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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데스크 시각]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2017년 일본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국가 과제로 천명하며 내건 선언이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첩된 ‘구조화된 죽음’이라는 통찰에서 출발했다. 한 사람의 삶은 곧 사회 전체의 존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담긴 선언이었다. 단 한 생명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한국에선 왜 이런 선언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 ‘2024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1만 4439명.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 하루 평균 40명에 가까운 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통계가 지난 2월 발표됐지만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 달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매달려 있지만, 국가는 실체 없는 유령이길 자처하고 있다. 현장에선 정부가 경제 정책의 실패로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심각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단순한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로 설명하기엔 지난해 수치는 지나치게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덮친 2011년(1만 590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네 번째 규모다. 특히 30~50대 남성의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고단했던 지난해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지난해 말 42만 7000명에 이른다. 1년 새 3만명 넘게 늘었다. 이들이 떠안은 빚은 125조 4000억원. 1년 전보다 9조 6000억원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13.7%가 취약군에 속하고, 연체율은 1.67%로 코로나19 이전(2012∼2019년) 장기 평균치인 1.68%에 거의 도달했다.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이 대거 몰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일수록 사회 안전망은 더 단단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우리는 또 한 명의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강남 가로수길의 한 반지하 빌라에서 고독사한 5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긴급 복지 지원을 요청하며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말이라 예산이 바닥나 도울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가 떠난 자리, 복지의 민낯만이 적막하게 남았다. 공동체는 더이상 서로를 지탱하지 않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2023년 4점 만점에 2.93점, 2024년 3.04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은 해당 국가의 사회 통합 수준을 보여 주는 척도인데, 사회 분열과 그에 따른 통합 저해로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몇 년 사이 사람 목숨값은 헐값이 됐다. 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기록조차 희미하다. 죽음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야만의 사회’다. ‘단 한 명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불거진 의료 공백 사태 탓에 자해 시도 후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무도 그들의 ‘다음’을 책임지지 않았다. 한두 명도 아닌 수만 명이 목숨을 던진다면 이는 사회 재난이다. 자살을 개인 차원으로만 접근해선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단순히 자살률 감소를 행정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빈곤, 소외, 노동시장 취약계층, 양극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긴 노력이 열매를 맺어야 연대와 결속, 약자를 지킬 공동체의 힘이 길러진다. 안녕할 수 없는 오늘,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 2월 출생 11년 만에 늘었다… 합계출산율 아직 0명대

    2월 출생 11년 만에 늘었다… 합계출산율 아직 0명대

    2월 출생아가 11년 만에 증가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8개월째 커졌다. 결혼도 11개월 연속으로 늘어 당분간 출산율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 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같은 달 기준 출생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출생아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결혼도 증가세다. 지난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22건(14.3%) 증가한 1만 9370건이었다. 모든 시도에서 혼인이 늘어났고, 같은 달 기준으론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다. 혼인은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째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아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다소 줄었지만, 올해 2월 일수(28일)가 지난해(29일)보다 하루가 적은 조건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구 절벽’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를 뜻한다. 출생아와 결혼의 증가 흐름이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한 국가가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이고 다른 국가와 격차도 매우 크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인구전략기획부나 이민청의 필요성은 여전한 만큼 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일찍 자야 공부도 잘 한다” 잔소리 사실이었네

    “일찍 자야 공부도 잘 한다” 잔소리 사실이었네

    어릴 때부터 “일찍 자야 똑똑해진다”는 잔소리를 귀에 박히게 들었더라도 청소년이 되면 시험 공부를 하느라, 혹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잠을 미루게 된다. 이런 청소년들이라면 “일찍 잠에 들고 오래 자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인지 능력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 등의 연구진이 청소년 3000여명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과 수면 습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미국의 ‘청소년 뇌 인지 발달’ 연구에 등록된 청소년 3222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의 인지 테스트 결과와 뇌 스캔 자료,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측정한 수면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청소년들을 ▲가장 늦게 잠이 들고 가장 일찍 깨는 그룹(평균 7시간 10분 수면) ▲중간 그룹(평균 7시간 21분 수면) ▲가장 일찍 잠에 들고 가장 오래 자는 그룹(평균 7시간 25분) 등 세 그룹으로 나눴다. 이중 가장 오래 자는 그룹의 경우 수면 중 심박수가 세 그룹 중 가장 낮았다. 미국 수면의학 아카데미는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하루 8~10시간 수면을 취할 것을 권장하는데, 연구 대상인 청소년 대부분은 수면 시간이 권장 시간에 미치지 못했다고 연구진은 부연했다. 이들 세 그룹의 학업 성취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인지 테스트에서는 세 번째 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그룹과 첫 번째 그룹이 뒤를 이었다. 또 뇌 스캔 결과 세 번째 그룹의 청소년들의 뇌 부피가 가장 컸으며 뇌 기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부피는 인지 능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잠을 자는 시간 동안 기억이 강화되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면서 “수면 시간의 사소한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늦은 밤에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제해 수면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린 에스피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인간은 특히 성장기 뇌 발달을 수면에 의존한다”면서 “청소년들이 늦게 잠에 들고 잠을 적게 자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안중근 의사 유묵 ‘녹죽’ 경매서 9억 4000만원에 낙찰

    안중근 의사 유묵 ‘녹죽’ 경매서 9억 4000만원에 낙찰

    지금까지 대중에 공개된 적 없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이 9억 4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옥션은 22일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진행된 ‘제183회 미술품 경매’를 통해 안 의사의 유묵, 조일수호조규 관련 외교문서 일괄, 윤동주 시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초판본이 새 주인을 만났다고 밝혔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옥션은 일제의 조선 침탈과 패망,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빛났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와 작품을 포함해 선보였다. 안 의사의 녹죽은 ‘푸른 대나무’를 뜻하는 말로 1910년 2월 사형 집행을 앞둔 그의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대변하는 상징물이다. 추정가 3억~6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금액에 낙찰됐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시인 윤동주의 유고시집 초판본은 1150만원에, ‘강화도조약’이라고 알려진 조일수호조규의 부록과 무역규칙 체결 과정에서 양국 관리들이 필담을 통해 주고받은 실무적 대화와 조율의 과정 등을 담은 외교문서 일괄은 5000만원에 낙찰됐다. 화제가 됐던 만해 한용운의 노년 서풍이 깃든 ‘심우송’ 병풍은 출품이 취소됐다.
  • “한 발로 10초 서 보세요”…10년 후 건강 상태 알 수 있다

    “한 발로 10초 서 보세요”…10년 후 건강 상태 알 수 있다

    한쪽 다리로 10초간 서 있기, 손아귀 힘 측정이 건강 상태는 물론 향후 수명까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브리티시 스포츠의학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브라질·핀란드·호주 등 3개국 공동 연구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51세에서 75세 사이의 중장년층 1700여명을 추적 관찰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한쪽 다리를 들어 종아리에 붙이고, 두 손은 옆구리에 붙인 채 정면을 바라보며 10초간 버티는 균형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테스트에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보다 향후 7년 내 사망 위험이 84% 더 높게 나타났다. 균형 능력은 단순한 낙상 예방 차원을 넘어 근력·신경 전달 속도·시각 및 소뇌 기능 등 전신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35세 이후부터 근력이 감소하며,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균형 감각도 눈에 띄게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근력과 더불어 빠르게 반응하는 ‘속근(속근섬유)’이 줄어들고, 운동 신경의 반응 속도도 떨어져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손의 악력도 건강 예측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영양학자 에드 존스는 “악력은 신체 기능 전반을 반영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지표”라고 밝혔다. 그는 “악력이 약하다는 것은 근육 협응력, 심혈관 기능, 신경 기능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약화된 상태일 수 있다”며 “이는 심장병, 제2형 당뇨병, 관절염, 일부 암 등과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존스는 “자신의 체중의 약 75%에 해당하는 무게를 1분 이상 들 수 없다면, 또래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악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만성질환 발생률이 낮고, 기대수명이 길었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 균형감각과 악력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손을 엉덩이에 얹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자신의 균형 능력을 자가 진단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권장 기준 시간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18~39세는 40초 이상, 40대는 40초, 50대는 37초, 60대는 30초, 70대는 18~19초, 80세 이상은 5초 이상을 버티는 것이 권장된다. 악력은 수건을 꽉 비틀거나 책 여러 권을 한 손으로 들어 흔들기, 완력기나 고무밴드를 이용한 반복 조이기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 손 운동은 주 3~4회, 20~30분씩 꾸준히 시행하면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균형과 악력은 단순히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근육·심혈관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라며 “매일 10초, 나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수명 관리의 시작”이라고 조언한다.
  • [사람들] 국제라이온스協 354-D지구 경북 영덕에 성금

    [사람들] 국제라이온스協 354-D지구 경북 영덕에 성금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서울 강남)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에 성금을 전달했다. 354-D지구는 지훈 총재가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를 예방해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군수는 “서울지역 라이온스 회원들이 이렇게 거리가 먼 영덕 재난지역을 방문해 위로와 함께 성금을 내 주셔서 고맙기 그지 없으며, 큰 힘이 난다”고 인사 했다. 지 총재는 “산들이 온통 까맣게 타고 특히 산밑 마을 집들은 모두 잿더미가 됐다”면서 “관광객들로 붐비던 강구항 등의 지역경제도 많이 침체돼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달 발생한 산불로 현재 주민 약 780명이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등 지역 내 13곳의 임시거주시설과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초대형 산불’로 주민들이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영덕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위기에 내몰린 영덕군과 주민들의 빠른 재기를 돕는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 천재교과서 중등인강 밀크티, 교육 효과 극대화 ‘원픽짤강’ 제공

    천재교과서 중등인강 밀크티, 교육 효과 극대화 ‘원픽짤강’ 제공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이동시간 등 짧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 틈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습 효율이 달라진다. 수능 만점자, 내신 최상위권 학생, 특목고·자사고 합격생들의 공통된 학습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위권에서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는 학생일수록 5분 남짓한 시간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 니즈를 반영하여 천재교육 관계사 천재교과서가 만든 중등인강 밀크티중학은 초단기 집중 인강 ‘원픽짤강’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밀크T중학의 ‘원픽짤강’은 1분, 2분, 3분, 5분 등 다양한 시간 단위로 구성된 과목별 맞춤 강의다. 교과서 핵심 개념을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문제 풀이까지 마스터할 수 있어, 시간표가 빼곡한 일과 속에서도 틈틈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학습할 수 있다. 밀크T중학 정학습생들은 “짧은 영상이라 부담 없이 꾸준히 학습할 수 있다”, “핵심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어 시험 대비에 효율적이다.”,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등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 천재교과서 밀크티중학 관계자는 “원픽짤강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단시간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강의”라며 “과목별·시간별 추천 콘텐츠를 통해 학습 효율은 물론,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학생인강 밀크티에서는 중간고사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무료 체험 신청만 해도 신청자 전원에게 족보닷컴 무료 다운로드 쿠폰과 밀크티 입시·학습 전략서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밀크T중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설] 한 달 반 사이 세 차례나 아찔한 사고… 軍 제정신인가

    [사설] 한 달 반 사이 세 차례나 아찔한 사고… 軍 제정신인가

    지난 18일 강원 평창에서 야간 사격훈련 중이던 공군 경공격기 KA-1이 기총포드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 기총포드 안에는 각각 기관총 1대와 12.7㎜ 실탄 250발씩이 들어 있었다. 실탄 500발은 아직 다 수거되지 못했다. 사고를 낸 조종사는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떨어진 지점이 산악지대라 민간 피해가 없다지만 군의 실수가 반복되니 큰 걱정이다. ‘나사 빠진 군’이라는 비난이 결코 과하지 않다. 공군은 지난달 6일 한미연합훈련 도중 폭탄 8발을 경기 포천 민가에 떨어뜨렸다. 당시도 조종사가 타격 지점 좌표를 잘못 입력했는데 공군의 누구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초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실사격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치밀함은 없었다. 이 오폭으로 주민 등 31명이 다치고 주택 142가구가 파손됐다. 같은 달 17일에는 육군의 대북 정찰용 무인기가 비행장에 착륙하다 지상의 군 헬기와 부딪쳐 둘 다 완전히 불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무인기 착륙 직전 발생한 갑작스런 돌풍의 영향 때문으로 조사됐다. 주요 민간공항에는 있는 급변풍 탐지장치가 군부대 비행장에는 없다. 육군은 뒤늦게 급변풍 경고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공백이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군의 핵심 전투·정보 수뇌부 장성 9명이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매년 4월 이뤄지던 군 장성 인사 또한 6·3 대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와중에 아찔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니 많은 국민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 어수선할 때일수록 군이 듬직하게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덜어 줘야 한다. 사고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은 기본이다. 최근의 잇단 불상사들을 무사안일주의와 안전불감증을 철저히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그래야 사고가 날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빈말’ 다짐이 사라진다. 군 지휘부가 선제적으로 군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 서부지법 난동이 뇌 문제?… 휴~ 방법이 있단다

    서부지법 난동이 뇌 문제?… 휴~ 방법이 있단다

    현대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 가장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쟁취한 나라로 평가받았던 한국이 요즘 극우극단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등 물리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며 극단주의가 더 쉽게 확산된 면이 있다. 극단주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일까, 아니면 개인의 타고난 성향일까. 이 책의 저자 레오르 즈미그로드 박사는 ‘뇌’에서 해답을 찾는다. 그동안 뇌신경과학 분야에서 이데올로기는 “왜 어떤 사람은 보수이고, 다른 사람은 진보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정치적 태도와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봤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은 왜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빠져드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와 인간의 관계는 정치학보다는 과학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책에서는 실험심리학, 인지과학, 뇌신경과학을 사용해 이데올로기라는 정치적 신념이 외부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단순한 사회적 산물이 아님을 제시한다. 흔히 “극과 극은 통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상적으로 양끝에 있는 극우와 극좌는 통할까. 저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극우와 극좌는 인지적으로 서로 비슷하다. 두 극단 모두 중립적이고 정치와 관계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머릿속 도식 체계를 새롭게 적응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해석, 즉 음모론을 꺼내 드는 것이다. 즈미그로드 박사는 “파시즘과 공산주의라는 두 극단주의는 편협성과 경직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극단주의에 빠지기 쉬운 뇌가 있을까. 저자는 심리학자 엘제 프렌켈 브룬즈비크가 194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0~15세 남녀 어린이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답을 대신한다. 프렌켈 브룬즈비크 연구에 따르면 아직 정치적 신념을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사고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아이들은 성장한 후 극단주의에 빠지기 쉽다. 사고가 경직된 아이들일수록 혼란이나 격변, 재앙에 매료됐다. 이런 아이들은 겉으로는 질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드러내지만 그 안에는 무질서에 대한 선망이나 집착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가장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두엽 피질에서 도파민 수치가 낮고 대뇌피질의 정보를 받아 보상, 집행, 자기 조절과 운동 처리에 관여하는 핵심 영역인 선조체에서는 도파민 수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이데올로기를 바꾼다는 것이 단순히 의견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수준에서 변화가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즈미그로드 박사는 “인간은 어떤 이념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신경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알수록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인간 본성에 맞서 비합리적 규칙과 권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저자의 지적은 극단주의적 선동이 넘치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깨우는 바가 크다.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24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210억원, 지방시대정책국 1115억원, 복지건강국 414억원, 인재개발원 18억원 등 총 200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심리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인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특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심리 안정과 치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신건강 및 외로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K-하이진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할랄 음식점 지정 운영 사업’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고 APEC 개최를 앞두고 확대가 시급한 사안임에도 뒤늦게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제적 망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보완해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시니어 건강증진 한궁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포항시에만 한정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경 예산은 긴급한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신청사 집기비품 구입과 관련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76종, 2500점의 물품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예산서상에서도 수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수요 조사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또한 도민안전보험의 경우 시군별로 사망보험금이 제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APEC 개최를 통한 각국 정상들이 방한한 뜻깊은 자리를 활용해 경북의 대표 정신인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내진설계 건축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산불 재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마을 단위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민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에서 34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북의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9세까지인 만큼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도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정작 청년 정책에서는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청년 정의와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정대학 지원사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약 300만 명임에도 실제 취업자는 20%에 불과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어르신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 고용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은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2024년 미지급 대상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202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경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 1건 총 8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과 안전이라는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했다”며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살펴봤다.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무뇨스 현대차 사장 “美관세에도 車가격 대폭 인상 없어…저가 모델은 가격에 민감”

    무뇨스 현대차 사장 “美관세에도 車가격 대폭 인상 없어…저가 모델은 가격에 민감”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관세 충격에도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가격을 올리면 저가 차량 구매 고객들이 차를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요타 등 미국내 경쟁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무뇨스 사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가격) 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며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올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업계 일부의 전망과 소비자들의 우려를 반박하는 견해다. 무뇨스 사장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관세 비용의 영향이 모델의 가격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를 감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엔트리 레벨의 가격이 3000∼4000 달러(약 429만∼571만원)씩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시장의) 고객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해서 가격을 그렇게 올리면 차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오는 6월 2일까지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뇨스 사장은 이런 결정이 현대차의 4월 판매 호조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미국 백악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온 만큼, 투자 계획과 관세 정책을 연관 지어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에 대해 무뇨스 사장은 “우리는 인센티브나 관세 때문에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라고 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본격 가동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의 생산도 확대되고 있다. HMGMA는 올해 1분기 미국 판매량 1만대를 넘어서며 미국 내 핵심 생산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 잡는 모양새다. HMGMA의 3월 미국 판매량은 5335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판매량(4075대)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HMGMA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미국에서 1006대를 판매한 이후 빠르게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판매량을 1623대로 늘렸고, 3월엔 판매량을 5335대로 확대했다. 이달 판매량은 1만대 이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 “백 투 더 조선?” 한국 부자, 배우자 고를 때 ‘부모 고향’ 따진다

    “백 투 더 조선?” 한국 부자, 배우자 고를 때 ‘부모 고향’ 따진다

    자산규모에 따라 결혼의 필요성과 조건에 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부자’와 1억원 미만인 ‘일반대중’의 결혼관에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자산 1억원 미만의 일반 대중은 ‘결혼은 꼭 해야한다’에 27%가 동의했다. 반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들은 같은 질문에 36%가 동의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결혼의 필요성에 더 강하게 동의하는 셈이다. ‘결혼하면 자녀를 꼭 낳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자산규모에 따라 달랐다. 일반대중은 36%, 부자는 47%가 출산 필요성에 동의했다. 돈이 많을수록 출산 의지가 더 강한 셈이다. 배우자 요건에 관한 인식 역시 자산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반대중 100명 중 14명은 ‘사랑과 신뢰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부자는 100명 중 4명 만이 그렇게 답했다. 물론 부자도 일반대중처럼 배우자 선택에 있어 ‘성격’을 가장 우선시했다. 다만 부자는 배우자 개인보다 배우자의 집안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일반대중이 배우자의 집안 배경(19%)보다 배우자 개인의 경제력(27.6%)을 더 중시한 반면, 부자는 ‘예비 배우자의 소득 수준’(26%)보다 ‘집안의 경제력’(48%)을 2.5배 더 중요하게 여겼다. 부자들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결혼제도로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부자의 26%가 배우자 부모의 ‘고향’을 고려한다고 답한 지점이다. 일반대중은 2%만이 배우자 부모의 고향을 따졌으나, 부자는 26%가 배우자 부모의 고향을 봤다. 무려 15배 차이다. 부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서열도 따졌다. 일반대중은 5.2%만이 배우자의 가족 내 서열을 따졌으나, 부자는 13%가 배우자의 가족 내 서열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부자일수록 배우자 개인보다 배우자의 집안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런 경향이 과거 왕실 결혼 풍습과 비슷하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과거 왕과 왕세자가 배우자를 구할 때 좋은 후보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양반 사대부들이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금혼령을 내렸다”면서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는 명문의 후예이되 부친의 지위가 높지 않은 집안이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 [씨줄날줄] 근로시간 단축과 ‘표(票)퓰리즘’

    [씨줄날줄] 근로시간 단축과 ‘표(票)퓰리즘’

    큰 선거를 앞두고 으레 등장하는 망령이 있다. 포퓰리즘이다. 어원은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다. 대중을 정치 근간에 두고자 하는 사조 혹은 정서로 규정된다. 문제는 원래 뜻과는 다르게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악용한다는 점이다.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표를 쥐고 있는 다수에게 온갖 달콤한 추파를 던지는 미끼로 이용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조기대선 공약으로 주4.5일근로제 도입을 내걸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 진보 진영 대선 후보가 이미 ‘주4일제’를 띄운 마당이다. 뒤이어 보수 정당도 근로일수 단축 공약을 처음 내세운 것이다.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줄어드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교한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정성을 판가름한다.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대로 주 4일이나 4.5일 근로가 실현된다면 당장 크게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이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난제는 양극화와 이중구조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완책도 없이 자꾸 일하는 시간만 줄이면 누가 혜택을 보겠는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소속 노조원들일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24만명. 근로시간을 줄이면 전체 근로자 중 불과 12% 정도만 혜택을 누린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은 더욱 요원해진다. 기업은 업종이나 종업원 수, 근무 특성, 업무의 성격 등이 천차만별이다.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합당하다. 정당이 표를 노리고 선심 쓰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질러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연·탄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이 노동시장의 균형을 살리는 똑똑한 득표 전략이다.
  • 지난 겨울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지난 겨울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오염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5일 발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로 전년 같은 기간(22.8㎍/㎥)보다 6.6%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전 조사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25.9㎍/㎥)보다 12.0% 감소하며 17개 시도 중 6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 초미세먼지가 많아지며 ‘초미세먼지 농도 1위’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의 강수량이 적었던 영향이 있다”면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등 구체적인 농도 증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3㎍/㎥로 1년 전(21.0㎍/㎥)보다 3.3% 감소했다. 2년 연속 감소 추세이며 2019년 이래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47일에서 54일로 늘었으며, ‘나쁨(36㎍/㎥ 이상)’ 일수는 15일에서 12일로 줄었다. 반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일 감소(41일→40일)했으며, 나쁨 일수는 6일 증가(18일→24일)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14.55㎍/㎥)이었다. 
  • 의대생 유급 통보 시작…“트리플링 대비” 26학번 수강 우선권 준다

    의대생 유급 통보 시작…“트리플링 대비” 26학번 수강 우선권 준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고려대·연세대 등 대학들이 이번주 본격적인 유급 조치에 나섰다. 일부 대학은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에 대비해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는 등 학칙도 개정했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의대 본과 3·4학년생 총 125명에게 유급을 통보했다. 연세대도 본과 1~3학년에게 이날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을 이수하지 않을 때 유급 처분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대학도 유급 통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이날까지 고려대·부산대 등 13개 대학이 유급 예정일을 맞았고, 오는 30일까지 40개 의대 가운데 32개 대학의 유급 예정일이 도래한다. 의대생들은 ‘유급은 감수하겠다’는 방향 아래 복귀를 미루는 분위기다. 특히 예과생들의 수업 거부 의지는 본과생보다 강하다. 예과생까지 유급 절차를 밟을 경우 24·25·26학번 학생들이 수업을 함께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24·25학번이 몰리는 ‘더블링’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여기에 26학번까지 더해지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일부 대학은 ‘트리플링’에 대비해 내년도 신입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동아대의 경우 내년 수강신청 시 26학번 신입생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최근 학칙을 개정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트리플링 때 혼란을 줄이기 위해 26학번에게 우선권을 주고 여석이 있으면 25학번이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24·25학번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번 학기에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KAMC도 이날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고,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알아야 한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학기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4·25학번 입학생의 분리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했다.
  • 김완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완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된 제9조 제2항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또는 비리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때, 도지사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권장 연가 일수 및 미사용 연가 일수를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어, 사회복지사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에 걸맞은 처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기관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신고가 오히려 징계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차 유급휴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고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현장의 서비스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복지 현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의대생 수업 거부에 기름 부은 이국종 ‘돌출발언’

    의대생 수업 거부에 기름 부은 이국종 ‘돌출발언’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이 해 먹는 곳이다. 노의(고령의사)와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기 싫으면 바이탈 절대 하지마라.”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의 모티브인 이국종(56) 국군대전병원장이 지난 14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군의관 강연에서 한 돌출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 병원장의 발언으로 ‘집단 수업 거부’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투쟁 움직임은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학군교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해달라 하는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년간 이어진 조선 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며 “꼬우면 USMLE(미국 의사시험) 미국으로 탈출해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조선을 떠나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과로사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교수 사례를 언급하며 “한평생을 외상 외과에서 X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며 “나랑 같이 외상 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업 시절 동료들이 외상 외과를 그만둔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의(고령 의사)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탈과 하지 마라”고 못 박았다. 이 병원장은 의정 갈등 관련, 기성 세대 의사와 병원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교수들은 중간 착취자가 맞다”며 “대학병원이 전공의 짜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들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조선인들이 수가 올리라는 말을 개소리 취급하는 거 아니냐”며 “움집,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면 조선인들은 다 진료받으러 온다”고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복귀한 의사를 조롱하는 의료계의 행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이 병원장은 “훈련소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반 정도는 죽어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착하다”며 “감귤(복귀한 의사를 비하하는 말) 정도로 놀리는 거 보니 귀엽다”고 했다. 이 병원장의 발언에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날 한 의대생 커뮤니티에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국종이 언급해서 하는 말이지만 감귤 다 지켜보고 있다. 조심해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씨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SNS)에 이 병원장과 약 2시간 통화한 캡처본을 올리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고려대와 연세대는 수업일수를 못 채운 의대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는 이날 중 본과 1~3학년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려대도 이미 125명 규모의 유급 대상자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상태다.
  •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5년 4월 15일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5년 4월 15일

    쥐 48년생 : 신수가 태평하구나. 60년생 : 생활이 안정되어 간다. 72년생 : 주변에서 인정받겠다. 84년생 : 적지만 소득 있으니 기쁘다. 96년생 : 새로운 일 시작하면 수익 많다. 소 49년생 : 집안에 경사 생기겠구나. 61년생 :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다하라. 73년생 : 귀인을 만나게 되어 큰 도움 받는다. 85년생 : 가족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97년생 : 이름 떨칠 일 생긴다. 호랑이 50년생 : 뜻한바 이루게 된다. 62년생 : 주관대로 행동하라. 74년생 : 성공의 지름길은 노력뿐이다. 86년생 : 밝게 생각하면 길하다. 98년생 : 복록이 풍만하구나. 토끼 51년생 :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63년생 : 성취는 하겠으나 구설수 조심. 75년생 : 뜻한바 이루어지겠다. 87년생 : 주위와 협조하면 길하다. 99년생 : 집에서 안정을 취함이 길하다. 용 52년생 :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64년생 : 새로운 설계에 행운 있다. 76년생 : 두 갈래 길에서 고민 있겠다. 88년생 : 욕심을 버릴 때 즐거움이 생긴다. 00년생 : 만사가 귀찮고 힘들구나. 뱀 53년생 : 진솔한 마음으로 임하라. 65년생 :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주의하라. 77년생 : 믿는 사람에게 의논하라. 89년생 : 실속 없는 일에 투자하지 마라. 01년생 : 인내심이 필요한 때이다. 말 54년생 : 순서에 따라 진행하라. 66년생 : 가정에 충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 78년생 : 자존심 버리고 도움받아라. 90년생 : 신용을 철저히 지켜라. 02년생 : 새로운 일 벌여도 순조롭다. 양 43년생 : 일신이 고단하니 일단 쉬어라. 55년생 : 생기가 가득하니 행운 따른다. 67년생 : 몸과 마음에 휴식이 필요하다. 79년생 : 컨디션 조절에 힘써라. 91년생 : 주변 사람과 의논하여 처리하라. 원숭이 44년생 : 주위 사람의 모범이 되겠다. 56년생 : 무리하지만 아니하면 횡재수 있다. 68년생 : 반드시 큰 성과 있다. 80년생 : 도움 줄 사람 기다린다. 92년생 : 가까운 이와 다툼 주의. 닭 45년생 : 하늘이 도우니 기쁜 일 생긴다. 57년생 : 이동, 이사에 행운 따른다. 69년생 : 전화위복의 시기가 오겠다. 81년생 : 주변에서 인기 얻겠다. 93년생 : 약속이 미루어지거나 재물 나간다. 개 46년생 : 부와 명예가 함께 한다. 58년생 : 순탄하게 풀리는 길운이다. 70년생 : 길운이 서서히 다가온다. 82년생 : 모든 일이 형통하구나. 94년생 : 약간의 실수로 오해 사기 쉽다. 돼지 47년생 : 일의 마무리를 잘해라. 59년생 : 재물과 이득 얻게 된다. 71년생 :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다. 83년생 : 가정에 충실함이 행운을 가져온다. 95년생 :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라.
  • “의대 모집인원, 복귀율 보고 판단”…고려대, 120여명 유급 예정 통보

    “의대 모집인원, 복귀율 보고 판단”…고려대, 120여명 유급 예정 통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의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와 의대 모집인원 확정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모집인원 확정은 복귀율 추이를 지켜본 뒤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당수 학생이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필수의료패키지 협의와 곧 결정되어야 하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문제는 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사협회 등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는 만큼 이제 학생은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수행하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복귀율(수업 참여율)과 관련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는 지켜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과 발표 시점은 미정이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율을 취합해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대학별 유급 처리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부분 의대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학에 따라 수업 일수의 4분의1 또는 3분의1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유급 처분이 되는데, 지난달 개강한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유급이 불가피하다. 고려대의 경우 이날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의대생 120여명에 대해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날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유급에 대해 “의정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학생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5년 4월 14일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5년 4월 14일

    쥐 48년생 : 서둘지 말아야겠다. 60년생 :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72년생 : 다된 일일수록 신중하게 처리하라. 84년생 : 도움 주고 욕먹을 수 있겠다. 96년생 :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여라. 소 49년생 : 생각지 못한 손해 주의. 61년생 : 휴식을 적절히 취하면 기쁜 날. 73년생 :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85년생 :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97년생 : 지금은 발톱을 감출 때다. 호랑이 50년생 : 주위 사람과 마음을 맞추어라. 62년생 : 현상 유지에 힘써라. 74년생 :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중. 86년생 : 오랜 관계에서 다툼 주의. 98년생 : 즐거운 일 생긴다. 토끼 51년생 : 참으면 상당한 도움이 생긴다. 63년생 : 도움 주고 도움을 받아라. 75년생 : 대인관계를 신경 써라. 87년생 :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다. 99년생 : 주변으로부터 고민 해결된다. 용 52년생 :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라. 64년생 : 작은 소망은 이루어진다. 76년생 : 움직이면 해답이 있겠다. 88년생 : 매사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라. 00년생 : 이동운이 좋으며 횡재수 있구나. 뱀 53년생 : 한곳에 머물러라. 65년생 : 현재 위치에 만족하라. 77년생 : 계속 밀고 나가야 행운 있다. 89년생 :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피곤하다. 01년생 : 갈등이나 불화가 모두 해소된다. 말 54년생 : 생활에 풍요로움이 따른다. 66년생 :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우지 마라. 78년생 :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야 좋다. 90년생 : 하루 종일 분주하겠다. 02년생 : 성공의 기회를 잡는다. 양 43년생 : 일에 행운이 가득하다. 55년생 : 휴식이 필요하다. 안정을 취하라. 67년생 :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라. 79년생 : 승진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91년생 : 양보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원숭이 44년생 : 당황하지 마라. 곧 해결된다. 56년생 : 과로하고 있으니 휴식하라. 68년생 : 여유를 가져야 행운이 있다. 80년생 : 몸과 마음이 무겁구나. 92년생 :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닭 45년생 :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라. 57년생 : 운세가 불리하니 막힘이 있다. 69년생 : 금전 거래 때문에 손해 입겠다. 81년생 : 움직이면 해답이 있겠다. 93년생 : 집안에 기쁨이 가득하다. 개 46년생 : 안정이 중요하니 앞장서지 마라. 58년생 : 고생 끝에 낙이 있구나. 70년생 : 당장 일이 성사되겠다. 82년생 : 재물과 기쁨 생기겠구나. 94년생 : 이동이나 변동은 유리하다. 돼지 47년생 : 옛것을 과감하게 버려라. 59년생 : 변동은 삼가고 한곳에 머물러라. 71년생 : 적극적으로 도전하라. 83년생 : 능력껏 목표를 세워라. 95년생 :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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