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배로 인상된다. 이에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부모는 최대 1억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둥이는 저체중이거나 조기 출생일수록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 의료비가 많이 든다”며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를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미숙아’를 대체하는 말이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면 다섯쌍둥이는 최대 총 1억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다섯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2곳을 내년 3월쯤까지 신설한다고도 밝혔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3년간 전문 코디네이터가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은 서울·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수혜를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주목받는 ‘비혼 출산’에 대해선 육아 지원대책 대부분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기혼 가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커 정부가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배로 인상된다. 이에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부모는 최대 1억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둥이는 저체중이거나 조기 출생일수록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 의료비가 많이 든다”며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를 출생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미숙아’를 대체하는 말이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면 다섯쌍둥이는 최대 총 1억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다섯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내년 3월쯤까지 2개소를 신설한다고도 밝혔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의료 기관에서 질 높은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3년간 전문 코디네이터가 관리하는 사업은 서울·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엔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수혜를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주목받는 ‘비혼 출산’에 대해선 육아 지원대책 대부분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기혼 가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커 정부가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경북도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의 ‘2025년도 경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감사관 9억 8000만원, 경북도인재개발원 8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24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총 90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기욱 의원(예천)은 청렴도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워크숍 및 활동 수당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하며,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제안을 통해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감사관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기관들은 스스로 청렴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 감사관실 차원에서 청렴도 진단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 또한 감사관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징계 기준은 대체로 미흡하며, 기관별로 기준이 상이해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감사관실이 주도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는 백순창 의원(구미)은 현장학습 운영을 위한 인력이 있음에도, 차량이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의 하지 않다가 올해 5월에 폐차하고 내년도 신규 차량 임차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기존 청사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낮으며, 도청신도시로 이전 시 구내식당을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외곽 지역이나 주변에 식당이 부족한 곳에서는 구내식당의 필요성이 높지만, 도청신도시로 청사 이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부 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도청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특화된 신규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개발이 기대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신청사 시대를 맞아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추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인재개발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단순히 보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다자녀 가구 정책에 포함된 여러 사업들의 다자녀 기준이 상이한 상황이며, 이를 통합해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들이 자립정착금을 받은 후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자립정착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현재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으며, 수혜자들 또한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현재 돌봄과 보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특히 영아 돌봄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 과정을 거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은 저출생극복본부의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지만,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급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저출생 대응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시군별 저출생 극복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 거점형공공산후조리원의 의사 고용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 경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부산에는 눈이 오지 않는다며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너희만 눈 오지, 나는 안 오는데”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엑스에서 오후 12시 기준 520만회가 넘게 조회됐다. 이 사진은 하얀색으로 뒤덮인 한반도에서 부산 지역만 푸르른 위성 사진으로, 해당 사진이 찍힌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만큼 부산이 눈이 잘 오지 않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밈(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사진)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이 사진에 대해 “한반도 호랑이 엉뜨 온(on·켜다)”이라고 반응했다. 엉뜨는 ‘엉덩이가 뜨뜻하다’는 뜻으로, 호랑이 형상을 한 한반도에서 엉덩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산 지역만 뜨겁다고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에 부산에 살고 있다는 누리꾼들은 맑은 날씨의 사진들을 올리며 “부산은 지금 하와이다”, “우리도 눈 구경 좀 하게 택배로 보내 달라”, “부산에 결계 처져 있다”, “역시 엉따의 민족”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의 강수 확률은 0%다. 이날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를 기록하며 비교적 화창한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실황 감시 화면(오후 12시 40분 기준)을 보면 전국 대부분이 하얗게 관찰되는 와중에도 부산을 포함한 일부 남부 지역은 깨끗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날 전국 곳곳에서 대설특보가 발효됐지만, 부산 해운대구에선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부산은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도시로 꼽힌다. 부산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눈일수(눈 종류가 관측된 일수)는 2.7일로 사흘이 채 되지 않는다. 서울의 같은 기간 눈일수는 24.5일이다. 수도권에는 전날에 이어 간밤에 또다시 폭설이 내리면서 이날 아침 최대 40㎝ 넘는 눈이 쌓였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적설을 보면 경기 용인(처인구 백암면) 47.5㎝, 수원 43.0㎝, 군포(금정동) 42.4㎝, 서울 관악구 41.2㎝, 경기 안양(만안구) 40.7㎝ 등 경기남부와 서울 남부권을 중심으로 곳곳에 성인 무릎 높이만큼의 눈이 쌓였다. 수원은 11월뿐 아니라 겨울을 통틀어 1964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지금이 가장 많은 눈이 쌓인 상태다. 수원은 전날 이미 30㎝가량 눈이 쌓인 상태에서 밤사이 눈이 더 쏟아지면서 적설이 40㎝를 넘겼다. 서울 지역 적설량 기준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적설은 오전 8시 기준 28.6㎝이다. 서울 역시 이 정도 눈이 쌓인 상황은 11월뿐 아니라 겨울을 통틀어서 드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비혼 출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 공영방송 BBC가 “한국 스타의 혼외자 스캔들이 국가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BBC는 “정우성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결혼 계획 여부에 대해선 침묵을 지켜, 결혼 외 출산이 금기시되는 보수적인 국가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며 “다만 다양한 가족 구조에 주목하며 정우성을 옹호하는 일부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BBC는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온라인상의 여러 의견과 국내 정치인들의 논평을 소개했다. 먼저 BBC는 “온라인상에서는 정우성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비판적이었다”며 그가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유엔난민기구 명예대사로 활동한 사실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 “정우성이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데, 아이는 돈만으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온라인 뉴스에 달린 댓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 여당 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한국의 전통과 국민 정서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발언도 함께 전했다. 반면 한국 사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회 인식이 변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BBC는 한국 통계청이 실시한 ‘2024 사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혼외 출산을 용인한다고 답했다며 이는 2012년 이후 15%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젊은 응답자일수록 결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정우성을 옹호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소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군가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선택”이라며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관계를 불문하고 혼인을 해야 하고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지며 부부로 살아야 한다니 왠지 숨이 막혀 온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마지막으로 BBC는 “한국은 유명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기준을 고수한다”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고압적인 사업으로 악명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는 예측 불가의 ‘트럼프 2.0’ 시대를 맞게 됐다. 임박한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은 표류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도 사라져 무기력과 우울함이 지배하는 시대다. 출구를 잃은 젊은이들은 불안 해소와 각자도생을 위해 오늘의 운세, 타로, 사주, 점집을 찾는 ‘주술 공화국’이 됐다. 이런 상황일수록 필요한 것은 삶의 위기와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구축하겠다는 결기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겨울호(120호)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전환의 키워드’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이번 호에 실린 논문들은 사회 개혁과 진보의 빛바랜 목소리를 넘어서서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인공권력, 인간권력, 자본권력’이라는 논문에서 올해 노벨과학상까지 휩쓴 인공지능(AI) 전성시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AI로 자동화된 민주주의와 AI 대전환으로 포장되는 자본 권력에 의한 정치의 식민화를 우려한다. 한국 정치권이나 법조계를 보면서 “차라리 AI가 낫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AI 시스템에 의해 손쉽게 구조적, 기술적으로 자동화될 경우 정치의 논리가 AI 기술 논리에 의해 번역돼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숙의, 대화, 토론, 타협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정당성까지 위협하게 된다. 신현우 서울과학기술대 박사는 ‘AI 기술 신경망, 자본주의 멀티모달 비판’이라는 글에서 “현재의 자본주의는 봉건제를 닮아 가고 있다”는 도발적 명제를 던진다. 무료로 제공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뒤 구독료 서비스, 토큰 정량제 수익 모델로 전환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배달, 물류, 콘텐츠,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은 우리 일상의 필수 요소가 됐다. 사람들은 구매가 아니라 이용하기 위해 돈을 내고 있는데 마치 농사를 짓기 위해 지주에게 소작료를 납부하고 영주나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SNS와 검색 엔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예속의 한 형태라고 지적한다. 신 박사는 독점 지식재산권 경제의 해체, 데이터센터와 서버의 반생태적 에너지 사용에 따른 과세, 오픈소스 기반 거대언어모델, 기본소득, 시민 기반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문들은 공통으로 “현실의 광폭함이 극에 달할수록 우리가 딛고 섰던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변혁의 행동에 나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올해 하반기에 구직 활동에 나섰던 미취업 청년 10명 중 4명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 취업 환경이 더 악화했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생들이 꼽은 ‘괜찮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직장과 복리후생·공정한 보상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9월 30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전국 20~34세 남녀 구직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1%가 “올 하반기 취업환경이 상반기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취업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느낀 이유(복수응답 가능)는 ‘경기 침체 지속’이 74.7%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 실업 심화로 인한 일자리 경쟁 격화’가 71.0%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신규 인력 수요가 줄었다고 느낀 응답자도 58.2%로 절반이 넘었다.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직무 관련 업무 경험 및 경력 개발 기회 부족’이 69.0%로 가장 많았다.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이 어려웠다는 응답은 52.3%였다. 미취업 청년들은 신규 채용에서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 ‘해당 직무 관련 일경험’(54.3%)을 꼽았다. 취준생들은 ‘직무 관련 경력’의 중요성을 체감하면서도,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해당 직무 경력이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준생들이 꼽은 ‘좋은 일자리’는 워라밸 가능성이 큰 일자리(59.2%), 직원 복리후생·복지제도를 잘 갖춘 일자리(54.2%),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50.1%)가 과반을 차지했다(복수응답 가능). 특히 여성 취준생일수록 복리후생과 공정한 보상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신입 사원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 연봉 수준’은 30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괜찮은 일자리 소재 지역’은 수도권이 61.2%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취준생 비율은 42.6%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6.7%, 30대가 32%였으며 전공별로는 이공계열이 50.2%, 인문계열이 37.2%였다. 생성형 AI 기술은 자기소개서 작성(60.1%)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미취업 청년들이 직장 내 연공 서열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을 원하고, 워라밸 등 개인의 삶을 중시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취업을 준비하면서 직무를 경험하거나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기업 주도 훈련 프로그램과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는 예측 불가의 ‘트럼프 2.0’ 시대를 맞게 됐다. 뉴라이트가 아니라면서 뉴라이트 주장을 펼치는 ‘이상한’ 뉴라이트 전성시대가 됐고, 임박한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은 표류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져 무기력과 우울함이 지배하는 시대다. 출구를 잃은 젊은이들은 불안 해소와 각자도생을 위해 오늘의 운세, 타로, 사주, 점집을 찾는 ‘주술 공화국’이 됐다. 이런 상황일수록 필요한 것은 삶의 위기와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구축하겠다는 결기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겨울호(120호)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전환의 키워드’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이 번호에 실린 논문들은 사회 개혁과 진보의 빛바랜 목소리를 넘어서서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인공권력, 인간권력, 자본권력’이라는 논문에서 올해 노벨과학상까지 휩쓴 인공지능(AI) 전성시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AI로 자동화된 민주주의와 AI 대전환으로 포장되는 자본 권력에 의한 정치의 식민화를 우려한다. 한국 정치권이나 법조계를 보면서 “차라리 인공지능이 낫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AI 시스템에 의해 손쉽게 구조적, 기술적으로 자동화될 경우, 정치의 논리가 AI 기술 논리에 의해 번역돼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숙의, 대화, 토론, 타협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정당성까지 위협하게 된다. 신현우 서울과학기술대 박사는 ‘AI 기술 신경망, 자본주의 멀티모달 비판’이라는 글에서 “현재의 자본주의는 봉건제를 닮아가고 있다”는 도발적 명제를 던진다. 무료로 제공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뒤 구독료 서비스, 토큰 정량제 수익 모델로 전환된 OTT, 배달, 물류, 콘텐츠,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은 우리 일상의 필수 요소가 됐다. 사람들은 구매가 아닌 이용하기 위해 돈을 내고 있는데, 마치 농사를 짓기 위해 지주에게 소작료를 납부하고 영주나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 SNS와 검색 엔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닌 예속이라고 지적한다. 신 박사는 독점 지식재산권 경제의 해체, 데이터센터와 서버의 반생태적 에너지 사용에 따른 과세, 오픈소스 기반 거대언어모델, 기본 소득, 시민 기반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소준철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는 ‘빈곤의 얼굴은 무얼까’라는 질문을 통해 통치 제도가 빈민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빈곤을 통치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준다. 이 밖에도 노동, 젠더, 국내 좌파 이론과 사회운동의 관계 등을 다룬 논문들은 현대 식인 자본주의를 벗어날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이번 특집에 실린 소논문들은 공통으로 “현실의 광폭함이 극에 달할수록, 우리가 딛고 섰던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변혁의 행동에 나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효율’ 시간당 노동생산성 OECD 38개국 중 33위 ‘44.4달러’ 저성장 심화와 긴 근로시간 영향생산연령인구 40년 뒤 반토막25~49세 줄어 잠재성장률도 추락“고숙련자 정년 연장, 저성장 해법” ‘44.4달러(2015년 구매력평가(PPP) 불변가격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 1명이 1시간 동안 생산한 가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표는 1명의 노동자가 1시간 동안 국부의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 준다. ▲업무 숙련도 ▲자본 축적 정도 ▲과학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육체 노동보다 기술력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수치가 올라간다. 한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고 노동 경쟁력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선 2022년 기준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그리스,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뿐이다. 미국은 지난해 77.9달러로 한국의 2배에 이르렀다. 독일 68.1달러, 프랑스 65.8달러, 영국 60.1달러, 일본 49.1달러로 한국보다 높았다. 이들의 GDP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거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 5570달러로 세계 26위였지만,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234일)으로 OECD 34개국 중 6위였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저성장 심화와 긴 근로시간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반전시킬 방법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을 꼽는다. 평생 한 분야에 종사해 온 베테랑들이 떠날 시점을 늦춘다면 생산 가치는 늘어나고 평균 노동시간은 줄어 생산성이 향상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다. 노동생산성이 부진한 상황에서 저출생 심화로 ‘일할 사람’ 자체가 줄고 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 중 25~49세 인구는 40년 뒤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5~49세 인구는 2022년 1860만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60년 910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71.1%에서 2060년 48.9%로 축소된다. 일할 사람이 국민 10명 중 7명에서 2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수준까지 쪼그라든다. 대한민국 평균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60년에는 61.5세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란 언감생심이다. OECD는 지난 5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미국은 한국보다 0.1% 포인트 높은 2.1%로 나타났다. 통상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잠재성장률이 저조하고 개발도상국일수록 높다. 우리가 미국에 역전당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락 속도는 2001년 5.4%에서 2013년 3.5%로 떨어졌고 이후 10년 연속 하락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 고숙련 인력이 노동자 혹은 멘토로 시장에 투입된다면 생산성이 확대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다. 올해 10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만 60~64세는 420만명으로 집계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이 심화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령 인적 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무분별한 정년 연장은 경계해야 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은 숙련 노동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연장했다”면서 “우리도 고숙련 경력자를 2년씩 계약하는 형태로 연장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년 연장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비스·육체 노동 등 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수요에 맞게 계속 고용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과 청년층 간 일자리 갈등을 억제하는 정책 접근도 필요하다. 조 교수는 “기존 노동 시스템을 60세까지 두고, 별도의 고령자 노동시장을 만들어 평생 직무를 하도록 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간부였던 정지훈(59)씨는 2021년 56세에 퇴직했다. 정년을 채우고픈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회사 사정이 여의찮았다. 정씨 같은 사무직 출신에게 선택지는 자영업뿐이었다. 2022년 서울 외곽 주택가에 편의점을 차렸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낮에는 아내와 일하고 야간 알바를 쓰면 그럭저럭 벌이가 됐어요. 그런데 2분 거리에 편의점이 또 들어왔습니다. 알바를 안 쓰고 12시간씩 맞교대로 버티고 있어요. 연금 받고 쉴 형편은 아니어서 편의점을 옮겨야 할지, 업종을 갈아탈지 고민입니다.” 1965년생 정씨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64세다. 자녀가 취업하지 않은 데다 노모도 부양하고 있어 앞으로도 4~5년을 이 악물고 버텨야 한다. 정씨는 26일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해 봤지만 안 됐다. 편의점에서 적자가 나면 내년부터 (최대 30%가량 손해를 보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의 첫 주자인 1964년생이 정년을 맞고, 내년부터 954만명 규모의 베이비부머들이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은퇴한다. 지금과 차원이 다른 ‘소득 절벽’(은퇴~연금 수령까지의 공백)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앞서 은퇴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705만명)보다 250만명가량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5년 초 한국은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하게 된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 현 정부의 어떤 구조개혁 과제보다도 절실한 이유다. 1965년생은 칼바람 부는 ‘소득 절벽’을 맞는 실질적인 첫 세대다. 올해 60세 법정 정년을 맞은 1964년생 퇴직자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3년만 버티면 되지만, 1965년생부터는 연금 수급까지 4~5년을 버텨야 한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그래도 괜찮았다. 대부분 연금 수급 연령(61~62세)에 진입했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에 연금을 탈 수 있었다. 하지만 1961~64년생은 63세부터, 19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는다. 연금 수급 나이가 65세가 되는 시점은 2033년이다. 정부는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연금 지급 개시 나이를 5년마다 한 살씩 올리기로 했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소득 절벽’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소득 절벽이 길어진다. 60세가 넘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순 있지만 연금이 매년 6%씩 깎여 최대 30% 손해를 보기 때문에 노후를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계속 고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뤄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1세인 1956년생과 62세인 1957년생을 비교·분석한 결과 빈곤율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64~65세로 수급 연령이 높아져도 같은 추세를 보이리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고령일수록 재취업이 어려워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근로 소득으로 메울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고령자 취업도 녹록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 인구 중 고령층(55~79세) 임시 일용직 비중이 2022년 기준 27.8%, 자영업자나 무급 종사자 비중은 37.1%다.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기업 중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한 비율은 31.3%(2022년 6월 기준)였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년 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차가 벌어지고 있는 데다 고령자 재취업이 열악해 단기 계약직이나 단순 노무직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어렵다”며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 5~6년 전부터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가 논의됐어야 했는데 우린 지금도 늦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란 의미에서 ‘마처 세대’로 불린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1960년대생(만 55~64세) 98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15%가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이중 부양’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월평균 164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이 되지 않은 채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만 올라가게 되는 2차 베이비붐 세대는 나가는 돈은 많은데 일은 못하고 연금마저 늦게 받는 ‘삼중고’를 겪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악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40.4%)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0.3%에 달했고,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 국민연금이란 응답이 10명 중 6명꼴(59.1%)이었다. 방송·통신업에 종사하다 58세에 퇴직한 이모(60)씨는 “모든 사람이 노후 준비를 잘하는 건 아니다. 정신없이 일하고 부모, 자녀를 부양하다 준비 없이 퇴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KDI는 소득 절벽의 대안으로 ‘부분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연금 일부를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도 조기노령연금 수급 제도가 있지만 전체 금액을 삭감된 형태로 끌어다 써야 한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부분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은퇴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 가거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할 때 부족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부분연금제도를 검토해 봤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는 지난 1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용역을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경상북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박순범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신성철 교수(경북과학대학교)는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및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출생 정책 홍보 강화, 의료시설 확충,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앞으로 경북도가 나아갈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됐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 연구회는 박순범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김일수, 남영숙, 배진석, 임병하, 정근수, 정한석, 최병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과학대학교와 협력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주당 근무 시간이 3.5일로 단축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24일(현지시간) 미 포춘지가 보도했다. 재택근무가 기업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전통적 근무 방식을 강조해온 다이먼 회장이 AI로 인한 근무 시간 혁신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기술은 항상 일자리를 대체해 왔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술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고 100세까지 살게 될 것이며, 말 그대로 일주일에 3일 반만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이미 AI를 트레이딩과 리서치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AI 기술로 인해 약 3억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미국 노동력의 약 25%가 AI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다이먼 회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오히려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 등 신기술이 현재 직원 업무 시간의 60~70%를 자동화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간 2조 6000억 달러에서 4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무 시간 단축은 이미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가 61개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주 4일 근무제 시행 후 병가 일수가 65% 감소했으며, 직원의 71%는 번아웃(과중한 업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연구 참여 기업의 92%는 주말을 3일로 늘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전망은 과거에도 있었다. 1930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손주 세대가 주당 15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다만 케인스의 예측처럼 기술 발전이 반드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양천구는 구립 경로당 12곳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이달 말까지 시범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은 초미세먼지 등 분진을 90% 이상 차단하고 외부 바람을 통과시켜 자연통풍 및 환기가 가능하다. 또 경로당 내부로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구 관계자는 “일반 방충망보다 내구연한이 길고, 전체 창호가 아닌 기존 방충망 교체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구는 노후도가 심하고 이용객이 많은 경로당을 우선 선정, 권역별 구립 경로당 12개소(목동 3개소, 신월동 6개소, 신정동 3개소)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이달 말까지 설치한 뒤, 효과분석과 만족도 등을 검토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겨울철일수록 환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고농도 미세먼지 등 외부 유해 물질이 실내로 유입되면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민선 8기 들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후 경로당 13곳에 대해 증·개축을 실시하고 물품 및 환경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식기건조기, 자동혈압기, 스탠드에어컨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노후된 보일러 시설 등을 교체했다. 구는 자체 개발한 ‘양천구 경로당 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와 시설별 형평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방진망 설치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에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류는 수천년간 도덕적 앎 축적‘진보할 수밖에 없다’ 강조한 저자철학자로서 도덕적 실재론 고수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이 이랬을까. 민주주의 위기, 인종·성별·사상·종교에 따른 차별, 전 지구적 기후 재난, 끝 모른 곳으로 치닫는 디지털화, 포퓰리즘 확산 등 ‘카오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덕적 근거에 따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전보다 더 많이 숙고해야 한다. 문제는 소셜미디어(SNS)의 짧은 글과 1~2분 분량의 짧은 동영상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깊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죽비를 내려치는 사람은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대학 철학과 석좌교수다. 인식론을 연구하는 강단 철학자인 그는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뇌가 아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라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인본주의 3부작’의 작가로 일반 독자에게도 익숙하다. 물론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해서 그의 책이 자기 계발서 성격의 말랑말랑한 철학책들처럼 읽기 편하다는 말은 아니다. 이 책은 앞선 3부작보다 대중이 읽기 쉽다곤 하지만 이마누엘 칸트와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프리드리히 니체 등을 배출한 독일의 철학자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술술 넘어가진 않는다. 대신 글의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꼭꼭 씹다 보면 현시대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저자는 지금의 혼란이 지난 30여년 동안 사회를 주도한 과학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경제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현대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인문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하나로 묶어 인간으로서 우리는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철학자로서 저자는 도덕적 실재론 입장을 고수한다. 도덕적 실재론은 수많은 개인적, 집단적 견해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도덕적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도 되는지, 또는 무엇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불변의 도덕적 나침반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도덕적 실재론을 근거로 한 도덕적 진보를 말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의 시대임에도 불변의 도덕적 나침반을 따라서 인류는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현재 인류가 처한 복잡한 상황은 체계적이고 깊은 생각을 요구하지만,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판단 내리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다.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꽤 많은 도덕적 앎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그 앎을 바탕으로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도덕적으로 진보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모든 위기는 위험과 더불어 사회를 개선할 기회도 품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책의 맨 앞쪽에 인용된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 한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느낌이다. “세계 안의 악은 거의 늘 무지에서 나오며, 선한 의지도 만일 계몽돼 있지 않다면 악에 못지않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은 나쁘기보다 좋은 편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의 온기가 큰 힘이 됩니다. 올해도 구민 여러분의 온정을 담아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서울 양천구는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천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기부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 구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10억원으로 잡았다. 모인 성금과 물품은 전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의료, 주거, 생계비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이번 모금 기간 동안 18개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성금·성품을 접수한다. 성금 기부를 희망하는 구민은 양천구 전용 계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에 입금한 후 현금기탁서를 제출하면 된다. 큐알(QR)코드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기부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앞서, 구는 구청 로비에 모금 캠페인을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20일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는 이기재 구청장과 주요내빈 및 단체, 구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특히 자발적인 나눔의 선순환을 독려하기 위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기부 릴레이’를 실시하며 캠페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캠페인 시작과 함께 지역 내 단체와 기업 등에서 따뜻한 기부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신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 관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30가구에 겨울 이불을 전달했다. 서울양천라이온스클럽은 신정3동 주민센터를 통해 200만원 상당의 쌀 70포(700kg)를 기부했다. 또, 의류기업 ㈜아은은 신정6동 주민센터에 유‧아동, 성인 외투, 니트 등 의류 9천 점을 기부했다. 모집된 성품은 양천구 내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배분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11억여원을 모금해 당초 목표액(9억 원) 대비 120% 초과 달성했다.

다양한 직종 근로자 첫 표적 조사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 보여줘 ‘법정 정년(60세) 연장’ 논의가 불붙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게 도화선이 됐다. 왜 지금일까. 내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3세에서 65세로 올라가면서 ‘소득절벽’이 발생한다. 전례 없는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정년 연장 논의를 미룰 수 없게 만든 요인이다. 서울신문은 청년과 중장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만족할 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5회에 걸쳐 짚어 본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7~12일 직장인 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적조사에서 20대의 74%, 30대의 84%가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방식의 고령자 계속 고용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50대(90%), 60세 이상(100%)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정년 연장 논의가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 세대 갈등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와는 다른 결과다. 또 20대(63%), 30대(67%)의 절반 이상은 정년 연장을 해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봤다.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들은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에 선을 그었다. ‘정년이 연장된다면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75%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40대(84%), 50대(75%), 60세 이상(87%)보단 청년층인 20대(63%)·30대(67%)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절반을 훌쩍 넘겼다. 설문조사를 수행한 정우성 서던포스트 대표는 19일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합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 정년 연장’이든 경영계가 얘기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든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데 88%(454명)가 찬성했다. 반대는 9%(47명)에 그쳤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인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기술(IT) 업종(15%)과 사원·대리급(12%), 20대(21%)에서 반대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대세는 ‘고령층 고용 유지’였다. 찬성 454명 중 ‘퇴직하면 살길이 막막해서’(34%)와 ‘요즘 60대는 매우 건강해 근로 능력이 충분해서’(31%)란 응답이 엇비슷했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20%),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이미 높아져서’(15%)가 뒤를 이었다. #저임금일수록 더 원하는 정년 연장유통 40%, 생활·여가서비스직 48%사원·대리급, 20대도 ‘생계형’ 찬성정년 어려운 IT업종은 반대율 높아#대세는 ‘고령층 고용 유지’“퇴직 후 살길 막막” 생계형이 34%“근로능력 충분해서”도 31% 달해경사노위 “내년 초에 합의안 도출”‘살길이 막막해서 찬성한다’는 답변은 유통(40%)과 생활·여가서비스(48%) 근로자에게서 특히 높았다. 타 직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직종들이다. 사원·대리급(42%)과 20대(43%)도 같은 이유로 찬성했다. ‘근로 능력이 충분해서’란 응답은 50대(40%)와 60세 이상(47%), 임원급(43%) 등 중장년층에서 비교적 높았다. 합리적 정년으론 47%가 65~66세를 꼽았으며, 67~68세(24%), 63~64세(14%), 61~62세(6%) 순이었다. 다만 IT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61~62세(10%), 63~64세(21%)를 꼽은 응답자가 두드러졌다. IT업계 관계자는 “개발자로 정년퇴직하기는 지금도 어렵다. 야근이 잦고 흐름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에 관한 합의를 내년 초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노사 입장은 다 정리됐지만 합의를 보기에는 이르다”면서 “ 다음달 12일 토론회 이후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채용플랫폼 ‘리멤버앤컴퍼니’의 직장인 회원 45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해 총 514명의 설문 응답을 수집하고 제조, 유통, 금융, IT, 전문서비스(디자인, 통·번역 등), 생활·여가서비스(숙박·음식업 등) 등 6개 산업과 직위별 표본을 추출해 인식 차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무작위 대국민 여론조사가 아닌, 정년 연장 문제의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한 표적조사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 ●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위인전 읽기를 권한다.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롤모델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 유대감과 성공적인 롤모델이 혁신과 기술 확산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끈다. 영국 더럼대 인류학과, 브라질 상파울루대 심리학과 공동 연구팀은 사회적 유대감과 성공한 롤모델이 학습과 기술 전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원숭이 연구로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PNAS’ 11월 19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브라질 세라 다 카피바라 국립공원에 있는 야생 수염 원숭이 두 집단을 관찰했다. 연구팀은 원숭이들이 사는 서식지에 문을 들어 올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음식을 꺼낼 수 있는 상자를 설치했다. 연구팀은 음식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는지, 그 정보가 다른 개체들에 어떻게 확산하는지에 주목했다. 특히 문제 해결 행동 학습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관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 집단에서 사회적 관용은 누구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지 결정하고, 음식이나 사회적 정보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유대감과도 연결된다. 연구 결과, 원숭이들은 주로 직접 관찰을 통해 학습하고, 강한 사회적 관용과 유대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단 내에서 성공적인 수컷을 관찰하고 배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원숭이들 사이에서 관용과 유대감은 털 고르기 행위인 그루밍으로 관찰되는데, 그루밍이나 먹이를 먹을 때 가까이 있는 개체들 사이에서 기술 전파가 우선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됐다. 처음 기술을 획득한 개체가 폐쇄적 태도를 보이면 전체 사회와 조직의 발전이 더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를 이끈 레이첼 켄달 더럼대 교수(인류학)는 “이번 연구 결과는 사회적 유대감과 관용이 학습과 기술의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면서 “초기 기술을 습득한 성공적인 개체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기술 확산은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켄달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간의 문화적 능력에 관련된 진화적 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예술로 포장된 쓰레기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병들고 있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절규한다. 그 쓰레기들이 아니었다면 아들과 지금쯤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있을 것이기에 마음 한쪽이 서늘해진다. 연극 대사지만, 연극의 일로만 치부하기엔 메시지가 묵직하다. 사회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 것인지, 아버지의 절규는 우리가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가치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긴다. 2019년 재연 이후 5년 만에 돌아온 연극 ‘킬롤로지’가 무겁지만 꼭 마주해야 할 질문을 던지며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킬롤로지라는 말은 살해학을 의미하는 단어로 작품에서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수록 점수를 따는 게임의 이름이기도 하다. 영국 극작가 게리 오웬의 작품으로 게임의 방식대로 죽은 한 소년과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가 교차해 펼쳐진다. ‘킬롤로지’는 3인극이다.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한 데이비, 그의 아버지 알런, 킬롤로지 개발사 CEO 폴이 등장한다. 그런데 전개 방식이 보통의 3인극과는 다르다. 등장인물들이 같은 시공간에서 만나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독백으로 이뤄졌다. 각자 자신의 사연을 전개하면서 3개의 1인극이 특정 사건을 다른 입장에서 보여주는 방식이다. 분절된 이야기들이 각각 전개되다 보니 ‘킬롤로지’는 그래서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파편들을 가만히 곱씹다 보면 천천히 하나의 이야기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완성된다. 긴밀히 이어져 있지만 서로 돌보지 않아 아프게 흩어진 이야기들은 연극이 전하려는 바가 하나의 형태로 표출된 것처럼 읽히기도 한다. ‘킬롤로지’가 던지는 질문은 면밀하고 다층적이다. 특히나 갈수록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로 인해 청소년들이 온갖 유해한 것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세상이기에 생각해볼 대목이 많다.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 문제가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게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남의 일로 무감각하게 치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한 가족의 응축된 사연이지만 그 안에는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가 팽팽하게 담겨 있어 놀랍게도 평온한 일상을 날카롭게 돌아보게 한다. 폴을 찾아가 책임을 묻고 싶은 알런이지만 그 역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문제는 특정한 누군가만 관여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임을 그렇게 ‘킬롤로지’는 묻는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생각하면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더욱 강력해진 것 같다”는 박선희 연출의 말대로 연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요즘 시대를 다루는 작품이다. 가로로 긴 무대 구성, 잠깐씩 교차하는 인물들의 만남과 이동, 조명과 음악을 통한 감정의 증폭 등은 작품의 메시지를 더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배우들이 명품 연기를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연극 자체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다. 알란 역에 김수현·이상홍·최영준, 폴 역에 임주환·이동하·김경남, 데이비 역에 최석진·안지환·안동구가 출연한다. 12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TOM 2관.

충북 인구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인구교육으로 가족 형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애경 한서대 교수는 18일 종합토론에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는데 부모보험과 아동수당, 육아휴직 제도 등 국가적 지원이 배경에 있었다”면서 “저출산 시대일수록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만큼 늘봄학교 등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교육과 함께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아영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학교 교육과정은 젠더 문제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발표자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는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과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빈곤·실업 증가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회문제 외에도 이들의 정서적·문화적·관계적 결핍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의 저출산은 특정 사회계층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계층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구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가족 형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족 형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적인 가족관계 형성 등을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다은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객원 연구원은 “인구통계학에 기초한 인구 변화에 대한 전망과 폭넓은 이해가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확장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 정책결정자들이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사고하고 인구 전망에 기초해서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5일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기금 300억원의 활용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했으며,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이 여러 나라에 분산된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재단 종합감사 결과,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일부 직원이 파면되는 등 조직 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새마을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정행위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해외 사무소 현지 직원과 재단 간 퇴직금 분쟁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해외 사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서 생활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주민 의식개선,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의 부실함, 직원 출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 농기계 해외 운송비 절감 방안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 새마을재단 직원들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중심지인 경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과장 모시는 날’이나 ‘시보떡’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소관 위원회 28개 중 약 26.7%만이 양성평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이 10년 넘게 성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의 약 27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이 관리 부족으로 인해도 소유 토지를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 이러한 토지의 매각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 소유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행정에서 공문이나 사업명 등에 외래어나 축약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도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작년에 비해 기부금이 크게 줄어든 점을 언급, 내년부터 기부 가능한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자기 지역 및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건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은 경북도 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경북도가 아이 낳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뚜벅이앱의 사용자 급감 문제를 언급하며,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수의계약 관련하여 2024년 총계약 건수 5922건 중 약 43%가 수의계약으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테마공원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지상으로 이전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히어로즈, 안전보안관, 경북안전기동대 등 재해와 재난을 대비하는 조직들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운영 주체도 상이해 각 조직의 지휘권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경북형 재난대응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새마을재단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은 우리나라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안전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 활용과 같은 방법으로 광역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 재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은 새마을 테마공원 자체만으로는 방문객이 저조했으나,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이 들어서면서 연간 방문객 수가 약 19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메이커교육관이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 새마을 테마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북 이전 추진이 진행 중인 만큼, 경북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안심귀가거리 조성과 관련해 포항, 구미, 경산 등 범죄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의 안심귀가거리 수가 비교적 적은 상황을 지적, 이를 확대하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진석 의원은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또는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조직 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도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청렴도민감사관은 총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58명은 의회 추천, 112명은 시군 추천, 14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어 시군 추천자가 많아 제대로 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며, 공개 모집 비율을 늘릴 필요성과 함께 실적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최근 5년간 비위 공직자가 경북도에서 23명으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고, 또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로 2023년 17명, 2024년 9명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아 이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권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