 부글거리는 분위기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다. 김관진 전 장관도 지난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때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문의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할 말을 잃었다’라는 분위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 전 실장 석방 결정과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만 밝혔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나머지 미리 짠 것처럼 ‘구속-석방’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원은 25일 새벽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전 전 수석은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하다.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한다. 앞으로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전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되자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은 법원 결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를 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라며 짧지만 강경한 어조의 입장을 밝혔다. 뇌물 의혹 수사로 권부의 핵심에 있던 현직 정무수석을 물러나게 한 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 셈이다. 주요 사건의 핵심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검찰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사에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 국면이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에도 법원이 주요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검찰이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곧장 공개 반박하면서 법원-검찰 간 영장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되고, 균형을 맞추려고 자기들 편인 전병헌도 기각하는 것을 보니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평가다. 홍 대표는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지난 정권의 사건을 우려먹을지 알 수는 없지만, 청산에 홀로 우는 녹수만 남은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외교적 고립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어차피 집권세력이 되었으니 남은 4년 만이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관진·임관빈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를 추켜 세웠다. 신 총재는 “신광렬 판사 ‘군 댓글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 명장 밑에 졸장 없는 꼴이고 명판사 중의 명판사 꼴”이란 글을 올렸다. 신 총재는 “주사파정권과 일당백으로 싸우는 현대판 포청천 꼴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적부심 신청하란 시그널 꼴”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신광렬 판사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석방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재판부와 신광렬 재판장을 ‘적폐’라고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광렬 판사가 임 전 실장까지 석방시키자 신 판사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을 구속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려던 검찰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구속적부심 재판부 “혐의 다툼 여지” MB 향해 가던 檢수사 차질 불가피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해 법원이 24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이날 오후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가진 뒤 임 전 실장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지 제한과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상관인 김 전 장관이 지난 22일 구속된 지 11일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다음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같은 재판부의 심리에 의해 임 전 실장도 풀려나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검찰 수사는 군의 핵심 피의자 두 명이 신병이 확보된 지 2주도 채 안 돼 모두 석방되면서 당분간 주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며 군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하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두 3000만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24일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이날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그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임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 역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지난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모두 풀려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년 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