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등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 가구 등의 증가와 김장 물가 우려 등으로 올해 10월 포장김치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지난달 대용량 포장김치의 온라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홈플러스 “대용량 포장김치 매출 지난해 18배 증가” 홈플러스가 온라인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월 포장김치 매출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중량이 가장 큰 10㎏ 상품 매출이 지난해의 18배 수준으로 폭등했다. 최근 3년간 10월 포장김치 매출에서 소용량이 주로 상위권이었던 것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지난달까지 예년보다 50% 이상 높은 배춧값이 이어지면서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사 먹는 이른바 ‘김포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홈플러스는 분석했다.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하기 전이었던 지난달 한때 배춧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김장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올해 긴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여름철 생산되는 고랭지, 준고랭지 배추가 작황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7087원으로 1년 전보다 39% 높고, 평년보다 44% 비쌌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직접 김장하기보다 포장김치를 사 먹는 소비자가 많았다고 홈플러스는 분석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썬 김치와 무김치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배추 본격 출하에 배춧값 안정세…부재료값 작년보다 낮아 한편 11월 들어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하면서 김장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배추 1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9월 27일 9963원으로 정점을 찍고 약세로 돌아서 지난 8일 기준 3919원까지 내렸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비싼 수준이지만, 평년 대비 4.81% 저렴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배추 가격이 평년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춧가루와 대파, 양파, 생강 등 김장 부재료비는 작년보다 소폭 내리고 수급도 좋은 상태다. 건고추는 8월에 수확해 말리는 과정이 중요하고 수확 시기의 날씨가 시세를 결정한다. 수확 시기에 비가 오면 가격이 오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건조가 잘 돼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이 내려가는 원리다. 올해는 수확 시기에 비가 오지 않아 작년보다 작황이 좋아 고춧가루 가격이 소폭 내렸다. 이마트는 태양초 고춧가루(1㎏)를 작년보다 3000원 저렴하게, 롯데마트는 1.48㎏을 작년보다 5000원 싼값에 각각 판다. 대파와 양파도 작년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됐다. 양파는 농식품부 할인 지원(20% 할인), aT&농협 비축 원물 지원(15% 할인)사업으로 수급도 좋다. 생강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수확과 출하가 진행돼 작년보다 가격이 싸고 수급도 안정적이다. 마늘은 작년보다 시세가 5% 정도 소폭 올랐으나 평년 대비로는 별 차이가 없고, 양파와 마찬가지로 농식품부 할인지원 및 aT&농협 비축 원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롯데마트는 깐마늘 정부 비축 물량을 농식품부 20% 할인 지원으로 1㎏당 6900원대에 판다. 이는 작년 판매가보다 6000원 가까이 싸다.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가 대장암 투병 당시 심경을 고백했다. 10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에서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주제로, 오은영 박사와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이 강연자로 나선다. 오은영 박사는 청중의 사연에 직접 공감하고 위로하는 ‘심심풀이’ 코너를 통해 결혼, 다이어트, 학업 등 현실적인 고민을 청취하며 진솔하게 조언을 전했다. 이러한 사연들 사이에서 오은영 박사는 자신도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다며, 본인의 이야기를 고백했다. 2008년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 느꼈던 억울함과 절망감을 회상하며 “나쁜 사람이 아닌 내가 암에 걸리다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오은영 박사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청중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국민 멘토로서 오은영 박사가 청중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를 건네는 ‘강연자들’ 속 ‘심심풀이’ 코너는 10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되는 ‘강연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7일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에 대한 2024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도민들에게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거점도시만이 아닌 각 시군에도 도립병원 설립이 필요하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가 여러 해에 걸쳐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홍보비와 관련해 포항의료원의 호스피스 사업 등 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들은 주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 홍보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더욱 힘써주길 당부하였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전문의, 간호사 전문성에서 낮은 등급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며, 무료간병·공동간병 실적이 작년 5000여 건에 비해 올해 1700여건 정도로 많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의료원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주차장 증축과 같은 시설 개선 예산에 비해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이 적은 편이며 최신 의료시설 부분에 투자를 늘려 도민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2203년, 2024년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입했던 점을 지적, 입찰구매 시 지역업체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의약품 공동구매 입찰 시 사전 견적을 받아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고 입찰을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 집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료폐기물 처리에 매월 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의료원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포항의료원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 의료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 점을 지적,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발방지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으며, 의료원 운영에 적자폭을 줄여 합리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지속적인 의료원 적자에 대해서 진료과별로 실적을 올려 손실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공공의료원으로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은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공공 의료원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이용에 있어 김천시민이 아닌 도민이 이용했을 시 할인율이 다른 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윤승오 의원은 환자 만족도가 다른 의료원에 비해 떨어지고 불친절 민원 발생 수가 최근 3년간 30건 정도로 높은 편이며 인건비 비중 또한 의사와 직원, 간호사 간에 30%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불균형이 심한 점을 지적,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김천의료원은 포항의료원과 병상수가 비슷함에도 직원 수는 3배 이상 많은 실정으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며, 의약품 구매에서도 년 단위 구매가 아닌 분기별로 구매해 지역업체들의 입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은 항생제 투약 현황에 대해 김천의료원이 23년도 기준 25만건으로 포항의료원 9만건, 안동의료원 6.9만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실정이며 이러한 과도한 항생제 처방은 과유불급임을 지적했다. 임기진 의원은 작년에 비해 올해 1년 미만 퇴직자가 17명이나 늘어난 점을 언급하면서, 간호사들이 한 달에 1주 이상 야간 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강해 가임 적령기 간호사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쟁이라는 정책 기조와는 배치되는 만큼 직원들의 복리 증진에 좀 더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은 조직 인력진단 및 개선연구 용역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의 의지를 찾아보기가 힘들며, 경영적자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의료원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현재 병상 가동률이 88.1%로 다른 병원에 비해 높은 편이며,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병상가동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가 나고 상황은 적자 경영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청렴도 등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등급을 받은 점, 병원 내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점, 김천의료원이 주변 거점 병원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내며 그에 대한 자구책이 없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후 의료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과 인력 구조에 대한 쇄신을 요청했다. 덧붙여 권 위원장은 의료원의 경영혁신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성원들간의 소통과 솔선수범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11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 의료원의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친한 “기대 이하… 이탈표 늘 수도”野 “ 공천개입 증거 추후 공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는 진솔한 회견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며 이번 회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친윤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 의지와 당정 소통 강화 의지를 뚜렷이 밝혔고, 인적 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평가했다.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친한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대 이하다. 등 떠밀려서 (사과)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세 번째 특검법을 두고는 “여론이 더 안 좋을 것 같아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5대 요구에 대한 답변이 좀 애매하게 느껴졌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수용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6점”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럴 때일수록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밤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명분과 정당성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9일 서울시청 부근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증거를 추후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씨와 나눈 (공천 개입 의혹) 대화를 명씨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다”며 “조만간 시점을 고려해 이 전체적인 걸 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9세 5명 중 2명만 “출산 의지”현실선 육아휴직 법적 의무만 충족경력 단절·불평등한 처우 개선돼야출산장려금·육아휴직 확대 새바람법인세 공제·금리 인하 마중물 필요농어촌 부활 위해 수도권 인구 분산 ‘한국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다.’(2023년 12월 뉴욕타임스 칼럼 중)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0.7명)에 대한 뉴욕타임스(NYT)의 언급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한국 사회에 각인시켰다.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정책을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천명했다. 이후 7~8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1000명 이상 늘어나는 등 희망의 조짐도 보이지만 추세적 반등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과 함께 4회에 걸쳐 저출생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구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모색한다. ●18년간 380조 예산에도 ‘백약 무효’ 7일 한미연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6%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 37.8%, ‘잘 모르겠다’ 19.6%로 집계됐다. 출산 의지가 있는 청년은 5명 중 2명꼴이었다. 인구 자연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58개월째 이어진 것도 이런 인식과 맞물린 측면이 크다. 출산 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출산 유동층’ 1245명 가운데 44.1%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기업의 지원책에 대해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 정책 중에선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지원’(73.4점)이, 기업 지원책 중에선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기업들의 지원은 출산 유동층에 확신을 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 대책은 여전히 ‘출산하면 돈을 준다’는 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은 “출산·육아를 결심하려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한미연은 “정부 정책의 관점이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바뀌어야 하고, 청년에게 ‘출산해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모든 원인 중심에 ‘일자리’ 관건 기업 대응도 아직은 미진하다. 한미연이 올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국내 300개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구위기 대응 우수기업 기초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균 점수는 55.5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평가 부문별로 출산·양육 지원 52.0점, 일·가정 양립 지원 75.9점, 출산 친화 기업문화 조성 53.4점, 지방소멸 대응 21.7점 등이다. 한미연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육아휴직 후 복직자 조직 적응 지원제도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미연은 이를 토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기업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안정적 일자리 부족, 경력 단절, 출산 후 직장 내 불평등한 처우 등 저출산을 초래하는 원인의 중심에 기업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저출생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면 인력 공백과 인건비 문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저출생 대응을 선도하는 기업들도 있다. 부영그룹은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책을 내놓았고, 정부는 ‘전액 비과세’ 정책으로 화답했다. 호반그룹은 ‘셋째 이상 2000만원’의 출산축하금 제도를 도입하고 임직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이런 사례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정부의 재정 및 세제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저출생 대응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세액공제, 입찰 시 우대, 금리 인하 등이 ‘당근’이 될 수 있다. 한미연은 “단기적으론 비용 부담이 가중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 계기가 돼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기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비수도권의 인구소멸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그중 84곳이 군(郡)급이다. 정부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띄웠다. 농어촌 인구 부활을 이끌 기회 요인으로는 ▲10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유연한 근무 제도 확산 ▲쾌적하고 한적한 환경 등이 꼽힌다. 한미연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치유의숲길’의 허술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총 87억원을 투입해 16곳의 치유의숲길을 조성했으며, 매년 약 8억원의 운영비를 들여 숲길 산책, 산림욕, 명상, 맨발걷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락산과 북악산의 경우 각각 3억 2000만원, 1억 9000만원을 들여 조성했음에도 수년간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직접 북악산 치유의숲길을 방문했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운영일수에서도 심각한 편차를 보였다. 2024년 9월 기준 서울대공원이 174일을 운영했지만, 불암산 52일, 호암산 50일, 배봉산 42일, 아차산 47일에 그쳤으며, 불암산과 아차산의 경우 산림치유지도사의 중도 퇴사로 각각 1개월, 2개월간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 이용 편의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공공예약 홈페이지에서 ‘치유의숲’으로 검색하면 16곳 중 5곳만 노출되며, 운영기간도 제각각이다. 서울대공원은 1월부터 개장했지만, 다른 곳들은 3~5월에 개장하는 등 통일성이 없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이번 기회에 운영기간, 횟수 등을 분석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충족하여 운영되도록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치유의 숲길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새로 조성하기보다 기존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달 14일 목성 위성 유로파를 탐사하기 위해 유로파 클리퍼를 발사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태양 전지 패널을 모두 펼치면 너비가 30m가 약간 넘는 대형 탐사선으로 NASA의 장거리 탐사선 가운데 가장 큰 탐사선입니다. 최신 탐사선일수록 더 많은 탐사 장비를 탑재할 뿐 아니라 먼 거리에서 태양 전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몸집이 자꾸 커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NASA가 큰 우주선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간 민간 우주 사업자는 물론이고 과학자와 민간사업자들은 신발 상자 정도 크기의 작은 위성인 큐브셋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큐브셋은 10x10x10㎝ 크기를 하나의 유닛으로 삼아 1U-6U 크기의 규격화된 위성을 만들기 때문에 제조는 물론 남는 공간에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술 발전 덕분에 대형 탐사선이나 위성이 했던 임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선물 상자 크기의 큐브셋에 장거리 통신을 위한 큰 안테나나 대형 태양 전지를 탑재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탐사선으로 활용할 경우 지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모선 역할을 할 다른 탐사선이 필요합니다. NASA의 과학자들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의 안테나 통합 태양 전지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LISA-T(Lightweight Integrated Solar Array and anTenna)는 이름처럼 태양 전지와 안테나가 통합된 새로운 접이식 시스템으로 최근 PTD-4 큐브셋에 사용되어 우주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NASA 과학자들은 LISA-T의 무게와 부피를 대폭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큐브셋 본체에서 장난감 상자 속 인형처럼 튀어나오는 접이식 지지대를 올리고 이 지지대에 접어 놓은 4개의 막대가 십자가처럼 펼쳐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막대에 돌돌 말아 접은 박막 태양 전지가 펼쳐지면 마치 우주에 핀 꽃 같은 독특한 형태의 태양 전지 패널 겸 안테나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 덕분에 발사 시 아주 작게 접을 수 있고 무게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우주에서 장시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LISA-T는 워낙 얇고 가볍게 만들어 중력, 비바람이나 동식물의 작용이 있는 지구에서는 버티기 어렵겠지만, 이런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우주에서는 장시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주 공간에서 LISA-T가 안정적으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한다면 앞으로 장거리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소형 탐사선이나 큐브셋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꽃처럼 생긴 안테나와 태양전지가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소멸위기에 몰린 전북지역 시군의 생활인구가 2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북 내 이동에 집중된 체류인구를 타 광역단체로 확장하고 체류일수를 늘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는 2360만명으로 파악됐다. 체류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을 포함한 생활인구는 2850만명이다. 체류인구는 해당 지역의 기지국에 기록된 이동정보를 토대로 산정했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 체류인구가 201만 8548명을 기록했다. 주민등록 인구(48만 846명)의 4배가 넘는 인원이 전북을 찾은 것이다. 여기에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1만 3955명을 더한 생활인구는 251만 3349명에 달한다. 전북을 찾은 관광객 등 체류인구는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해당 지역 체류인구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27.1%)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소매(백화점, 대형마트 등) 17.5%, 전문소매 13%, 문화·여가 12.8% 순이었다. 전북이 200만명이 넘는 체류인구를 확보했지만 개선점도 눈에 띈다. 특히 체류인구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영(young)심을 못 잡고, 평균 체류일수(3일)도 전국 평균(3.2일)에 못 미친다. 또 체류인구 중 전북 내 이동 비중이 37.7%로 가장 높아 관광객의 다양성과 확장성에 한계도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광객들을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고자 야간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미식여행, 반려동물 친화 여행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달 14일 목성 위성 유로파를 탐사하기 위해 유로파 클리퍼를 발사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태양 전지 패널을 모두 펼치면 너비가 30m가 약간 넘는 대형 탐사선으로 NASA의 장거리 탐사선 가운데 가장 큰 탐사선입니다. 최신 탐사선일수록 더 많은 탐사 장비를 탑재할 뿐 아니라 먼 거리에서 태양 전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몸집이 자꾸 커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NASA가 큰 우주선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간 민간 우주 사업자는 물론이고 과학자와 민간사업자들은 신발 상자 정도 크기의 작은 위성인 큐브셋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큐브셋은 10x10x10㎝ 크기를 하나의 유닛으로 삼아 1U-6U 크기의 규격화된 위성을 만들기 때문에 제조는 물론 남는 공간에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술 발전 덕분에 대형 탐사선이나 위성이 했던 임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선물 상자 크기의 큐브셋에 장거리 통신을 위한 큰 안테나나 대형 태양 전지를 탑재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탐사선으로 활용할 경우 지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모선 역할을 할 다른 탐사선이 필요합니다. NASA의 과학자들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의 안테나 통합 태양 전지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LISA-T(Lightweight Integrated Solar Array and anTenna)는 이름처럼 태양 전지와 안테나가 통합된 새로운 접이식 시스템으로 최근 PTD-4 큐브셋에 사용되어 우주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NASA 과학자들은 LISA-T의 무게와 부피를 대폭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큐브셋 본체에서 장난감 상자 속 인형처럼 튀어나오는 접이식 지지대를 올리고 이 지지대에 접어 놓은 4개의 막대가 십자가처럼 펼쳐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막대에 돌돌 말아 접은 박막 태양 전지가 펼쳐지면 마치 우주에 핀 꽃 같은 독특한 형태의 태양 전지 패널 겸 안테나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진) 이런 복잡한 구조 덕분에 발사 시 아주 작게 접을 수 있고 무게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우주에서 장시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LISA-T는 워낙 얇고 가볍게 만들어 중력, 비바람이나 동식물의 작용이 있는 지구에서는 버티기 어렵겠지만, 이런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우주에서는 장시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주 공간에서 LISA-T가 안정적으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한다면 앞으로 장거리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소형 탐사선이나 큐브셋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꽃처럼 생긴 안테나와 태양전지가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골 사람들일수록 정 많고 순박하다는 생각은 서울 촌놈들의 막연한 환상 같은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살아 봐.” 3년 전 은퇴 이후의 삶을 일궈 보겠다며 전남 순천으로 간 A의 목소리엔 화가 잔뜩 묻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서울과 전라도를 오가며 귀농을 준비해 온 그의 노력과 고단함을 잘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년간 어렵사리 산을 일궈 밭을 만들자 앞집에 사는 노인이 진입로를 막았다. 자신의 땅이니 지나가려면 돈을 내든지 땅을 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하던 현황도로(사실상 도로)라 민사로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포기했다. 타지에서 굴러온 놈이 툭하면 소송을 건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A는 평당 30만원에 산 본인의 땅 200평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우회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일이 풀리나 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다른 주민이 마을 어귀 다리 앞에 커다란 울타리를 쳤다. 다리 앞 30평 남짓한 땅을 소유한 그는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다리는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은 다리가 세워질 무렵인 30년 전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사용료를 건넸다. 하지만 아들은 “땅을 물려받아 주인이 바뀌었으니 과거 거래는 무효”라며 드러누웠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울타리는 철거됐지만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도로지만 도로가 아닌 도로가 있다. 사유지가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른바 ‘사실상 도로’ 이야기다. 그곳에선 매일 같이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도로 일부가 사유지다 보니 땅 주인의 재산권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갈등을 조정할 중재자는 없다. 지자체도 국가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저 못 본 척하기 일쑤다. 전국에 이런 도로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법적으로나 학술적인 정의조차 없다 보니 기본 조사도 현황 파악도 이뤄진 적이 없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실상 도로’와 관련해 5개 도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 접수된 민원은 900건이었다. 이 숫자엔 A의 사례 같은 시골 농로도, 5대 도시를 살짝 벗어난 소도시 분쟁도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분쟁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일부 지자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도 한다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자체에 충분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때론 일부만 해결해 주면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분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쟁은 넘쳐나지만 이를 조정할 법은 없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도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며 2022년 발의된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사실상 도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풀 수 없는 난제가 아니다. 우선 실태조사부터 시작하고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분쟁의 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공익적 측면에서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땅 주인에게 조건 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조정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꿩은 머리만 섶에 감춘다’는 말이 있다. 위험이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단 숨기 바쁜 이들의 어리석음을 빗댄 속담이다. 누군가 중재를 필요로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섶에 숨지 않았으면 한다. 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갈등이 개인의 범주를 벗어나 집단화하고 단단하게 구조화된다면 사회적 갈등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유영규 전국부장

부산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대중교통통합할인제인 ‘동백패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동백패스 지난해 10월 25만 6000명에서 지난달 57만 5000명으로 배 넘게 증가했다. 가입자가 월평균 2만여명 늘어난 셈으로, 이달 말이면 6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동백패스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다. 가입자가 지역화폐인 동백전 교통카드로 도시철도, 시내·마을버스, 경전철, 동해선 등을 월 4만 5000원 이상 이용하면 초과 사용액을 최대 4만 5000원까지 환급해준다. 시행 초기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동백패스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청소년도 이용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은 대중교통 이용료를 월 2만 5000원 이상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최대 2만 5000원까지 환급해준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동백패스 이용자 1만 765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75.6%가 ‘동백패스 사용 후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93.0%가 ‘동백패스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동백패스 이용 전 한주당 대중교통 이용 일수는 4.0일이었는데, 동백패스를 사용한 다음부터는 5.2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자가용 이용 일수는 1.6일에서 0.8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백 패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92.5%였으며, 동백패스 시행 후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81.9%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동백패스 대중교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동백패스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백패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규모에 따라 급식 단가를 달리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한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소규모 학교의 급식 단가를 상대적으로 더 높여 급식의 질을 평준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급식 단가는 학생 수에 따라 구간을 나눠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그에 비례해 인상률을 높이고, 반대로 대규모 학교는 인상률을 낮추는 형식이다. 이는 학생 수가 적을수록 1인당 급식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대규모 학교보다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 수가 50명 미만인 학교는 1인당 최대 810원까지 높이고 1000명 이상인 곳은 40원까지만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올해 3500원인 1인당 급식비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최대 4310원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 학교급별 급식비 단가는 유치원이 3300원, 중학교와 특수학교가 4200원, 고등학교가 4300원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단가를 높이고 학교 규모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북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후반의 현역 엘리트 장교 A씨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3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여년 전 화천에서 복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오후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물 위로 떠 올랐고,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서 A씨가 버린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완전범죄를 노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넣은 봉투에 돌덩이를 담아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시신 유기 다음날인 27일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B씨는 A씨가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부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북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 A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춘천지법에 들어섰다. 법원에 입장하는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3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사령부 인근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10여년 전 화천에서 복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넣은 봉투에 돌덩이를 담아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이튿날인 27일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오후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물 위로 떠 올랐고,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서 A씨가 버린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B씨는 A씨가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부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100년쯤 GDP 21% 줄어들어폭염일수 연평균 9일→71일로시간 지날수록 물가 상승폭 커“초기 비용 감수하고 대응해야” 세계적으로 극단적 기후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기후 위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3% 포인트씩 감소하고, 2100년 무렵에는 국내총생산(GDP)이 21% 줄어들 거란 경고가 나왔다. 4일 한국은행·금융감독원·기상청이 공동 연구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하면 2050년까지는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가 점차 안정되는 반면 아무 정책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1.5℃(도) 대응(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 1.5도 이내 억제+2050년 탄소 중립 정책) ▲2.0도 대응(평균 온도 상승 폭 2.0도 이내 억제+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소) ▲지연 대응(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무대응 등 4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후 변화와 경제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무런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평균 기온 상승과 강수량, 폭염일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무런 대응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현재 11.9도(2000~2019년 평균)에서 60년 뒤엔 평균 18.2도(2081~2100년 평균)로 6.3도 상승했다. 강수량은 16% 증가하고, 폭염일수는 현재 연평균 8.8일에서 무려 70.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5도 정책을 시행했을 땐 같은 기간 평균기온 2.3도 상승, 강수량 4% 증가, 폭염일수 15.4일 등 정책 시행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하든, 시행하지 않든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대응책을 시행했을 때 변동 폭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1.5도 대응책에선 2050년 생산자물가가 6.6% 상승한 뒤 1.5%로 줄어들었으며, 지연 정책이 7.9%까지 상승했다가 줄어들었다. 반면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2050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2100년 무렵에야 1.8% 증가했다. 그러나 정책 초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대응책을 시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5도 대응책을 시행했을 땐 탄소배출 비용 등으로 2050년 무렵 GDP가 13.1% 줄어들었다가 점차 완화하지만, 아무런 대응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땐 기후 피해가 확대돼 2100년 무렵엔 GDP가 21%나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물가 측면에서 무대응 시나리오가 처음엔 변동폭이 작지만,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2050년 이후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면서 무대응시 GDP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목본식물 연구 중심지로 인정받아 “나무들 더 사라지기 전 조사·기록”인류가 ‘식물 보전’ 함께 대응해야 “나무는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더 사라지기 전에 조사하고 기록해 둬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산하 아놀드수목원 연구원인 마이클 도스만 박사는 지난달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손바닥만 한 수첩을 소중하게 보여 주며 이렇게 말했다. 수첩에는 한국의 노각나무, 개나리, 단풍나무, 소나무 등 20여종의 식물 이름이 빼곡했다. 도스만 박사는 동료 크리스 코플랜드 부매니저와 함께 2주 동안 전국 20여곳에서 식물을 채집하고 기록했다. 아놀드수목원 연구진이 한국 식물 탐사에 나선 건 1977년 이후 47년 만이다. 서울대 장진성 교수 초청으로 탐사가 성사됐다. 1905년과 1917년쯤 한반도 전역에서, 1970년대에는 남한 지역에서 식물을 채집했다. 특히 120여년 전인 1905년 아시아 대탐사 결과 보스턴으로 건너가 자라고 있는 한국산 노각나무의 후손 역시 이번 탐사의 채집 대상이 됐다. 아놀드수목원이 해외에서 들여와 재배를 시도했던 6만 9994개의 식물 가운데 대다수가 죽고 살아남은 건 소수에 불과하다. 그중 한반도에서 건너간 식물의 후손 596개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를테면 원래 한반도 채집종이지만 미국에서 개량한 미국 라일락 시장 점유율 30%에 달하는 ‘미스킴라일락’이나 노각나무, 개나리, 미선나무, 구상나무 등이 아놀드수목원의 일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다. 온대 기후의 식물을 모두 모으는 것. 하버드대가 1872년 미국 최초 공립수목원으로 부설한 아놀드수목원이 전 세계 식물 채집을 고집스럽게 이어 가는 이유는 이와 같은 그들의 사명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전 세계 식물 채집·조사·기록이라는 기초연구를 120년 넘게 계속한 끝에 아놀드수목원은 학계에서 목본식물 연구의 중심지라는 입지를 지니게 되었다. 기후 위기 여파로 나무들의 돌연한 죽음이 드물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수목원이 보여 준 기초과학에 대한 열정은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실험실에서 식물의 형질과 유전적 특성을 탐구하는 게 20세기 식물학의 주된 연구 주제였다면, 기후 위기를 체감 중인 21세기에는 생태계 전반에 걸친 상호작용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다양한 나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쥔 쪽일수록 연구 및 실용화 역량이 커진다. 도스만 박사팀 역시 이 대목을 강조했다. ‘타국의 식물을 채집해 가는 것이 제국주의 문화재 약탈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날 선 질문에 도스만 박사는 “전 세계적인 식물 보전 협력과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수집한 한국 식물의 정보는 미래 연구원들에게 연구할 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미래 연구자 중 누가 꺼내 읽을지, 아예 안 읽을지 몰라도 마치 도서관에 책을 보관해 두듯이 식물들의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77년에도 지구의 식물을 보전하는 일은 중요했지만 그때는 전 세계 나무 가운데 3분의1이 멸종위기에 처할 정도로 응급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이제 전 세계 식물학자와 원예가를 넘어 전 인류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대선 경선을 참관하기 위해 지난 8월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 의원단은 아놀드수목원을 탐방한 뒤 식물 보전이 외교와 접점을 지니는 대목에 주목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서 120년 전 채집된 토종 식물들이 미국에서 자라고, 채취 당시 조선시대 갓을 쓴 선조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면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식물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와 해외 기관 간 연계 노력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돌덩이와 유기… ‘완전범죄’ 시도‘출근 않겠다’ 피해자 행세 문자도구속영장 신청… 신상 공개 검토 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검거된 유력 용의자는 현직 육군 중령이고 피해자는 용의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군무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부대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출근을 않겠다는 문자를 대신 보내는 등 ‘완전범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33·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지난달 말 임기 만료된 전직 군무원으로 A씨가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부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사령부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사령부 인근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10여년 전 화천에서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넣은 봉투에 돌덩이를 담아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이튿날인 27일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오후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물 위로 떠올랐고,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서 A씨가 버린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B씨의 휴대전화는 심하게 부서져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복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B씨 신원은 지문과 디옥시리보핵산(DNA)으로 확인했다. A씨는 춘천으로 옮겨져 이뤄진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A씨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범행 후 ‘완전범죄’를 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 피의자인 30대 후반 A씨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B(33)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인 27일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10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B씨에게는 사나흘 가량 근무 일수가 남아 있었는데,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가족은 26일 미귀가 신고를 했지만, A씨의 이 같은 지능적인 행동에 범죄 피해 사실을 짐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망 좁혀오자 피해자 휴대전화 파손 후 버려시신 훼손 과정서도 혈흔 등 흔적 안 남겨경찰은 이달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 A씨가 버린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다만 휴대전화가 심하게 파손돼 있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복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A씨는 시신 훼손과 유기 과정에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능적으로 움직이며 완전범죄를 시도했다. 시신 훼손 장소로 택한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는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시신을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최근에 갈등이 있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이날 오후 A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이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내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만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매년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 횟수는 달랐지만 야당의 냉대와 보이콧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반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10월 25일 첫 시정연설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호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불참해 ‘반쪽’짜리 시정연설이었다. 그해 시정연설을 한 시간은 18분 28초. 역대 최단 기록이었다. 지난해 있었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분위기도 바뀐 건 없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는 동안 침묵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윤 대통령이 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대독은 2013년 정홍원 전 총리 이후 11년 만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예산안 편성 이유와 골자를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정치적 소통 행위이다. 국정운영 구상을 연초의 국정연설에서 밝히는 것이 관례였으나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신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돼 야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탄핵 추진 등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 갈등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직접 소통 의지는 더 중요해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했던 시정연설의 총리 대독은 국회 존중 부족으로 비친다. 여론 악화는 물론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민생 회복은 더 더뎌질 수밖에 없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정치 실종’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도쿄에 온 지 석 달째, 대학에서 주선해 준 그야말로 조그만 아파트에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일본말이 서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국내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뒤숭숭한 우리 정치를 일본인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니 속이 상합니다. 두 분께 보내는 글을 써야겠다고 진즉 마음먹었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변수가 생기니 몇 번째 수정과 교체를 하며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요동치고 불안정한 한국 정치를 좋게 볼 사람이 있을까요. 그 책임의 한복판에 두 분이 계시니 두 분의 정신적 고통도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이웃한 두 나라지만 사뭇 대조적입니다. 일본은 최근 중의원 총선을 치르고 연립내각 구성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속이야 어떻든 간에 겉으론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화두로 삼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습니다. 국민 반응은 시큰둥하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인신공격 유언비어에 ‘찌라시’ 같은 내용이 정치판을 휩쓸지는 않습니다. 尹 부부와 與 태도 현 위기 불러 우리는 대통령 부부 얘기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도 용산과 여당의 대응은 산만하기만 합니다. 용산 참모들은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고 합니다. 지금 명아무개 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군요. 때를 만난 야당이 가만있지 않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게 대통령 내외분과 여당의 태도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문제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정직, 솔직과 사과 이외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해야 합니다. 이런 수준 이하의 문제로 난리 난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매를 세게 맞겠다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참 힘든 자립니다. 영부인 역시 마찬가지지요. 한국만큼 욕 많이 먹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퇴임 후 단 한 분도 영예롭질 못했습니다. 정상까지 반밖에 못 왔는데도 벌써 절벽이 가파르고 비바람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둔 야당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여권의 방어력은 무뎌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입에 올리지도 못했던 대통령 탄핵, 하야, 임기단축 개헌이란 말이 노골적으로 등장합니다. 정권 말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듯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주변 관리, 어쩌다 이 모양인가 정치는 ‘사람 장사’입니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을 많이 둘수록 남는 장사가 되지요. 그런데 두 분과 가까웠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자꾸 생깁니다. 왜 밑지는 장사를 계속하는 걸까요. 또 여사와 관련 있다는 인사들은 왜 모두 그 모양인가요. 이미지가 나빠진 결정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꾼’이나 허풍쟁이는 권력 주변에 부나비처럼 몰려듭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정치가 망가집니다. 자기 관리의 엄중함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이미 오래전 일처럼 보이지만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은 형식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권위주의적 냄새를 풍기는 접대 방식은 대담 당사자는 물론 국민 여론을 염두에 두지 않은 처사입니다. 게다가 면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식사를 한 건 또 뭔가요. 사려가 있었다면 식사 주빈은 당연히 당대표여야 했습니다. 즉석 관저 만찬이었다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을 겁니다. 여사가 후식으로 과일 한 접시 내어 와도 자연스러웠겠지요. 평소 선이 굵고 통이 크다고 들은 두 분의 인간미가 발휘되고 앙금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정치적 감정선이 좁아지면 상대방을 자극하게 됩니다. ‘소통 변화’ 지적에 귀 열었어야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고착화돼 버린 두 분, 특히 여사의 부정적 이미지가 안타깝습니다. 스스로는 “아무 잘못도 없다”니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그 생각부터 벗어던져야 합니다. 사인이 아니라 공인 중의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보좌진의 무능과 비판자들의 유언비어 탓도 아닙니다. 국민에게 접근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숙이고 귀 기울이고 보듬어야 하는데 무수한 지적을 받고도 고치지 않으니 화가 난 국민이 많습니다. 바닥 지지율… 몸 던져 쇄신하길 두 분 입장에선 야당의 특검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로 비치겠지만 대응을 잘못해 일을 키웠습니다. 진즉 진심으로 고개숙였더라면 야당은 몰라도 우군은 제대로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야권의 공세를 극복하려면,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겠다는 각오와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더는 잃을 게 없을 정도로 지지율이 바닥 아닌가요. 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도 긴 세월 고개 들고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부인인데 이럴 수 있느냐”는 소리가 용산에서가 아니라 대중의 입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를 검찰청 아닌 곳에서 받아 일이 꼬였던 것처럼 체면을 지키려다 체면도 대세도 그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업적이 적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회복한 것, 또 탈원전이라는 해괴한 정치 논리를 벗어던지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 사업을 재추진한 것도 획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 중대사가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되지도 평가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꼬투리 잡힐 일을 계속하니 큰일을 해도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2년 반 전 차마 이재명을 찍을 수 없어 윤석열을 택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당선됐고 역사적 소명이 부여됐습니다. 오르막은 더디지만 내리막은 빠릅니다. 국회 입법권은 물론 압도적 조직과 세력을 가진 야권은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배전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두 분이 초심의 자세로 더욱 낮게, 더욱 겸손하게, 더욱 진지하게 임해야만 위기의 이 나라를 지켜낸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