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만 5053명 대상 온라인 조사최근 1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룸카페를 가봤으며, 4명 중 1명 이상은 최근 1년 내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조사는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 고학년생(4~6학년)과 중고생 1만 50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조사 전용 홈페이지를 활용해 웹기반 온라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매체는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94.2%·복수 응답)로 나타났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TV 방송’(89.7%) 등이 뒤를 이었다.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6.5%로 조사됐다. 2년 전 조사(47.5%)보다 21.0%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도 24.1%에서 11.2%로 줄었다. 술과 담배를 하는 청소년은 줄었다. 중·고등생의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률은 13.7%에서 12.1%로,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률은 4.2%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최근 1개월간 직접 술과 담배를 구입한 경험은 각각 1.3%, 1.2%였다. 피워본 담배 종류는 일반담배 84.0%, 액상형 전자담배 68.5%, 궐련형 전자담배 34.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펜타닐이나 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 봤거나 펜타민·나비약 또는 푸링정 등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복용해본 경험은 모두 0.3%였다. 중·고등생의 온라인 도박성 게임 경험률은 카드·화투 게임 2.7%, 온라인 도박게임 1.9%, 인터넷 스포츠 베팅 1.0%, 인터넷 복권 구입 0.7% 순이었다. 이들의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 이용률은 3.1%로, 2년 전 조사(3.4%)보다 감소했다. 이용 횟수는 ‘1~2회’가 51.4%로, 1회 이용금액은 ‘5만원 미만’이 65.8%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출입을 물은 결과 룸카페(12.6%)를 이용해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멀티방(4.4%), 비디오·DVD방(2.2%)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6.2%였다. 급여지급 방식으로는 ‘월급’(10.0%→31.1%) 방식이 크게 는 반면, ‘시급’(71.3%→41.9%) 비중은 크게 줄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49.4%에서 36.4%로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22.6%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오프라인 16.0%, 온라인 9.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율은 5.2%였다. 피해 유형은 ‘말이나 눈짓, 몸짓에 의한 괴롭힘을 당함’(2.7%)이 가장 많았다. 주요 피해를 준 사람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폭력 62.1%, 성폭력 60.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지경 박사는 “폭력피해 유형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폭력에 대한 문제 인식과 예방 교육이 확산하면서 ‘이것은 폭력이야’라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퍼부을 상호관세 폭격이 어떤 규모일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까지 걸고 넘어졌다. 미국이 이 부분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 내는 교역 방식이다. 기존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항목까지 들춰 비관세 장벽으로 정조준한 것이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요구 사항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태풍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USTR이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는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규제, 제약 및 의료기기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한국의 전 산업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 다 망라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관세율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찌거니 으름장을 놓은 터다. 대미 무역흑자국으로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인 이른바 ‘더티 15’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된 25% 품목 관세에다 상호관세 철퇴까지 맞게 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국과 개별 협상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기업이 지혜를 모아 관세 인하, 적용 유예 등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서야 4대 그룹 총수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만시지탄이다. 민관이 함께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창출 실적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을 재검토해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 K방산 견제상호관세 이후 협상 지렛대 삼을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부터 디지털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정책까지 광범위하게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구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외국인의 한국 원전 소유 금지가 처음 명시됐다.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하는 상호관세의 근거 항목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USTR은 이날 이런 내용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매년 3월 31일까지 USTR은 대통령과 의회에 미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한국은 총 7페이지에 걸쳐 기술·위생,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투자, 기타(자동차·제약) 등 7가지 분야 무역장벽으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절충교역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제품 우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무기,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 군수지원, 부품 제작·수출 등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미 방산업체가 한국 무기 판매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해 온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전력 분야 투자제한에선 지난해 수력, 화력, 태양열에 이어 ‘원전의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올해 처음 기재됐다. 또 보고서는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다짐육 패티, 육포, 소시지 등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전자 상거래·디지털, 투자 장벽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네트워크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다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법안 통과 시 한국 ISP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도 “미 대기업은 적용되지만 다수 한국 기업들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한국 배출 부품 규제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NTE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것이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예고하며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매길 상호관세 세율의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이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됐다는 점, 양국 간 무역 현안 협의가 활발하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배정받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미 약속한 보조금 지급은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반도체법은 돈낭비”라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검찰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1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이후 검사 결과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규모가 8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17일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IBK쇄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구성된 쇄신위의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외에도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가 외부위원로 참여하고 기은 준법감시인과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도 내부위원으로 함께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위법, 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금융도 금융사고와 부당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익명제보 접수채널인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을 전날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NH농협은행에서는 649억원, 농협조합에서는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제보내용 암호화와 인터넷프로토콜(IP) 추적 방지 등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단 설명이다.

“녹차밭 소년에서 흑돼지 맛집 사장으로” 귤과 녹차밭에서 자란 한 제주 청년이 흑돼지 맛집의 대표가 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녹아든 이야기가 있다. 바로 제주 신화월드에서 ‘화산’과 ‘한라원’을 운영 중인 김성보(54) 대표의 이야기다. 그는 지금 제주의 대표적인 맛집 사장으로 손꼽히지만, 그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다. 농촌에서 자라 터득한 근성과 성실함, 그리고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가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자신의 꿈은 포기했던 ‘국민 남편’ 양관식은 그의 삶을 영상으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폭삭 망했수다”… 전세금을 날리고 다시 시작한 마을 창고 식당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귤밭과 녹차밭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김 대표는 유년 시절부터 가족과 함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밭으로 향했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아들은 늘 일과 함께 성장했다. 어린 시절 손에 익은 농사일은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이 아닌, ‘어떤 일이든 묵묵히 해내는 힘’을 길러주었다. 그 힘이 훗날 귤농사를 지으며 식당 운영을 하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도 발휘되었다. 식당 창업 초기, 김 대표는 전세금을 모두 투자해 홍보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광고 효과는커녕 적자만 남았고, 삶의 기반조차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폭삭 망했수다’고 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을 창고를 빌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페인트칠, 선반 설치, 주방 배치까지 모두 가족과 함께 손수 꾸몄다. 그렇게 탄생한 ‘작은 식당’은 하루하루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모든 것이 바닥이라고 느낄 무렵,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인근에서 촬영 중이던 드라마 ‘커피프린스’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우연히 식당을 방문한 것이다. 정갈한 음식과 정성스러운 서비스에 반한 이들은 식사를 마친 뒤 인터넷에 식당 사진과 후기를 올렸고, 이는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이때 느꼈어요. 내가 해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드라마 ‘커피프린스’ 제작진 방문으로 식당 입소문 타‘폭삭 속았수다’에서 양관식이 물에 빠진 여배우 정미인을 구해낸 뒤 그녀가 보은하는 방식과 흡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이 기세를 몰아 김 대표는 제주 신화월드에 입점하게 된다. 첫 번째 매장은 제주 한식 전문점 ‘한라원’이었다. 흑돼지갈비구이, 흑돼지김치찌개 등 제주 향토 음식에 김 대표만의 정성을 더해 선보이며 신화월드의 입맛을 책임지는 한식당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흑돼지 숙성 전문점 ‘화산’을 추가로 열며, 그만의 노하우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고기 한 점도 그냥 내놓지 않습니다. 제주산 흑돼지를 72시간 이상 숙성한 뒤 정밀하게 손질해요. 제 아이에게 먹일 수 없는 음식은 손님께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김 대표에게 식당은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다. 가족과 함께 쌓아온 삶의 터전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다. “큰아들은 설거지를 도우며 배웠고, 지금은 어엿한 고기집 사장이 됐어요. 서빙과 고기를 굽던 둘째는 고기국수집을 준비하고 있고요.” 식당은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중심축이 되었다. 서로 도우며 쌓은 시간은 곧 자식들에게 창업정신과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김 대표는 아들들이 각자의 브랜드로 독립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이제는 멘토이자 동료가 되어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자수성가’ 스토리가 아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망했수다. 진짜 폭삭 망했수다, 그리고 폭삭 속았수다…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제주 청년에서 식당 대표로, 농사꾼에서 음식 장인으로 거듭난 김성보 대표. 그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제주를 찾는 여행자, 신화월드를 찾는 손님에게 단지 ‘식사’가 아닌 ‘진심’이 담긴 한 끼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김 대표가 오늘도 힘차게 식당 문을 여는 이유다.

오는 6월 결혼을 앞둔 배우 최여진(41)이 약혼 상대의 뜬소문에 관해 해명했다. 지난달 31일 SBS 예능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는 최여진이 출연해 그의 약혼자 김재욱을 소개했다. 김재욱은 가평에서 2200여평 규모의 레저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편, 스노보드 선수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스노보드 강사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진행자 서장훈은 “최여진 씨가 ‘돌싱남’과 만난다고 하니 인터넷엔 연애 상대가 재벌이라는 소문이 있다”라며 “가평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벌였다는 건 경제력이 상당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여진은 ‘김재욱이 가평 땅 절반을 가졌다’, ‘대기업 회장 2세다’ 등의 소문이 돌았다면서 “재벌 2세는 아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았겠지만”이라고 해 웃음을 안겼다. 출연자 이지혜가 “여진 씨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냐”고 하자, 최여진은 “저도 청담동에 아파트 있고, 양평에도 집이 있다”고 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앞서 최여진은 2020년 tvN 예능 ‘온앤오프’에 출연해 가평에 사는 김재욱과 그의 전처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최여진은 김재욱과 전처를 일컬어 “아빠, 엄마 같은 분”이라고 했다. 결혼 발표 후 최여진의 약혼 상대가 김재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는 김재욱의 전처가 최여진과의 영상 통화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재욱의 전처는 영상 통화에서 최근 최여진이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일을 언급하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악성 루머를 보는 족족 신고하고 있다”며 “내가 증인이고 내가 (사실이) 아니라는데 (좋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다”고 속내를 밝혔다. 최여진은 “(김재욱과) 연인 관계라고 알린 건 숨지 않고 예쁘게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오해받지 않고 떳떳하게 사랑하고 싶다”고 심정을 고백했다.

산불을 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상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7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용인 산불 방화 예고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4월 2일 저녁 7시에 용인 석성산에 불 지를 거다. 소방관들 각오해라” 등 내용을 적었다. 이 글엔 작성자의 이름과 학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쓰여 있었으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실제 작성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내세워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의 글은 블라인드 처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한국 정부의 국내 방위 기술 우선 조달 정책과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정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NTE)를 발표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달리 추가된 것은 한국의 국방 조달에서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USTR은 한국 정부 조달 분야 무역장벽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문제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포함됐다. USTR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소개했다.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환급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USTR은 넷플릭스 같은 외국 콘텐츠 사업자(CP)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도 제기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요금이 한국의 경쟁 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고, 한국의 3대 ISP 독과점 업체(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를 더욱 강화해 반(反)경쟁적일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지난해 수차례 이 문제를 한국에 제기했다”고 했다. USTR은 또 2008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과도기적 조치’라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한국이 금지하는 것도 미국 관련 업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USTR은 매년 3월 말까지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USTR이 이번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작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자칭 ‘개 엄마’라며 반려견과의 일상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한 미국의 여성 인플루언서가 반려견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마리온 카운티 보안관실(MCSO)은 지난 21일 동물 관련 성행위 혐의와 동물 관련 성행위 촬영 혐의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인플루언서 로건 구민스키(27)를 체포했다. 보안관실의 성명을 종합하면 수사 당국은 지난 1월 “구민스키가 개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민스키가 학대를 당한 개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여러 장 확보했으며, 제보 영상 속 인물이 구민스키라는 것도 특정했다. 구민스키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해 “‘개 엄마’이자 인터넷에서 판매할 노골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생성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스키는 1만 5000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관실은 “구민스키는 영상을 만들어 SNS 사용자들과 공유했으며, 그 대가로 500달러(약 73만원)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구민스키가 또 다른 개도 성 학대하는 영상을 찍은 것을 확인했다. 이들 영상은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보안관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민스키가 수갑을 찬 채 순찰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걸어 들어가는 영상도 공개했다. 구민스키는 지난 22일 1만 달러(약 1472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오는 4월 22일 기소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그의 SNS에는 학대 관련 영상은 남아 있지 않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 북한 개입’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주장한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금지)로 31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씨는 지난 2월5일 서울시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관련) 40페이지 특별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꿀 겁니다. 5·18은 DJ(김대중)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 이게 진실입니다”고 발언했다. 조 씨는 또 대표·발행인·편집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 조씨가 언급한 40쪽 짜리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은 ‘5·18 진실 찾기’라는 기획 보도물로 제작돼 2024년 1월, 4월에 이어 2025년 2월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1면 기사에서 ‘5·18은 DJ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으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다른 50여개 기사에도 5·18왜곡·폄훼·혐오가 가득하다. 특히 이 특별판은 2024년 1월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의장이 퍼뜨린 인쇄물과 발행일을 제외하고 내용과 형식이 동일했다. 북한군 침투설 주장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사실여부를 검증해 2024년 6월 ‘사실이 아님’으로 ‘진상규명’ 결정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주장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돼 있으며, 기타 근거들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피고발인의 주장은 사법부와 법에서 정의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했다. 5·18을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견해 남한을 적화하려고 책동한 것에 광주시민이 속아 넘어가 발생한 폭동이라고 왜곡·폄훼했다”고 말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며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재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소송과 재판, 법률대응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에 온 미국 인터넷 방송인 조니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난동을 거듭하다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또 다른 미국 인터넷 방송인들이 한국을 휘젓고 다니며 패악질을 일삼고 있다. 지난 20일을 전후로 ‘블랙 데이브’(본명 데이브 윌리스)라는 미국 인터넷 방송인이 한국에 입국했다. 뉴욕 출신인 그는 현지에서 래퍼 겸 스케이트보더로도 활동 중이다. 제주도를 거쳐 서울로 입성한 데이브는 마포구 일대를 돌며 한국 관광을 즐겼다. 그는 소말리가 입맞춤 기행을 벌인 소녀상을 찾아가 대신 사과하고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가 다니는 도로 쪽으로 스케이트보드를 던지는 등 그의 과격한 몇몇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데이브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 거리를 활보하며 인터넷 방송을 하던 그는 인도에 올라와 있는 차 한 대를 보고는 다가가 조수석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인도에 차를 세운 것에 대한 나름의 항의 또는 응징 차원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폭력이 정당화될 순 없었다. 특히 피해 남성이 안경 착용자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이 장면은 호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킥’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피해 남성은 데이브를 피해 곧장 차에 올라탔으나, 신고 등 대응 조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데이브는 이미 한국에서 여러 소란을 일으킨 ‘아이스 포세이돈’이라는 미국 인터넷 방송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 포세이돈 역시 데이브와 같은 시기 한국에 입국,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을 제멋대로 활보하며 온갖 잡음을 일으켰다. 그의 영상에는 새벽 시간대 소란을 피우거나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한 모습도 여러 차례 찍혔다. 심지어 아이스 포세이돈과 동료 인터넷 방송인들은 “김치는 역겹다”라고 한국을 조롱하거나, “한국은 우리가 위안부를 통해 좋은 유전자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것”이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재판을 받고 있는 소말리와 한국에서 조우, 소말리가 흑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움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업무방해 등 3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말리는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첫 공판에 1시간 이상 지각 출석했다. 소말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터치스크린으로 기기 원격 제어 사람 목소리 구분해 개별 서비스로봇청소기로 안부 묻고 대화도 “하이 빅스비, 내 폰을 찾아줘.” 사용자가 냉장고에 대고 말하자 한 쪽 구석에 있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냉장고에 탑재된 인공지능(AI) 빅스비가 사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벨소리를 울려 위치를 알려준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에서 ‘웰컴 투 비스포크 AI’ 행사를 개최하고 한층 향상된 2025년형 AI 가전 신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사용자를 돌보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AI 가전의 핵심 화두로 소개했다. 중국의 공습이 거센 가전 시장에서 AI로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와 가전에 탑재된 ‘AI 홈’ 시스템 덕분에 가능하다. 사용자는 가전에 탑재된 AI 홈 터치스크린을 통해 별도의 허브 기기 없이도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가전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음성 AI 빅스비는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를 구분해 인식하는 ‘보이스ID’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사용자가 냉장고 앞에서 “빅스비, 내 일정 알려줘”라고 하면 해당 사용자의 일정을 찾아서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스크린을 탑재한 제품을 냉장고뿐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오븐까지 기존보다 3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크린이 탑재되지 않은 가전도 스마트싱스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로봇청소기는 ‘사용자를 돌보는’ 역할도 가능하다. 예컨대 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될 때 로봇청소기를 작동시켜 부모님이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청소기에 탑재된 카메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성능도 끌어올렸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제트’ 스틱 청소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400W(와트) 흡입력을 갖췄고, 일반 모드에서 단일 배터리로 최대 100분간 사용할 수 있다.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는 특허받은 모터 기술을 탑재해 흡입력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끌어올렸고, 불투명 액체와 투명 액체도 모두 인식한다. 삼성전자는 AI 고도화로 올해 국내 로봇청소기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편 생활가전(DA) 사업을 이끌던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사업 전략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문종승 DA사업부 개발팀장(부사장)은 “기존부터 구체적으로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규모 7.7’ 1644명 사망·3408명 부상美 “사망자 1만명 이상일 확률 71%”중장비 없어 맨손으로 매몰자 수색군부, 참사에도 진앙지 인근 ‘폭격’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내전 상황인 미얀마에서 지난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하루 만에 사망자가 1600여명을 넘어섰다. 오랜 내전과 장비 부족 등으로 지진 사망자가 최대 1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29일 성명을 통해 전날 낮 12시 50분쯤 중부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644명이 사망하고 340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CNN은 이번 지진이 지난 100년간 미얀마를 강타했던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원자폭탄 334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과 같은 충격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시신이 계속 발견되면서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1만명 이상일 가능성을 71%, 10만명 이상일 가능성을 36%로 보았다. USGS는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미얀마의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인 667억 달러(약 98조원)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 집중된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파묻힌 사람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현지 구조 인력들과 주민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만달레이 외곽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한 대원은 “이 지역 건물의 약 5분의1이 파괴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오랜 내전으로 구조 장비, 의료품, 병원 시설이 모두 부족해 구조에 실패하거나 구조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골든타임’이 계속 흘러가는 상황이다. 절단기 등 구조 장비도 거의 없어 많은 사람이 맨손으로 건물을 파헤치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BBC는 보도했다. 심지어 현지 통신·인터넷이 끊기고 도로가 부서져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과 현지 접근도 어려운 상태다. 만달레이 공항은 활주로가 부서졌고 네피도 공항도 관제탑이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비행기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다. 공항이 정상 운영되는 남부 양곤에서 지진 현장인 만달레이까지 평소 차로 약 8시간 걸리던 것이 2배가량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은 이례적으로 국제적 도움을 호소했다. 군사 정권은 보통 실정을 가리기 위해 자국의 피해 상황을 덮으려 하지만 이번에는 워낙 자연재해 규모가 큰 탓으로 보인다. 다만 참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민주 진영인 국민통합정부(NUG)에 대한 공습은 이어 갔다. 미얀마 군부는 지진이 일어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28일 오후 3시 30분쯤 진앙과 가까운 만달레이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 떨어진 곳을 폭격해 7명이 사망했다. 진앙에서 1000㎞ 이상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지진으로 공사 중이던 33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10명이 사망하고 79명이 잔해에 매몰됐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회사가 짓고 있던 이 건물은 태국 감사원 청사로 쓰일 예정이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유독 이 건물만 완전히 붕괴된 이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30일 현재 이 지역을 포함한 방콕 내 총사망자는 17명이다. 교민 2000여명이 거주 중인 미얀마에서 한국인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미얀마에 3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양곤 소재 주미얀마대사관의 영사를 만달레이로 파견했다. 중국은 1억 위안(약 20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러시아와 함께 구조대원을 급파했다.

2018년 페이스북에서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일했던 셀리나 스콜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살인, 음란물 등 각종 유해 콘텐츠를 거르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사측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페이스북 모더레이터 1만 4000여명에게 5200만달러(약 7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콘텐츠 모더레이터의 존재와 이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SNS)상 유통되는 유해·불법 콘텐츠는 인공지능(AI)이 아닌 사람이 일일이 분류·제재하지만, ‘유령 청소부’ 역할을 하는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대부분 고용 불안정과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울신문이 31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동위원회 판정서에도 콘텐츠 모더레이터들이 처한 노동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화장실 가는 휴게시간도 통제…6~7개월마다 업무 계약”콘텐츠 모더레이터였던 송기호(가명)씨는 회사 매니저(관리자)가 보낸 메신저 메시지에 무조건 10분 내로 답을 해야 했다. 10분 안에 답하지 못하거나 메신저 상태가 ‘로그아웃’, ‘자리 비움’ 등으로 전환돼 있을 경우 업무태만으로 인정돼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을 받았다. 송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사에 소속돼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과 댓글, 동영상 등을 모니터링했다. 사측은 “모니터링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유해 게시물이 장시간 노출될 수 있다”며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긴급상황 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지양한다”고 압박했다. 근무 종료 후에는 모니터링 수, 제재 내역, IP 차단, 금칙어 지정, 많이 본 이슈 등 방대한 내용을 1시간 내로 정리해 업무보고서로 등록해야만 불이익이 없었다.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도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는 주말에는 식사 시간은 물론 중간 휴식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지각, 조퇴, 결근 등은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으며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는 다른 근무자와 근무일을 바꿔야만 쉴 수 있었다. 송씨의 업무 계약은 6개월 또는 7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해고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고 해고 역시 예고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 이에 중앙노동위는 사측의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 해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게 중앙노동위의 판단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의뢰한 ‘국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의 실태와 위험성’ 보고서를 쓴 노가빈(연구책임자)·이수민(공동연구원)씨는 “ 노동과정 전반에 개입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철저히 계산된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과정 역시 시스템화 돼 있다”고 분석했다. 평균 근무기간 1.8개월…철저한 외주화에 부당해고 속출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데이터 라벨러·콘텐츠 모더레이터 관련 구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부당해고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근 5년간 11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며 6건은 인정, 4건 기각, 1건 각하 처리했다. 지난 2021년 7월~2023년 12월 B사 소속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근무했던 김성남(가명)씨는 2023년 12월 7일 재계약 여부 의사를 묻는 사측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에 제때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김씨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익일 오전 11시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이씨는 다음날 오후 1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모더레이터 직종은 사회적 안정망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직이 많다. ‘국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의 실태와 위험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뷰 응답자 18명의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8개월로 조사됐다. 콘텐츠 모더레이팅 작업은 철저하게 외주화, 분업화돼 있다. 대형 플랫폼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C사는 지난해 6월 AI가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이정기(가명)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업무교육을 받았지만, 교육 종료와 동시에 이씨에게 채용 탈락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생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수 에일리의 남편이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 시즌1’에 출연했던 사업가 최시훈이 ‘호스트바 접대부 출신’ 루머에 휘말렸던 당시를 언급하며 해명에 나섰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내조왕 최시훈’에는 ‘에일리와 최시훈의 프로포즈 영상 공개! 간단한 저에 대한 QnA’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서 최시훈은 과거 자신을 둘러쌌던 ‘호스트바 출신’ 루머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시훈은 “솔로지옥 3~4화를 지났을 때 디시인사이드(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글들이 올라왔다”며 “맨 처음엔 되게 웃겼다.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무시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심각했다. 루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생기니까 모든 게 와르르 무너졌다”면서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바로 해명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당시 최시훈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솔로지옥으로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여러 루머가 생기는 점이 마음 아프다”라며 “저는 호스트바 선수가 아니다. 이 루머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다”고 적어 억울함을 표출했다. 최시훈은 “너무 억울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잠들고 다음 날 일어나니까 기사가 40~50개가 올라왔다”면서 “그때부터 모든 짤들이 다 그것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최시훈은 탄식을 하며 “너무 열받아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배우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직업이지만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뒤로부터 열심히 살기 시작했던 것 같다”라며 “나한테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오히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최시훈은 8년 동안 연기만 해서 포기하기 어려웠지만 오히려 이때를 기점으로 배우라는 직업을 포기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는 고마웠던 순간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편 최시훈은 2017년 웹예능 ‘맵시오빠’를 시작으로 ‘로맨스를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바이 큐레이터’, ‘카페 킬리만자로’ 등 다양한 웹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했다. 2021년엔 넷플릭스 오리지널 연애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 시즌1’에 나오면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1991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2’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살인 로봇 T-1000은 인류 저항군 사령관을 죽이기 위해 과거로 쫓아 온다. 2004년 개봉한 ‘아이 로봇’에서는 인간이 정한 규칙을 어기고 빨간 눈을 뜬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사냥’에 나서기도 한다. 이런 영화를 보며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AI가 인류를 지배할 것이란 두려움이 쌓였다. 다가온 AI시대 ‘AI포비아’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한 이유기도 하다. 지배당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서울신문은 올해 ‘AI SEOUL 2025’에 참석한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인 거장 제리 카플란(Jerry Kaplan)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요수아 벤지오(Yoshua Bengio) 몬트리올 대학교 교수의 제언과 ‘AI 변호사’로 알려진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킬러로봇 나온다면 인공지능 아닌 인간의 잘못”-‘인공지능의 미래’ 제리 카플란 교수 AI에 대해 대중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들어 인간과 경쟁해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통제되지 못해 파멸로 이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영화와 공상과학 소설로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실은 이런 관점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분야의 원죄가 이름에 있다고 봅니다. ‘지능’이란 단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량화할 수 있는 특성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를 지능이라는 틀에서 생각하면 여러 오해가 생깁니다.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인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AGI(인공 일반 지능 ;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 업무도 할 수 있는 기계의 지능) 또는 범용 AI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이 신화적인 단계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뒤로하더라도, 기계가 어떻게든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프로그래밍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프로그램을 구축해 인류를 위협할 것이란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AI를 이용해) 위험한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인류를 절멸시킬 기계를 만들겠다고 결정하면 그건 그들(AI)이 아닌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인간의 의미에서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을 자동화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며 수행한 과정을 보며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일을 기계를 통해 할 때 더 생산적이게 되고, 평균적으로 더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사람은 일자리를 잃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AI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스스로 인류 위협할 근거 없어‘AI포비아’는 과장된 광고의 결과투자 포화…‘붕괴 우려’ 지적사실 AI는 과장 광고의 정점에 있거나 정점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발전은 이미 둔화하고 있고 연구자들은 한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새로운 기술이 성과를 보일 때마다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지능 기계가 탄생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대중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경종을 울립니다. IBM 체스 프로그램이 체스챔피언을 이겼을 때도, 2011년(IBM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미국 퀴즈쇼에 우승한 연도)에도 그랬고 2016년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초지능 기계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걱정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챗GPT가 뛰어나긴 하지만 이것도 아직 초지능 기계라 할 수 없습니다. 향후 몇 년간의 전망은 어떨까요. 생성형 AI는 인류 역사상 중요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발명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농업이나 바퀴, 카메라, 컴퓨터, 자동차, 인터넷 등이 위대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룻밤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그들의 생성형 AI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경쟁합니다. 제품에 AI를 더해 고객에게 주는 것은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위대한 발명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라면 AI분야에서 이익을 얻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이 저품질 데이터 산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이 곧 붕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닷컴버블 때처럼요. 기업이라면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직원들이 고민하고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결국 AI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건 직원들입니다. 소비자라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킬러 로봇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투자자와 기업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데 돈을 쓰도록 하면 됩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고, 삶의 질은 개선될 겁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지난 수십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5년 후에는 오늘날처럼 AI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AI가 컴퓨터 칩이나 블루투스 연결처럼 대부분 제품에 내장된 서비스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세계적 변화를 가져오는 발명을 목격해 기쁘고, 삶에 주는 영향을 겪어보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기계 만들고 있다는 점 잊지 말고 경계해야”-‘튜링상’ 수상자 요수아 벤지오 교수 오늘날 AI가 안전한지는 어디에 초점을 보고 살펴봐야 할까요. 우선 오늘날 보는 AI가 몇 년 후에 보게 될 AI와 같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우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일관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없었던 AI가 이제는 200개 언어를 마스터하고 과학 분야에서 박사급 전문가만큼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학과 공학, 추론 작업에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며 많은 분야에서 인간 수준의 능력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월했습니다. 이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올해 발전된 모델은 인간의 심사숙고 과정을 학습해 추론 능력을 크게 개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AI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학은 (AI의 안전성을) 무시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업, 국가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위험을 보지 않는 것이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개입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책, 하나는 과학 측면입니다. 정책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법률이나 국제 또는 사법적 개입을 통해 행동 규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AI가 사회에 보급되며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화이트칼라 작업이 자동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증거입니다. 국가 안보 위험도 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쁜 세력들, 예컨대 테러리스트 그룹, 불량 국가 등이 최첨단 AI를 악용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 정책적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 기계를 구축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의도치 않게 우리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나 탈출하려 하거나 또는 꺼지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가설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AI 사회 보급…일자리·안보 등 혼란 우려연구 통해 ‘통제 수단’ 개발해야하드웨어 선두주자 한국, 앞으로 중요성 커져과학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시스템이 우리의 의도를 거슬러 행동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AI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현하는 방식이 인간에게 해롭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통제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예방은 어떻게하는지, 연구를 통해 위험을 더 잘 평가하고 정량화해야 할 겁니다. 전세계 AI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소들은 최근 위험 평가의 방법론과 기준을 점차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체성이란 것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 생각합니다. 아예 주체성이 없는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자로서 현재 가장 관심이 가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를 학계와 산업계가 연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개발자들에게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유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전문가들을 설득하도록 한다면 시스템을 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도 이뤄지겠죠. 한국은 AI 연구의 선두주자 중 하나입니다. 탁월한 연구 대학이 많고 실력 있는 많은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인재풀도 강력합니다. 기계 학습 분야의 최고 학회들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매우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고해상도 AI 칩 분야의 리더란 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앞으로도 AI 진화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이 이어질 겁니다. 인간이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명한 개발 방식을 마련하도록 논의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AI 오류 피해,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인공지능법률사무소 ‘인텔리콘’ 임영익 대표 -AI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 현재 AI는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AI는 인간을 배웁니다. 그런데 인간은 종교, 신념, 이념 등 생각의 프레임 또는 특정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 말이나 행동에서 편향적 행동이나 인지 편향을 보입니다. 결국 AI는 인간에게서 편향성도 배우기 마련입니다. AI의 편향을 막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현시대에 놓인 주요한 과제입니다.” -편향성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고 있나요. “현재는 AI의 편향을 사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3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휴먼 피드백 강화학습은 학습된 모델이 내놓은 답변을 사람이 검토하고 피드백해 모델에 재학습(강화학습)해 편향을 줄이는 방법이고, 미세 조정은 이미 학습된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성별 균형이 맞춰진 데이터를 학습시켜 성별 편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후처리 기법은 AI가 답변을 생성한 후 사람이 검토하고 수정하거나 AI 내부에 ‘이 답변이 공정한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로직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방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공정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어려운 것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의 공정성은 그 사회의 문화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동적 공정성’ 정도는 만족해야 합니다.” -편향된 AI는 사회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기술을 통해 사실을 교묘히 조작하고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는 이미 현실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AI챗봇과 자동화된 댓글 시스템은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알고리즘 조작은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편향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특정 관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AI기술은 일부 국가나 정치인들이 대중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AI 불가?…‘유동적 공정성’에 만족해야 할수도심각한 사회적 위험 초래 가능성 내포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 보완 필요-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갈까요. “AI발전이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점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AI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단순 사무직, 공장 근로자 같은 직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AI 관련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AI산업 내 저임금·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셋째로 AI를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AI 윤리와 규제를 담당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AI산업 진흥과 규제를 위해 어떤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까요. “지난해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국내 AI산업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첫째로 AI윤리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AI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 간 책임 소재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AI 기술의 표준화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능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과 국제적인 AI 규범에 맞춰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협력과 공동 연구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AI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AI 안전 연구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AI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기초 교육을 포함하는 것과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래 인재와 성인이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업지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 세제 혜택 확대 등으로 AI 스타트업 성장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오는 4월 2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206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일까지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석준(68) 전 부산시교육감이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보수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정승윤(55)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홍(56)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 출마했다. 김 후보는 부산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사범대학 교수로서 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에서 활동했다. 2002년, 2004년, 2006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산시장,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2014년과 2018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했으며,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석패했다. 김 후보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초등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학습 격차 없는 교육, 통학 차량 지원 등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로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 부산대 법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있으며, 2014년에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다. 2023년부터 2년간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행정부 경험을 쌓았다. 정 후보는 국어·엉어 문해력 진단시스템 도입, 청소년 1만명 스타트업 인재 육성, 행정 업무 전담 교사제 신설, 등하교 알림시스템 전면 시행,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등을 공약했다. 최 후보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경남교육청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교육부에서 3급까지 승진했고, 부경대와 부산대에서 사무국장을 연임했다. 2022년부터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내다 하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 후 권한대행을 맡는 등 35년이 넘는 교육행정 경력을 지녔다. 최 후보는 학생 통학 안전망 구축, 늘봄학교 확대, 부산형 인터넷 강의 확대, 인공지능 교육 강화, 특성화고 학생 창업 지원,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이번 교육감 재선거 선거인 수는 287만 324명이며,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에 1만 277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0.45%로 저조하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캠프는 지지층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66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대 1년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정 갈등 속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통해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의사들을 조리돌리는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신상이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적 비방과 신상 노출로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공의 외에도 의대 교수 등 의사들과 복지부 공무원, 언론사 기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업데이트돼 올라왔다. 경찰은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사이트 폐쇄를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사이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도 추가했다.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전송 지원시스템, 이메일,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한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한국소호은행 등 4개 컨소시엄이 뛰어들었다. 시중은행·증권·카드·보험 등 다수 금융사들로 주주를 구성하는 데 성공한 한국소호은행이 독주를 하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 결과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장에선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끄는 한국소호은행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하나·우리·NH농협·BNK부산은행 등 은행만 4곳이고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까지 금융사 9곳의 투자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LG CNS, 일진 등이 주주로 참여한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가 주도해 해외 동포를 겨냥한 포도뱅크도 MG손해보험 인수에서 손을 턴 메리츠금융이 합류하면서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예비인가 신청서에 한상,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이수그룹 등의 주주구성을 써서 냈는데 메리츠금융은 아직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단 입장이다. 소소뱅크 주주 구성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이 참여했다.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가 이끄는 AMZ뱅크는 주주 구성을 추후 확정키로 했다. 한편 한국소호은행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혔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예비인가 신청 의사 철회를 발표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의 김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명씨에게는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최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씨가 범행 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지만 성격적 특성과 증폭된 분노에 의한 범행일 뿐 정신병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지난 12일 명씨를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