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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갯속 정국에 행정체제개편 먹구름… 오영훈 “중앙부처와 협의 단절된 게 아니다”

    안갯속 정국에 행정체제개편 먹구름… 오영훈 “중앙부처와 협의 단절된 게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도 중단될 처지에 놓여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대구 경북 통합 등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안갯속 정국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투표 실시 요구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요구가 있어야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주도가 목표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3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다.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사무 배분, 청사 확보 등 사전 준비에만 1년 이상 소요되는 탓에 주민투표 결정이 마지노선을 넘길 경우 실제 주민투표 실시 등도 연쇄적으로 미뤄지면서 민선 9기에 맞춘 기초단체 출범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공유회의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사태와 관련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형국이지만 헌법이 최고의 가치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특히 일각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먹구름이 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어서 수습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처와 협의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만약 개각 내지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협력 시스템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며 “행안부의 입장과 별개로 그간 특별자치제도와 관련한 논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이었다. 제주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정부부처가 국무조정실인만큼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그동안 조례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안을 도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 있게 됐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됐으며, 인구 증가, 경제 성장, 투자 확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 확산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는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어렵고, 도의원만이 주민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도민 의사 반영 경로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주민 참여 약화와 도민 참정권 제한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 “한국 혼란 틈타 다케시마 탈환하자” 계엄사태가 ‘기회’라는 日세력

    “한국 혼란 틈타 다케시마 탈환하자” 계엄사태가 ‘기회’라는 日세력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일본 극우 인사들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탈환 기회”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 일본 중의원을 지낸 나가오 다카시는 자신의 엑스(X)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어떤 의미에서 ‘다케시마’ 탈환 기회였다. 앞으로는 그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중의원 선거에 ‘희망의 당’ 후보로 입후보한 경력이 있는 ‘극우 정치 활동가’ 하시모토 코토 역시 같은 날 “한국이 혼란스러울 때 이시바 정권은 다케시마에 자위대를 파견하라! 국내에서의 연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틈타 독도를 자국 땅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억지 주장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타국의 혼란을 이용해 자국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일본 극우 세력은 기본적인 인성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국가적 사태가 발생할 때일수록 우리 국민과 해경은 독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 무산 등 한국 정세에 대해 “한국은 일본에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한 관계의 개선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그런 윤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법원행정처장 “尹 계엄 요건에 상당한 의문”… 헌재, 주심 재판관 지정

    법원행정처장 “尹 계엄 요건에 상당한 의문”… 헌재, 주심 재판관 지정

    위헌‧위법 소지 사법부로선 첫 공개朴법무 “내란죄 판단 다를 수 있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착수에 나섰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회질서 교란으로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를 침탈한 상황은 내란죄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라면서도 “향후 재판을 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고 밝히진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법사위에 함께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정범들을 이른 시일 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제가 정범으로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겠느냐”면서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통해 수사하지 않겠나. 다만 내란의 정범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비상계엄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검토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며 검토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다만 헌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을 공개하진 않는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대 성장률, ‘저성장 공포’… 떨고 있는 韓 [딥 인사이트]

    1%대 성장률, ‘저성장 공포’… 떨고 있는 韓 [딥 인사이트]

    경제성장률, 누구냐 넌! 최근 한국은행에서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측하면서 우리도 ‘잃어버린 30년’(일본)과 같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속도로 식어 간다는 점과 맞물려서다. 최근 10년 새 3%대에서 2%대로 경착륙 중인 경제성장률이 내년엔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이란 경고음까지 울렸다. 내년 한국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 성장률 전망치 0.1%가 갖는 의미를 파헤쳐 본다. 흔히 경제성장률로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올해 성장률이 2%라면 실질 GDP 총액이 지난해보다 2% 늘었다는 의미다. GDP는 국토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값이다. 일종의 국부(國富)라는 의미다. 명목 GDP는 물가 변동이 반영된 지표로 국가 경제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실질 GDP는 물가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지표로 경기 변동 등 흐름을 분석하는 데 쓰인다. ‘실질 GDP’가 ‘잠재’보다 높았던 韓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명목 GDP와 달리 물가 반영 안 돼잠재, 인플레 없이 최대치 생산력잠재 GDP도 있다. 흔히 말하는 잠재성장률이다.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이룰 수 있는 GDP를 뜻한다. 한국 경제가 최선을 다해 달렸을 때 어디까지 내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지금까지 한국의 실질 GDP는 잠재 GDP보다 대체로 높았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이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실질 GDP와 잠재 GDP가 동시에 낮아지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돌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인데 한은은 내년에 1.9%, 2026년에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기초 체력만으로도 충분히 2%는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이 내년 1.9%밖에 성장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GDP 갭’ 마이너스 신호 어쩌나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실질>잠재내년 실질 1.9%… 잠재 2% 밑돌 듯저출생·고금리·반도체 의존 여파경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값을 ‘GDP 갭’이라 부른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건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 실패 등이 꼽힌다. 이럴 땐 성장률이 플러스여도 사실상 경기 침체나 다름없다. ‘1%대 저성장’이 위기인 이유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 달성조차 어려워진 건 높은 반도체 수출 의존도,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면서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노동·교육·의료 분야에서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연평균 10%대를 찍은 이후에도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그렸다. 외환 위기 영향으로 1998년 -5.1%의 역성장을 기록하고도 1990년대에는 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4.9%, 2010년대엔 3.5%로 둔화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0.7%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하더니 2020년대 들어서는 내내 평균 1%대로 떨어졌다. 2020~2023년 성장률 평균치는 2.0%, 2024~2026년 전망치를 포함했을 때는 1.9%로 2%를 밑돌았다. 성장률 하드 랜딩은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와 궤를 같이한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노동력 공급이 줄고 노동인구 평균연령이 증가해 노동시장에 활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도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장률이 하락하는 건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을 보면 선진국은 평균 1.8%, 신흥 개도국은 4.2%였다. 선진국 그룹에선 일본 0.3%, 독일 0.0%, 프랑스·영국 1.1%로 낮았고 개도국 중에는 중국 4.8%, 인도 7.0%, 러시아 3.6%, 브라질 3.0%로 높았다. 하지만 경제 대국 미국이 올해 2.8%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런 통념도 흔들리고 있다. 식어 가는 경제성장 엔진플러스 성장률에도 결국 경기 침체10년 새 3%대서 2%대로 ‘경착륙’‘잃어버린 30년’ 저성장 터널 우려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거의 2.2%로 수렴된다. 연초엔 기관마다 0.1~0.2% 포인트씩 차이가 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비슷해진다. 내년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IMF가 2.0%, 한은이 1.9%를 제시했다. 일각에선 0.1%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지난해 실질 GDP가 2243조 2204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0.1% 둔화는 2조 2432억원의 증발을 뜻한다. 거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망치 0.1% 조정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뜻이다.
  • 신념 강할수록… 가짜뉴스·음모론에 ‘혹’하네[달콤한 사이언스]

    신념 강할수록… 가짜뉴스·음모론에 ‘혹’하네[달콤한 사이언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F 주니어를 보건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놓고 전 세계 보건 의료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가 가짜뉴스의 확산 이유와 과정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런던대(UCL), 벨기에 가톨릭 루벤대 공동 연구팀은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가짜뉴스를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백신 회의론 같은 음모론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보건학 분야 국제 학술지 ‘플로스 국제 공중보건학’ 12월 5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인식적 신뢰’가 가짜뉴스와 실제 뉴스를 인식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음모론에 대한 취약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인식적 신뢰는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보다는 타인이 전달하는 지식, 진술, 발언을 믿는 것이다. 사회적 지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능력이지만, 특정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인식적 신뢰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맹목적으로 되기 쉽다. 연구팀은 의사소통을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불신을 갖고 잘못된 정보를 더 신뢰하는 두 가지 유형의 인식 장애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영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705명과 502명을 대상으로 각각 두 번의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인식적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가짜뉴스를 진짜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다. 어린 시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가짜뉴스와 실제 뉴스를 구분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신분석학자로 이번 연구를 이끈 피터 포나기 UCL 교수는 “보건 의료 정책에 관한 치명적인 가짜뉴스와 음모론 뒤에는 불신과 함께 지나친 인식적 신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열린세상] 한일 관계, 순항할 수 있을까

    [열린세상] 한일 관계, 순항할 수 있을까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일본과 중국의 지인들에게 문자와 전화가 폭주했다. 그 시간 인터넷도 TV도 보고 있지 않았던 터라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TV를 켜는 순간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거의 실시간으로 일련의 사태들이 생중계되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지켜볼 일이나 불안정한 정국은 불가피할 듯하다. 불안정성으로 본다면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연립이 30년 만에 과반을 잃고 소수여당으로 전락했다. 일본은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안정적 정국운영을 지속해 온 까닭에 여소야대 상황이 주는 불편과 불안정에 익숙하지 않다. 지금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의해 예산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과거 소수여당인 내각은 단명한 사례가 많았고 다른 당들과의 연립은 쉽게 해체됐기에 이시바 시게루 정부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한일 관계는 다른 양자 관계에 비해 정상 간 소통이나 친밀도, 국내 정치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결단을 했고 그것을 기시다 전 총리가 수용했기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도 기시다 정부도 국내 정치 상황은 나쁘지 않았기에 그러한 결단과 수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한일 모두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관계를 전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사도광산 추도식을 보며 과연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순항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는 교도통신의 오보도 문제이나 추도식에 꼭 정무관 같은 정치인이 참석해 추도사를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고위급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추도식에 무게감을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가 7년 8개월간 장기 집권하는 동안 야스쿠니신사에 수많은 정치인이 참배해 왔고 올해 4월에도 일본 여야 국회의원 90여명이 집단 참배했다. 이들은 모두 초당파 모임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지금은 내각 인사나 주요직 정치인 중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인물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합의된 사안이자 첫 추도식인 만큼 정무관의 이력이나 추도사 문구 등 세밀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한다. 한일 모두 추도식과 관련해 제대로 소통했는지 반성할 부분이다. 우려되는 것은 한일 관계가 다시 역사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금과 같이 두 정상의 리더십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고 상대국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은 이시바 총리의 역사인식이지만 이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공개 발언에서 전쟁범죄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영할 만하고 이시바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입지가 약한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다. 이시바 총리가 셔틀외교 차원에서 내년 1월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위기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한일 모두 그래야 할 시점이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계엄선포 다음날 “긍정!” 외쳤다…죽음 앞뒀던 개그맨, ‘반전 인생’ 비결은

    계엄선포 다음날 “긍정!” 외쳤다…죽음 앞뒀던 개그맨, ‘반전 인생’ 비결은

    개그맨 출신 사업가 고명환은 제11회 교보문고 출판어워즈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며 최근 큰 화제가 됐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와 함께 선정됐기 때문이다. 고명환은 새벽에 눈 뜨자마자 ‘긍정 확언’을 외친다. 자신이 추구하는 비전과 소망을 말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명환TV’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에도 고명환은 어김없이 긍정 확언을 외쳤다. 그는 지난 4일 ‘아침 긍정 확언’ 영상을 올리며 “혼란스러운 새벽이 지나갔다. 한시바삐 정상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시간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고명환은 이날 영상에서 올해의 작가상 수상 소식을 전하며 전날 시상식에서 받은 상패를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격려해주시고 늘 제 책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올해의 작가상을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책 읽으면서 하루 시작…상 받게 된 이유”고명환은 이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느냐의 자세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마음가짐이 자신이 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책을 10분 정도라도 읽고 나서 취미를 하거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내가 이 상을 받게 된 이유와 원리를 생각해 보면, 나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남산 도서관에 일주일에 3~4일 앉아서 책을 읽고 시작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습관이) 몇 년이 쌓이다 보니 엄청난 에너지가 퍼지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가슴 벅찬 상을 받는 순간이 온 것”이라며 “책이라는 인풋(투입)이 있기에 그 힘이 자연스럽게 쌓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명환은 영상 마지막에 “우리가 책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책과 함께 잘 이끌어나가 보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여러분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서 책을 잘 써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로 방송 활동 중단…이후 ‘작가’ 변신한편 교보문고는 고명환의 베스트셀러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가 독자들에게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는 지난 8월 나온 도서로, 고명환이 독서를 통해서 얻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담은 에세이다. 예약 판매 하루 만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통합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고명환은 에세이 출판 당시 “교통사고 후 죽음 앞에서 34년을 끌려다니며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며 “그렇다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의 답을 고전을 읽다가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 시간을 내가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이번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고명환은 1997년 MBC 공채 8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배우로도 활약하며 인기를 끌었다. 2005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며 2010년부터 작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 수영인 필수 어플로 정착... 수영 전문 앱 ‘셩’

    수영인 필수 어플로 정착... 수영 전문 앱 ‘셩’

    18년차 수영 생활체육인이 직접 개발, 열악한 수영 기록 경험 개선 국내 생활체육 인구 4위에 육박하는 수영인들을 위해 수영 기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수영 전문 앱 ‘셩’의 기록 기능은 애플워치와 연동하여 영법 별 수영 거리를 보여주는 ‘영법바’와 한 달 동안의 총 수영 시간, 요일별 수영 횟수, 가장 즐겨한 영법, 심박수, 총 수영 거리, 방문 수영장, 총 수영일수, 주요 수영 시간대, 소비 칼로리, 페이스 등의 수영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원페이지 리포트’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수영 실력의 성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영 일지 기록 ▲전국 수영장 위치 검색 ▲수영장 강습 정보 확인 ▲월말 기록 통계 리포트 등 수영인에게 필요한 기능이 마련되어 있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수영앱 선두를 차지할 정도로 수영인들에게 필수적인 앱으로 자리 잡았다. 굿노즈 임혜정 대표는 “수중 환경에서 기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로 러닝, 헬스 등 타 종목보다 수영 관리 앱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셩’ 앱을 개발하였다. 수영인들도 운동 데이터를 기록하고 활용하여 수영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어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굿노즈는 해외 수영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5년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굿노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마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분당제생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받아

    분당제생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받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제생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관상동맥우회술 진료와 치료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5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9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 동안의 관상동맥우회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8652건에 대한 조사로 이뤄졌다.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 우회술률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수술 후 입원일수 등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조사로 진행됐다. 나화엽 병원장은 “분당제생병원이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천식 등 호흡기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에 이어 고난이도 수술 중 하나인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환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현직 부장판사 “尹 계엄령에 대법원 대응 부적절…통렬 반성해야”

    현직 부장판사 “尹 계엄령에 대법원 대응 부적절…통렬 반성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일갈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 40분쯤 코트넷에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적었다. 천 처장은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9분쯤 또다시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 의사를 밝혔다. 담화 직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천 처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심야 회의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묻는 질문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며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계엄 해제 다행…민생 꼼꼼히 챙기는데 최선 다할 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계엄 해제 다행…민생 꼼꼼히 챙기는데 최선 다할 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담화문을 내고 “도민 여러분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텐데 계엄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북은 국난의 위기마다 앞장서 극복해 온 지역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 헌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다”며 “경북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수원 3대 가을 축제, 외국인 97% ‘만족’…경제적 효과 354억 원

    수원 3대 가을 축제, 외국인 97% ‘만족’…경제적 효과 354억 원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 3대 가을 축제(수원화성문화제(10월4~6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10월6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9월28일~10월20일) 모니터링’ 결과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효과를 보여주며 발전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다. 모니터링은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됐다. 현장평가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공감모니터링단(전문가, 시민, 외국인) 139명과 현장에 참여한 외국인 100명이 진행했다. 참여자 설문조사에는 1460명이 응답했다. SRI 시민패널조사로 953명,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휴대전화 문자 설문 응답으로 507명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했다. 또 KT데이터, 카드데이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유동인구와 매출액, 눈 주요 이슈 등을 분석했다. ◇“만족해요! 추천해요! 또 올게요!” 수원 3대 가을 축제에 참여 후 설문에 응답한 내·외국인은 모두 공통적으로 높은 만족도와 추천 및 재방문 의향을 보였다. 축제 전반적인 만족도는 외국인, 수원시민, 내국인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집단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축제에 ‘매우 만족(49%)’ 또는 ‘대체로 만족(48%)’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7%에 달했다. 또 수원시민은 79.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내국인 응답자의 만족도는 74%를 기록했다. 추천 의향과 재방문 의사도 고루 높았다. 수원 3대 가을 축제를 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의향 역시 외국인이 매우 높았다. 외국인 93%, 수원시민 91%, 내국인 78% 순으로 추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수원 3대 축제에 재방문할 의향은 수원시민 82%, 내국인 81%, 외국인 78% 등의 순으로 긍정적 답변을 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이 축제를 즐기는 방식과 축제에 대한 평가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민들은 축제에서 평균 3시간을 머물렀다는 응답자가 26%로 가장 많았다. 축제에서 3만~6만 원을 지출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34.5%로 주를 이뤘으며, 외국인에게 추천할 만한 축제로는 73.2%가 ‘수원화성문화제’를 꼽았다. 내국인은 평균 3시간 머물렀다는 응답이 24.9%로 가장 많았으며, 9만~10만 원을 지출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3%로 가장 높았다. 내국인들은 외국인에게 추천할 축제로 ‘수원화성문화제(38.5%)’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36.3%)’, ‘수원화성미디어아트(25.2%)’ 역시 고루 선택했다. 외국인 참여자들은 처음으로 수원을 방문했다는 응답자가 84%에 달했고, 평균 4.1시간 축제 현장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응답한 참가 적정 비용은 평균 12만4천 원으로 분석됐다. 추천할 만한 축제로는 ‘수원화성문화제’를 꼽은 외국인이 81%로 다수를 차지했다. 축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운영한 ‘수원시민 공감모니터링단’ 역시 만족도가 높았다. 87.5%가 전반적으로 만족했고, 89.4%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며, 94.2%가 재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축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모니터링에 참여한 이들은 축제의 좋았던 점으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많음’,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거리’, ‘화려한 무대 및 볼거리’ 등을 중복 응답했다. 개선점으로는 ‘축제 및 프로그램 안내 부족’, ‘주차공간 부족’이 주된 의견이었다. 공감모니터링단이 기획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문화 및 전통체험’을 꼽았다. ◇빅데이터로 가을 축제 효과 ‘확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수원 3대 가을 축제의 규모와 경제효과 등 외연의 성장을 드러냈다. 우선 수원 3대 가을 축제 총방문객 수는107만3867명에 달했다. 수원시민은 27.8%(29만8992명)인데 반해 외지인이 71.7%(77만186명)를 차지해 3대 축제가 수원을 넘어 국내에서 명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은 4689명(0.5%)이 방문했다. 방문객수는 축제 메인 기간(10월4~6일)에 특히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장안공원을 포함한 화성 내부의 일평균 유동인구가 11만5천여명으로, 1주 전에 비해 33.1%(2만8천여명)나 많았다. 화성 외부 400m 구역의 일평균 유동인구 역시 1주 전보다 10.9% 늘어난 16만6천여명을 기록했다. 수원화성문화제가 평소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인 셈이다. 3대 축제로 인한 경제적 직접효과는 3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체별으로는 수원시민 74억원, 외지인 278억 원, 외국인 2억 원 등이다. 참여자들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평균지출금액과 방문일수 등을 고려해 1인당 소비지출액을 재산정하고 이를 실제 방문객수로 환산한 수치다. 경제효과 부문도 외부 방문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8%에 달해 축제가 수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매출액 역시 메인 축제 기간 중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내부의 일평균 카드매출액은 1주 전에 비해 14.8% 늘어난 7억5천여만 원이었다. 이 중 수원시 외 거주자가 55.7%에 해당하는 4억2천여만 원을 사용해 외지인의 지출이 더 컸음을 드러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화성 내부와 외부 모두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했다. 메인 축제 기간 화성 내부에서 영업한 식음, 숙박, 쇼핑 업종들은 모두 카드 매출액이 증가했다. 수원시 전체로는 할인점과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등 일상생활 관련 소비가 이뤄졌는데 화성 내부에서는 기타요식, 한식, 일식·중식·양식 등 먹거리 관련 소비가 많았다. 사용액을 기준으로 화성 내부에서 가장 많이 매출액이 증가한 업종은 치킨집 등이 포함되는 ‘기타요식업종’이다. 사용자별 분석에서도 외지인과 외국인의 기타요식업종 소비가 두드러져 축제에 참여한 외래관광객들이 먹거리 소비를 활발하게 이어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수원 가을 축제의 현재와 미래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SNS 핵심 키워드는 ‘가을’, ‘공연’, ‘관람’, ‘사진’ 등으로 추려졌다. 수원 3대 가을 축제가 ‘가을날 좋은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행사’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키워드 중 긍정 반응으로는 ‘좋아하다’, ‘즐기다’, ‘예쁘다’, ‘추천하다’ 등의 반응이 도출됐다. 부정반응은 ‘아쉽다’, ‘힘들다’,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다. ◇수원, 3대 가을 축제를 K-축제로!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분석센터는 내년에 더 많은 사람이 수원 3대 가을 축제를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18.8%가 증가한 127만여 명이 수원의 가을을 즐길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연구진은 수원의 가을 축제들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축제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파가 집중되는 프로그램과 시간대를 대비해 촘촘한 안전관리계획과 편리한 이동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수원역과 연결하는 셔틀버스, 성곽 내 이동 서비스 제공, 임시 주차장 확보, 주차 예약 서비스 등 축제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 활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드론을 활용해 정조대왕 행렬을 하늘에 재현하는 방안과 올해 처음 시도했던 가마레이스를 다양한 체험과 연계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분석센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 3대 축제를 K-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축제 브랜딩 강화다. 3개 축제를 관통하는 주제를 선정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함으로써 축제들이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글로벌 축제와의 연계다. 참가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수원의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 예술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방안은 외국인 친화형 마케팅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물론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의 다각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언어의 제약 없이 즐거움과 감동을 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과 다국어 안내 등 비언어적 콘텐츠 개발을 요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 3대 가을 축제 모니터링은 축제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한 첫 시도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인 데이터를 축적할 것”이라며 “수원화성문화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설] 여의정 협의체 좌초… 막연한 기대 접고 ‘비상 계획’ 가동을

    [사설] 여의정 협의체 좌초… 막연한 기대 접고 ‘비상 계획’ 가동을

    의정갈등 해소에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여의정 협의체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엊그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9개월 만에 마주 앉았으나 지난 3주간 4차례 회의에서 주고받은 것이라곤 “우리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메시지뿐이었다.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성탄절 선물을 안겨 드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래 놓고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고수하는 대통령실을 설득할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당내 권력싸움에만 매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생·전공의 눈치를 살피느라 아예 협의체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허송세월한 사이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은 제각기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고민 속에 복귀 시점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한다. 필수 진료과목은 취업이 가능했지만 인기 진료과목일수록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자각한 것이다. 휴학 의대생들 중에도 다른 의과대학에 새로 응시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의사단체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진정성 있게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내년 초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또 새로운 변수가 됐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각종 의사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형국이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올해 안에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절차가 곧 마무리된다. 정부가 당장 할 일은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할 명분을 찾도록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일정 부분 이들의 미복귀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다음 단계의 비상대응 계획을 가동해야 할 때다.
  • 대구 간 이재명 “불황일수록 확장재정 필요”

    대구 간 이재명 “불황일수록 확장재정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경제 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정부의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구 중구에 위치한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역 경제가 소외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와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 달빛내륙철도법을 통과시킨 사례도 언급했다. 달빛내륙철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대구 유치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TK 지역을 방문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뒤 외연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다음주에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여야 극한 대치를 불러온 내년도 예산안 감액과 관련해선 “(정부) 예비비를 4조 8000억원 편성했는데 이건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조 4000억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이라며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증액을 안 해 줘서, 협상을 안 해 줘서 문제라는데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두 달 사이에 정부 정책 상황이 바뀐 건 아닐 것”이라며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철저한 준비 주문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철저한 준비 주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은 지난달 28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황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원과 특별교부금 3억원을 더해 총 10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소관 지방시대정책국·안전행정실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소관 지방시대정책국·안전행정실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달 28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의 ‘2025년도 경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2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4억원 증가, 안전행정실 5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811억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소규모마을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농어촌의 경우 현실적으로 50가구 미만에 70세 이상 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서는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만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어려우며, 과거에도 유사한 시도들이 많았으나, 대부분 실행 단계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민 주도의 자발적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다문화가정 중 결손가정이 많고, 아기를 조부모가 돌보는 조손가정의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청년창업 사업 중 제조업 분야로의 진입 사례는 드물며, 이는 자금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며, 제조업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만큼 창업 부지 제공, 제조업 특화 자금 지원 등 새로운 형태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청년의 날 행사, 청년 화합소통 행사, 청년 박람회 등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성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단순히 행사를 위한 예산 편성보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 중인 이웃사촌마을 사업은 기존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K-로컬창업스쿨 사업에 대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조차 창업 환경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이 과연 지역에 정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현재 수도권에 비해 지역에서의 창업 기회와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으며,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지원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받고 떠나는 일명 ‘먹튀’를 대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현재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해 진행 중이지만 한국표준협회는 2015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공직유관단체로, 공기관 위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계목 적용이 잘못됐음을 지적, 예산 편성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복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과 취지에 부합했는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역시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경북로컬 체인지업 사업의 참가자 중 이미 성공한 기업이 선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 사업은 신규 업체들에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창업 단계에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이고, 다문화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경북 내 대학에 위탁해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센터, 청년정주지원센터, 청년창업센터, 청년발전소 등 다양한 청년 지원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민들은 이러한 기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지원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석포제련소 카드뮴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 중독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서울시는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경북도 또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 개발과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시설관리용역 중 조경 부분은 전국 입찰을 통해 진행되어 조경 업체가 서울 소재 업체로 선정됐으며, 도청에서도 시설관리용역 부분은 분리 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분리 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아이안전학교, 어린이 안전인형극 및 안전퀴즈 교육,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등 유사한 성격의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은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목적과 대상이 비슷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운영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새마을 운동의 주도적인 사업을 재조명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경북은 새마을 운동의 종주지역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을 현대 사회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에 대해 도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영남대학교에도 재정 분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으며, 새마을재단 운영과 관련해 현재 도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재단이 자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단이 보유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권광택 위원장은 경북자원봉사아너스클럽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명예감을 고취하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격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마을 운동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女 채용해야지” 기업 노력에…21년 만에 女정규직 수 비정규직 넘었다는 日

    “女 채용해야지” 기업 노력에…21년 만에 女정규직 수 비정규직 넘었다는 日

    일본의 여성 정규직 숫자가 올해 상반기(1~6월) 21년 만에 비정규직보다 많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업들이 여성 채용을 늘리는 추세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 상반기 현황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15~64세 여성 정규직 수는 1241만명으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비정규직을 넘어섰다. 여성 정규직 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5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상반기 여성 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오른 50.5%로 비정규직(49.5%)보다 1%포인트 높았다. 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는 인력난 속에 기업들이 여성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0년간 여성 정규직 비율은 264만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1만명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25~34세 여성 정규직 비율은 11.8%포인트 늘어나 연령대별 기준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55~64세는 4.0%포인트 올라 젊은 세대일수록 정규직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최근 10년간 정규직 증가 수치를 살펴보면 의료·복지 분야가 71만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고령화로 간호사와 간병 직원 등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제조업(30만명↑)과 정보통신업(29만명↑)에서도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 인력 부족 업종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정규직 비율과 평균 임금, 관리직 비율 모두 낮았다. 지난해 일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은 월 28만 1000엔(약 260만원)으로 남성보다 30%가량 적었다. 정규직 비율도 여성이 남성(83.0%)보다 30%포인트 이상 낮았다. 또 지난해 조사에서 과장급 여성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 격차 공개 의무를 현행 직원 301명 이상 기업에서 101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직원 10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 관리직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韓 올해 비정규직 여성 비중 역대 최고● 남녀 임금 격차는 36개 회원국 중 1위● “결국 기업 문화가 변해야” 지적 나와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수가 3년 만에 감소하면서 올해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 비중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였다. 비정규직 중 여성은 1.1%p 상승한 57.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2% 수준으로 관련 수치가 있는 36개 회원국 중 1위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7배다. 이와 관련해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낮은 경제적 보상은 여성이 직장 대신 가사나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만든다”며 “동시에 유리 천장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면서 성차별 문제도 나아지고 있지만, 결국 기업 문화가 변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며 “기업이 차별 없는 채용과 승진을 실행하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업체엔 과감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2일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2일

    쥐 48년생 : 재물이 들어온다. 60년생 : 주위에 도움 청하라. 72년생 : 소망한 것 모두 이루어진다. 84년생 : 능력을 마음껏 펼치겠다. 96년생 : 일이 잘되고 운이 좋아진다. 소 49년생 : 일을 늦추는 것도 좋겠다. 61년생 : 일이 성사되며 재물 들어온다. 73년생 : 뛰어다니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 85년생 : 큰일의 추진은 다음으로 미루어라. 97년생 : 우연히 나를 돕는 자가 있다. 호랑이 50년생 : 뜻밖의 행운이 다가온다. 62년생 : 오랜 사이일수록 신중하라. 74년생 : 가정에 화목이 넘친다. 86년생 : 가정에 기쁜 일이 넘쳐나겠다. 98년생 : 경쟁은 삼가고 대인관계에 힘써라. 토끼 51년생 : 가족에게 애정을 표시하라. 63년생 : 도약의 밑거름이 찾아온다. 75년생 :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87년생 : 계획했던 일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99년생 : 안정이 제일이니 건강에 유의하라. 용 52년생 : 솔직하게 처신하면 좋은 결과 있다. 64년생 : 잃는 것도 있지만 얻음도 많다. 76년생 : 수고했던 일 결과 좋구나. 88년생 : 복이 넘친다. 00년생 : 평가가 좋아져 지위가 오른다. 뱀 53년생 : 기쁘고 편안한 하루가 될 듯. 65년생 : 자기 것을 철저히 지켜라. 77년생 : 윗사람의 뜻에 따르면 길하다. 89년생 : 사람과의 유대 관계에 힘써라. 01년생 : 마음의 부담이 사라진다. 말 54년생 : 어려움이 있으나 쉽게 해결된다. 66년생 : 귀한 인연을 만나겠구나. 78년생 : 기쁜 일이 있겠구나. 90년생 : 복이 충만하고 신수 좋다. 02년생 : 도와 줄 사람 만나겠다. 양 43년생 : 결과는 좋으니 걱정 마라. 55년생 : 열심히 일을 추진해 나가라. 67년생 : 협동하면 성과가 크겠다. 79년생 : 문서 때문에 이익 생길 듯. 91년생 : 여러 명이 함께 하면 성공. 원숭이 44년생 : 웃음이 끊이지 않는구나. 56년생 : 많은 사람에게 신망을 얻는다. 68년생 : 분수 지키고 편하게 지내라. 80년생 : 나쁜 것 사라지고 기쁜 일 넘쳐난다. 92년생 : 성공을 향해 힘껏 달려라. 닭 45년생 : 마음이 풍족해지는구나. 57년생 :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라. 69년생 : 가는 곳마다 길운이 따른다. 81년생 : 운이 좋아지니 현상 유지는 되겠다. 93년생 : 하는 일이 상승세를 탄다. 개 46년생 :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58년생 : 부지런히 움직이면 행운이 따른다. 70년생 : 큰일을 추진해 성공할 시기. 82년생 : 횡재수가 있으니 기쁨 넘친다. 94년생 : 현 위치를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 돼지 47년생 : 뜻밖의 행운 따르겠구나. 59년생 : 아랫사람에게 최대한 베풀어라. 71년생 : 겸손한 태도 보이면 뜻밖의 횡재. 83년생 : 도와줄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95년생 : 이제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 김부겸, 비명계 특강서 李 저격?…“대안 없는 야당 국민들 큰 실망”

    김부겸, 비명계 특강서 李 저격?…“대안 없는 야당 국민들 큰 실망”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일 “(민심은) 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이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국가적 위기 과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거나 내놓지 않는 야당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비명(비이재명)계 낙선자 중심 모임인 ‘초일회’ 초청 특강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비명계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 전 총리가 비명 인사들의 모임에서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가 친명(친이재명)계가 절대다수를 차지해 ‘이재명 일극체제’를 구성한 현 민주당을 향해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지난 2년간 정치권에서 한 발 떨어져 민심을 들을 기회가 많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자세야말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권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무 준비를 못 하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 전체에도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초일회를 향해선 “개개인에게 닥친 정치적 역경에도 함께 논의하면서 나라와 당에 대한 여러 걱정을 같이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직하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및 국제 정세 전망’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김대중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여야 협력과 국민 통합으로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정 및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의 위기 역시 초당적 협력과 단결로만 극복할 수 있다”며 “정쟁을 넘어 민생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 정치권, 민간이 힘을 합쳐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식사 초대받고 올리브오일 선물하면 무례”…英전문가가 꼽은 ‘안전한 선물’은

    “식사 초대받고 올리브오일 선물하면 무례”…英전문가가 꼽은 ‘안전한 선물’은

    최근 유럽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와인 대신 고급 올리브 오일 등 식료품을 선물하는 것이 유행하는 가운데 식료품을 선물하는 행동이 무례하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한 에티켓 전문가를 인용해 지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와인이 아닌 고급 식료품을 선물할 경우 집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 선물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고 보도했다. 잡지 ‘하우스 앤 가든’에 따르면 최근 영국 사람들은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와인, 꽃, 초콜릿 등 ‘전통적인 선물’ 세 가지 대신 고급 식료품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작가 아라벨라 보우즈는 하우스 앤 가든에 기고한 글에서 “세련된 식료품 보관장은 보관장의 소유자가 식료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좋은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품목들이 초대 선물로 선택받고 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이 현재 유행하는 품목”이라고 전했다. 영국 슈퍼마켓 체인 웨이트로즈가 최근 발표한 올해 식음료 트렌드 보고서도 사람들이 지인의 집을 방문할 때 술 대신 프리미엄 오일, 올리브, 견과류, 꿀, 식초, 고급 소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유명 에티켓 안내서를 발간하는 250년 역사의 출판사 데브렛의 편집자이자 에티켓 전문가인 리즈 와이즈는 이런 현상을 우려했다. 와이즈는 “좋은 품질의 올리브 오일을 선호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왜 이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한다”면서도 “이는 초대한 사람의 주방에 충분한 물품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리브 오일이 좋은 선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지중해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라며 “휴가를 떠나 방문한 이탈리아 농장에서 사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당연히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타임스는 음주 인구가 줄어든 것도 와인 대신 식료품을 선물로 선택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알코올 교육 자선 단체인 드링크어웨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국 성인의 19%가 현재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16%에서 다소 증가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금주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최근 연구에서 16~24세의 26%가 술을 마시지 않는 반면 55~64세는 14%만이 같은 대답을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와이즈는 초대 선물로 좋은 와인 한 병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와이즈는 “와인을 가져갔을 때 집 주인이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른 손님들에게 줄 수 있다”며 “와인이 음식과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집주인은 그날 저녁에 와인 병을 열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걸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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