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만에 1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최근 약 3000가구에 이르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3곳이 정면으로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리는 상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들은 모두 꼭대기층까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사적202호인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21일 한 차례 공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상태지만 앞으로 책임 공방에 따라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을 부숴야 할 수도 있다.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1.9.23 뉴스1

LH발 투기에 놀란 인천시가 지난 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공공택지 선정 후속조치로 남동구 구월2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보상 투기’ 차단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구월2지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TF)를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투기 행위를 제보할 경우 보상금을 주는 ‘투(投) 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에는 국토교통부·인천도시공사·인천시·관할 구청 등이 참여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농지법 위반 불법 거래 등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직후 불법 건축물 유무 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항공사진 촬영을 마쳤고,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 파라치’ 제도를 시행해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다. 정부는 앞서 지난 달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인천에서는 2026년 이후 남동구 구월동과 수산동 220만㎡ 터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장두홍 인천시 도시개발과장은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로 국토부의 투기 방지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며 “점검반에 참가하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 의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후엔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로 우선 분양을 받는 ‘누구나집’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때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공공주택 확대 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검단지구에서 4225가구를 공급하고 화성 능동지구에서 899가구, 의왕초평지구에서 951가구를 내놓는다. 다만 민간 업체가 적극 참여할지는 공모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10년 뒤 분양전환 때 주택가격 전망이 어려운 데다 개발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분양가를 확정한 뒤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다. 또 분양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주택이다. 임대 입주 전에 분양가가 결정돼 분양 전환 때 분양가를 놓고 건설업자와 임차인 사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할 때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로 분양 전환하고 있다. 분양 전환 때 집값이 올라 얻는 차익은 고스란히 개발업체에 돌아가는 구조라서 분양 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업 공모자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해야 한다. 전환 때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로 하고,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한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돌아가고, 일반공급은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송영길표 주택으로 불리는 ‘누구나집’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때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공공주택 확대 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LH·지자체 등이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인천검단지구에서 4225가구를 공급하고 화성 능동 899가구, 의왕초평지구에서 951가구를 내놓는다. 다만, 민간 업체가 적극 참여할지는 공모 결과를 지캬봐야 한다. 10년 뒤 분양전환시 주택가격 전망이 어려운데다 개발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분양가를 확정한 뒤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확정 분양가로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또 분양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주택이다. 임대 입주 전에 분양가가 결정돼 분양 전환시 분양가를 놓고 건설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할 때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로 분양전환하고 있다. 분양 전환시 집값이 올라 얻는 차익은 고스란히 개발업체에 돌아가는 구조라서 분양 전환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업 공모자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해야 한다. 전환시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한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돌아가고 일반공급은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당정은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도 찾아낼 계획이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도 참여 의사를 보여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14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직자 투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투기 거래 조사가 공직자 본인에게 한정됐다는 점에서 ‘반쪽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선 공직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사들인 차명거래를 확인하지 않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도 밝히지 못했다. 또 공직자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직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직원으로 한정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드러났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투기거래 여부 조사는 빠졌다. 이번 택지는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투기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발표가 3~4개월 연기됐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택지지구 후보지의 경우 공직자 투기 조사, 실거래 조사, 경찰 수사 등 삼중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국토부 직원 두 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가 확인됐지만 한 명은 상속으로 취득했고, 한 명은 2018년 자경을 위해 농지(605㎡)를 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한 명이 2013년 신규택지 내 토지를 샀지만,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신규택지와 그 주변지에서 일어난 실거래 3만 2000건 가운데 미성년자 매수,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의 수회 매수, 매수 후 1년 내 매도 반복 등 이상 거래 1046건을 골라 이 중 229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찾아내 경찰과 국세청, 금융 당국에 알렸다.

1,128세대의 아파트 입주민 독점 수요와 단지 주변 5,000여 가구의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 유일 초품아, 포레나 루원시티 단지 내 상가의 막바지 분양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분양 마감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포레나 루원시티 단지 내 상가는 복합행정타운과 인천 제2청사의 풍부한 고정수요와 더불어 연간 40만 명의 행정기관의 유동인구까지 흡수했다. 청약 접수를 통해 최고 38.76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된 바 있는 포레나 루원시티 단지 내 상가는 인천 서구 학원가 상권을 이끄는 희소성 지닌 상업시설로 봉수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특히 지하 4층에 키테넌트로 부각되는 대형 키즈파크인 ‘볼베어파크’가 입점 계약을 완료했다. 볼베어파크는 미세먼지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최대 스포츠 테마파크로 조성돼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친숙한 캐릭터를 기반으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 및 기획,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그룹인 CMG KOREA가 선보이는 볼베어파크는 대형 스포츠테마파크로 현재 테마는 ‘놀면서 키가 커지는 스포츠테마파크’로 메인 타이틀이 정해져 있다. 볼베어파크에서는 10여 종의 다양한 스포츠존과 챌린지존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다양한 만들기, 이벤트를 위한 존과 스포츠로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공간 등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육아맘들과 가족 단위 고객들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볼베어파크는 스포츠, 캐릭터, 챌린져 등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다양한 스포츠 놀이체험이 가능한 실내 공간을 완성한다. 지난 2019년 7월 발표된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계획’에 따른 인천시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인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며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 1만5500㎡ 면적에서 진행될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통해 인천시 산하기관 9개가 이전하게 되며 2022년 4월 착공해 2024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총 1,5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루원복합청사에는 인재개발원과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해 종합건설본부, 인천발전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다. 게다가 포레나 루원시티 단지 내 상가는 인천 2호선 가정역과 7호선 연장 루원시티역(예정)의 더블역세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완비한 가운데 향후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이 개통되면 더욱 큰 미래가치가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루원복합청사 이전이라는 대형 호재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초품아 프리미엄이 더해지며 다양한 업종들의 단지 내 상가 임대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분양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라면서 “루원복합청사 상주 인원과 가족 단위 방문을 위해 편리한 주차시설로 방문 편의성을 높여 놀이, 문화, 쇼핑 등 온 가족이 함께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용 2490가구, 신혼부부용 3354가구 등 5844가구다. 소득 기준 등 입주 자격을 검증해 8월 말부터 입주한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98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1301가구, 서울 991가구, 부산 457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의 40~50% 임대료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공급되는 Ⅰ유형(169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나오는 Ⅱ유형(1663가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988가구)·신혼부부(2954가구) 매입임대의 자세한 정보는 22일 이후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902가구)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LH는 경기도 화성 봉담읍에 공급하는 화성상리 행복주택 287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 14∼44㎡ 450가구로 구성된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인천 검단·안산 반월·파주 운정 등 6곳에주택 부지 확보돼 빠르게 사업 진행 장점민간 사업 참여 관건… 집값 해결엔 한계송대표 동창 특혜 논란에 與 “혜택 없다”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집값의 6~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하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1만 6000여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은 최초 공급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사업자의 수익이 적은 만큼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관건이다. 대규모 공급대책이 아니어서 집값을 잡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부동산특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 6개 지역에 1만 785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한다. 또한 화성 동탄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등 2기 신도시의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5800가구를 내년에 사전청약받기로 했다. 인천 검단의 4개 지구에 4225가구, 시흥 시화에 3300가구 등 두 곳의 공급 규모가 크다. 사업 부지로 선정된 6개 지역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소유 부지다.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데다 공공 소유인 만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가 집값의 6~16%를 지급하고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최초 공급가격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되는 등 민간임대주택이지만 공공성을 강화했다. ‘누구나집’의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의 10%만 갖고 나머지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갖게 된다.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제한되는 만큼 시행사, 시공사가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도 착공이 3년간 미뤄졌다. 송두한 전 NH금융연구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 상승장인 만큼 사업자들이 수익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 대표의 중학교 동창인 A씨가 ‘누구나집’의 핵심인 ‘누구나보증’ 등 관련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최초 모델과 다른 플랫폼인 만큼 A씨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영·손지은 기자 min@seoul.co.kr

당장 큰돈 없는 서민 등 내집 마련 도움주택 부지 확보돼 빠르게 사업 진행 장점사업자 개발 이익 제한… 민간 참여 관건대규모 공급 아니어서 집값 해결엔 한계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발표한 ‘누구나집’이 내년부터 분양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은 최초 공급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사업자의 수익이 적은 만큼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관건이다. 대규모 공급대책이 아니어서 집값을 잡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가 집값의 6~16%를 지급하고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최초 공급가격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뉴스테이 등 기존의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되는 등 민간임대주택이지만 공공성을 강화했다. ‘누구나집’의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의 10%만 갖고 나머지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갖게 된다.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제한되는 만큼 시행사, 시공사가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도 착공이 3년간 미뤄졌다. 송두한 전 NH금융연구소장은 “수익을 나누다 보니 ‘누구나집’ 모델이 더디게 확산될 수는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 상승장인 만큼 사업자들이 수익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누구나집’이 뉴스테이, 10년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부지로 선정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 6개 지역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소유 부지다.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데다 공공 소유인 만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화성 동탄 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2기 신도시 4개 지역은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야 되는 만큼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LH가 직접 개발·공급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전체 유보지의 3분의1을 수익이 나오도록 변경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교, 공원을 지어 기부체납하겠다”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영·손지은 기자 m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발표한 ‘누구나집’이 내년부터 분양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은 최초 공급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사업자의 수익이 적은 만큼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관건이다. 대규모 공급대책이 아니어서 집값을 잡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가 집값의 6~16%를 지급하고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최초 공급가격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뉴스테이 등 기존의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되는 등 민간임대주택이지만 공공성을 강화했다. ‘누구나집’의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의 10%만 갖고 나머지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갖게 된다.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제한되는 만큼 시행사, 시공사가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도 착공이 3년간 미뤄졌다. 송두한 전 NH금융연구소장은 “수익을 나누다 보니 ‘누구나집’ 모델이 더디게 확산될 수는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 상승장인 만큼 사업자들이 수익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누구나집’이 뉴스테이, 10년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부지로 선정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 6개 지역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소유 부지다.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데다 공공 소유인 만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화성 동탄 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2기 신도시 4개 지역은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야 되는 만큼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LH가 직접 개발·공급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전체 유보지의 3분의1을 수익이 나오도록 변경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교, 공원을 지어 기부체납하겠다”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영·손지은 기자 min@seoul.co.kr

수익 발생해도 소유자와 사업자 공유부지 확보 위해 사실상 공공자금 투입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발표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집값 해결책으로 내놓은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임대해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적인 분양전환형 임대주택과 달리 최초 공급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서민들에게 최대 장점이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우려는 크다. 지난 2월 착공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 봤다.7일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안산과 시흥 등 신도시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와 추가 공급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는 자기 돈으로, 50%는 주택담보대출로, 30%는 ‘누구나보증’으로, 10%는 시공사·시행사가 출자해 채워진다. ‘누구나보증’은 협동조합이 돈을 빌리는 구조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도입한 ‘누구나집’ 가운데 가장 최근 모델은 2018년 조합원을 모집한 영종도 미단시티에 있다. 문제는 소유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낮은 수익성과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위험성이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와 사업자가 공유해야 한다. 실제 미단시티 ‘누구나집’의 경우 당초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3년간 착공이 미뤄지다가 동원건설로 교체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반 분양하면 2~3년이면 자금을 회수하고 나갈 수 있는데, 장기간 자금을 회수하다 보면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겨 부채가 높아질 수 있다. 건설사가 선호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지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이다. 미단시티 ‘누구나집’도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협동조합이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공자금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후 분양을 고려하다 보니 84㎡ 기준으로 주변보다 3000만~4000만원 비싼 3억 4900만원에 책정돼 논란이 일었다.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두한 전 NH금융연구소장은 “인천도시공사의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출발을 가볍게 했다”면서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누구나집´ 모델을 탑재하게 되면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도 해결하기 어렵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성달 국장은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높으면 소비자의 부담을 낮춘 게 되지만, 떨어지면 소비자 손실로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의 10%만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주나 국가·공공에서 리스크를 대신 진다는 의미”라며 “틈새 시장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공급량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집값 해결책으로 내놓은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임대해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적인 분양전환형 임대주택과 달리 최초 공급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서민들에게 최대 장점이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우려는 크다. 지난 2월 착공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 봤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안산과 시흥 등 신도시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와 추가 공급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는 자기 돈으로, 50%는 주택담보대출로, 30%는 ‘누구나보증’으로, 10%는 시공사·시행사가 출자해 채워진다. ‘누구나보증’은 협동조합이 돈을 빌리는 구조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도입한 ‘누구나집’ 가운데 가장 최근 모델은 2018년 조합원을 모집한 영종도 미단시티에 있다. 문제는 소유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낮은 수익성과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위험성이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와 사업자가 공유해야 한다. 실제 미단시티 ‘누구나집’의 경우 당초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3년간 착공이 미뤄지다가 동원건설로 교체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반 분양하면 2~3년이면 자금을 회수하고 나갈 수 있는데, 장기간 자금을 회수하다 보면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겨 부채가 높아질 수 있다. 건설사가 선호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지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이다. 미단시티 ‘누구나집’도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협동조합이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공자금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후 분양을 고려하다 보니 84㎡ 기준으로 주변보다 3000만~4000만원 비싼 3억 4900만원에 책정돼 논란이 일었다.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두한 전 NH금융연구소장은 “인천도시공사의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출발을 가볍게 했다”면서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누구나집‘ 모델을 탑재하게 되면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도 해결하기 어렵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성달 국장은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높으면 소비자의 부담을 낮춘 게 되지만, 떨어지면 소비자 손실로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의 10%만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주나 국가·공공에서 리스크를 대신 진다는 의미”라며 “틈새 시장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공급량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인천시, 첫 실내극장 애관극장 매입 검토건물주는 역사적 가치 고려 비싼 값 불러시민단체, 미림극장도 도시재생 활용 제안 제주·강원도 오래된 극장 매입·보존 추진구도심이 침체하고 대형복합상영관 등에 밀리면서 경영난을 겪는 오래된 영화관을 매입해 지역문화예술 관련 중심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건물주는 역사성 등을 고려해 비싼 값을 불러 매입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국내 최초 실내극장으로 알려진 애관극장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6년 된 애관극장의 보존 필요성을 제기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애관극장이 1890년대 활동사진 상설관 ‘협률사’를 계승한 것인지 등을 따져보고 매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건물이 1960년대 이후 지어진 것이어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인천 미림극장도 시가 매입해 원도심 도시문화재생의 앵커(중심)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페이스빔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낸 성명에서 “인천시나 인천도시공사가 미림극장을 매입하고 2030동인천 역전프로젝트의 앵커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미림극장은 1957년 11월 동구 송현동에 천막을 세워 무성영화를 상영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관으로 사랑받았다. 대형 영화관에 밀려 2004년 7월 폐관했다가 2013년 10월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가 노인을 위한 ‘추억극장 미림’으로 재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2014년부터 도시재생 취지로 현대극장 건물 매입에 나섰지만 땅 주인이 2명인데다, 거래 가격이 맞지 않아 실현되지 않았다. 2018년에는 동문로 여관 등을 사들여 미술관으로 만든 아라리오 기업이 매입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1948년 개관한 제주극장이 있던 곳에 자리잡은 현대극장은 제주 정치·문화사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었다. 해방 후엔 정치 집회장소로 활용됐고 1987년 폐업 때까지 공연장, 영화관 등으로 쓰였다. 강원 원주시는 50년 가까이 시민들의 희로애락이 깃든 아카데미극장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1963년 8월 개관한 이후 원형이 잘 보존된 단관극장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난달 17일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매입해 문화재생사업의 하나로 상영관·공연장·전시실 등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현하겠다”고 밝혔다. 성급한 매입으로 예산을 낭비하기도 한다. 경북 경주시는 2011년 1월 고분정비사업구역인 노동동 37번지에 있는 명보극장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관광정보센터와 갤러리로 조성한다며 2013년 손질했으나, 특정 작가의 작품 판매 및 전시공간이라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개축 및 용도 변경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지난해 철거됐다. 민운기(57) 스페이스빔 대표는 “원도심 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옛 영화관이나 상징물들을 매입해 문화재생사업의 중심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과 ‘감정평가’라는 현실 법의 한계를 넘어서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2년 4월 착공해 2024년 10월 완공할 계획인 루원복합청사 이전으로 인해 상주 인원이 증가하면서 일대 상권 확대와 활성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레나 루원시티’ 단지 내 상가 분양이 호평 속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최고 38.76대 1의 괄목할 만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돼 단기간 완판을 일궈낸 포레나 루원시티 1128세대의 아파트 입주민 독점 수요와 단지 주변 5000여 가구의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포레나 루원시티 단지 내 상가는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인 루원복합청사의 후광을 품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발표된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계획’에 따른 인천시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인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 1만 5500㎡ 면적에서 진행될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통해 인천시 산하기관 9개가 이전할 예정이다. 총 15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루원복합청사에는 인재개발원과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해 종합건설본부, 인천발전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시설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일대 상가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봉수초등학교가 인접한 만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의 흡수도 기대되고 있으며 지하 4층에 키테넌트로 부각되는 대형 키즈파크인 ‘볼베어파크’가 입점 계약을 완료하며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볼베어파크는 미세먼지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최대 스포츠 테마파크로 조성돼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친숙한 캐릭터를 기반으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 및 기획,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그룹인 CMG KOREA가 선보이는 볼베어파크는 대형 스포츠테마파크로 현재 테마는 ‘놀면서 키가 커지는 스포츠테마파크’로 메인 타이틀이 정해져 있다. 볼베어파크에서는 10여 종의 다양한 스포츠존과 챌린지존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다양한 만들기, 이벤트를 위한 존과 스포츠로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공간 등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육아맘들과 가족 단위 고객들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볼베어파크는 스포츠, 캐릭터, 챌린져, 디지털, 키성장 등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다양한 스포츠 놀이체험이 가능한 실내 공간을 완성한다. 루원과 청라, 루원과 서울을 잇는 루원시티 관문 맨 앞자리의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 ‘포레나 루원시티’ 단지 내 상가는 복합행정타운과 인천 제2청사의 풍부한 고정수요와 더불어 연간 40만 명의 행정기관의 유동인구까지 흡수해 주말∙주중 구분이 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상권 형성이 기대된다. 인천 2호선 가정역과 7호선 연장 루원시티역(예정)의 더블역세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완비한 포레나 루원시티 단지 내 상가는 향후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이 개통되면 더욱 큰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에 공개 중으로 관련 정보 확인 및 문의는 대표전화로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광주시와 세종시에 이이 인천시도 셀프조사로 면죄부를 남발했다. 19일 정부합동조사단은 인천 계양신도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발표 결과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총 8653명 중 투기 의심자 23명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가운데 인천시·계양구·인천도시공사에는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자도 없다. 인천시는 앞서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을 담당한 직원 645명(인천시 137명, 계양구 56명, 인천도시공사 452명)의 명단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조사단은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경 합동수사단의 추가 부동산투기의혹 수사와 관련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6년 리우올림픽을 거른 한국 남자핸드볼이 13일(한국시간) 다시 본선 무대에 도전한다. 강일구 감독이 이끄는 핸드볼 대표팀은 13일 새벽 1시 30분(한국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남자 핸드볼 최종예선 1차전에서 칠레를 상대로 첫 승을 노린다. 최종예선에는 한국을 비롯해 칠레, 브라질, 노르웨이 등 4개국이 출전해 풀 리그를 벌인 뒤 상위 2개 팀이 도쿄행 ‘막차’ 티켓을 거머쥔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올림픽 첫발을 내디딘 남자핸드볼은 1996년 애틀랜타와 2016년 리우대회 빼곤 2012년 런던대회까지 모두 7차례 본선 무대를 밟았다.본선에 오르려면 칠레와 브라질이 타깃이다. 노르웨이는 지난 1월 세계선수권 6위에 올랐다. 브라질은 18위, 칠레는 27위였다. 한국은 31위였는데 당시 대표팀은 대학 선발이었다. 이번엔 지난 2월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득점왕’ 박광순(하남시청)을 비롯해 ‘에이스’ 정의경(두산), 골키퍼 이창우(인천도시공사) 등 정예가 나선다. 강일구 감독은 지난 9일 “칠레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첫 경기라는 부담을 빨리 떨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팀은 14일 새벽 1시 30분 브라질과 2차전을, 15일 오전 4시에는 노르웨이와 최종전을 펼친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인천시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취약계층 거주자에 임대주택 상담부터 입주전반에 대해 밀착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해 반지하 가구 주거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를 대상자에 포함했다. 인천시는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모사업에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이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사업이다.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인천시가 추진한 ‘광역관리형’과 미추홀구에서 추진한 ‘기초관리형’을 올해도 연속성 있게 추진한다. 광역관리형은 주로 중구·동구·계양구에 밀집된 쪽방·노후고시원·여인숙거주자가, 기초관리형은 미추홀구에 위치한 노후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내 주거복지 전문기관 역량을 활용해여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울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1대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와 현장 동행 등 희망주택 물색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이사 및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도우미도 지원한다. 이주주택 대상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또 비주택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게 되는 현상이 빈번한 것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활·자립사업도 병행해 지역사회적응과 안정적 정착 과정을 돕는다. 시는 지난해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대상자 주거상향 주거지원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공모사업 신청한 결과 2년 연속 뽑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두산이 SK핸드볼 코리아리그 6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일궈냈다. 두산은 15일 충북 청주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인천도시공사와의 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23-23으로 비겼다. 이틀 전 1차전을 23-21로 이겼던 두산은 합계 1승1무가 돼 2015시즌부터 6시즌 연속으로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을 석권했다. 챔프전 우승 상금은 1000만원이다. 2011년 출범한 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두산은 2014시즌에만 웰컴론코로사에 왕좌를 내줬을 뿐 나머지 9차례 시즌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다. 챔프전 최우수선수(MVP)에는 두산 골키퍼 박찬영이 선정됐다. 박찬영은 두 차례의 챔프전에서 방어율 37.3%(25/67)를 기록하며 팀 우승을 이끌었다. 현역 시절 ‘월드 스타’라는 별명으로 세계 남자 핸드볼을 호령했던 윤경신(48) 두산 감독은 “일정이 빡빡한 탓에 이번 리그가 제일 힘들었다”면서 “부상자가 많았고 훈련량도 부족했지만 노장 선수들이 솔선수범하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힘들게 우승했다. 쉽진 않겠지만 7연패, 8연패에도 도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두산이 SK핸드볼 코리아리그 6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일궈냈다. 두산은 15일 충북 청주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인천도시공사와의 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23-23으로 비겼다. 이틀 전 1차전을 23-21로 이겼던 두산은 합계 1승1무가 돼 2015시즌부터 6시즌 연속으로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을 석권했다. 챔프전 우승 상금은 1000만원이다. 2011년 출범한 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두산은 2014시즌에만 웰컴론코로사에 왕좌를 내줬을 뿐 나머지 9차례 시즌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다. 챔프전 최우수선수(MVP)에는 두산 골키퍼 박찬영이 선정됐다. 박찬영은 두 차례의 챔프전에서 방어율 37.3%(25/67)를 기록하며 팀 우승을 이끌었다. 현역 시절 ‘월드 스타’라는 별명으로 세계 남자 핸드볼을 호령했던 윤경신(48) 두산 감독은 “일정이 빡빡한 탓에 이번 리그가 제일 힘들었다”면서 “부상자가 많았고 훈련량도 부족했지만 노장 선수들이 솔선수범하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힘들게 우승했다. 쉽진 않겠지만 7연패, 8연패에도 도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를 잘한 공공기관에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국민연금공단 등 353곳이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7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대책 3대분야 13개 지표를 진단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79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3점으로 2019년도 대비 3.4점 상승했고, 양호한 기관이 증가(37%→45%)한 반면, 미흡한 기관은 감소(20%→12%)했다. 이번 조사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중앙부처는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통부, 관세청 등 총 23곳이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으로는 연금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149곳이다. 시·도에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전남도, 경상남도 등 4곳이다. 시·군·구에서는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광명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59곳이다.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54개 기관이 뽑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