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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저 달려간 의원 35명, 큰 충돌은 없어… 與, 오동운·우종수 고발

    관저 달려간 의원 35명, 큰 충돌은 없어… 與, 오동운·우종수 고발

    권영세 “尹 체포는 비극의 삼중주”권성동 “이재명, 이제 속 시원한가”홍준표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아”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혐의 고발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하자 격앙된 분위기다. 공수처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6시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원내부대표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역사적 비극의 삼중주’”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는 이제 속이 시원한가”라고 날을 세웠고, 비공개 때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로 전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강승규 의원은 “이 대표 구애용 ‘현직 대통령 체포’”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현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라며 당시 공수처가 관용차를 제공했던 ‘황제 조사’ 논란을 상기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며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사회가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사람들이 ‘넥스트’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사회 관심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는 오전 4시 20분부터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집결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 등 35명의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인간띠를 만들고 “합법 영장을 받아 와라” 등을 외쳤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다만 권영진 의원이 관저에 들어가려다 몸싸움을 해 옷이 찢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상승을 거론하며 “당에 희망이 있다”, “유튜브를 통해 젊은 친구들 (탄핵 반대) 연설을 다 본다. 뿌듯하다”고 했다고 한다.
  • 충격에 휩싸인 대통령실… 정진석 “각자 소임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맞닥뜨린 대통령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한남동 관저에 있었던 정 실장은 회의에서 오전 상황을 공유했고, 분위기가 침울해 보이자 “동요하지 말고 의연하게 하던 대로 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을 포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정 실장이 실수비를 개최해 별도로 당부한 만큼 참모들이 추가 사의를 표명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 등 수석급 참모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정 실장을 포함한 일부 참모들은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를 꺼렸으나, 침통한 분위기는 역력했다. 한 비서관은 “기분이 착잡하고 머릿속이 복잡하다”며 말을 아꼈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이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놀라거나 씁쓸해하는 분위기도 읽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동안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윤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됐지만 당분간은 정치권 상황 등에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 체포영장 집행 대기 과정 등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올해 들어 보안 구역인 관저를 촬영한 언론사를 연달아 고발했다.
  • 돈도 벌고 감형도 받고?…LA 산불 진화에 ‘수감자 소방관’ 동원된 이유 [핫이슈]

    돈도 벌고 감형도 받고?…LA 산불 진화에 ‘수감자 소방관’ 동원된 이유 [핫이슈]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태우는 산불 진화 작업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소방대원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ABC뉴스는 이른바 ‘수감자 소방관’이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 대원들과 함께 산불 진압을 위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게는 낯선 수감자 소방관은 모두 현재 수감 중인 죄수들로 캘리포니아 보존 소방 캠프 프로그램 회원들이다. 이들은 이번처럼 대형화재가 발생할 시 부족한 소방인력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인 지원 하에 현장에 투입된다. 다만 이들은 일반적인 소방관처럼 직접 최전선 진화 작업보다 주로 화재 저지선을 긋고 불에 타는 물건을 치워 불길 확산을 늦추는 작업에 투입된다. 물론 이에대한 대가로 있다. 캘리포니아 교정과 재활부(CDCR)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에 5.80~10.24달러(약 8400~1만 5000원)를 받으며, 비상 상황에 대응할 시에는 시간당 1달러(약 1460원)를 추가로 받는다. 또한 소방대 근무 일일마다 복역일수가 이틀 줄어드는 혜택도 있다. 이에대해 CDCR 측은 “수감자 소방관들은 캘리포니아 소방관들과 함께 근무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들은 화재 확산을 늦추기 위한 일을 24시간 내내 하고 있으며 이는 비상시 중요한 화재 진화 지원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일당이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시간당 16.50달러)에도 못미칠 만큼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공로를 평가받거나 업무상 재해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이에대해 유명 방송인 킴 카다시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감자 소방관의 임금을 우리의 삶과 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있는 사람들만큼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특이한 제도인 수감자 소방 프로그램의 역사는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40년 대 2차 세계대전 중 소방관이 크게 부족해진 캘리포니아에서 더욱 확대됐다.
  • “괴뢰 한국 붕괴할 조짐”… 北 민방위 태세 강화

    “괴뢰 한국 붕괴할 조짐”… 北 민방위 태세 강화

    북한이 최근 “괴뢰 한국이 붕괴할 조짐”이라면서 민방위 훈련을 소집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지난 14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10일 도·시·군 당위원회 민방위부를 통해 도내 모든 기관·기업소들에 ‘괴뢰한국의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면적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전달됐다”고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번 지시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5일간 실전처럼 훈련을 진행하라고 했으며 훈련 종료 후 훈련 동원 실태 등 결과를 엄격히 총화(결산)하겠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당국이 “괴뢰 한국의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모두 직무 해지 상태에 놓여 심판장에 서게 됐다”며 “이럴 때일수록 적들의 경거망동에 예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적 두 국가의 결정을 한 당의 현명한 노선이 있었기에 우리는 어떤 정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엄혹한 괴뢰 한국의 정치 환경에 맞서 지속적인 동원 태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 생산활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번 지시 내용이 소문으로 퍼졌는데, 일부 주민은 “한국이 진짜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 황두영·허복·김용현·김일수 경북도의원,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황두영·허복·김용현·김일수 경북도의원,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경북도의회 황두영·허복·김용현·김일수 의원은 15일 설 명절을 맞아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구미시 소재 금오종합사회복지관과 아이좋은집을 찾아,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황두영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시설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설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복 의원은 “전국적으로 학대아동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지내는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현 의원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아동들이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일수 의원은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과 학대아동들은 특히 더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복지시설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1999년도 개관해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좋은집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로 여아전용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비공개시설로 개소되어 운영중이며 시설장을 비롯해 보육사, 임상심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아이들을 보호 및 심리치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나경원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법 살아있어야”

    나경원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법 살아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찰에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을 벌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 및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나”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문제는 이제 헌법과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면서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돼 있는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다. 이날 관저 앞에는 나 의원과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집결해 ‘인간띠’를 만들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의원들 및 윤 대통령 변호인단, 지지자들과 2시간 가량 대치하다 이들을 강제 해산하고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 서울 고1 수리력 41% ‘보통 이하’… 고학년 올라갈수록 ‘수포자’ 늘어

    서울 고1 수리력 41% ‘보통 이하’… 고학년 올라갈수록 ‘수포자’ 늘어

    고1 수리력 기초 미달 초4의 3배전 학년 문해력보다 수리력 부진 서울의 고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 4명은 실생활과 학습에서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수리력이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리력 ‘기초 미달’인 고1 학생(13.7%)이 초등 4학년(4.1%)의 세 배가 넘는 등 고학년일수록 ‘수학 포기자’(수포자)가 많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해력·수리력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많아졌고 전 학년에서 문해력보다는 수리력이 부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진단검사는 교과 중심이 아닌 학생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도입됐는데,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524개교 초4·초6·중2·고1 학생 총 9만 4000명(해당 학년의 35%)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는 어휘력과 자료 분석 능력을 보는 문해력, 수와 연산·도형·자료 수집 분석 능력을 측정하는 수리력으로 구성한다. 결과는 점수별로 1수준(기초 미달), 2수준(기초), 3수준(보통 이상), 4수준(우수)으로 나눠 평가한다. 검사 결과 서울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평균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향상됐다. 문해력 평균 척도점수는 초4 1452.77점에서 고1 1736.18점, 수리력은 같은 학년 기준 1433.33점에서 1629.89점으로 올랐다. 초등 4학년보다는 고교 1학년생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더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부족 학생의 비중이 늘어났다. 문해력의 경우 1수준 비율이 초4는 3.42%, 초6은 4.26%, 중2는 5.92%, 고1은 7.02%로 고1이 초4의 두 배가 넘었다. 수리력 1수준 비중도 초4(4.1%)에 비해 중2(12.4%)는 3배, 고1(13.7%)은 3.3배였다. 특히 수리력 1∼2수준 합계가 고1의 경우 41.30%에 달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포자’ 문제가 심각했다. 주소연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중학교에서 문자와 식, 고등학교에서 2·3차 함수 등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벽을 느끼는 것 같다”며 “수포자를 위한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진행된 전년도(2023년)와 비교해보면 수리력 평균 점수의 경우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떨어졌고, 중고교생은 올라갔다. 초등 4·6학년은 전년 대비 수리력 평균이 각각 34.26점, 16.08점 하락했다. 초등 4학년은 문해력도 점수도 4개 학년 가운데 유일하게 소폭 하락해 시교육청이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문제의 난이도가 정답률 70~75%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3수준까지는 향상돼야 한다고 본다”며 “독서 교육과 수리력 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 서울 고1 수리력, 10명 중 4명 ‘보통 이하’…학년 오를수록 수포자 늘었다

    서울 고1 수리력, 10명 중 4명 ‘보통 이하’…학년 오를수록 수포자 늘었다

    서울의 고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 4명은 실생활과 학습에서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수리력이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리력 ‘기초 미달’인 고1 학생(13.7%)이 초등 4학년(4.1%)의 세 배가 넘는 등 고학년일수록 ‘수학 포기자’(수포자)가 많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해력·수리력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많아져 조기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진단검사는 교과 중심이 아닌 학생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도입됐는데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524개교 초4·초6·중2·고1 학생 총 9만 4000명(해당 학년의 35%)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는 어휘력과 자료 분석 능력을 보는 문해력, 수와 연산·도형·자료 수집 분석 능력을 측정하는 수리력으로 구성한다. 결과는 점수별로 1수준(기초 미달), 2수준(기초), 3수준(보통 이상), 4수준(우수)으로 나눠 평가한다. 검사 결과 서울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향상됐다. 문해력 평균 척도점수는 초4 1452.77점에서 고1 1736.18점, 수리력은 같은 학년 기준 1433.33점에서 1629.89점으로 올랐다. 초등 4학년보다는 고교 1학년생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더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리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력 향상폭이 둔화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비중도 늘어났다. 문해력의 경우 1수준 비율이 초4는 3.42%, 초6은 4.26%, 중2는 5.92%, 고1은 7.02%로 고1이 초4의 두 배가 넘었다. 수리력 1수준 비중도 초4(4.1%)에 비해 중2(12.4%)는 3배, 고1(13.7%)은 3.3배였다. 특히 수리력 1~2수준 합계가 고1의 경우 41.30%에 달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포자’ 문제가 심각했다. 주소연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중학교에서 문자와 식, 고등학교에서 2·3차 함수 등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벽을 느끼는 것 같다”며 “수포자를 위한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단 결과를 전년도(2023년)와 비교해보면 수리력 평균 점수의 경우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떨어졌고, 중고교생은 올라갔다. 초등 4·6학년은 전년 대비 수리력 평균이 각각 34.26점, 16.08점 하락했다. 초등 4학년은 문해력도 점수도 4개 학년 가운데 유일하게 소폭 하락해 시교육청이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문제의 난이도가 정답률 70~75%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3수준까지는 향상돼야 한다고 본다”며 “독서 교육과 수리력 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 “연 이자율 20% 넘기면 안 됩니다”…서울시, 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

    “연 이자율 20% 넘기면 안 됩니다”…서울시, 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

    서울시는 설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일수 대출을 막기 위해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을 투입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과 온라인을 통한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불법 대부 행위 피해자 및 제보자와 면담하고,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때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불법 대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포킬러 시스템’도 가동한다. 이는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을 2만부 제작해 시장 상인에게 배부하고 피해 예방 및 신고 관련 안내 방송도 매일 한다. 최원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적발된 등록 대부 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각 자치구에도 통보해 행정 조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 끄면 감형해준다”…美 LA 산불 진화에 투입된 ‘죄수 소방관’

    “불 끄면 감형해준다”…美 LA 산불 진화에 투입된 ‘죄수 소방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형 산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교정 당국이 산불을 진압하는 데 죄수까지 투입했다. 13일(현지시간) 미 CBS뉴스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원 인력 110명을 포함해 죄수 939명이 산불 진압에 투입돼 소방관들을 보조하고 있다. 이들은 불에 탈 만한 물건을 치우거나 화재 저지선을 긋는 등 보조 작업을 하며 호스 등 진화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의 일당은 5.8~10.32달러(약 8500~1만 5000원)로 이는 시간당 16.50달러(약 2만 4000원)인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보다 낮다. 교정 당국은 화재 진압 업무에 투입된 캘리포니아주 죄수들에게 하루 근무당 복역 일수를 이틀씩 감면해주고 있다.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서지 않는 지원 인력은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준다. 다만, 소방 활동에 참여하려면 가장 낮은 등급의 죄수여야 한다. 또 교도소에서 규칙을 잘 따르고 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들은 석방된 이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소방 업종에 취직할 수는 없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에 낸 죄수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방 혹은 주 교도소에 약 120만명의 죄수가 수용돼 있는데, 이들은 교정 당국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거나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 중 65% 이상에 해당하는 79만 1500여명이 노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주는 죄수에게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권 단체들은 적은 임금에 비해 소방 활동이 위험해 수감자들을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출 우려…최대한 불씨 살릴 것”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출 우려…최대한 불씨 살릴 것”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13일 올해 상반기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전망과 관련해 “최대한 불씨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우리가 투자와 수출, 외투 등 노력을 통해 많은 실적을 올렸다”며 “올해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지만 1월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수출액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518억 달러로 2018년 이후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올해 전망은 밝지 않다.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조업일수가 20일이나 줄었다. 또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등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8.2%)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1.5%로 전망했다. 안 장관은 “(상반기 수출이) 수치는 꺾일 수 있겠지만 최대한 끌어올려서 경제의 성장성이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부탁을 했다”며 “거버넌스가 바뀌어도 불씨를 이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최근 고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란 질문에 “지금처럼 이런 정치 상황이나 외부 변수 충격으로 환율이 출렁이는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진다고 별로 수출에 도움이 되는 건 없다”며 “비경제적인 외생요인 때문에 (환율이 출렁이면) 오더를 주저하고 딜레이하기 때문에 기업이 애를 먹고 있다. 대외신인도를 안정화하고, 경제 안정 시그널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 중 워싱턴DC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하며 미국 투자 기업을 위한 안정적 투자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름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됐든 다른 이름이 됐든 5년, 10년, 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려고 했던 기반이 된 미국의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그쪽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워낙 민생이 어려워 조심스럽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 보고가 늦어지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선 “전기본 보고가 너무 딜레이가 되면 산업계나 시장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게 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원전 1기를 줄이는 방안 등을 가지고 더 늦지 않게 야당을 설득해 통과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 [씨줄날줄] 더닝 크루거 효과

    [씨줄날줄] 더닝 크루거 효과

    다양한 매체에서 실시간 정보가 쏟아지는 요즘, 진실과 가짜의 경계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극적인 주장과 근거 없는 음모론이 활개를 치는데 그 중심에 한쪽으로 편향된 유튜버들이 있다.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기 쉬운 대중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사회적 분열상은 극심하게 증폭될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구독자 20만명이 넘는 극우성향 유튜브 채널 15개 대부분의 구독자 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 유튜브들은 “비밀 문건에 따르면”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이나 정체불명의 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경우가 많다.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없게 전제한 뒤 자극적인 가설을 진실처럼 유포하는 방식인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제기된 특정 국가 개입설이나 탄핵 배후설, 부정선거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런 유튜버들의 주장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급증세인 현실이다. 이런 현상을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부른다. 잘 모르는 분야에서 자기가 취득한 정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를 맹신하며 행동하는 경향을 뜻한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 단순화된 음모론에 빠져드는 경우도 해당된다. 1999년 미국 코넬대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대학원생 저스틴 크루거가 발표한 심리실험 연구에 나오는 개념이다. 민감한 정치 이슈에 허위정보를 가미해 클릭수를 높이고 후원금을 유도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더 자극적이고 허황된 음모론일수록 더 많은 광고 수익과 후원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글로벌 유튜브 순위집계 플랫폼 ‘플레이보드’가 현실을 그대로 말해 준다. 1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무산 이후 지지세력이 결집했고 그 틈에 극우 유튜버들이 ‘슈퍼챗’(공식 후원금)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한다. ‘묻지마 음모론’이 대명천지에 활개 치고 돈까지 벌어 주는 사회. 누가 봐도 건강하지 못하다.
  • 비행기 여행, 출장 잦은 사람, 심장 약할까 [달콤한 사이언스]

    비행기 여행, 출장 잦은 사람, 심장 약할까 [달콤한 사이언스]

    비행기로 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물론 공항 근처에서 사는 사람과 비교할 바는 안 될 것이다. 영국 랭커스터대 환경·보건·지속가능성 연구센터, 국립 환경연구센터, 랭커스터 종합병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ICL) 역학·보건통계학과, 런던대(UCL) 공중보건과학부, UCL 심혈관 과학 연구소, 런던 왕립 자유 병원, 공중보건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이렇듯 항공기 소음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심장 기능이 저하돼 심장 마비, 비정상적 심박,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전미 심장학 저널’ 1월 8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히스로, 개트윅, 버밍엄, 맨체스터 등 영국 내 주요 4개 공항 근처에 거주하는 3635명의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자료와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분석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심장을 비교했다. 연구팀은 영국 민간항공청의 항공기 소음 추정치를 사용해 해당 지역 내 100㎡ 당 항공기 소음 수준을 측정했다. 높은 항공기 소음은 낮 동안 평균 50㏈(데시벨),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밤에는 평균 45㏈로 정의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제한치인 낮 평균 45㏈, 밤 평균 40㏈보다 더 큰 수치다. 주소지만으로 보면 실험 참가자 8%는 주간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에, 3%는 야간 소음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항공기 소음이 권장 수준보다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구조와 기능이 10~20% 더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장 근육이 더 뻣뻣하고 두꺼워 수축과 확장이 잘되지 않아 심장 운동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야간에 항공기 소음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수면 장애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야간에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소음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연구를 통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비정상적 심박 등 심장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4배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에 따르면 야간 소음은 수면에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이 수축 또는 확장하며 소화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항공기 소음은 매우 크기도 하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소리 예측이 어려워 익숙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 소음보다 더 스트레스를 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를 이끈 개비 갭터 UCL 심혈관 과학연구소 교수는 “이번 연구를 비롯해 최근 많은 연구에서 항공기 소음이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며 “항공기 소음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체질량 지수(BMI)가 높았고, 39% 정도는 혈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 5대 전략 앞세워 도약·변화 바라보는 창원시…홍남표 시장 “복합위기 정면 돌파”

    5대 전략 앞세워 도약·변화 바라보는 창원시…홍남표 시장 “복합위기 정면 돌파”

    경남 창원시가 올해 5대 시정 전략을 앞세워 ‘동북아 중심 도시’ 도약에 나선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9일 시청 시민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과제 등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질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 심화 등 대외적 변화,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일수록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5대 시정 전략’을 제시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는 창원국가산단 ‘산업혁신파크’로 전환, 미래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조성 절차 본격화 등이 포함했다. 봉암·중리공단을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혁신공간으로 개발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는 드론·AI 자율제조 전초기지로 활용한다거나 동북아 물류 중심지 선점을 위한 국제물류특구 기본 전략 수립 계획도 내놨다.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노인 인구 20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시행한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 전면 무료화가 예다. 시는 생계급여 지원범위 확대, 장애인 전동보조기 충전 설치 확충, 옛 진해문화원 리모델링·진해가족센터 본관으로 활용,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설립 등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해양·환경 분야에서는 경화역 명소화 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체류형 콘텐츠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바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진해 명동 지역은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마산합포구·진해구 일원에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를 테마로 한 ‘바다 조망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확대와 도시철도(트램) 도입을 중심으로 놓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까지 이어지는 중앙대로 일대 업무지구 규제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주택 2000가구 5년간 연차별 공급, 월세·신혼부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의 글로컬 대학 전환과 선정 지원 방침도 내놨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은 생활밀착형 사업 역점 추진과 현안사업 정상 궤도 안착, 재정·조직·업무 행정혁신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시민이 단기에 체감하는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생활밀착형 사업을 올해도 이어갈 방침”이라며 “지난해 발굴한 323개 사업 중 92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197건도 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중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며 “디지털 자유무역지역·한류테마관광정원 조성 등 공공부문 개발은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 노력, 정상화 방안 모색과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 보상 마무리·하반기 착공 계획 등도 내놨다. 홍 시장은 이러한 계획 발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인구 100만명 붕괴·청년 유출 문제에 홍 시장은 “핵심은 일자리”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과 제4차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창원은 남초 도시로, 여성인력에 치중해야 한다. 청년 문화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이후 대두한 주변 상권 공동화 문제에는 “활성화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공공에서 매입하는 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을 넣을지가 중요하다”며 “면밀하게 봐야 하고, 이른 시간 안에 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선 출마 의향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법원 선고가 나고 난 이후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잘 되어 있다”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단계에서 (재선 도전을) 밝히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미래 번영을 책임질 혁신 전략과 시민 삶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연 720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엔 ‘버스킹’ 공연을 즐겨보세요

    연 720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엔 ‘버스킹’ 공연을 즐겨보세요

    제주도가 도심 곳곳에서 ‘버스킹 잇:다’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제주도는 거리 예술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내 주요 도심지에서 연간 720회 이상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전체 행사와 도립예술단 공연, 청년예술인 버스킹, 거리특화 축제 등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한 주간을 ‘버스킹 있는 날’로 정해 정기 공연도 추진한다.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주간에 연동 누웨마루, 원도심 칠성로, 서귀포시는 명동로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일 김애숙 정무부지사 주재로 ‘버스킹 잇:다’ 연간계획 수립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 행정시와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경제활력국, 청년정책담당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관광공사 등이 참여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역할분담과 지역 상권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역예술인과 도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청년예술인의 참여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버스킹 잇:다 사업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제주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각 부서와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는 연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문화예술 축제 ‘버스킹 있는 날’을 지난해 12월 24일 제주시 칠성로 상점가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펼쳐졌다. ‘버스킹 있는 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에서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진행됐다. 도립예술단과 도내 39개 버스커팀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 넘치는 공연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여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선사했다. 이번 ‘버스킹 잇:다’ 는 지난 연말 ‘버스킹 있는 날’ 공연의 연장선상에서 연중 행사로 잇는 셈이다. 오 지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문화예술이 도민들에게 위안과 힘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예술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10일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10일

    쥐 48년생 : 상대방의 호의 무시하지 마라. 60년생 : 차분하게 맡은바 처리하라. 72년생 : 겉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 84년생 :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운이 열린다. 96년생 : 작은 이득이 있겠다. 소 49년생 : 활력이 넘치는 하루. 61년생 : 실속 없는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73년생 : 한눈팔면 모처럼 온 운을 놓친다. 85년생 : 친한 사람에게 도움 얻는다. 97년생 : 건강에 유의하라. 호랑이 50년생 : 몸과 마음이 가볍다. 62년생 : 행운이 따르니 좋은 하루. 74년생 : 금전 지출 조심해야겠다. 86년생 : 빨리 해결해야 좋은 결과 있다. 98년생 :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에 참견 마라. 토끼 51년생 :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라. 63년생 : 타인의 찬사를 받겠다. 75년생 :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87년생 : 빨리 해결해야 좋은 결과 있다. 99년생 :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 용 52년생 : 아랫사람을 너무 비판하지 마라. 64년생 : 주변의 어려운 사람 도와주어라. 76년생 : 일의 추진은 내일로 미루어라. 88년생 :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00년생 : 경솔한 행동은 금물. 뱀 53년생 : 기운 넘치고 의기양양한 하루. 65년생 : 인내할수록 열매가 크다. 77년생 : 다 된 일에 어려움 생긴다. 89년생 :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공 거둔다. 01년생 : 현상 유지는 하겠구나. 말 54년생 : 뜻밖의 어려움이 있겠다. 66년생 : 결단을 내려야 될 일 생긴다. 78년생 : 행운이 넘쳐나니 지키는데 노력하라. 90년생 : 복록이 막중해 재물운이 트여있다. 02년생 : 마음만 깨끗하게 먹는다면 금전운 왕성. 양 43년생 : 운세가 차츰 호전된다. 55년생 :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67년생 : 계획됐던 일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79년생 :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91년생 : 곧 풀릴 것이다. 원숭이 44년생 : 구설수를 조심하라. 56년생 : 주변으로부터 큰 도움 받는다. 68년생 :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 80년생 : 행운은 있으나 방심은 금물. 92년생 : 명예운이 강한 날. 닭 45년생 :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57년생 :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69년생 :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때다. 81년생 : 유혹을 물리쳐야 구설수 없겠다. 93년생 : 친구 관계를 원만히 하면 행운 따른다. 개 46년생 : 돈거래에 신중해야겠다. 58년생 : 인내와 용기가 각별히 요구됨. 70년생 : 적게 주고 많이 얻겠다. 82년생 : 경사 있겠으니 즐거운 하루. 94년생 : 대인관계에 힘써야겠다. 돼지 47년생 : 집안의 걱정 주의하라. 59년생 : 욕심 억제하면 대길. 71년생 : 욕심이 과하면 다툼 있겠다. 83년생 : 자신을 낮추어야 도움받는다. 95년생 : 현실에 충실하라.
  • [씨줄날줄] ‘5세대 실손보험’과 비급여

    [씨줄날줄] ‘5세대 실손보험’과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가입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비급여)를 지원하는 실손보험(실손)은 출시 시기별로 4개로 나뉜다. 본인부담금 비중이 가장 큰 차이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금이 통원치료 5000원뿐이다. 입원치료는 전액 보장한다. 2021년 7월부터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은 본인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비급여가 늘어나지만 정부의 관리 밖이다. 가격도 제각각이다. 도수치료의 산재보험 수가는 3만 6080원. 병원의 평균 진료비는 10만원인데 5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가입자들은 가격에 둔감하다. 비급여 신기술은 개원의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자궁근종 치료 시 초음파를 이용하는 하이푸(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상급종합병원 최고가는 550만원(2023년 기준)인데 1차 의료기관은 2500만원이다. 보험사들이 비급여 보험금 지급을 깐깐이 하면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도 끊이지 않는다. 숙련의일수록 위중한 환자를 다루는 상급병원에서 일하기보다 개원의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편안하다. 보상체계 왜곡은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의대 증원이 이뤄져도 보상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현상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가 어제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관리급여’ 개념을 내놨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제 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다. 5세대 실손의 도입이다. 초기 실손 가입자 1582만명은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는 이들이 갈아타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쉽지 않다. 중증 등에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관리급여 치료는 가격·시간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5세대 실손의 성공은 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 관리에 달렸다.
  • 작년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이래 최저’

    서울시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7.6㎍/㎥다. 26.0㎍/㎥를 기록한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약 32% 줄었다. 또한 초미세먼지가 ‘좋음’(0~15㎍/㎥)을 기록한 날은 176일로 2008년(86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초미세먼지 ‘나쁨’(36∼75㎍/㎥)과 ‘매우 나쁨’(75㎍/㎥ 초과) 일수는 24일로 2008년 집계된 67일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에 대해 시내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차례대로 전환하는 ‘탈 경유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한 시의 정책도 미세먼지 감축에 큰 역할을 했다. 이 외에 동풍 유입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됐고, 중국 동북부 지역 대기질이 좋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동풍 유입일은 175일로 최근 3년 평균 161일보다 약 9% 증가했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오는 205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을 목표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2008년 대비 32% 감소

    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2008년 대비 32% 감소

    서울시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7.6㎍/㎥다. 26.0㎍/㎥를 기록한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약 32% 줄었다. 또한 초미세먼지가 ‘좋음’(0~15㎍/㎥)을 기록한 날은 176일로 2008년(86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초미세먼지 ‘나쁨’(36∼75㎍/㎥)과 ‘매우 나쁨’(75㎍/㎥ 초과) 일수는 24일로 2008년 집계된 67일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에 대해 시내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차례대로 전환하는 ‘탈 경유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한 시의 정책도 미세먼지 감축에 큰 역할을 했다. 이 외에 동풍 유입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됐고, 중국 동북부 지역 대기질이 좋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동풍 유입일은 175일로 최근 3년 평균 161일보다 약 9% 증가했다. 시는 자동차와 가정,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질 개선 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오는 205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을 목표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정은귀의 시선] 희망을 희망하는 하루

    [정은귀의 시선] 희망을 희망하는 하루

    “희망”은 날개 달린 것― 영혼의 횟대에 걸터앉아― 가사 없는 선율을 노래하며― 절대― 멈추지 않아― 돌풍 속에서― 가장 감미롭게 들려― 그 폭풍 너무 쓰라려서― 그처럼 많은 이에게 온기를 준 그 작은 새를 당황하게 하네― 가장 추운 땅에서도 나는 들었네― 가장 낯선 바다 위에서도― 허나― 절대― 아무리 절박해도, 그건 내게 빵 한 조각 달라 안 했네. ― 에밀리 디킨슨 #254 새해엔 ‘정은귀의 시와 시선’ 대신 ‘정은귀의 시선’이라는 더 간결한 대문 아래 독자들을 만나게 됐다. 시를 고르는 시선(詩選)이자 때를 고르는 시선(時選), 눈이 가는 방향인 시선(視線)을 다 아우르며 이 공간에서 독자들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나누고자 한다. 새해의 좋은 점이 무얼까. 작심삼일이라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새해에 나는 거창한 계획 대신 두 가지만 마음먹었다. 뚜벅이로 걷기, 재래시장 이용하기. 식자재를 새벽에 받아 보는 배달 서비스는 겹겹이 두른 포장지 때문에 늘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터여서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잘 지키고 있으니 일단 성공. 지난 12월은 모두들 힘들었다. 아직까지도 불면증, 소화불량, 불안, 우울, 화를 호소하는 분이 많다. 안타깝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을 것 같지도 않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시간을 지나는 중이니 이런 때일수록 다부지게 마음먹어야 한다. 시절을 바꿀 수 없을 때 무얼 하면 좋을까. 나를 바꾸면 된다. 더 다잡아 공부하고, 청소하고, 부지런히 걷고, 좋은 이들을 만나 희망을 나누는 거다. 계엄령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12월 오후에 영화 ‘룸 넥스트 도어’를 본 것은 좀 다른 숨을 쉬고 싶어서였다. 죽음과 우정의 연대를 품위 있게 그려 낸 영화가 참 좋았다. 내친김에 원작 소설인 시그리드 누네즈의 ‘어떻게 지내요’(What Are You Going Through)까지 읽었다. ‘안녕’, ‘잘 있니’ 같은 일상의 말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실감하면서. 살갑고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것은 위기를 살게 하는 든든한 힘이다. 소설에 이런 대목이 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생각하는 사람과 내게는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 첫 유형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견디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고 작가는 말한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만든 지옥을 첫 번째 유형이 막아서고 견디며 헤쳐 나가고 있다. 무장한 차가 국회에 진입하자 온몸으로 막았다. 민간인에게 들이대는 총구를 맨손으로 막았다. 기말고사 기간에 거리에서 책을 읽으며 노래를 불렀다.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고립된 이들에게 달려갔다.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밤을 새웠다. 과거의 상처와 희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고통을 나눠 갖자는 마음이 만든 이 겨울의 풍경이다. 그렇게 희망은 절망의 순간에 천사처럼 날아들었다. 훗날 이 시간은 어떤 언어로 기록될까. 희망은 진실해서 오래 버티고, 날렵해서 멀리 간다. 노랫말이 없어 누구나 부를 수 있다. 허밍도, 침묵도, 비명도, 합창도 다 가능하다. 무엇보다 희망은 손쉬운 위무나 동정을 청하지 않는다. 희망을 희망이게 하는 것은 이 올곧은 힘이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들이 거짓과 아첨 속에서 승승장구할 때 희망은 구걸 않고 당당히 버틴다. 비루한 아첨꾼들이 몰락할 때 희망은 여전히 올곧은 시선으로 그 너머를 보며 자기 길을 간다. 보이지 않아도 간절히 귀 기울이면 들리는 희망. 희망이 우리에게 온다. 쉼 없이 직선으로 온다. 정은귀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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